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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제09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7월 14일(금)오전 11시 2013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을을r 어제 본 회의에서 아직 경륜도 부족한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제4대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은 <NAME> 위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은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의회 전반기를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본인 및 서울시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도시계획과 주택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에위원위원회 로서 그 책무를 생각할 때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도시계획과 택지개 개발 및 주택분야로서 수도 서울이 2000년을 대비하여 태평양 연안을 이끌어 갈 아시아의 중추도시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건설해 갈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대임을 맡고 있습니다. 기쁘다고 하기 전에 우선 도시정비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길이 있을까 하는 저한 마음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남다른 식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의 작은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답니다ef 또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많고 단합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의정 생활은 장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해 나갈 것도 이 기회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정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오늘 열린 회의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있는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 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러분에 계신 순서 가나다순으로 각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서로 잘 상의해 가면서 우리들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들과 많이 배워가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도시정비 업무에 대한 지도가 필요일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지도를 바랍니다. 。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선배 여러 어른들과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우리 다 화합된 모습과 서울 시민을 위해서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료·선배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를 선도하는 서울을 다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눈높이를 잘 맞추어 회의에 임해는 도 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여러분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열심히 몇 번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NAME> 위원장님을 뵈는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여는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락후된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해 두고 싶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뜻 있고 좋으신 위원님들 여러분의 전반기를 유쾌하게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147명 중에 특히 열일곱 분 동료 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 열일곱분 동료·선배 3은 중에는 우리 여당 소속이 2명이고, 열다섯 분의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입니다. 그러나 여야 개념 상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목표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소수입니다만 많은 민주당 소속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을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의하면"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본 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서울특 1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회가 간사와 협 의하여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등 간사가 정당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간사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의원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 처리는 방법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코자 한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두 분을 구두호천 규정에 의거, 선임토록 결 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는 어제 우리가 1차로 열린 도시정비 모임을 갖고 간사를 내정한 것을 확정하면서 아울러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젊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NAME> 위원을 간사로 하자고 하 서 만장일치로 했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또 한 분 추천해 주시죠. 그러면 <NAME> 위원과 <NAME> 위원장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습니 까?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과 <NAME> 위원장이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NAME> , <NAME>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를 한다면 <NAME> 위원님부터 보내 주시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막중한 소임을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임무를 맡 게 된 것은 아마 아래로나 위로나 위로도 되는 립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을 시키 시기가 편하시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 직무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는 여러분들을 잘 보필하면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제대로 보필하고, 맡은 소임을 성실 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저을 지도해 주시고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나 친목과 화합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간사로서의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제에는 없으나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장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의제에는 없다 해도 회의 중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고, 참석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부서별 국장의 인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먼저 간략하게 인사하고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에 제4대 시의회가 형성이 되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첫 번 열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 리에 있는 제가 도시계획국을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도시계획 관계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다. 먼저 도시정비위원장을 맡으신<NAME> <NAME>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여 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오랜만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책임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점에 도시계획의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견과 앞으로 행정에 지침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위원회는 지금에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시 행정에 깊이 지도를 하고서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현장도 좋은, 궂은 현장, 또 어려운, 어려운 여러 현장까지도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라는 이런 법 절차상의 절차상 필히 거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능력을<NAME>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보고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만 시의회의 계획상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려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의 도시계획국 간부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본청에 5개과와 3급 등 2개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청의 5개과는 도시계획 분야와 공원녹지분야, 건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원과장은 <NAME> 과장인데 지금 수술, 수술로 인해서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기 중에는 출근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녹지과장은 <NAME> 과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잘 알은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 앞에 고현장 중에서 서울교대에 있는 실종자 가족대책 사무소에서 저희 도시계획국이 현장 근무하는 날입니다. 에서 저를 대신해서 지금 녹지과장이 현장 근무를 하고 계신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국산하에 3급 공무원이 2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주택분야 업무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 건축 이런 분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계속 지도편달해 주셔서 모든 시민을 위한 주택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국에는 5개과 함께 있습니다. 먼저 이 간부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지도과장 <NAME> 과장인데 지금 제는 붕괴사고 현 장에서 오늘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과장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분과 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구성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27일(목)새벽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및 NAME 실현을 위한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공무 국외 활동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4는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및 <NAME> 실현을 위한 결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양천)ㆍ <NAME> (강서)ㆍ <NAME> (노원)ㆍ <NAME> (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국회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공무 외 활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허기회 의원 발의)(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내용 전부 개정 조례안( <NAME>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내년이 대통령 선거 치르느라 굉장히 힘들던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크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결의안 세 건, 조례규칙 개정안 세 가지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NAME> 의원 외의 10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어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제기고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NAME>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제출은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토 보고서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견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안은 <NAME>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바랍니다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및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검토 보고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이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과 조율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그렇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의회 기본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하실 때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5조제3에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충분히 보고한 후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일부 수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제출을 주시고 본 법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무난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새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NAME> 정책 위원장 대표 발의로 지난해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운영 관리 규칙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NAME>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규정하고 있는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전 의원과 의회사무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용역 기본계획 작성 주체를 의장에서 정책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을 해당 상임위의 소관 업무로 제한했던 것을 삭제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 선정은 상임위원장이 선정토록 하며 의회사무처의 과제 제안은 입법 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연구용역 과제 선정 과정 역시 정책 연구소를 위원장으로 조정하며 연구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으며 종전에 연구용역심의와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였던 정책 연구위원회의 용역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공모 방식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제안서 평가 방식을 현행대로 존치하며 연구용역의 사업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위임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경미한 문구 수정이나 위원회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입법정책 연구용역·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한는 <NAME>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견해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속 의원 발의가 연구용역·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NAME> 부위원장께서 동의하신 대로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꼭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3은 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바쁘신데 얼마 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회자된 바 있습니다. 새롭다, 자유, 발전, 자유와 협력 이런 단어가 상위 키워드였습니다. 새롭고 자유롭고 협력하는 우리로 속을<NAME>하게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NAME>를 모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5월 2일(월)오후 2시 장소 7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님을 향한 행진곡」5.18 기념곡 지정 반대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청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연장안 6.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상임위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노원)ㆍ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3.「님을 위해 행진곡」5.18 기념곡 선정 촉구 결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양천)ㆍ김광수(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법으로 활동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청년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겨운 의사일정과 지역 행사로 바쁜한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안 두 건, 본회의 한 번과 특위 연장안 두 건, 업무보고 한 건 등 모두 여섯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26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가운데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질의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 장단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은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의 유사 또는 중복과제 해당 내용 확인 서류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정하고, 제6조제3항 삭제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대해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후 의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를되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reg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NAME> 의원이 제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소관 조례의 개정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정비 및 신설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법률안을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직접 발의하신 <NAME>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5.18 특별한 지정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라의 의사일정 제3항「님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사업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보시를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앞서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을 온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통과는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토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경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면는데 위원님 여러분, 자격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에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은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제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 전문역량의 확보를 위한 모든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정책보좌관제 도입, 사무처 인사권 이양 등 적극적인 의정과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자부나 국회, 학계, 언론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빈틈 없이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 활동 및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맞춰 간부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을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대 시의원들 모두 소장품 조사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보고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의정회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문을 주십시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 대회 개최 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등 정말 이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축구단이 있는 거을 아시지요? 본 위원은 이것은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차제에 행자부 채용공고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기를 위해서 이것은 적극 검토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 별로 혹은 국외 자매도시 연도별로 방문 현황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비교시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해외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방문하실 의원님들, 방문단 의원님들이 모두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중 하나는 내가 뽑은 106인하고, 우리 위원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CNM 골목 사용설명서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NAME>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제 평가를 하는 것은 각 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고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 내는 것은 향후에 연구를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게 합니다고 그래서 각 부서장, 해당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21명의 풀 위원에 이름을 전부 가리고 응찰하는 업체들이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NAME> 에는 먼저 연락을 드려서 회의 최종 결정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나온 자료를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 내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공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들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 하셨습니다.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보고한 현안업무를 차질 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치러질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5일(화)오후 2시 14는 제22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애국가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에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으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7세 소년으로 여자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한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전 국민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우리 태극소녀들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 서울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와 전철이 멈춰 섰으며 전기가 끊기는 일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와 광화문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NAME>들은 안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빼내고 생활필수품을 챙기느라 차례상을 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뜻하지 않게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거듭 당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현행 배수 시스템과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와 서울의 빗물처리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 상태로 2005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절반에 가까운 47.4%이며 지하 하수도 처리용량도 98년 환경부 시설 준공에 따른 시간당 7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장마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의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한 상황에서 지역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한은 수해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인 서울시에게 바랍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 하늘 탓만 할 것입니까?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와 빗물펌프장 신·증설, 저류조 설치 등 각종 수해방지 대책을 말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시는 서민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의회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네 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주요한 메뉴에서 배추김치가 빠질 것이라는 등 김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복지는 성장 위주의 건설행정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인 체감사업에 사용하기를 다시 말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미래 물 부족 문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해방지 대책과 함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일석이조의 효과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분 여러분,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재의결함으로써 서울광장을 시민의 혈세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NAME> 시장께서는 10만 이상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전국 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담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을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거 하여 9월 27일 서울시의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서울시민은 자신의 집회를 자유롭게 하는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것이라고 … ….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은 우리 시민에 뜻깊은 작은 장소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의 힘을 응집시키고 폭발시킨, 온 시민을 “ 대한민국 ” 함성 하나로 묶었던 장소입니다. 우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닫힌 광장 시민광장을 집행부 입맛에 맞는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닫힌 광장, 열린 광장에서 또한 서울시민의 성숙된 민주시민의 의식을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아주 편협된 닫힌 사고에서 정치에을 벗어나 열린 사고 의식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에 신고된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의 우려가 생길 경우에는 열린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었으며 시민위원회 구성에 필요는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 측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방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금주 안으로 열린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폐기물 관리법의 한 조문을 들어 광장 이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나 광장은 그야말로 소통적 장으로써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와 의견 교환의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겁니다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니며 민주주의적 상징이 된 서울광장을 천만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열린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우리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누차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조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모습을 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여러분,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체벌 허용 금지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시행과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체벌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춰게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즐겁고 안전은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NAME>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14일 선행학습 추방을 통한 1차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금지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행학습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행학습은 교육적 필요나 효과와 관계없이 산업화된 학습체제가 되었으며 선행학습형 사교육이야말로 학교<NAME>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학부모도 일부에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을 <NAME> 교육감께서도 아시고 있으므로 2차 대책에는 제기된 부분을 보완하여 학교 교육을 하루빨리<NAME>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26회 본회의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더욱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10일 개회되는 정례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짧은 시일 동안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을 맞이해서 가족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한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복지화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0년 11월 24일(화)오후 2시 2013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복지정책실 관할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복지는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은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과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밀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2021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대상들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14억 원 등 175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활동 지원 사업 - 활동 지원급여 12억 원은 등 166억 5,000만 원의를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말씀한 바대로 2021년도 복지본부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의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제시를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복지본부는 일단 복지정책실로 바꿔서 기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감액 예산에 있어서 사실 사회서비스원과 돌봄 SOS 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정책실의 한 기둥 사업인데 일부 감액된 데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NAME>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실장님, 우리 각 부서에 경로당 현장에서 애를 쓰시는 경로당 회장님들 그분들께서 어르신들을 위해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챙기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활동하실 수 없게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 19가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 예산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지침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등으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비워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부는 제대로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에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는 불투명합니다. 복지정책실은 2021년도 예산 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부진하여 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편성 계획안, 예산 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 분과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6회(제17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4년 2월 4일(수)오전 10시 2013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 지하철역 건설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으로도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빠르고 쾌적한 지하철 건설에 노고가 많은 <NAME> 전동차 건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 밝고 밝은 갑신년 생각에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2013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과 21세기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 민주주의 발전의 원년이 될 거라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을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지방자치의 산실인 우리 교통위원회는 민주 민주주의에 모든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 항상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 기울이고 시민 모두가 이루고자 하시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라의 관점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공사 본부에서 지하철 건설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이용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공사 중인 현장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이 없는지 등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는 언제나 시민을 위한 지하철 건설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입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NAME>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역 건설 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해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철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된 모든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2007부터 공사를 완료하고 경제성 설계변경도 이루어져서는 계획 목표인 18%를 거의 달성하였으며, 전동차 편의시설은 당초 목표 145대보다 많은 177대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철 3호선 연장 공사로 시공사를 선정, 작년 연말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NAME> 속에 지하철 9호선은 정거장과 본선 터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계획 목표 32%달성을 위해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역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 위주로 258대를 설치하고, 법정 교통 편의시설은 2005년 3월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은 지난해 말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내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공사 계약을 마친다는 3호선은 2월 20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내빈들을 초청으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경전철 사업은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와 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이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현장을 관리하여 주민 생활과 직결된 Life - Line 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시간 안전점검체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구조물은 정교하고 건실한 품질을 보장하며, 공사장 교통장애요인도 최대한 완화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도 겸허히 수용하여 의견에 반영함으로써 2004년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오전 우리 본부로 전입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날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본부 업무보고 이상 이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 건설 본부 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란다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금일 지하철 건설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NAME>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보고받아야 하나, 금일 오전 11시부터 시장님과 열린 사업조합 협약서 조인식 행사 참석과 관계돼서, 내일 곧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후에는 건설 본부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해를 여기에 계신 여러 동료 위원, <NAME> 위원님과<NAME> 위원님만 하루 5분 정도씩 질의에 응하도록 하고 146회 임시 회의 업무보고를 147회 임시회 때 내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다시 건설 본부의 산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라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는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월 2일 오후 9시 35분에 철도 안전사고 난 것 알고 있는데 객차 사이에 사람이 끼어서 사망사고가 벌어졌어요. 본부장께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에도 확대간부 회의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현재 <NAME>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이 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시장님께서 정식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하다 못해 안전펜스라도 설치를 해서 실족으로 인한 그런 사망사고는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시급하게 정책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른 집행이 될 수 잇는 강력한 권고를 다시 한번 확대간부 회의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모든 공사 현황, 업무보고를 할 단계까지의 공사 현황을, 그리고 건설 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시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의 진척도를 자료로서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향후에 착공할 사업은 착공 예정일을 명시로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상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지역 국회의원께서 건교부 차관을 만났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광역교통시설로 진행해 줄 것을 다시 요구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차이점 아시지요? <NAME> 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NAME> 본부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구조물의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로 184개, 엘리베이터 494개를 설치하는데 있는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공사비용과 현재 기존 지하철에 설치하는 공사비의 차액도 발생하고 그 소요에 대한 불평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 사례를 검토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문제점은 어느 역사에 있는지 어떻게든지 보셨습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시설 불량인지, 혹시 먼지가 있어서 저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각 유형별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드렸고, 지금 급행열차를 도입하는데 전동차 자체가 완행 전동차와 관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차 적용하는데 대피 차선을 만들어서 대피하는데 따른 비용에 차의 추가 소요가 더 되는 일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략하게 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민자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계도 몰라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번 민자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자료을 요청했어요. 그러던 차에 중앙 일간지 5개 신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지하철 TF 본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될 입장인데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협상자 지정 및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서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로 보기에는 우리가 위원 활동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해서 의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보 공개 법에 우선해서 처리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것도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 자료 공개 요청 그 법에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왜 주지 않았는지, 그런 근거가 법 몇 가지에 있는지 짤막하게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현재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에서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공고하면서 이러 행위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있었고, 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에는 자유스러운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는 바가 있습니다. 의 소송에 … …. 우리가, 권한 없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활동도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그런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못 한다면 그 어떤 법규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것을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 그 법규가 어느 법의 몇 조항에 있는지 그 법규를 이야기하세요. 더 나아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2004년 지하철 건설 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 사업 본부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도역 건설 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0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없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부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4회(제0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위원회와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4월 22일(월)오후 3시 2013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분쟁 중재로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위원회를 3.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선 조례안 4. 서울시민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6은 안건 1.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2. 서울특별시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출석을 3.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시민대상 조례 개정은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번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지원하신 내무국장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그 안건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ー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설명 올리기에 앞서서 며칠 후에 저희 내무국에 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신임 간부를 뵙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을 겸하고 있던 <NAME> 과장은 청와대 행정비서실에서 이제까지 여러 초임이 나가서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비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의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으로 해서 초임 서기관은 조금, 부이사관급으로 파견을 해달라는 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번으로 일을 많이 했던 <NAME> 총무과장을 3급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청와대로 파견이 됐고, 그때 후임으로 감사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이렇게 승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어서 상정된 제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저희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부문하고 환경보호 부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구분에 대해서요. 의 사회질서 확립 부문 이 부문하고 시민화합 운동과 이 부문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럴 때는 시상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상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다섯 부문에 대해서 어떠한 퍼센트를 정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퍼센트에 대해서 만약에 근검절약 부문이 없었다 그러면 시상을 안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그런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경우에 시민 상과 공무원 상은 전에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그에 추천이 되게 해서는 1년에 몇 번씩 심사를 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제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조례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500명이란 것은 어떤 희소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500명을 보고 대략 이렇게 정한 것은 그전에 나갔던 그 시민 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한 연도별 평균치를 보아 보면 이제 대개 선정을 하는데, 그때에 조금 더 시민화합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늘려서 정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울시민이 대개 보면 1,200만 정도 됩니다는데 그때에 이제 학교별로 어린이 표창 등이 나가기 때문에 20세 이상 인원으로 본다면 지금 한 700만 정도로 해서 500명이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많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나 어떤 공적이 없이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표창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비공적 내용이 인원 수를 따라 가지고 표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 내외로 보는 공적이 없을 때에는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심사에서 결정되는 거로 하는데 대략 이렇게는 500명 선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대략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발전 부문과 그다음에 시민 부문이 유사점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사회 발전 부문은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서 다각적인 그런 그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환경이 이제 상당히 국가 시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복지 부문을 신설을 해 가지고 지역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의 의지라고 할까, 이것으로 해서 신설이 되어서 환경 부문을 또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질서 확립 부문과 시민화합 부문인데, 그렇지합 부문은 이제 교통질서라든지 또는 어떤 음식문화라든지 기타 세 가지 사회를 계통적인 그런 안정된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솔선수범하면서 계도했던 그런 사람들께 드리는 것이고요. 시민화합 부문은 대개 교통 계통, 미풍양속과 시민화합 이런 데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뭐 복지 계통이라든지 뭐 중요한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화합하는 그런 것은 무의촌 달동네 같은 데, 고지대 같은 것 예를 들어 무료로 의사들이 가서 시술을 하고 기타 이런 것은 시민화합 부분으로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미풍양속 부문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사회에 전래되는 도의 예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천하는 각계 단체라든지 또는 구청장이라든지 대개 본인들이 공적이 있는 데 대해서 어느 부문에 이분이 이렇게 맞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면 있을 때에 전혀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없으면 대개 그 분야로 해서 그는 저희 상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까지 표창된 인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치를 죽 하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인원은 저희 상의 결과는 5년 동안에 1,871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사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은 615명이 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1 정도의 심사가 되었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1,464명이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789명이 결정되어서 시상이 되었습니다. 한 2:1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인 다음에 이에 대한 처리요령은 일단 추천이 되면 감사실로 일단은 공적내용을 저희가 넘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요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공적내용이 사실로 이렇게 되면 그것에 심사위원회에다가 추천된 내용과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와 이것을 가지고서 심사위원회에다 넣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내용이 아주 미진하다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표창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일단 그래도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 그는 시민 상을 주는 것이 받는 사람은 한 가지에 귀감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잘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도 철저하게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 그 후의 관리도 저희 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감사를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상 대상 부문이 올해로 신설됨에 따라서 묻고자 합니다. 시상 부문이 지역사회 공헌 부문에서 미풍양속 부문까지 5개항이 있었는데, 나머지 5개 부문 중에서 환경 부문이 사실은 표창이 될고 있었죠? 질의가 더 이상 아닙니다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네 항목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발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6월 21일(월)오후 2시 14는 제222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시를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단상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절차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라의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향후 4년 동안 서울특별시 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린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지방의회의 올바른 정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민생관련 공청회는 경우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을 상시 개최, 시민들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방의회의 다양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잇도록 청소년 의회교실과 방청 참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더 다가감으로써 올바른 의회를 구현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의 회의실을 개방하여 문화의 향기를 높일 수 있는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세계적 회로서의 문화도시 서울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는 선진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타 시ㆍ도는 물론 전국도 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고 있어 선진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모두은 비록 제7대 의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NAME> 4기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취임 4년 차인 <NAME> 시장님께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과 질이 향상되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전용 주차장과 화장실 이용 등 시민을 배려한 여행 프로젝트와 저소득층의 재활의 의지를 심어주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올해에도 서울시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UN에서 이 정책이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효과를 얻었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및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우수한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이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세계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 2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게 <NAME> 시장님의 창의시정 결과로써 대한민국의 수도 부산서 사업하기 좋고 활력이 넘치며, 나아가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수고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보다 일찍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히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기상청에서 잦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NAME> 폭우에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안전에 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난 4년 동안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행하고자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고교 등를 운영하는 등,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계의 변화를 이끌며 많은 호응을 얻고 싶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채용 청탁을 위한 뇌물 제공 및 임용자 임용 비리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간의 화합을<NAME>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실시하는 시 ․ 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시는 안팎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새로운 제도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 교육청이 늦게나마 모든 학교에서 채용 공모제를 실시하고 인사 청탁자의 명단 또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울교육발전추진단이라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비리 척결 과정에 시ㆍ공을 떠나 조금도 지체할 수 없이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며 다시 한번 신뢰받는 교육자로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4일 서울시 교육부와 국제적인 교육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 교육의 필요성 등 서울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유네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무대가 세계이므로 국제화, 다양화 및의 국제 교육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의 글로벌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뉴시스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라는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쳐 호국영령들의 피와 눈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222회 정례회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로서 계류된 법률안을 모두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대 어느 때보다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NAME> 를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수고하신 <NAME> 시장님, 이성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7대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도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5회(제0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겸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1996년 5월 28일(화)오후 3시 \일 제8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입학식에식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해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대해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동서 이념분쟁이 끝나고 하나의 시장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가고 잇는 가운데 선진 대도시들은 그야말로 패권 경쟁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대전환기에 걸맞는<NAME>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안일한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토대로 과감한 행정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찍이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지구화 지방화의 시대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개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단일적 개념으로써 범지구적 지방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지구적 광역화가 시대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무너지고 블록화된 지역의 특성화, 분권화와 개성화를 통한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유럽의 여러 나라는 하나의 유럽을 생각하면서 유럽공동체인 APEC을 형성하였고, 북미주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화를 꿈꾸면서 NAFTA를 결성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자유무역 협력체인 APEC를 구성하고,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 서울이 초일류 지방자치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초일류 마케팅전략을 적극적으로 입안과 시정의 각 분야에 적용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일보 전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경영과 도시 관리기법, 환경보호방식 등이나 과감하게 도입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므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과 행정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사실이 말해 주듯이<NAME> 지방자치 성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활용으로 산업, 경제를 특성화시키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해외로 통하는 노력과 활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이의 기업이 무한적인 잠재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의회는 행정과 기획 기능을 가일층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들과 지중해의 패자였던 작은 도시국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 뒤에는 지난한 동안 도움닫기를 위한<NAME>육이 필수적이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 드리면서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세계는 그 중심축이 점차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문명의 발달 경로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거쳐 아시아로,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기술이 있고, 자본과 소비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계가 주목하고 보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통일 경제는 수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양적 팽창보다는 우리 삶의 질적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삶의 질적 변화는 건강, 놀이문화, 주거환경,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그리고 인텔리전트 산업화와 실버산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이의 주요 행정수요도 폭넓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행정 기법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시정부와 우리 의회는 전문 행정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더욱 나아가 21세기의 주역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한 치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의 각 분야에서 보여주셨던 다양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천백만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금번 제85회 임시회가 세계화로 진입하는 새 시정이 될 수가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모두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개회사를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4회(제13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7월 9일(금)오후 3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1999년도 제1회 추가 감액 예산안 수정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법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39에 민생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가며 계수조정에 참석하신 계수조정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원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의 이견에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께서는 종합된 사항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IMF 이후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세수의 증대가 전망되어 추진 중단 또는 위축된 민생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지하여 드릴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 심의는 각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는 변동이 없으나 시민 복지증진과 서울시 행정 발전에 기여가 깊은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203억 6,701만 원이나 특별회계에서 23억 3,600만 원이나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새로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을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집행부하고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결정하셨다고 해서 최종 검토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정된 예산들입니까? 이렇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하고 1년을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언제나 고함지르고 이러는 위원한테는 안 해 주고, 의회가 막 나가는 꼴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하나도 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의에 있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 맞는 바른 예산을 똑바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교부금을 증액하거나 세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총괄 예산실장이 나와 있는데 기획 예산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획 예산실장이 전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같은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수 근린공원 8,000만 원 및 신천은 근린공원 3,000만 원 화장실 청소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포함 시행해 주시고, 둘째로 4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비 2억 5,000만 원과 인강원 시설당 보수비 5,000만 원, 장애 아동 주간보호 센터 차량 구입비 1,700만 원의를 그리고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구입비 3억 원은 국고보조금 50%를 확보하는 방안을 반영 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풍납토성 공사로 잔여분 보상 6,100만 원은 국비보조된 기정예산 5억 7,1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다섯째는 <ADDRESS> 구간 도로 정비 10억 원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조치하며, 다섯째, 수서지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5,000만 원은 시 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비 2억 9,000만 원에 포함 시행하고, 여섯째, 관악구 소관 도로 유지관리비 지원 2억 6,000만 원만 특별 교부금에서 추가 지원하고, 일곱째, 마포 유아원 부지 토지 매입비 3억 7,000만 원은 특별 교부금에서 조치하고, 여덟째, 신천중학교 부지에 4억 8,000만 원은 특별 교부금에서 조치하도록 하고자 한다를 기획 예산실장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 감액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일 위원의 수정안대로, 그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많다고 하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가된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 수정 증감내역을 금일 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1999년도 제1회 국회의원 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회(제115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생활환경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2월 6일(토)밤 10시 장소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간사 선임의 날 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제출에 안건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 시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정 활동을 하에 참석하여 주신 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법안은 물가대책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 및 물가 안정의 직접 관련되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도 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가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최소 15인 이내에서 물가 관련 종사자가 대표, 소비자 대표,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초 위원장 및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 요건에 장기 또는이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 공석 및 위원 본인이 원할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협의회을 개최 하는 자를 당초 위원장에서 위원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도시철도운임)등을 변경하는 등 물가대책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시민대표기관의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잇도록 했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 위원장과 부의장이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된 실무위원회 현행 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이 취임을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례안이 1997년 11월 20일 열린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2페이지의 관계 법규에 대해서는 각 지역 경제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오지 않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교섭단체가 되었는바 신한국당과 민주당에 각각 소속한 위원회 간사를 한나라당 1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 한 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 중의 한 분이시고 정년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합니다. 회의록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녹색당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오늘 채택하게 된다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감사 등으로 연일 쉴 사이 없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대한민국 생활환경 위원회 소속 환경 관리실과 산하 4개 사업소 및 지역경제국과 소관 3개 사업소 및 4개 업무 위탁 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 제출 요구 건수는 자연환경 관리실 972건, 지역경제국 316건 총 1,288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결과 그중 시정 조치 120건, 건의사항 69건 등 모두 18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을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에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정을 한 대로 별문제가 없는 만큼으로 의견 조정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우리 생활환경 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환경과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 장소에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1년 12월 30일(목)오전 10시 장소 계획으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력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88)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3010) 건립은 안건 1.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위한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88)(서울특별시장 발의에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예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3010)(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십니다 그리고 <NAME>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를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11월 30일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 분과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그 의견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 실장님, 이 조례가 2020년 10월 16일 발의된 조례예요. 다만 당시에는 그 교육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교육 주체를 중앙정부로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는 그 기관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원 정도에 머물러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위법적인 것이라든지 조례 제정 부분에 있어서 몇 개 논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는 이 시대도 많이 진화가 됩니다고 또 중앙정부의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사회는 관점을 주고 경제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해야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안건과.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라는 거 늘 그래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지금은 맞고 이제는 틀리고. 고무줄 잣대예요, 고무줄 잣대. 그때 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부적절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게 맞을 이유도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는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는 주십 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좀 낯부끄럽지 않아요? 서울 도서관 앞에다가 `는 영테크라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우리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의 다른 정책처럼 그렇게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있는 이런 조례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동의를 합니다고 의회 의원님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발굴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을 만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못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교육·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NAME>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여러분, 다시 뵙게 될고 반갑습니다. <NAME>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란다에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법정사무 처리와 사업 운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시 공무원 총 인원을 1만 9,027명에서 1만 9,056명으로 2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 방안은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안전 분야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서울로 7017 ~ 서울숲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인력 8명을 증원하며, 기록물 관리 업무·멸종 위기종 조류 생태연구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응하고자 필요는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순증하고 1명은 장기 결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재난·재해 대응 및 시민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보강하는 등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는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1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제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골자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맞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인원을 1만 9,027명에서 1만 9,064명으로 37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 내용은 의회 행정권 독립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위원 등 11명을 증원하고 의원 정수 4분의 1인 총 27명의 정책지원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자 26명은 증원하고 1명은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구성한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과 치러질 정원 조례 개정이 각각 상정됨에 따라 위원회 대안 마련이 필요할 때처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88)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예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3010)검토 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본 회의장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위원회 방안을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사무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政규칙 개정안들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기존과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중대재해 예방적 시행에 따른 안전 관리 인력의 증원, 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적 증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서 신설 등을 위한 증원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해 두 었던 취지를 반영하되 민간위탁 중인 서울로 7017 및 서울숲의 직영체계 전환에 의한 증원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이 설명한 방안을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에 이병도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세비를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8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3010) 서울특별시 사무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어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의원과 폐회 중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4회(제13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7월 9일(금)오전 10시 장소 도시 보호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및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토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 조목조목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지 시 측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은 안건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기간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화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 시행령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4.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지 시 측정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14회 제 제1차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심도 있는 자료 마련과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정식 회부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 원장이 신 <NAME> 위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NAME> 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지켜보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 원장 <NAME> 위원입니다. 지난 제114회 제 제1차 도시 관리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규칙과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7일 회의를 열어 7인의 위원들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일부 의견을 수정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은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구역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계획 등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지 시 측량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먼저 제7조제3항제4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제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허용은 범위 내에서 평면 변경 외에 용도변경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둘째, 제48조제2호에 대한은 안에서 제외를 수 없는 건축물 용도 중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해공장의 범위를 관련 법상의 공해공장으로 설정 하였으며, 셋째 제54조제1항제2호에 가로구역별 토지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도 포함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도심권 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부칙 제4조에 건축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서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전체에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한 것은 위에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 요건으로 99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시행으로 기존의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입주 대상자 선정 자격 조건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이전에 다세대주택 증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을 인정해 줌으로써 영세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잇도록 동 사항을 법안에 추가 삽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화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 중 신설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지 및 측량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및 폐지이므로 특별한 쟁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심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마지막으로 건축조례 등 각 주택국 조례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자치구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또 그리고 시민의 피해을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엿보였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을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발표는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 먼저도 본위원도 소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만, 아마도 개정안 제53조를 보시게 됩니다면 맞벽건축할 수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동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3조 맞벽건축을 시킬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 안에서 실시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동의입니다. 거기에서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이런 20m 이상의 도로를 넣음으로써 여러 건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는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좀 설명드리면, 맞벽건축 관련해 최근에 건설교통부 관련 회신문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교부 건축법령 해설집에서 건축주 상호 합의하도록 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자는 인접 대지 소유자 상호 간에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지정하는 구역이 다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 소유자 상호 간의가 합의서를 첨부하고,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에서는 인접 대지 소유자 상호 간에 동의가 가능하지만 대로변에는 이런 어떤 일정한 규정을 두어서 도로 폭의 폭을 20m 이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가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제안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은 소위원회에 <NAME> 위원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화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계획 등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지 시 측량 대행에 관한 특례법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西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관련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3일(목)밤 11시 장소 문화 체육 체육과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소문 바깥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건 2.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영예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임명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겸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야소문 밖 역사유적지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이를 위해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및 자신을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우측으로부터 앉아계신 후로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소개해 주시기"는 새봄이 밝았습니다. 날로 꽃이 화려하고 푸름이 더해 지는데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승화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참으로 멋있는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반갑습니다. 徐소문 밖 관광자원화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함께 보고 지켜보는 이런 진행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위원에 참여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대 때도 제가 직접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 이렇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cl위원회 회원으로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더불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될까요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위는 8대 후반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더욱 더 알차게 활동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사 소개를 듣고 보니 모두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높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 대단히 기쁩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모시고 활동하게 될 우리 특별위원회는 동을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고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분부터 이해를 돕고자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여러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여부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님이 세 명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는 다득표 순으로 하며, 득표가 저조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임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생각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동성이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에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 특별한을을 드립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은 안녕하십니까? <NAME>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특별법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에 상당은 관심과 애정과 능력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서소문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소문 밖 유원지가 평화적 성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모두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員님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거는 부위원장 두 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출은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이의 유무를 따져 결정하고,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하며, 다득표 순<NAME>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자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으로 현재 4선거구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NAME>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몇 분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부위원장의 임무를 하고도 <NAME> 있어서 큰 고민을 하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가 있는 중구 출신의, 또 가톨릭을 잘 믿고 있고 또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에서 관광자원화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혜경 위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NAME>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동서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위원회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아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들의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앉고 앉아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말씀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께 잠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잘 보시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힘을 모아 열심히 활동하여 위원회 설치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꼭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재정 경제 위원회 \ 제8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11월 28일(수)오전 00시 장소 예산 경제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계속) 2.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기획조정실 몫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및 적립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님 앞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마치고 잠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 3,296억 900만 원에서 시정시책 연구에 3억 원, 예산절약 성과금제 1억 원, 시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억 원의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사업에 1억 원, 예산 7억 원을 감액하고, 의정회 지원 사업에서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89억 8,200만 원에게 하되 서울연구원 출연금 내에서 공공투자관리 센터 및 시민 안전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시정시책 연구용역사업에서 교원 평생학습 대안 연구용역, 공립 예체능 아카데미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2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며, 기타 주요 사업 컨설팅사업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필요는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서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 의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제진흥실 산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가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법안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하고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진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에서 2억 원, 성과별 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25억 3,500만 원이나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 효율화가 요구되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5억 원의를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억 7,000만 원 총 13개 사업에서 모두 71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센터 운영 6억 7,300만 원,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개발 용역을 위한 아그로시티 서울 조성에서 1억 원, 청년형 취업 정보은행 상담사 확대를 위한 청년 취업 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지급에 2억 5,000만 원, 상자텃밭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5억 원 총 11개 사업에서 3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통상 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창업교육 통합 운영, 남부기술교육원 위탁계약 종료 후 매각, 민생경제과 농업 관련 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이관, 국방벤처센터의 매각 혹은 재산교환, 아그로시티 부산 조성 예산 중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항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제진흥실 산하 기금 조성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3년도 사회투자 기금의 목적 사업비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당초 400억 원을 412억 7,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자수입과 예치금 등 기금의 수입 및 집행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보시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제안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NAME> 있으므로<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합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실장, 의견을 존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중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당선인 집행부 4개 기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 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천만 국회의원을 대표로서 모든 예산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중한 마음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당선인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점을 감안 위원장에게 이의 여부를 위임키로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겸 경제 위원회 제8차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4회(제2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7월 21일(월)오전 11시 2013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7대 후반기 보훈에 위원회 부위원장 \ 심사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14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제7대 전반기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동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이 복지는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시설 현대화, 저출산·고령사회를 통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개선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행복에 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맡은 소임에 최선을 경주는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제는 소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소관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에 대한 감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이 천만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권리 신장이 향상될 수도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3은 제7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개최되는 보건복지 위원회이므로 먼저 위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의석 순서대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제에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련 책자 보니까 예전부터 보 사였나 봅니다. 맨 뒤에 보면 해외시찰에 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뵙고 왔습니다. 후반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늘 아는 것이 없다는 듯한 자세로 일하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여성위원님들이 훌륭하시고 소통이 많이 되시는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 관리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다시 보사위에 와서 또 다시는 여러분의 보조를 맞추면서 열심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때 우리 존경하는 <NAME> 의 위원님과 함께 보사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NAME> 선배님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그런 우리 복지 활동을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것은 복지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료부분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 사각지대였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 공공의료부분을 맡을 해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원별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각각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문제는 각 위원님들께서 세 분을 일괄로 구두 호 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므로 구두 호천에 응하는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저와 함께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NAME> 위원님과 우리 여성위원으로서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시는 <NAME> 위원님을 보건복지 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 네 분 위원님은 경륜과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위원장님과 호흡을 충분히 맞추어 원만하게 보건복지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보건복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복지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감사를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NAME> 위원장을 맡게 해서 우리 11명 위원이 함께 뭉쳐서 멋있는 재미있는 위원회가 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격려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러질 보건복지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선임되신 네 분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울을 세계 최대 복지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4는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보건복지 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2회(제14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0년 9월 25일(월)오후 3시 2013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관련에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도시 관리 협의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2000년 9월 8일 제122회 열린 제4차 본 회의에서 우리 정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는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는 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순탄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먼저 참석자 상호 간에 앉아 계시는 의석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가 되면 본인의 소개를 간략히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는 <NAME> 위원부터 의석 순대로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4대 때 내무위원회에서 간사, 위원장 대리를 맡으며 5대에서는 전반기에서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제가 윤리 위원회에 있다가 올해에 윤리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윤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적극 참여를 드릴 것이며, 또한 저 스스로 윤리 위원회 임무를 충실히 할 거라을 약속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에는 지금 현재 상임위는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두고 있고, 오늘 윤리 위원회가 아마 선임 특위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더욱 활성화되고, 또 특위 중에서 가장 잘 하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일 윤리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 절차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의 신속과 효율성을 위하는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는 말씀하시죠. 방금 <NAME> 위원께서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에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長는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를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토론을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러 여건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준 데 대해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과 함께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으로서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여느 때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특위는 특정 사업을 위해 있는 특위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법과 규범과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심사를 하는 법과 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동료 위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 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하는데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자격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장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간사의 경우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에도 간사를 선임해서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러면 간사 선임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 한 분으로 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 두 분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먼저 새 천년민주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의에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의 동의는 의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아무런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NAME> 를을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재청에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천하실 분은 더 안 계시죠? 더 아무런 추천이 없으므로 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한 위원님을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당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은 다음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AME> 선배님께서 저한테 비대위에 책임을 맡겨 주셨는데 간사 역할이라는 것이 저을 잘 보필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가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바랍니다에 열심히 위원장, 또 우리 선배님들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윤리특위가 더 단합되고 화합과 단결로 잘 어우러진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에 강남ㆍ북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3년 5월 9일(목)오후 3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임명을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어려움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6을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의원 강남·북 교육격차 해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연장자 순으로 하다 만에 제가 위원장이 된 거 같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로 심사를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격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자격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분을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원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있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완화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위원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에는 지금부터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신은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위원장과 같이 교대) 임시 위원장을 맡아 주신 우리 <NAME> (도봉)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강남·북 교육격차 완화 특별위원회 선임에 응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은 위원장이라기보다도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여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이끌게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2명을 선출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후보자 또한 관례에 따라 두 사람을 구두로 추천을 받고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두 사람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평소 강남·북 교육격차 해결에 많은 열정을 보였던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고 또 다른 쪽에 사시면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 특위에서 의정 생활을 하시려는 <NAME>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는 우리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과 또 한 분이 우리 <NAME> 위원님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2013을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소속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NAME> 위원님 한 사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우리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잇도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한 위원님들이 정말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위원들만 모여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할 수가 있게 돼서 감사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는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는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남과 같은 불균형 차도 있지만 같은 강북에서도 불균형 차가 있는 곳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서 30여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에요. 단식투쟁도 많이 봤고 그로 인해서 잘못돼서 수술도 세 번씩이나 해 봤고, 그런데 그때 단식투쟁할 때 잠깐 왔다가 신 위원님들 그냥 우리를 째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 오는 가셨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왔다 가셨죠,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도 오다가 가셨고, <NAME> (도봉)위원님도 왔다 가셨는데 … ….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4월 15일(화)오후 2시 14는 제25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춤추는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을 1. 개회사 1. 입학식을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뜻에 따라 1절만 힘 있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 직무대리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봄기운이 더욱 싱그럽게 느껴지는 4월입니다. 바쁜한 가운데에도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소중한 자리에서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본 회의 안이<NAME> 밝아진 분 같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저은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했던 2년 6개월여 동안 서울시의회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시립대 학생 등록금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고 시민청 개관과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 등을 통해 관공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시민 행복도 제고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장 이후 인근 백화점의 매출 증가로 인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지하철 9호선 운영 개선과 리스차 등로 분쟁을 서울시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여 서울시는 재정여건을 급속도로 호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2년 동안 세계 6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이 것입니다. 의 서울 - 북경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 체결과 종교계와의 에너지 절약 협약 체결 등도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의 면모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마을공동체 복원’과’을 지원 사업’,‘공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약하신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랍니다는 아직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 세 모녀의 성폭력 사건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이 빚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에서 두 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이 복지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소한 서울시에서만은 돈이 아깝지만 삶을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비정규직에 대한 횡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들을 강제에 노예로 감금·폭행하며 임금을 깎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름 있는 이와 재단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착복한 행위 등은 우리의 복지 정책에 아직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점검체계를 재구축하여 아동과 인권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아야 할 복지예산이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새로운 시책을 펼치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향후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인사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 왕따와 폭력이 만연한 학교 현장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서울학습공동체 구축,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도움 캠프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서울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되는 며칠 동안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소재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태는 지난 정부에 지적했던 학생들의 급식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현실로 나타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는 지역에서도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가고 있는 마당에 유독 서울교육청만이 급식단가 인상을 이유로 원산지 인증을 취소는 농산물 사용률을 줄이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밥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는 교육적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친환경과 공급과 조리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왔으나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의 모든 급식에 사용된 나트륨의 양이 성인 1일 소금 권장량에 육박한다는 정부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장기에 짠 음식에 길들여지면 자칫 성인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나트륨 감소와 급식정보 공개를 통한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NAME> 교육감의 저서 무료 배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례가 많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지역의 특성상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교육적 측면에서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자질 여부를 떠나 가중된 비판을 받을 수 도는 점을 감안하여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공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품성과 무한한 애정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NAME>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를 주시기 바란다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라기보다는 소득과 격차가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며, 아래로 곤두박질칠 수 잇는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의정 행보를 펼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의정환경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합니다고 이제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8대 의회에 한발을 내디디면서 다짐했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는 올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4일에는 또 새로운 4년의 출발점에 서게 될 선량들을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에 <NAME> “ 대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가 있지만, 대중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야 합니다.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없으면 우리들의 존재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 한 수준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8대 국회와 마지막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구성과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 처리 등 회기 일정이 빠듯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잃지 않고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생각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분으로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시민 사회에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면 8대 의회의 지난 4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정치 실현의 최일선에 선 우리 의원들은 각종 제도 등 의정 활동을 도와줄 수만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마저 끊어져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건강해야 서울시는 미래도 밝습니다. “ 깨진 유리창 이론 ” 처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되지만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은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부조리와 양극성 등 문제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정치권이 하는 일에도 애정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하며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는 오는 4월 19일은 64년 전 4ㆍ19 혁명과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배들의 넋을 기리며 또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장애·비장애를 떠나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의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129회(제14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01년 10월 17일(수)밤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일환 2. 서울 수서동 707번지 주공아파트 환경문제에 관한 청원 3. 여의도 시민공원 내 매점·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약에 관한 청원 4. 서울특별시 청사에의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강남구수서동707번지주공아파트환경문제에관한청원(차원갑 의원 소개) 3. 국회 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 빌려소 운영 계약에 관한 청원( <NAME> 의원 소개) 4. 서울특별시 음식물 수거와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NAME> 의원 외 11인 위원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입니다과 여러 가지 지역 행사와 많은 의정 일정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환경 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연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척박해지고 삶을 소중히 다루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져서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이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들은 환경을 지키고 순응하는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추구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국감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 발표는 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는 이 내용은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잘 조율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DDRESS> 주공아파트 환경문제에 관한 청원은 이미 2001년 3월 21일 제125회 치러진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청원을 소개하신 <NAME> 의원의 취지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차례로 들고 검토한 안건이며, 여의도 시민공원 내 매점·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약에 관해 청원은 지난 2001년 5월 25일 제127회 열린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흥선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에 대한 시민과 의견을 듣고 검토한 안건입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은 결과 2건의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채택 여부에 대해여 의결하기로 결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청원 2건의 채택 이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동차 대여소 운영 계약에 관한 청원인데 7·8월에 회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7월 30일이 기간 만료일이지요? 의에 있으므로 <NAME> 위원장님 의견대로 본 청원 2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가 그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누구의 본 청원 2건을 <NAME> 위원의 의견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ADDRESS> 주공아파트 환경문제에 관한 청원 다음은 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약에 관한 청원은 다음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남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시험가동 중인 하수병합 처리제 시범운영이 2002년 1월 15일 완료되면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따라 중랑·서남·난지하수처리장 등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운영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이 쓰레기를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 또는 소멸화를 통해 남은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의원 소속 11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 대상 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하수와 시설 중 음식물 처리용 시설로 정하고, 투입, 파쇄, 선별, 이송, 기전 등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둘째,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해당 시설 전체 가동비용을 연간 처리량으로 나눈 처리 시설 가동비와 시설 설치비에 의하여 산정하되 처리 시 소재 자치구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는 10/100까지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셋째,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은 충분한 경험과 정보 및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개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등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역 균형 개발 등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하여 음식물 폐기물 시설을 설치한 자,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을 시공한 자 이외에 처리 담당 소재지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로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시가 출자한 법인,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 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련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체 등 필요한 기술력과 운영실적이 있는 자를 참여시켜 적정 기관을 선정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으며, 선정와 수탁기관의 선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위원을 포함한 한시적인 선정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심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쓰레기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밖에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역 쓰레기처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서울시와 검토 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을 환경 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검토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29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통에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각종 쓰레기 자원화 및 처리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하수병합처리 시설을 연차적으로 건설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두 번째 사업으로 하수병합 시범시설이 최근 완료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어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으로 건설될 시설에 대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우리 시에 건설한 처리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될 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반입수수료를 처리 비용 및 시설물 설치비용을 감안 결정하도록 하고, 처리 중인 관외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10/100까지 차등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상 제6조는 우리 시가 건설한 처리 시설을<NAME>관 또는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후술안 제8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기타 조항들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시 각종 쓰레기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원안대로 추진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다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 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이렇게 3년으로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3년보다 2년으로 낮추어서 시범적인 운영성과라든가 절차를 보고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 규정 말고 일반적인 공원시설을 저희가 위탁할 때도 3년 기간 내에서 1년 내에 다시 가격을 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듯이 통상적으로 보통 3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뒤 본 조례안에 대한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는 <NAME> 위원께서는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 본 조례 제5조에 설치라고 하는 낱말이민자 유치를 해서 수탁기관이 설치할 경우에 수탁의 조건이 달라질 우려가 크는 때문에 제5조의 설치라는 낱말을 넣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라크로 하면 제5조 괄호 부분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시장은 처리 시설의 설치·개축을 시장은 취급 시설의 개축으로 바꾸고, 제5조제2항의 장은 처리 시설을 설치 또는 개축하거나를 위해 시설을 개축하거나로 바꾸고, 또한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개축 또는 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는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NAME> 있으시므로 이해식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동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제안한 바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수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NAME> 의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관련 업무보고와 한강사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20일(월)오후 2시 \순 제23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식 1. \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은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을 보면 이곳은 영락없이 여름입니다. 문득 왜 이 더운 여름을‘여름’이라고 부를까 생각을 찾아봤더니 여름이라는 말은 열매가 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이 계절에 맞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NAME> 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의회에 출석을 7개월이나 불참한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이 마음에 내키면 나오고 내키지 않으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지만 <NAME> 시장의 지방의회 불출석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 182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면 초등학생 천만 명이 무료한 밥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얻기 위해 사용해야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거대한 정치적 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산적해 있는 모든 민생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반대 투표에 전념하고 있는 서울시, 결코 서울시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을 외면한 그 누구를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7월이면 지방의회가 출범은 지 20년을 맞습니다. 드디어 어엿한 성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잠시 먼저 머물다 갑니다. 지방자치 부활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제8대 국회의원 의원발의는 54.9%로 제3대 의회 의원발의 비율 12.6%에 비해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진정으로 맞는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의원들의 혼신의 노력과 열정과 역량이 따라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운영 환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보좌인력 양성도 도입’,‘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개편’등 아직도 안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8대 의회는 이러한 주요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진정한 주인을 맞이할 것입니다. 2008에 청계천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려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학생들의 고통과 삶의 힘듦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해 준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빚더미에 앉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젊은 층은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휘청거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급급한 이런 구조는 이러한 악순환과 대물림 현상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로 보듬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해 공교육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해 대책 마련도 부탁드립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학교의의 중단은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한 대책이 아닌 진심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껴안을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감사원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빛 둥둥 섬의 불공정 계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서해뱃길 등의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2009년도 2,000억 적자에 그쳐 지난해는 무려 3,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인 양화대교 건설을 예비비를 이용하여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원과 서울시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공사를 강행한다면 시의회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치솟는 물가, 올가을 사상 최악으로 우려되는 전세 문제와 집 없는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든 뉴타운 논란으로 서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루속히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과 물가 안정,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수립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교육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고 자라나는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 중간 점검 등 관리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친환경 식재료의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 관리 인력의 축소 등으로 위생 상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시행한 초등학생 수시 평가제와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 전형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변질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가 진정한 인격형성의 장이 될 수도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NAME>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만한 한 자뿐이라고 했습니다. “ 의를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질투를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했습니다. 행함에 따라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치를 내린 남북 공동선언과 자유를 위해 초개같이 몸을 바친 6ㆍ25가 함께 있는 살아 있는 달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6ㆍ15정신을 이어받아 상호 신뢰 속에 평화가 흐르고 있고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서울시민이 행복해질 수 없는 정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내일은 기상이변으로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수해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우리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분은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8년 7월 12일(목)오전 11시 장소 \의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먼저 치러진 6.13전국 지방선거에서 많은 경쟁 속에서 영예로운 당선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NAME>에 보답은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륜과 높으신 식견과 훌륭한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이 부족한 저를 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만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서울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편리하고 사랑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여느 위원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 분이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어 소통하는 모습으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우측 의석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0대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지고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자라나 10대 교통위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무척 많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화합되고 함께 잘할 수 없도록 중간 역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교통위원회에서 멋지게 의정 활동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반갑고, 여러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위원님들<NAME>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훌륭한 분들 모시고 정말 열심히 잘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함께할 데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시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10대 의원들이 잘할 수 밖에다 미력하나마 잘 해서, 열심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많이 배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고 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돼서 크는 영광이고요.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그다음에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위원으로서 고맙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의 알찬 의정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에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또는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구성한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위원회의 개의 내용 및 의사일정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출은 위원을 구두로 2명을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서면 호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을은 구두 호선의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의 방식으로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10대 교통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인품과 덕망이 놓으시고 의정 활동으로 탁월한 식견을 보이고 계시는 사시 출신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과 다른 추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10대 교통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인품과 식견이 있으시고 우리 위원님과 더불어 교통위원회를 잘 이끄실 수 계시는 관악구 출신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동시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모두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추천을 주십시오. 우리 <NAME> 위원장님과<NAME> 위원님과 초선 위원님들 말씀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되도록 중간 역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막중한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너무 무게가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보필하고, 위원님들 원활하게 의정활동할 수가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 고맙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은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0일(금)오후 3시 \일 제25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식 1. 제에식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1. 개회사 1. 폐식 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 있게 불러 주시기 바라는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 직무대리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제는 원고는 앞과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세상을 바꾸는 의회로 시작한 제8대 의회는 그동안 정치권의 손길이 채 들어오지 못한 현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 고단한 국민과 삶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람 냄새나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 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거대 기업들과 치열한 싸워가며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한‘U - 신문고 개설’과‘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선언문’을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 우리 의원들의 의지였습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린 서울광장은 본래의 의미로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주도한 무상급식 실현과 반값 등록금 실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없는 일이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교육 관련 공동선언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참여는 학교생활을 할 수도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 보고 일하고자 했던 우리 의원들의 뜻이 한 뜻에 결집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볼기에 8대 의회 4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정책을 주도로 할 시정과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의회 본연의 정치와 견제 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여야와 갈등은 물론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 여야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의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만큼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공동의 가치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 과정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서울시 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심에 서 계신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대 의회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이루어내어 생산적인 의정환경의 정착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조정에도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시 공무원 모두은 먼저 시장님의<NAME>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NAME> 5기 시정이 마무리됩니다. 전임 집행부는 무상급식 반대에 매달려 수개월 동안 의회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시의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는 주민 무상급식을 강행하여 결국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고, 허술한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앗은 우면산 산사태 지역의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침수되어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도심권 중심 광화문 한복판이 물에 잠겨 재난에 취약한 세계 10대 도시 서울시는 민낯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 온 뒤에 몸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서울시민들은 더욱 현명해졌고 새로운 서울, 새로운 인물을 위한 열망이 오늘의 <NAME> 를을 있게 하였습니다. 2년 7개월 전 서울시의회는 <NAME> 시장님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는 보여주기 식의 토목 정치 대신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정치한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실제로 해내셨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실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으로 심야전용버스 운행과 도서관 건립과 시민청 개관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서울 100을 2030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 만들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이에게 복지기준을 만들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도 정규직 전환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 둥둥 섬 제도 개선, 경전철 출구전략 마련 등을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부채를 꾸준히 감축하여 서울시의 재정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여길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약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많은 사람을을할 수 있게 한 점은 향후의 민자사업 계약에 성공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성원 간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자생력을 키워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NAME>하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말씀 부탁드릴 말씀은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요양병원 화재사건, 서울 지하철 추돌 사건 등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고를 교훈 삼아 서울시에서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최소한 인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서울시를 오늘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신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여러분, 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며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교육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바라는 국민적 기대이자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교육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나친 성적과 성적 최고주의로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원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은 교육 기회가 재능에 의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게가 아니라 부모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교육 관련 비리를 몰아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이 오지 않는 한 세계인들과 어깨를 겨룰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꺼 같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미래세대를 짊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교육이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육혁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하는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 눈시울 붉혀가며 난상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교육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모임과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의미 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6으로 11일간 개최되는 정례회는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가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은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해대비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 오신 시민 많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4년 동안<NAME>같이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 시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93회(제10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보전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7년 4월 1일(화)오전 11시 장소 1에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어려움 2.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간사 자리를 건 심사된 안건 제가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의회 관련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최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93회 졸업식 제1차 본 회의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 상호 간에 위원장에 계신 의석 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면 후보자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본인부터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좀 새삼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선거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자리를 같이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있는 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잘 아시는 편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다가 인사가 다소 새삼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두어 가지만 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대로 하는 대개 익히 기억이 잘 되실 것으로 압니다만 강남의 수서지구 출신 <NAME> 입니다. 한 사람에 저 개인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제는 항상 늘 인격 수양이라 그럴까, 겸양지덕을 갖추는 데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할까, 착한 심성을 가지고 너는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이런 면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은 말씀을 갈음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석 순대로 인사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 <NAME>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 상임위원회 소속은 교통 위원입니다. 수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난지도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저의 선거구입니다. 그러나 난지도 문제 때문에 전반기에도 생활환경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하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자원했습니다. 92년도에 난지도가 폐쇄되고 나서 난지도가 우리 서울시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습니다만 이제를 마무리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난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 자원해서 환경과 교통문제가 상당한 우리 서울시의 현안이라 환경문제를 여러분과 조금 더 관심 있게 검토해 보고자 자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長는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이고,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있는 것이 서울의 대기오염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어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반갑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가지만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선은 구두호천과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만 ，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따라만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의사 질서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NAME>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으며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방금 인사한 것과 같이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곽순영입니다. 학식과 덕망, 경험과 경험이 풍부하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NAME>를 모아 우리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노력에고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에 있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법률 제14조에 의거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간사의 역할이 위원장의 선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헌장 제50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위원장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의회의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1인으로 선임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간사의 자격과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 간사 1인을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서는 선출되신 <NAME>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고 신명을 바쳐 우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NAME>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는 가운데에도 오는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는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2회(제12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02년 월드컵 대회 지원금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9년 4월 8일(목)오후 3시 장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2002년 올림픽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에 안건 <NAME> 위원입니다. 2013은 제2기 2002년 윌드 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법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상임위 소속 위원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잠시 동안이나마 회의를<NAME>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시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을 운영에 관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이번에 우리 2002년 빌다 컵 축구 경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구장이 소재해 있는 마포구의 <NAME>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열의가 많으시므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에는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의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는 2002년 윌드 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리며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위원을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2002년 윌드 클럽 축구 시합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위 위원장 열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이 부족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실을는데 아까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이 마포 상암동에서 개최가 되고, 또 제 지역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난번 특위에서 간사 활동을 했기 땜으로 아마 잘 해 주시는 뜻으로 저에게 소임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이를 주도해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정치 국민회의 측에서 간사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또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다음은 한나라당 측에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우리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참석을 잘 하시리라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NAME>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에는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과 <NAME> 위원께서 2002년 빌지 컵 테니스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라는 두 분 간사님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gu는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2002년 월드컵은 우리 국가에는 그 명예와 자존심이 달려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제2기 2002년 윌드 컵 축구 대회 준비 특별위원회의 우리 위원장이신 김진을 위원님을 제가 아까 추천했지만 이분은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건설 위원회에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간사로서 활동했기 땜으로 아마 2기 위원회를 잘 끌고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동료 위원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에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다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를 추천하신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뜻에서 추천하신 것으로 믿고 한 가지 속담을 제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맵다는 데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라 이 작은 음식은 음식에 양념의 역할을 했을 때는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으로, 이 고추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양념 역할을 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는 이 월드컵 모임에서 제가 그 맛있는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과 같은 역할로써 우리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아주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심부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고추와 함께도 해서 아주 능력 있는 간사로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이 기회에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씩 들어 주시지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대회 준비의 중심이 되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를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환경 월드컵, 시민 축구와 문화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해 가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성공적인 월드컵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우리 간사님과 늘 협의하여 민주적인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는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0년 6월 25일(금)오전 10시 장소 2는 회의실 의사일정 1.7에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은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은 스무 살 성년이 된 교통방송의 출범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FM 등 1개 매체로 시작한 교통방송이 TV, 영어 FM, DMB TV, FM 라디오 등 5개 매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시작은 영어·라디오는 단순 영어방송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의 방송으로 인기를 얻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끊임없이 애써준 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마디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방송은 앞으로도 배울 일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DMB 등의 보다 다양해진 매체를 통해서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 더 큰 전국의 시청자를 위해 보다 생생한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2012년에는 상암 DMC로 청사를 이전할 텐데 그때까지 tbs가 서울만의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AME>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점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7기 후반기 2년 연속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서 그간 tbs 교통방송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라크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지난 3월 221회 임시회 이후에 추진된 업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관련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7기 시의회 하반기 2년 간 교통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지원과<NAME>에 보답하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통방송 저희들한테는 너무 생소했고, 특히 저한테는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지식이 더 풍부해진 것 같고, 아무쪼록 우리 교통방송이 처음에 FM 라디오로 바뀌던 텔레비전, FM, DMB 이제 24시간 다매체 시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은 오늘 <NAME>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범 20주년도 지났고, 더욱더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방송으로 힘차게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은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방송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선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 일들이 모두 기쁨으로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방송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는 7대 의회를 인사로 마감하고자 한답니다을 아무쪼록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헤어짐이 왜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섭섭하게 느껴지는지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들, 늘 하는 일 모두로 충만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국 20주년을 맞은 교통방송에게 진심은 애정과<NAME>을 보내드립니다. 그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개국 초기에 이 같은 그런 환경에서 오늘날의 교통방송을 이뤄낸 게는 본부장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 여러분의 큰 노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과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보도 프로그램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했고, 또<NAME> 5기의 특집 활동도 준비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의 활동도 지난번처럼 꾸준히 의원들의 활동이나 의원들 활동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통방송은 우리의 운송수단 즉 자동차뿐만이 아닌게 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가 개통이 됐다 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좀 리포터도 하고, 그 도로를 개통시키는데 노력한 지역의 주민과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 방송이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강남구 일원동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약 15만 평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있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20년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통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했습니다. 선거 때에 아무도 나가 볼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도 모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그야말로 지역밀착형 언론을을 강화하셨으면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찾아가는 음악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우리 <NAME> 위원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호응이 높고 또 유익은 프로그램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선거 때문에 못다 한 이 프로그램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는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소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자리에 방송에 자주 출연하지 못하은 것이 아쉬움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많은 출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절제되지 못은 발언으로, 또 시간 부족으로 여러분에게 질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잊으시고 다 서울의 교통방송 발전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이해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준비와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NAME> 교통방송 본부장을 역임은 관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 종료됩니다. 특히 성실한 의정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통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하시는 바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는 제222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은 회의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안전 관리 위원회 일시 1999년 11월 25일(목)오전 10시 。 건설안전 관리 본부 長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 관리 본부에 대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는 파악하신 건설안전 관리 본부 직원에 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시고 차원 높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고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내용는 필 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터널에 자세히 묻겠습니다. 상도터널에 구멍이 나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물이 새고 있는 현장을 YTN에서 방영을 하였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였기에 이런 사고가 발 생을 했는지, 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관련 조치한 내용과 관련회사, 관계자, 행정조치 내용 은 다음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도터널에 누수가 된 부분을 지난 추석 전후로 해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한 부분에서 다시 일부 누수가 되어 가지고 … …. 원인은 작년도에 동작구청에서 상도터널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보수공사를 한 후 그는 구조물의 연결부, 소위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연결 이음부에서 물이 새 것입니다. 상도터널 자체가 금년 5월 1일 구청에서 인계 받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 말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시설인데 금년 5월 1일 보수 받고 나서 9월에 물이 일부 새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보수를 했고, 그 보수한 데가 이제 물이 새 있고 재보수를 … …. 그것을 서울시가 이관을 받아서 1차 보수를 했는데 다시 물이 샌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게 보수하였기에 다시 물이 새느냐 그 다음을 제가 묻는 거예요. 1차는 잘못됐기 때문에 수돗물이 샜고, 잘못된 것을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한 곳이 얼마 안 가서 또 몇 달 가량 물이 샜기 때문에 어떻게 하를 서울시에서 한 것이 그렇게 되느 냐 … …. 에서 누수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시공회사는 재시공 조치를 했는데, 그에 로관리사업소는 그 비용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99년도에 설치에 계획된 도림천 고가 차도와 뚝섬 고가 차도의 대한 담보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획 자체에 대한 조치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고 기술상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 고가 차도와 뚝섬 중고 차도는 금년 하반기에 하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인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하자 담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하자 담보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올해 시설물의 안전관 설치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하자담보 만료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사원 심의 때 … …. 그래서<NAME>관, 말하자면 한국건설품질관리원에 위탁을 의뢰해서 하자 담보를 했고요. 또 뚝섬 고가 차도의 경우는 법정시설물은 제외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정밀 점검 단 점검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비교 개수공사는 그동안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고 계속 중지되어 있었던 겁니다은 유관부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이 2002년 6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 몇 경이 불가능한지요? 그것을 꼽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를 감안한다면 공사기간을 2개월 더 단축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단축해서는 어떻게 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보시를 바랍니다. 월드컵 행사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월드컵 이전에 2001년 말까지는 일단 교량공사를 완료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4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 만큼 내년 추경, 후 내년의 예산해 가지고 내년은 모두 지장 등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 확인할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 늘 건설안전 TF 본부에 다녀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공사 진척사항 및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52회(제17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04년 10월 19일(화)오전 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임시위원장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김진을 부위원장이 내정되어서<NAME>에 불과한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오히려 쓸모없는 임시위원장이 된 사람 같아서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에<NAME>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52회 임시회 예산 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동구 출신 국회의원 문화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보고 있는 장기만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그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환영을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자마자 이렇게 시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이 회기가 2005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될 제27회 정례회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일정에 차질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렇게 소집됨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오늘 잠시나마 회의를<NAME>게 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말씀 감사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구두 합의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후보자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우선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인품과 경륜이 풍부하신 몇몇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을을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천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및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공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이제에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모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잘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NAME> 위원입니다. 저보다 연륜과 덕망이 많으신 분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린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또 원만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및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소속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자신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해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두 분씩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를 위해 활동하실 부위원장을 각기 교섭단체별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선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우리 위원회 당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관계로 예산에 관한 탁월한 식견과 식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본위원이 되는 <NAME>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실 겁니다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전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뽑힌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한 <NAME>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실 테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적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및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는 당 <NAME> 위원님과 바른 시정정책연합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보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당 <NAME> 선배님이 부위원장에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33명 위원님들 면면이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척 두렵기도 합니다. ◀▶ <NAME> 시장의 서울시정 2006년 20대 과제가 유턴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지난 2002년, 2003년 예결위를 하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200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 원님들의 의사를 적절히 조정하고 불협화음을 극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NAME> 부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확정 의결하고 또 내년도 추경을 약 8·9월 정도에 다루시게 될 텐데, 위원님들 직접 만나 뵙게 된다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한번 모셔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중이 정확히 모아졌을 때 집행부를 질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 내지는 증액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예결위를 돌이켜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정책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계수조정할 때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회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셔서 어떤 당 소속을 떠나 서울시민의 미래로 우리가 2005년도 것을 다룬다는 그 각오에서 위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세 분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앞으로 각 위원회의 모든 회의 진행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립니다을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1회(제12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장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 2월 22일(월)오후 4시 14는 제11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훈장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에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해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라는 이어서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 해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 역시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닌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와 외환사정은 물론 환율, 금리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기반이 튼튼한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제2의 환란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혁 작업의 추진과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지난해 11월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매년 의회교실을 개설한 이래 폐회 기간 중에도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더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체계 및 각종 재가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수차례 열린 의회교실을 열어 잠실지역과 화곡지구 저밀도지구 일대 재건축에 관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여기 오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열과 성을 나누고 펼쳐오신 시정 활동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시정의 큰 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당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못하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풀뿌리 행정을 더욱 정착시키는 가운데 시민 본위의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은 민주 시정이 구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고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2008은 회기부터 회의를 부분적으로 야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을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야간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없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 부패를 발본색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묵묵히 수행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정치인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의식, 대책 등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기업과 투자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경영 마인드에 따라만 수립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 경영을 달성하고자 마련한 제2차 기구 조정안이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근거로 미래지향적인 기구. 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날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활기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의 심의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시민단체나 단체적 의견청취 등 철저한 입법 준비로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질을 한층 더욱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시민의 삶의 수준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실직과 미취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이웃과 따뜻한 구원의 길을 간절히 바라는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망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한편 행정을 체제화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조기에 실현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를 그리고 교통, 주택, 환경, 상. 하수도 문제 등 시정의 핵심 분야에 대한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면서도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이에 아울러 해빙기를 앞두고 시설물 취약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광역 지방의회와 자체단체의 공동보조가 필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 지방의회의 정기회 등 각종 자율권 보장, 의원의 입법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 운영 법규 정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가 보다 자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마련을 위해 장. 단기 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대비, 처한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형성으로 산적한 교육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경우 참된 학교교육이 정착되고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대, 이 나라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에 놓인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집행부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가운데 열성적인 의정 참여를 해 주실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들에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어 서울시의회가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제111회 임시회 개회식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1회(제195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6년 12월 9일(토)오전 1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공적 예산안 2.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안건 1.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2.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재정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은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하룻밤을 묵고 더 하루 한나절 꼬박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직원이 2006년 12월 7일 공무원들이 보는 회의 게시판에다가 본 위원과 시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에 게재된 원문을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개인비서가 아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 사무국 직원은 개인비서에게 놀아나는 해괴한 형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의원 가족들은 시의회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하고 있는데 비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 자기 안방 들어가듯이 출입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81조 회의장 출입제한 규정은 왜 무시는 것인가, 또한 각종 요구자료를 요청하면서 비협조적이면 인사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언사를 일삼는 등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원 및 시 경제 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의원은 당을 대표해서 시정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으로 시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원칙에 따라 입법과 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의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의정 활동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지원 계약직 직원 및 인턴 직원까지 채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비서의 의정 활동은 시의회 및 우리 시정발전에 전혀 저해가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응당 구속력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협조적이면 인사 조치하겠다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서가 어떤 개인적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다 시키는 심부름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국 주택기획과의 <NAME> 라는 직원이 시의회를 모독하고 시민을 모독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탄을 할 수가 없고요. <NAME>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고 성명서 말미에 서울시 공무원 및 통합준비 위원회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준비 위원회의 일원임을 밝힌고 있고, 그 또한 통합준비 위원회의 대변인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 준비 및의 활동을 위한 통상적 범주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명시된 집단행위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윤리 규정 위반 또는 복무규정에 위배되고, 그 위원의 명예 및 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징계조치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예산 결산위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중에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게재해서 그는 의원님들과 시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무부시장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진상 조사를 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하여튼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저의가 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다음에 제4차 회의 시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과 집행부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바, 일부에 수정이 있어 이에 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는 종합된 검토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 조성 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의한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균형예산으로 사회복지, 주택 및 도시 발전 등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적<NAME>을 우선적으로 배분한 예산입니다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그 관련 자료를 심도 깊게 비교·검토한 결과,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에의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조 9,210억 원으로 기존 예산안보다 490억 원이 큰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145억 원을, 특별회계 세입은 345억 원이나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내부 조정으로 1,072억 원만을 증액하고 1,217억 원은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1,304억 원만을 증액하고, 1,6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도 제출안보다 150억 원이 줄어든 합계 4조 1,352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자체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맡는 <NAME>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도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공적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는 부분에 대하여는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운용 계획안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심도 있게 통합 운용되어 서울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조속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는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3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31회 본회의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7년 11월 6일(월)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무당 설치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을 2.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 2.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선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교육감님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교육행정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은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없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NAME>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훌륭한 지도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법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한시기구인 교육공간 기획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교육행정국장의 분장사무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주요 사업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교육공간 기획·추진에 따른 사무를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법령과 교육부 승인사항에 따라 2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타는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3쪽을 참조해 보시를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의안번호 제2159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교육청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급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제9조제9호는 교육행정국 분장 부서에‘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운영적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재 교육부 지원과와 교육 시설 안전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통합하여 전담할 수 잇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재정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과 개발 지역 내 효율적인 학교 설립과 기존 학교의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지역 내 인구의 수평이동 등을 고려한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함은 한편 소규모 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의 심화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위해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4급 정원을 신설은 바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설치 조례안에 따른 소관 부서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한시기구인바 지방 교육행정국의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명확한 사무분장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이고 한시기구 존속기간의 기간 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앙부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성실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건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률로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정규모 학교 설립 및 교육공간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 편성이 승인되어 법령에 따라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한시기구인 전담 행정을 장으로 지방서기관 1명의 정원 책정을 승인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교육부 승인사항에 의거 2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 안경 위 및 주요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 제2조와 별표 3은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방안 검토 결과 통보에 따른 한시기구의 부서장(4급)정원이 증원되어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동하여 새로 개정되는 사항인바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2 및 제18조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2회(제19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육 문예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6년 7월 14일(금)오전 1시 장소 교육 문화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표창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재대 전문위원을 역임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아카데미 위원장으로 선출된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시고 전반기 교육 문화 분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본 회의에서 한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교육 문화 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덕망과 경륜을 충분히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반기 교육 복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주어진 역할에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서울을 600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격상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진심과 성을 다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앉으신 여러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뽑히고 계신 <NAME> 위원님부터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발이기 이전에 미숙하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들 위원님들, 서울시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서울의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교육, 그리고 문화가 꽃 피우는 서울을 만들라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직능대표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계 출신을 이렇게 의원으로 영입을 해서 영입은 것도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교육 문화 제의 접목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런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교육계의 서울시내 모든 교장,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감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과 연결할 때 제가 교량 공사를 하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도움이 되는 만큼을 기꺼이 열심히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으로는 건설위원회가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로 왔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크로 교육 문화 위원회에 무진장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15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전에 바꾸어 들어왔습니다. 을은 중랑구 시의원입니다. 앞으로 선배님들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시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2년 간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선배님들 잘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같이 더 좋은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특히 관광분야에 신경을 쓰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같이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할 수도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앞으로 2년 내내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육 문화가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잘 발전을 하고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뛸 수 있어서 무척 고맙고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또 우리 중구는 행정구역 상으로 저희 서울시청이 중구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4년간 우리 중구에 오신 분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노력을 펼쳐서 우리 교육 문화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진짜 훌륭한 상임위원회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학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관심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출은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모두 가결시키는 순서로 진행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하고 다득표순으로 하고, 동표일 때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품과 자질이 있으시고 교육과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에 다른 한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생각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는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AME>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그리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을 모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타 위원회보다 좀 더 분위기는 활기차고 좀 더 버전 업된 위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하실 수도 있는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많이 도와도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한 여러 가지 현안 같은 것을 파악할 때, 제가 교육 위원회 위원을 6대에 조금 해 봤습니다. 회의를 마지막 순서에 참석했었는데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NAME> 선배님이 좀은 문제가 많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논의하면서 또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그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교육 문화 위원회가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등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0회(제13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育 사회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00년 7월 12일(수)오전 10시 。 보건 사회 위원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만게 되었음을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 사회 위원회 본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추천해 주셔서 보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가 5대 국회 하반기에 보건 사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2년 동안 <NAME> , <NAME> 위원장님께서 열린 교보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廉 사회 위원장의 막대한 중책을 듣다 보니 기쁘기도 합니다만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의 의정 운영 경험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노력과 지원을 받아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활기차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의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는 깊은 충고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 구성 후 처음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첫인사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누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신을 문 교보사 위원회에 제가 지난번에 했었고요, 또 여러 분과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저희 위원회 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적어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일도 좋은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가 아주 재미있게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우리 위원회를 이번에 만들고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if 저희 보사위원회가 새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다시 상견례 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우리 의정 생활을 연이어서 하면서 선후배 간에 서로 잘 맞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저희들 의무를 다한 분들이 이 위원회에 계신 것 같은데 함께 더욱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조가 매우 다양한 위원회가 되었는데요, 요즘 사회에 화두인 상생의 정치 원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저희 보건 사회 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 분포도가 그렇고요, 또 민주당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는 힘이지만 <NAME> 위원장님이 업무 수행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으로서의 다짐한 드리면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보사위원회는 5대 처음 시작을 때 잠깐 소속될 법했는데 통폐합을 하면서 다시 보사위원회가 없어지고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008은 5대 의회 하반기에 보건 사회 위원회가 다시 크게 출범되고 또 <NAME>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작은 위원회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꼽는 것은 아닙니다지만 어떤 때는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도 개발시키고 어떤 때는 많게 비판도 가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보사위원회,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서울시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미치게끔 그런 보사위원회를 만드는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보사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과 한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있는 행자위원회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우리 행자위원회는 선임위원회로서 성격을 떠나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비판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한 가족으로 뭉쳐서 일해 왔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그것은 그 동안은 간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 보사위원회에 있는 이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장님이 일을 잘할 수도 있도록 양 간사가 적극 도와드리고, 또 다른 위원들은 정말 화합과 서로 우의를 다지면서 저희 위원회에도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내는 참 기라성 같은 서울시의회의<NAME>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왔기 땜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본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더욱 많은 지원이 우리 보사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비록 출발은,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책에 보면'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장대하리라'라는 구절이 있는 거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자격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안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간사로 선출은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는 적격 유무를 묻고 가결시키는 절차로 진행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간사를 먼저 선출하고 나서 한나라당 소속 간사를 선출하도록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의는 간사 후보자 추천 및 선임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특별하게는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들의 내용과 서울시정 7대 과제 중에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위원회가 됩니다. 또 간사님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많은 자기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들 <NAME>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지난 2년간 보건 복지 위원회,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교보사 위원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회 총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 예 자위 원님을 추천토록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는 <NAME> 위원님을 보건 사회 위원회 에서 천년민주당 소속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째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한나라당 의원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에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셨고 또 당신 스스로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노력해 오셨던 <NAME> 위원님을 다시는 추천하겠습니다. 더 이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보건 복지 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이 한나라당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 사회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더불은 위원님께 드리게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의석에서 직접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저를 간사로 추천해 드린 <NAME>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모든 위원회가 더 화기애애하게 돌아갈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간사로 선정은 <NAME> 위원님과 이정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다른 분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보건 사회 위원회가 더욱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최선을 기울이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5회(제16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0월 7일(화)새벽 2시 의사일정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의회 전반기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작성으로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5.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국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의회 청계천복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10. 서울특별시 의회 권역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2003년도 서울특별시 국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의정 윤리 청렴을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의정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을 7.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수락을 8. 서울특별시 의회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회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국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요청을 먼저 폐회 기간 가운데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본회의에 재의요구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6건 등이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7건 및 2003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건을 제출하여 총 2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의안의 종별·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선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방침 변경 결정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은 재정 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4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계획 관리조례 중 신설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결정 등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2건은 행정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의 정비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도시 운영 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를 예정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청원을 구성 중서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은 금일 본 회의에 상정 의결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소속 <NAME> 의원님의 소개로<NAME> 마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준비위원장 <NAME> 씨가 제출한 하원 마을 재개발정비 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확정에 관한 청원과 중랑구 제3선거구 태생 <NAME>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씨가 제출한 중랑구 <ADDRESS> 인근 학교시설보호지구 <NAME> 에 관한 청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이혜용 의원님의 소개로 임청규씨 외 100명이 제출한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개발 시책에 관한 청원 중 3건은 도시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씨가 제출한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10년 이상 독점 특혜 지원에 관한 청원은 보건 안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씨 등 3,948명이 제출한 노원구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민원은 교통위원회에, <NAME> 씨 외 1,754명이 제출한 폐기물 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 결과 조작 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의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 성동구 제3선거구 태생 <NAME>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의 소개로 금호 리버힐 타운 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설립준비위원장 이복우씨가 발의는 금호 리버힐 타운 재개발정비 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지정에 대한 청원과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씨 등 57명이 제출한 서울시 행정재산 용도폐지 아파트 3종 주거지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 요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답니다는 의원 여러분, 별일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평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5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명의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걸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NAME> 에는 박래학 의원을 제14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장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1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함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오늘 천만 시민과 동행한 <NAME> 서울특별시 장님의 무죄판결의 기쁜 날을 접한 뜻깊은 날입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더욱더 최선의 역할을 경주할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 나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의회 7개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구성한 7개 관련에은 2003년 3월 11일부터 2003년 9월 10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원 7개 특별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윤리, 여성, 지방자치 발전, 장묘문화 개선,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청계천복원 사업, 지역 균형 발전지원 관련 7개 특별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마련은 것으로서 위원회별 구성인원은 각각 12인 이내로 하며 그 구성 기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선임 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첨부로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7개 위원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선배·동료 등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에 크나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f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등 7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는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을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원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국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의 발전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일 범위 내에서 매년 정기 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제2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를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강화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함을 이상으로 제145회 및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0월 16일 오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6회(제21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10월 22일(수)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서울시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200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4. 서울특별시 의회 도심부 지원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발전 지도에 관한 조례안(안희옥 위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NAME>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NAME> ·<NAME>· <NAME> ·<NAME>· <NAME> ·나재암·<NAME>· <NAME> ·<NAME>·박희성·안희성·양창호·이국희·<NAME>· <NAME> ·<NAME>·지용훈·<NAME>· <NAME> ·<NAME>· <NAME> ·최병환·<NAME>·최홍규·허준혁·현진호·<NAME>·유희숙·박래학 의원 등이을 5. 서울특별시 의회 한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NAME> ·김수철·<NAME>· <NAME> ·<NAME>· <NAME> ·<NAME>·오신환·이강수·<NAME>· <NAME> ·<NAME>·지용훈·최병환·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 오늘 간담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정회를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명단은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법안 처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운영비에 소관 및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건의 의원에감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회의 시나리오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검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시는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의원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해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2008년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게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cl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면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후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도록 명시가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본 유인물을 첨부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는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은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제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사무처장님,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 정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연구위원회에 대해서 그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시면서 이 부분 보완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회는 정책의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열린 간담회 과정에서도 여러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좀 더 내실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 정책 연구회와 외의 다른 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정책 위원회를 잘 만들어놔야 정책의회로 간다는 서울시민에게 우리 입장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를 고민을 하셔서 정책 연구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시게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NAME>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 설명하면,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제2조에 보면 정책 연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책 연구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게 생각을 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역할과 운영이 과거에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의회사무처도 그리고 원내 지도부도 이제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는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연구실에 대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서 지금 정책 연구위원회가 정책 연구실에서 그것을 계속 해서 담당하고 있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요. 그런 큰 틀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7대를 거쳐서 향후에 발전적인 의회로 가기 위한 정책 연구실, 정책 연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다시 이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재 논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종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질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청취는 본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는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발전지원에 관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 자이 신 <NAME> 위원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의정 운영을 하고 있는 <NAME> 의원입니다. 저와 28인의 두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도심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도심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는 서울의 도심 내 사대문안이 문화유산적인 측면의 관리와 보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좁은 도로망 등의 노후 건축물 밀집도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를 지역특성에 맞춰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보존이 필요한 사항이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5대궁 관리 사업과 도심 사대축 보존 방안, 서울성곽, 한옥마을 등 역사도 심 내 수많은 문화자원 복원, 문화화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별적 복원 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도심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도심부 역사 환경 조성에 큰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도심부 지원 업무는 단순히 실·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 총괄본부, 대중교통 강화본부, 문화국, 도심 교통본부, 균형 발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 모든 실·국의 그 업무가 연관되어 있고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울 거라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특위가 갖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고도 천년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위 활동을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첨부로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와 동료 위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을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을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도심부 지원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원 도심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방금 제안설명을 보내 주신 <NAME>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위 구성을 하면 중간중간에 보고서라든가 끝나고 나서 성과 발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도심부 지원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평의회 도심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切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원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합동에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치러질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5회(제16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3년 10월 20일(월)오후 3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어려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당 경제 위원회에서 의정 자문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본 회의를 마치자마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고 바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양해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의원에 선임될 때까지 위원으로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員에는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NAME> 입니다. 다음, 의 안심의 담당 <NAME> 입니다. 다음, 주임 <NAME> 입니다. <NAME> 주임은 현재 교육 중이고, 담당은 <NAME> 씨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다 부디는 여러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식견과 모든 경험을 갖추신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NAME> 의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지난번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서울시정과 교육청 예산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디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을 만장일치로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임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1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국회의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의미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으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회의에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에 감사합니다. 員 여러분의 고견 수렴과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등에 의하면 위원회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경우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를 위해 활동하실 간사님을 소속 교섭단체별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예결위 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번에야말로 더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 잘 되리라 믿고요. 여러모로 부족한 나머지 것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한나라당 간사로 저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마침 제는 상임위원회인 재정 예산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누구보다도 우리 정병인 위원님을 잘 아는데요. <NAME>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5대 국회에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도 있으신<NAME> 의원으로서 평소 우리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도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해온 바가 있고, 또 원활한 위원회 구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거을 정중히 모든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NAME> 위원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민주당에서 임명을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서 뵙게 되니까 평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우리 당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저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맡을 할 예산업무에 조예가 깊고 이 위원회를 한나라당과 함께 훌륭히 이끌어나갈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우리 당의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녹색당 소속 <NAME>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소속 <NAME>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예산 및 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NAME>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NAME> 간사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위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2004년도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데 간사를 맡게 된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천년민주당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위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화기애애하게 2004년 예산을 맡고 상호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당을 대표는 본예산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이 나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간사님과 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은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안식이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0년 9월 15일(화)오후 4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녹색당지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에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될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10대 의회 후반기 보건복지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뿐 아니라 그동안 개선된 위원님들 모두 너무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보건복지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을 선도하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위원회 위원님들 개선이 있었으므로 저희 위원회에 새로 계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부위원장 선출 이전에 인사말을 하네요. <NAME> 되면 새로 되신 여러 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영실 위원장님을 돕고 함께 하는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분이 뽑히지 않아서, 아무튼 오늘 선임되는 분들과 저희 위원들과 그리고 이 위원들을 맡아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의정은 위원장님을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태생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앞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거장을 한 군데 거쳐서 왔어요, 교통이라는 곳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현대사회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보다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년 동안 더욱 열심히 한번 의정 활동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훌륭하신 기존의 위원님들에다 두 분이 함께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제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1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각각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있을 물어 의결하고, 3인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1가<NAME>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 있게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에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민주당 <NAME> 위원님을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car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보건복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있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안식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은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에 근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이쪽에서는 정년 연장자고 2년간 했으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 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는서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믿을 합니다. 그 어떠한 위원회보다도 지금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위원님들 모시고 일을 다해 보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잘 이끌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꼭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 위원회 원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세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다 많은 인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게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내는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7년 4월 18일(화)오후 2시/는 제27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입학식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졸업식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회상을 1. 개회사 1. 폐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흔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위에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리를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박근혜에 3주기였습니다. 세월호는 3년 만에 육지로 돌아왔지만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빌려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에게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들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지워져서도 되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지방의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이 정신을 승화시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한을 보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며 또한 그들의 넋을 달래고 한을 풀어드리는 길이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주 후면 사상 초유의 장미 축제가 치러집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앞둔 시점에서 결코 소홀히 하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개헌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NAME> , 자유한국당 <NAME> , 국민의당 <NAME> , <NAME> ,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비롯한 지방분권 분야도 개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도 당선된 뒤에는 외면해 버리는 것의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지방자치는 비정상적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권 이양에 따른 지방사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입 8 대 2, 세출 4:6의 기형적 재무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위하는 먼저 중앙과 지방의 비정상적인 관계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 은 단체장의 권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통해 지방정부 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바로잡고 권력의 초점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조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를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갖고자 하는데 중앙정부는 아직 성년이 지난 지방정부를 마치 물가에 오르는 어린아이처럼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증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권한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와 의회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을 외면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만을 앞세워 단 한 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조차 지원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기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은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국민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는 그래야<NAME>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4당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7대 공약에 대해 정계, 학계, 언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진정한 지방권 실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적 개혁과 쇄신을 통해 의회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안전, 민생, 청년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탓에 잠시 나들이하기도 어려운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측정한 최근 30일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세계보건기구의 환경기준을 통과는 날이 미세먼지는 22일, 위해성이 더 높은 초미세먼지는 25일이나 된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와 달리 세계 3대 공기오염 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 자체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가 특히 면역력에 취약하고 노출 빈도가 높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자유롭게 만끽할 수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때입니다. 나날이 힘들어지는 민생을 보살펴야 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해 왔던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은 채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난해는 순이익은 100조를 돌파했지만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이른바 고용 안정적 성장이 굳어지면서 취업난과 실업난은 거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물가도 4년 9개월 전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내수 악화는 영세업자들에게 크는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의 한국 입국 전면 금지 조치라는 반갑지 않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청년의 희망의 목소리를 합니다. 얼마 전 1년 4개월간의 논의 끝에 그는 청년수당에 동의하였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은 저출산이라는 미래의 국가적 과제를 극복해 나갈 첫 단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의 포기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젊은이는 취업난과 주택난을 해소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정책의<NAME>점을 여기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은 삶의 활력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은 촛불에 항거한 4.19혁명 제57주년 기념일입니다. 4.19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지난 몇 달간 우리의 주변을 가득 메운 촛불의 열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이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기는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행복한 사회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바로 우리 지방자치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안전과 시민을 지킴이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끊임없는 성찰과 성찰을 통해 참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0회(제191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20일(화)새벽 2시 개식 제3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연설에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으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가운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있다니다을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제6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의정서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정책의 회상을 정립하고, 서울의 발전과 주민과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 일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NAME> 시장님, <NAME> 교육감님, 그리고 더불은 교육행정의 동반자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민의 복리 향상과 서울시의 자치 발전, 교육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열정을 다하시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6대 의회 의원님 제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의정 활동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대접을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의회 활동을 해 주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명예직 삭제와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위상 향상과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일조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책 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학계 등의으로 구성되는 정책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조사관 채용, 의정을 실시, 의원연구실 설치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지방분권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주민이 화합과 참여 속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생산적인 시민과 정책의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의회로 정착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는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한 의회 본 회의장에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전자의회 문을 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자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개된 회의 진행을 통해 의회 행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일괄답변제를 개선하여 일문일답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을 위한 더욱 활성화된 토론과 시정·교육행정 집행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바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시켰고, 시민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 실시, 의회보 발간 확대 등 홍보 활성화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과 약속 지켜낸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빌려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 많을 지켜봐 주시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 전달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수도를 지켜내고자 이 같이 애썼던‘일천만 당원 서명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투쟁을 해 가면서까지 수도 이전을 막고자 개최했던 여러분의 수도 이전 및 범국민 궐기대회는 시의회와 시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룩해낸 성과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6대 의회가 수도분할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상태이지만, 국민의 뜻을 저버린 수도 이전 강행에 맞서 서울특별시 의회는 일관되게 수도 도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을 사랑하는<NAME>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기필코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서울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울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겁니다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NAME> 3기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NAME>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 간에의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를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계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들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거듭난 청계천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보도되고 평판 받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광장 조성, 뉴타운 개발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사업, 서울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성 개선과 서울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 노인병원, 노인전문 요양원 등을 건립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확대하였으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여 흥미롭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교육수준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서울시가 전국 일류도시로 한층 더 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도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주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때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태풍에 의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6대 의회 임기 동안 헌신적으로 직무에 임해 주신 <NAME> 교육감님과 관계자 모두은 노고에 시의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헌신하시는 <NAME> 교육감님은 서울교육의 목표를‘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여 인성교육 강화에 주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 방안을 제시는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노력과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세계 일류의 서울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을 양성하는 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학법 개정과 교원평가제 도입, 학교폭력 예방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한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여 한층 발전하는 교육이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하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과 학부모, 학교가 하나가 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가질 수도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원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세울 수도 있도록 사명감을 지니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0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 정례회는 200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는 시민들의 귀한 세금이 향후 시의회에서 의결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예산집행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을 경우에는 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차기 의회가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역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해로 나라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넋과 뜻을 기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때의 상처를 가슴에 묻은 가운데 살아가시는 보훈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따뜻한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일동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합니다.

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육 문화 위원회 \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3년 12월 11일(목)오전 10시 장소 교육 관련 위원회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 채택의 3. 서울 공립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학교별 변경에 관한 청원 5.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NAME> 국회의원 외 11인 출을 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 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선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4. 교명 변경에 관해 청원( <NAME> 의원 소개) 5.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 <NAME> 의원 외 11인 발의) 당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 저희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처리가 미진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 등 175건을 지적하였으며 또 서울시와 교육청 소관 심의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 등의 청원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은 대로 <NAME> 국회의원 외 11분 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발의하신 서울시립대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다면 의사일정 변경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위원회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개정은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회의에 이어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일간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요구한 내용 등을 담은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첨부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청원과 소개의 원인 <NAME>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NAME> 지원국장이 해당 조례안 제안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2004년도 3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중·고등학교 12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 남녀공학 및 여자중학교 2개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교육 기본법 제11조와 대한민국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따르면 초등학교는 서울 연광, 고원, 가인 중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을지, 구암,<NAME>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章의 변경은 신림 여자중학교를 삼성중학교로, 무학여자중학교를 무학중학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신설 6개교는 도봉로 자운, 도봉, 문정, 등촌,<NAME>고등학교 등한 건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 연광, 매봉, 도봉, 신창, 수암, 공진, 봉천, 도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설명에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속기 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검토 보고서 교명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은 간담회에서 소개의 원인 <NAME> 위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바 입니다으나 방금 관련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원을 채택할 실익이 없어 다음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교명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명 변경에 관한 민원은 건은 이번 회의에 부의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청원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에 있는 집행 공무원의 자리 확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 외 11분 동안에 서면동의를 얻어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해은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시립대학교에 디자인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과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서 <NAME>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미래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인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소요되는 전문 인력양성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한 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든 바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대학원 설립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이와 관련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 개정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전문대학원인 디자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바와 이로 인하여 동조례 제5조제2호에 전문대학원에 디자인대학원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대학원의 경우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2004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신청 결과 학생 정원 증원 없이 대학원 간의 정원을 이체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문대학원으로서 디자인대학원 신설이 승인된 것에 서울시립대학교에 2004학년도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질의토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디자인대학원은 최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학교에 산업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공은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특성화 평가를 받고 최우수학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디자인 분야를 학교의 중요한 분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설립에 전문대학원으로서 인가 신청을 했고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기발전과 디자인 전공에 특성화를 위해서 디자인대학원 설립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아닙니다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기간에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은 모두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독도서관 방문에 이어서는 2시에는 서울<NAME> 학교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수행원 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갖추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4회(제15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재정 경제 委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2년 7월 18일(목)오전 10시 2013 재정 경제 委 회의실 의사일정 1. 정보화 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2. 총괄 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홍보에 기획단과 기획 예산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 계획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올 21세기 사회에서는 정보화를 빼놓고는 이루를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화에 동참하지 않고 낙오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대사회 문제을 인식하고 정보화 기획단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이<NAME>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흘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곧 도시경쟁력이 되고 또는 현대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하드웨어와 서비스 양 측면에서 고른 투자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화 프로젝트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고 성공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기획단장 이하 전 직원은 상기 같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관 업무를 주도면밀히 추진하여 소기의 과제를 완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화 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수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재정 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앞서 정보화 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보화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예산과 업무보고 이것으로 우리의 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 어린 시민과 지도 편달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전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보화 기획단 전 직원은 제가 계획한 시정 정보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까지<NAME>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장님의 방문을 받으면서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재정 경제 위원회에 처음 배속되어서 정보화 기획단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 만남이고, 또 최소한도의 업무보고를 받은 연후에 더 중요한 것을 좀을 보고 우리가 궁금하고 지적해야 되고,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은 오늘 회기부터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를 받고 보니까 정보기획단의 운영 한계라든지, 따라서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범위라든지 요런 것들을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한고 있거니와 오늘 업무보고도 시간이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계신 단장님과 또 주요 간부님들과 같이 배석해서, 그러니까 회의록을 받지 않는 간담회를 갖고서 가장 기초적인 것, 궁금한 사항, 또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는 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모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는 기획 예산실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기획부서와 조직을 알지 못하고는 그 조직을 운영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획 예산실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 예산을 산실로 예산과 재정을 기획하고 운용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고려는 비록 기획 예산실 자체 예산은 240억 원에 그치고 있지만 기획 예산실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11조 6,000여억 원이나 편성 운영하는 부서로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제 제6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시정을 보고받는 자리지만 천만 국민을 대표로서, 그리고 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매우 심한 중압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 예산실장은 이와 관련은 점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서울시의 전 정책이 시민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매사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점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경제 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크나큰 신임을 받아 당선되시고, 제6대 시의회에서 재정 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정 경제 위원장은 천만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NAME>를 모으고 서울의 발전을 열어갈 시정의 중요 시책과 제도를 만들고 서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을 위원회입니다. 재정 경제 위원회와 저희 예산 예산실은 지금까지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서로 협력과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 시정발전에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은<NAME> 3기를 맞아 따뜻하고 편리하며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신화창조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은 서울시 공직자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천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귀하게 우리 시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는 위원님들의 활동이 의정 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에 앞서 우리 기획 예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 재정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업무보고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질의와 질의 시간은 차기 회의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 예산안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충실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회의는 제6대 의회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회되었던 제134회 임시회 임기 중 재정 경제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는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휴회기간 동안에 부족한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많이 요청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 경제 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서울시 정의 동반자로서 행정 감시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서도 위원님 모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약속하면서, 내일은 제134회 임시회 제2차 재정 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회(제0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록 제6호 시의회 의사당 — 1957년 1월 22일(화)(단기 4290년)오전은 10시 40분 의사일정 1.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 예산안 부의한 안건 O 보고사항 1.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장:밤 10시 40분 출석의원 28인으로 제7회 임시회 제6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함. ○간사장 제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하여 표결 없이 통과되고 ○의장 제차회의록서명의원으로: <NAME> <NAME> 위원 의원 지명함. O 보고사항 ○간사장 제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키로 한 시유재산 반환 촉진 위원회 집행부 측 위원으로 뽑히는 재무국장을 선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 <NAME> 의원:2008은 서대문 마포 경계선의 조선총독부 관리임시 사무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하다고 보고함. ○ <NAME> 국회의원은 조선일보에 무질서한 약종상 허가에 대하여 건의는 바 있어 집행부에 문의한바 6·25동란 전 한수이북에서 발견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도는 시에서 허가해도 된다가 보건사회부의 정식 공문에 의거하여 취하여진 것이고 실제 진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 <NAME> 의원:교통이 번잡한 청량리에 있어서 우선 도로 석축공사를 한 후 로터리 공사를 할을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함. ○ <NAME> 의원:지난 24일부터 서울 상수도가 단절되여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발표 와 더불어 건설국에서는 언제나 아무런 곤란이 없게 될 것인지 추후 늘어난다는 뜻의 발언함. ○의장:의 공장:우남회관 공사현장 조사 의원의 경우 동의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상정여부를 묻고. ○ <NAME> 위원이 제안설명함. ○ <NAME> 의원:본 동의에 찬성은 하나 각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완료한 이때 새삼스레 사사건건 실지 답사 후 예산심의를 하는는데 지장이 많다고 발언하고 ○ <NAME> 의원:역청 공사는 현장과 우남회관의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력을 얻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찬성 발언하고. ○ <NAME> 의원:역청 공장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알고 연차계획을 수립은 우남회관에 대하여서도 40%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있으므로 지금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발언함. ○ <NAME> 의원:역청 공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한 다음에의 시급을 확인하여 예산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발언함. ○ <NAME> 국회의원은 역청 공장에 대하여서는 다각도로 연구하여 예산에 1 억한 달이 되어있으며 우남회관에 대하여서도 이미 2차에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조사 불필요하다고 발언함. ○ <NAME> 위원은 역청 공장부지 주민에게 이 공사로 인하여 보건상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마땅히 면세 및비 부담의 경감 조치를 시계 주어야 한다 발언하고. ○ <NAME> 의원:현금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도 못한 실정이므로 실지 우리가 답사하여야 할 필요가 따른다며 발언함. ○ <NAME> 의원:의장은 동의를 의제로 결정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칙 발언을 하여. ○의장 - 긴급 동의안의:상정 여부를 결정에 부친 후<NAME>의원 36인 중 가 15인으로 미결되고. ○ <NAME> 위원은 본 동의는 상정이 돼요 이제까지 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동의에 의하는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 <NAME> 의원:본건을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발언함. ○ <NAME> 의원: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르는 전일의 계속으로 예산안이 제2독회중 본 회의장에 상정시켜 놓은 것은 그 자체 판단 위반이라고 발언하고. ○ <NAME> 의원: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가 끝자 이로써 종결하자고 발언함. ○의장 본동 의의:상정 여부를 재표결에 부친 후<NAME>의원 37인 중 이 5인으로 폐기됨. ○ <NAME> 의원:중요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의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취할 것과 의원제 위도 표결에 대하는 좀 더 신중을 기할 사항을 요청하고. ○의장 <NAME> 의원이:일반회계발안중 기밀비 등 대책비를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보고하고. ○ <NAME> 의원:시국 대책비를 설명하고. ○ <NAME> 의원:제안설명함. ○ <NAME> 의원:본동:찬성자의 한 사람이나 주무국의 의견은 사무적 타협을 한 후 삭감하자고 발언하고. ○ <NAME> 국회의원은 전시하에 있어서 이 예산을 전액 지급은 부당하며 일부만 삭감할 것을 발언함. ○ <NAME> 의원: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재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된다고 발언하고. ○ <NAME> 의원:방금 알아본즉 주무국으로부터 정식 예산 요구가 있었다고 함으로 수정 동의를 철회할 것을 발언함. ○ <NAME> 의원:일부 증액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장 ： 수정 동의안과:예결위원회만을 표결에 부친 바 수정안 재석의원 32인 중 가 14인을 미결로 재표결한바 수정안 재석의원 31인 중 가 16인으로 가결 ○ <NAME> 의원:소방비 훈련비를 설명하고. ○ <NAME> 국회의원은 690,770,771항의 내역에 있어서 계수에 착오가 있다고 질의하여. ○ <NAME> 의원:프린트에 잘못이라고 답변하고 공보비 집행으로 제지 출 비를 설명함. ○ <NAME> 국회의원은 기밀비는 국비로서 지출함이 타당함으로 하여 삭감할 것을 발언하여. ○의장 본 동의를:표결에 들어간 바<NAME>의원 33인 중 가 20인으로 가결됨. ○ <NAME> 위원이 제지 될 비를 설명하고. ○의장하오 시:속개하기로 하고 12시 55분 산회를 선포함. 하오 회의 ○의장하오 2시 28분일<NAME>의원 25인으로 속개를 선언하고 상임위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선포함. ○ <NAME> 의원:· <NAME> 의원 의사진행에 있어서 각 의원별 소관사항 예산심의 순차 결정 취소 및 이의 사전 통고를 요청하는 발언이 있었음. ○ <NAME> 의원:의견 타합없이 순차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발언함. ○ <NAME> 의원:산업위원회 내 예산심의내용을 각관항을 낭독함. ○의장 상공 수산비에:대하여 <NAME> 의원외 12명으로부터 최종 동의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함. ○ <NAME> 의원:상공 수산 및 시설비에 있어서 청과시장 시설 복구비 4,704,000환을 삭감하고 존치 가능한 100환을 남기고 국고에 편입하여 운영의 적임자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음. ○의장 표결한바:의원은 32인 중 가 4 대 2로 예결위 수정안이 통과됨. ○ <NAME> 의원:예산심의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여러한 토의가 있었으니 관항만 낭독하여 심의할 것을 발언함. ○ <NAME> 의원:예결 委 수정안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수정 동의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하여 그 외는 관항만 낭독하고 통계만을 맞추어 나가자고 발언함. ○ <NAME> 의원:교육과 소관 예산 내용을 낭독하여 이의 없이 예산 위안이 통과됨. ○ <NAME> 의원:사회 보건 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을 낭독하여 예결 위안이 통과됨. ○ <NAME> 의원:사회국 담당 예산 중 2개소의 50액을 수정은 예결위 동의 요청하여야 한다고 발언함. ○장의 순금은 일반회계에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전입할 문교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내용을 설명하여 사회는 안대로 통과함. ○ <NAME> 의원:재정위원회 소속 예산 내용을 낭독하여 예산안 위안이 통과되고 세입부문예산 내용을 낭독함. ○ <NAME> 의원:국고 수입 중 작년도에 비하여 약 7천만 환 삭감한 것을 질의함. ○ <NAME> 의원:작년도 중에 실적에 의하여 삭감하였다고 답변함. ○ <NAME> 의원:시세수입 중 4억여환을 감액을 이유를 질의함. ○ <NAME> 의원:김규원 위원 질의에 답변함. ○ <NAME> 의원:작일1독회중 충분한 논의를 못하였으나 수정안을 제출키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하여 금일 회의의 산회를 동의함. ○의장하오:4시 40분 산회를 선포함. \ <NAME> 의원 <NAME> 의원 조기항.

제31회(제195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 중) 운영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7년 1월 22일(월)오후 2시 장소 4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5회 후반기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 법안에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 <NAME> 위원 발의) 참의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폐회 이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득 안고 정해년 의원을을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00년 역사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을 금년에는 꼭 성취하시기 바란다에 오늘의 안건은 첫 번째,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5회 회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함께 위원회 위원이신 <NAME> 위원님께서 각 위원의 찬성을 얻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 정안을 지난 1월 18일 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 중인과 의사일 정을 보면,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 이틀과 상임위원회 활동 8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동경 간담회에서 2007년도 의회 전반기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겁니다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10일간 일정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히한에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5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본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일 실시한<NAME> 4기 시정 기능 개편에 따른 시청 소속과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규정하고자 한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하신 <NAME>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우리 <NAME> 위원님이 찬성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NAME> 4기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2일 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기구에 맞추어 행정을 관장하는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행은 임시기구에서 한시적인 정규 기구로 전환된 3개의 추진본부를 그 직무의 성격에 맞춰 맑은 서울추진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그리고 균형 발전추진본부는 도시 개발 위원회로, 그리고 규제 강화 추진본부는 재정 경제 위원회로 규정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 기획단은 도시 관리 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시는 기구들의 업무가 기존 실·국 개념의 업무영역으로 보면 대부분 2개 이상 국단위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있는 성질별로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의 경우 현재 산업국과 문화국의 관장업무가 거의 균등하게 혼재되어 있어 업무의 비중만으로 소관 업무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점에 부득이 예산 지원의 효율적 측면과 산업진흥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경영기획실과 산업국을 함께 관장하는 재정 위원회 위원회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 동 정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본 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을 말씀하십시오. 21세기는 이제는 세기입니다. 문화는 우리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에 대한 인식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어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했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고 또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도 <NAME> 시장 체제에서 역량 강화 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문화를 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경쟁력 제고 추진본부가 재정 경제 위원회의 소관 부처로 상임위가 배정된다면 별도의 문화 사업 업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내에 문화 예술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문화예술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과 21세기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내 문화 예술 지원특위를 통해는 경쟁력 제고 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본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운영 기구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4회 후반기 제1차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지도 약 2년이 지나 벌써 후반기로 접어들어, 오늘 새로운 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제64회 전반기 본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 위원으로 선출된 동대문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울시민의 관심사항이며 생명과도 직결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입니다서 맑은 물 공급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어 보다 나은 시민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을 ○의안 담당관실 <NAME> ○과 담당관실 <NAME> 입니다. 오늘 회의 개최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13일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총 14명 중 민자당 계열 위원 12명, 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는 이번 제64회 후반기 본 회의에서 새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께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후반기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개최는 회의인 관계로 우리 위원 상호 간의 소개 및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측에 따라 우측 가운데 첫 번째 의석부터 가나다순에 의해 여당 위원을 배정하고, 그다음 야당 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의석이 배정된 경우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일어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수자원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2기에 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수자원위원회에서 재임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제는 <NAME> 위원입니다.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수자원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불어 여러분들과 노고를 함께 하면서 의론하면서 우리 수자원의 하나의 틀을 만들도록 그런 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위원회에서 2년간 재임하다가 함께 수자원 위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2년간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2년간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한은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안녕하십니까? <NAME>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는데 저는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2년간 위원 활동을 했고,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으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저는 성동 갑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2년 동안 수자원에서 좋은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후반기에 다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저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는 마포을의 <NAME> 위원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2년 있다가 오늘 수자원위원회로 왔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과 함께 2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오신은 위원님도 계시고 또 신임으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맑은 물 공급이 아마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시해서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뛰어 나가도록 서로 간에 당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ME> 위원장님 저는 강남을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된다면 수자원위원 여러분들, 뵙고 보니 어느 분과보다도 위원 상호 간에 친목과 신뢰가 돈독이 될 것이 기대되고, 또한 어느 타 분과보다도 더 열심히은 일을 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힘을 합해서 오늘 수자원위원회가 한국 경제에 빛나는 그런 모범적인 분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일조할 거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위원님들의 자기소개를 잘 경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상호 간의 소개 및 인사를 통해는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件 ○위원장 <NAME>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시의 영 위원회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을 둘 수 있고, 선출 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의 수는 명문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다는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여ㆍ야 간사 각 1명씩을 두어 운영되어 왔으며는데 이를 삼고하여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전반기 위원회와 함께 구두호천으로 여ㆍ야 각 1명씩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NAME>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구두호천에 의해 여ㆍ야 총 1명씩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비대위는 수는 구두호천에 의해 여ㆍ야 각 1명씩으로 2명을 선임하자는 뜻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이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은 관계로 야당 간사 선임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여당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당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먼저 … …. ○ <NAME> 위원장님 우리 수자원 관리 위원들이 여러분 계신데 본위원은 <NAME> 위원을 임명자 합니다. 방금 <NAME> 위원께서 여당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고, 우리 전 위원이 추천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여당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야당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의 당선 인사를 듣는 기회를 주시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자질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을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합니다고 특히 젊은 위원으로서 모든 경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의 심부름꾼이 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로 미흡하고 천박 비재합니다. 그러나 원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늦게까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는 이것으로 제1차 환경 관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는 14일부터 해 가지고 회기는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는 이제 내무위원회가 16일 서울시의 회의실을 나오게 되어 있고요, 20일에 건설위원회가 개최로 되어 있고, 22일 농수산위원회가 가락동 도매시장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가 전체적인 그런 회의를 임하는 것은 이제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출석 요구안을 하는 시간은 20일하고 21일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9시부터 열리는 서울시 회의실에서 준비하는 회의실에 나가서 하게 되어 있고, 21일은 3시경에 개최는 것으로 일정이 짜였다는 사실을 미리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장소를 저희가 모두 시간도 촉박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가지 않는 저희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준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후반기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NAME>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 장관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NAME>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교통문제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가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건설하고<NAME>회의하는데 앞으로 교통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여기는 부시장님이 참석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NAME> :네, 찬성하는 위원님. ○ <NAME> :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NAME>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 …. ○ <NAME> 위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장과 장관 출석요구일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NAME> :20일하고 21일입니다. ○ <NAME> 위원:20일과 21일 국감일 합니다고 ○위원장 <NAME> :그렇죠. ○ <NAME> 위원:그래는는 16일로 났죠, 신문에. 16일 하루예요? ○위원장 <NAME> :16일부터 하게 될고 있죠. ○ <NAME> 위원:네가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 세 군데 … …. ○ <NAME> 위원:그러니까 시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국감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날짜가 아닙니까? ○위원장 <NAME> :예는 아까 본 회의장에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제의 활성적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는 우리와 자치단체의 모든 일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정신이다 해서 국회 건설위원회가 20일 서울시에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는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의 감사나 위원회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준비에 준비하기 위해서 20일 시장의 출석과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3개 위원회,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가<NAME>회의를 하고 그렇게 일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에 ○ <NAME> 위원:네, 이래서 이 안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을 어쩌면 서로의 생각이 같으면서도 약간의 시차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제도적인 모든 보완을 한 다음에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우리 동료 의원과 의원들께서는 우리 지방자치의 이념에 걸맞게 좀은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지만 큰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또는 각 단체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은 출석요구에 동의할 수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 …. ○위원장 <NAME> :네, 본 회의장에서 저희가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결의를 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면 벌써 본 회의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 ○ <NAME> :님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출석 장소가 본 상임위 회의실이라고 하면 고려해 볼 될 일인데 서울시청 소회의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실력저지한다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출석하지 못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NAME>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권한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게 의회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나오는 거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데<NAME>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에서 그도 장소의 구애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정감사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일이지만 이번에 그 지방자치제하에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이기 보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정신이고, 그런의 정신이다 해서 거기에 장소를 택한 것에 대해서 <NAME> 위원이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제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 거기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중복되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길게 끌 것이 아니라 … …. ○위원장 <NAME> :그러니까 그건은 위원장이 직선적으로 표현을 드리듯이 다 이해하시는 일이고, 본 회의장에서도 격론을 할 일이니까 이것은 국정감사의 당위성을 재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서울시의 1년 동안에 한 일을 감사를 하는 것은 우이의 책무고, 국회는 의무고 우이의 권리지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여야 간사가 내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여가 잘못되었느냐, 야가 잘못되었느냐 따지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우리가 열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합당하다 라는기 때문에 이날을 택했다는 것과, 장소도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아니, 이해는 못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는 못 했기 때문에 의견은 많은 위원들이, 또 많은 매스컴에서 다뤘기 마련에 우리가 자기의 정치한 철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보다고 이 상임위원회를 이 안건을 가지고 긴 토의를 하고 보았자 큰 별무소용이니까 의결을 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 …. ○위원장 <NAME> :이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주십시오는데 사실은 출석요구 동의안에 대해는 토론 후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손도손 한 번을 지내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표현하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NAME> 위원께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만장일치고 안 하고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의사진행이다 한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 <NAME> 위원:위원장님, 개의를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아까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했는데 도로국장, 부흥의 본부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 이유는 19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에 서울특별시장 및 우리 민주당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NAME> :네, 잘 되어 있습니다. ○ <NAME> :님 발언 있습니다. 아니, 우리 <NAME>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요. 출석 대상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도로국장, 종합건설 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단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서울 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야 없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해서 조금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민주당으로서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장소만큼은 분명히 반대를 하는 ○위원장 <NAME> :네, 알겠습니다. ○ <NAME> 위원: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결을 하는데 장소를 서울시청으로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에 질의를 하고 정말로 무슨 서류를, 자료를 받을 적에는 한 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이는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 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있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NAME> :위원장도 말씀하세요. ○ <NAME> 위원:네, 국정감사 일자하고 맞물려 나가는 20일, 21일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겠느냐, 반면에 날짜를 변경을 해 가지고 앞당겨서 한다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NAME> :아까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 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저지하겠다는 게가 본 회의의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 ….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규칙 제40조에 의견 수렴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전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명 모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오유근: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4회(제0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는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7월 7일(수)오전 3시 개식 제6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낙선을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폐식 2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국선열 및 이전한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2년 전 제3대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모든 시민의 정치와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벅찬 마음과 희망을 안고 이곳 의사당을 들어선 후 열과 열을 다해 의정 일에 전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의정 활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생과 좌절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초창기로서 제도적인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은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하여 정중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그 업적이 모든 시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 ….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 그동안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우리 의회는 연 18회 19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05건, 청원 75건, 의견청취 357건 등의 총 83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7회에 걸쳐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이 삼여한 시정질문과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시정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지대한 관심으로 감시와 견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32회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급속한 시민적 변화에 부응은 시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워 왔으며, 연 166회의 국회 방문과 471회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생동감 있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 왔습니다. 서울이 생활 속의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른 국제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24회에 걸쳐서 연 162명의 시의원이 외국 대도시 의회를 비교시찰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 왔고 158명의 외국 대도시 의회 주요 의원이 13회에 걸쳐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유익한 국제 교류의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의회 보를 창간하여 의회 활동 내용과 다양한 의회 활동을 널리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또한 괄목할 큰 업적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해 준은 긍정적인 평가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의 의원 일동은 이제 우리는 후반기 새 출발을 목전에 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원만하게 매듭지어 보다 진지한 의정 활동을 준비해 나가야 할 바처럼·그리하여 이곳 의사당 내에서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토론문화를 발전시켜 더욱 성숙한 의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생활의 현장에서는 모든 시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유념하여 의회와 도덕을 몸소 실천하여 시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원만한 의정 운영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은 각종 제도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잇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풀어야 될 당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 모두는 정당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활성화된 지방자치의 주인공으로서 기록될 수가 있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동료 국회의원과 집행부 관계 등 여러분의 뜨거운<NAME>에 힘입어 부족한 이 사람이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됨을 거듭 감사드리면서, 고대 로마에 유명한 의사이며 철학자였던 <NAME> 는"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명언을 하셨는데 이 명언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은 극히 한정된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활동을 통해 의원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은 14권의 책에 수록되어 지방자치사에 영원하고 가치 있게 간직될 것입니다. 과연 이 글에 수록된 내용이 후손들에게 내놓아 놓지 않은 의정 활동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후반기가 임기 동안 계속 분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임시 회의 개회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3년 7월 11일(목)오후 9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조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교육부의 누리과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서 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경의를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한정된<NAME>으로 사업 간 예산 분배의 균형감과 형평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에 중지를 모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각종 현안사업을 심사숙고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불합리한 국가정책과 한정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은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번 우리 예산안 심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SOC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8,026억 원이란 당초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편성은 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예비심사에서 증·감 조정된 예산안을 예결특위 심사 결과에 반영하고 우리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내용 외 118억 원을 감액하고 140억 원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결과 중 증액 조정된 세출을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 22억 원은 당초 본예산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심의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그 수정안에 대하여 이론 있으십니까? 우리 <NAME> 위원장님을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 예산 중에 198억은 오타 난 거, 백석초 교사동 도장 공사 할 예정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지금에 5,000만 원이 오타가 난 거거든요.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됐죠? 여러분 <NAME>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만, 제가 몇 가지 삭감한 것 혹시 위원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건의 부분은 예결위 하면서도 죽 설명을 해 가면서 삭감을 요청했고 그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아까 내가 사유한 거 위원장님 갖다 드려.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NAME>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하기 직전에 <NAME>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배자 충원 미달 재정결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사배자 재정보전지원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부기를 다는 부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에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통과가 원안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청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감액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것과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걱정이 없으시다 하므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6회(제13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기획경제 위원회 \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10월 18일(월)오후 2시 뵐 기회 경제 위원회 \ 의사일정 1. 시정 개혁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2.2013은 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위원장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시정 개혁단에 대한 폭넓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정 개혁 드라이브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지속되는 시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업무보고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시정 개혁단장께서 부임하셔서 위원 여러분께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명료하게 해 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개혁단장으로서 저의 여러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현안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는 시정의 경영 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지속적인 개혁을 시행으로 왔습니다.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행정의 내용인 서비스의 변화와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21세기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완성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포함한 시정 개혁단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의 큰 틀을 짜는 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시정 개혁 대표단은 지난 9월 30일 그 소임을 다한 시점에서 제가 시의 개혁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 구조조정과 업무재설계를 큰 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시정 개혁단은 앞으로 시정 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정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의 역할과 임무로 시정 개혁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린 시정을 위한 활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개혁단 업무보고 오늘 분명히 사과해. 업무보고하세요. 그다음 나머지 사장 경영계약 안과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간 여러 군데 시정 개혁단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대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짧은 시간에 시정 개혁단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마칠 수는 없을 꺼 같습니다. 내일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차라리 심도 깊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일단 오늘 회의를 정리하고 말입니다, 지금 특별히 … …. 시정 개혁단장, 오늘 서울시에 시정 개혁 위원회가 지난번 9월 30일부로 출범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시정 개혁 위원회가 그때 있었을 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게도 이러한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었고 또 그것에 발맞춰서 여러 것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시정 개혁 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시정 개혁단이 거의 모든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분의 역할이 만약에 미미하게 되었을 가능으로 지금까지 구조조정 과정이 굉장히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못 됐지만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구조조정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정기 행정감사도 있고 정기회가 있는데 저희 시정 개혁단은 임하지 못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시키겠어요. 우리 위원장에 다 계시면 지적을 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고 또 위원장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랄지 정기회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개혁단장도 그동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우리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NAME> 위원님. 2가지가 있는 2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는 지하철 공사도 구조조정 추진을 13번이나 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협의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시정 개혁단에서 준비했던, 계획했던, 또 실무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고 이렇게 그 구조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안을 개혁단에서 냈는데도 그런 안과 지하철 공사에서 내놓은 것 하고 서로 어떤 점이 차이가 났으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일보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와꾸를 하고서 들어가는데도 그쪽에서 어떤 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힘의 합을 부딪쳐서 그 협상하는 과정에 13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데 과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금 재조정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 퇴직 과정에서 강남병원은 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 추진 계획에 있는 것이 과연 금년 말 시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는 아시다시피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원을 2,000명을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 제도를 고쳐야는 것입니다. 은 현재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조 3교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력이 줄어드는데 이 사항이 옛날에 단협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고을라고 하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노조 자체의 성격이 지금 공사의 노조보다 좀 강성이고 해서 협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또 한에 지난번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제 집행부가 들어와야 협상이 된다 해서 파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협상이 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는 <NAME> 씨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서 이번에 3명 출마자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협상 방법상에 서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노조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한 번만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긴 강남병원 외에 행자부 시달 사항인데, 그것은 연봉제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개인 개인한테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지하철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저희들 생각은 강남병원이 되었기 마련에 나머지도 사장단이나 임원이 노력을 하면 연말 안으로 이것은 될 거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정산한 관계인데 이 부분도 설득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와 여러 번의 준비를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개혁단 소관 형안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거친 다음에 속개를 할까요? 시정 개혁단장을 맡는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업을 선포합니다. 정보화 기획단장, 현안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님, 금년도 벌써 가을이 풍요의 계절인 오늘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정보화 기획단 소관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9월 30일 자로 당선이 재결정되어 기획경제 위원장에 오시게 된<NAME>위원님께 감사한 인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적극 활용으로 서울시 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가능 있도록 저와 정보화 기획단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자세한 충고 및 지도와 함께 펼쳐질 정보화 기획단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드린 자료에 따라 정보화 기획단에서 준비 중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획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늘 질의와 답변은 생략을 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 간담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좀 더 심도 높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또는 필요 자료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자 드립니다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보화 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에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다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회(제133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9년 12월 2일(목)오전 9시 30분 2013 소회의실 의사일정 1.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간사 임명을 건 심사된 切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99년 10월 26일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비대위 회의에서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 된다가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위원과 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1세기 준비특별 위원회 위원장 중에 연장자인 제가 있을 선임 선포 시까지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위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회의를 개최하므로 각기 상호 간에 앉아 계신 의석순 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본인의 소개를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는 먼저, 본인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열정을 다해 위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부터 인사 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위 위원장에 4대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의 제2선거구 출신이고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 세기 준비특별위원회에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밝히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의 건 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특 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 호천과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따라든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대행한 위원장으로 적 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長는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업무는 끝났 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위원장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우리 <NAME>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같이 어서 수고 다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를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21세기가 아까 우리 <NAME> 위원님 뵙게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기적절하게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훌륭하신 긍지 높으신 고견을 갖추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여러 위 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그리고 얼마 나지 않은 21세기 대한민국에 꼭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특별위원회 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했는 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관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출과 관련하여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 조의 제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간사의 직무는 위원장 사고 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 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에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 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으로 하고, 그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 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거 선임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을 간사는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위원 한 분과 녹색당 소속 위원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경영에 헌 신적으로 활동을 수 있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고 <NAME> 위원을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 이경애 위원을 우리 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당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로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한나라당 소속 간사로 대단히 의욕적이고 충실한 의정 활동을 보고 계시는 <NAME> 위원님 을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주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NAME>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정 활동 관계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NAME>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모시는 저희 21세기 준비특별위원회가 다른 특위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제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제 9시 반에 나왔습니다만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됐다고 봅니 봅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해서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서 이제는 뉴라운드, 이것을 본다 고 어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회의를 하다가도 NGO들의 반대, 이익단체들이겠기요, 이럴 정도로 세계는 급격히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열두 개 움직이는 작은 그런 특별위원회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작은 특별위원회가 아닌 바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끝없는 지도 편달, 그리고<NAME> 많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큽니다는 따라서 앞으로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이 자 리에 계시는 전문위원들과 그리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더 하게 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 화 될 수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뵐들의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9회(제11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0월 31일(금)오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9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협의를 건 3.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법률로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관련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방자치법 제39조,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99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일 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회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지방의회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는 10일의 기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5회 정기 회기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은 건을 심사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제님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정을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의 기획조정, 의회협력, 심사분석, 예산편성관리, 집행도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는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부서를 지원하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해로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 중심의 시정으로 우이의 시정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직접 참석한 우리 기획관리실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비서 체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직렬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비서관 직렬을 갖춘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조정을 합니다고 시의회 의장 비서 정원 가운데 1명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기능직 9등급 운전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 검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방문으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특히 유독 주요 골자 내용 중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 위원 중 1명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1은 9등급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보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의장 운전원이 8급으로 해야 될 텐데을을 9급으로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기능적 또는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조금 더 탄력성 좋게 인사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의장 비서 중에 이것이 운전원입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서울시 본청의 경우는 전부 기능직으로 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는 의회 의원장이 비서 직렬에 속한다고 해서 별정직으로 하면 별정직으로 그냥 두면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하면 당연히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등급 결정은 소요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봉급에 약간의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결국 신분보장이 되고 누가 되고의 면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물론 시의회 측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러나 일반 주민의 입장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기능직인지 별정직인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9등급보다는 8등급으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을 추천해서 단체장이 임명권을 거부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삼권분립 정신을 조금 살린다는 뜻에서 이런 강수를 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당시에 법이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다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 이의 없으십니까? 2008에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4회(제14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1년 2월 19일(월)오후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1년도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의 결과 심사된 안건 1.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조사소위원회 조사 및 보고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상 여러분, 그리고 <NAME> 교통방송본부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식 의사일정 안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조사소위원회의 활동을 해오신 <NAME> 조사 소위 원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조사소위원회 조사 결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9일 제123회 전반기 제3차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조사소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은 <NAME> 조사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정동일 위원님, <NAME> 님으로 이루어진된 소위원회는 2000년 11월 14일과 11월 23일, 12월 27일 이렇게 3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서류의 검사와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98년도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직원 감축 및 충원의 타당성,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와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인사·조직 등 운영상의 문제을 파악고자 하는 데요으로 98년도 구조조정 시 인력 감축 및 충원과 별도로 계약직 공무원 인력 감축 및 충원계획의 부당성 여부, 인력 감축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관련 평가 서류도 변조 여부, 인력 충원 시 특정지역 출신 등의 정실 채용 여부, 방송 프로그램 편성·제작과 본부 조직의 자의적인 운영 여부, 기타 조사활동 기간 중 특정 간부의 업무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예산 감축은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습니다. 정원 기준 8명이 초과된 13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곧이어 8명을 충원키로 한 계획은 당시 모든 기관들이 자신은 인원만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던 정황을 감안할 경우 조직 분위기 개선과 전문 방송인 충원을 위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였다는 본부장의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또한 초과 예정 인원 8명과 충원 예정인원 8명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을 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과다 감축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감축 인원 선정 시 관련 서류를 변조하는 등 인사원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시하였습니다. 평가 권한이 없는 직원은 본부장에게 사전·사 후보 검증 하지 않고 담당 부장과 상의 없이 특정인의 평가 내용을 임의 수정한 행위는 문서변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무실적 평가 위원회와 인사협의회가 문서변조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후보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셋째, 인력 충원 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은 정실 임용 의혹이 있습니다. 채용인원 6명 중 공채 응시 대기자 1명을 제외한 5명 중 4명이 특정 간부와 특정지역 또는 인간관계에 있는 자가 임용되는 등 정실 임용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방송 프로그램편성 등으로 인사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넷째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으며 인사조직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직원 간 파벌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의회 조사활동 진행 중 해당 간부에 대하여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의회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기간에 재계약 여부를 심의 중에 소속한 간부에 대하여 본부장의 의견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한 행위는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NAME> 교통방송본부장은 98년 10월 14일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조조정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었으며 또한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공정한 인사 행위로 직원 간의 파벌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로써 본부장은 이에게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방송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6은 <NAME> 교통방송본부장의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조직운영과 보복성 인사 조치 결과를 감안할 때 의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관련 조사소위원회의 결과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조사 결과를 다시 위원회의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에 있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NAME> 위원님의 보고 내용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 진행에 협조하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12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계획은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0년 7월 23일(목)오전 10시 30분 。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경제 소위원회 부위원장 선거에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14일 본 회의에서 기획경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분께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덕망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답니다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단체장 궐위 등 여러모로 서울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경제를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힘겨운 민생경제를 극복하고 혼란에 휩싸인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다 결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차례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상 오른쪽에 앉아계신 <NAME>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는 제가 전반기부터 오고 싶었던 위원회였고요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상임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행자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 그냥 1ㆍ2ㆍ3순위 격인 기경위를 썼습니다. 당연히 기경위를 하고 싶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예산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의 활동을 조금 재미있고 멋지게 했으면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로 <NAME> 위원님. 전반기에도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서울시 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만드는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깊게 각 부서별 업무 내용을 보고 싶어서 후반기에도 기획경제 위원회를 지원했습니다. 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의 의정 생활을 돕고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9개 상임위원회 구성에 기획경제 위원회가 상당히 인기 있는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 구성인원 면면을 보시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누리고 싶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으로써 해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는 <NAME> 위원님. 저는 2007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일하고 싶었던 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업무량이 업무 보고서도 그렇고 엄청 많았고, 제가 사실 약간 일을 잘고 오지 못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첫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 같게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기획경제 위원회가 대한민국 본청을 거의 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기획과 계획을 많이 하게 되는 부서일 텐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분위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저도 상반기에 기경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이쪽 기경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기경위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는 저 나름대로 분야가 농수산물 유통 산업 쪽에서 활동했던 바 있고요. 또 그전 직장에서 노동노합 사무국장 역할을 해서 노동 쪽하고 농수산물 판매 관련 분야가 이쪽 기경위 소관 부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이쪽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 환영하고요 또 유능하고 젊은 후배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일을 기경위 우리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RI <NAME> 위원님.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년 연속 기경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시의회 들어와서 막 떨리고 설레었던 마음을 언젠가 한번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의 시대고 또 그만큼 이제로 전환의 시대인데 특히 기획경제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학습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10개 분과 중에서 가장 에너지 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당선인은 부위원장 2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2조에 따르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추천된 위원이 2명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명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에는 다선·연장자 비율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은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전반기에 수석부대표로서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고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잘 해내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경위에서도 부위원장으로서 새로 구성된 기경위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기획경제 위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자격은 안 계십니까? stets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에 대한은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NAME> 위원님을 기획경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만는 위원님 누구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각각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저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부족한 저를 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 못지않게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분이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인데 아쉽게도 시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어느 때보다도 저희 기획경제 위원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ME> 시장님이 그동안 지향해 왔던 가치와 철학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같이 가는 것 아무튼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고요 재미있는 기획경제 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NAME> 위원장님을 잘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는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도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연령대를 보니까 중간 수준의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경험과 행정 경험도 풍부하신 우리 선배님들 잘 모시고요 또 젊고 유능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서 잘 모시고 또 열심히 기경위를 이끌어 가시는 <NAME> 위원장님도 제가 지치지 않게 옆에서 잘 이끌어나갈 분들도록 보좌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배님들, 후배님들 중간에서 제는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또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員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후반기 기획경제 위원회 원구성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화합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을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지난 2년 내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전반기 기획경제 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長님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위원회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6일(목)오전 11시 장소 소련 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북 간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2001년 10월 23일 치러진 제3차 본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은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취임 선포 시까지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 개최에 앞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적극 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 회의를 개최하므로 위원 상호 간에 앉아 계신 의석 순 등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NAME> 에는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재정 경제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남북 교류 협력지원특위가 전국 특위 중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발 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임위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간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 모 시고 북한 교류 협력지원특위에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많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으로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 천과 투표 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 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맡는 위원장으로 적 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장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을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에는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회의 개최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드리는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이 구성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장님께 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5조의 1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회의규칙 제50조 등에 의하면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돼 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내일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위원 선임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으로 하고 그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 없으므로 간사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거 하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새 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분과 한나라당 소속 위원 두 분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민주당 출신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자질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제가 또 추천하게 됩니다어 죄송합니다. 우리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역할은 위원장이랑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있으므로 누구는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의원이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능력 있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한나라당은 특히 남북 교류에 대한이 지대하고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장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임명은 <NAME> 위원과 <NAME>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임명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NAME> 의원님 모시고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연락드리고, 만나 뵙고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남북회담사무국 장인철 국장님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왔는데 서울시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저희가 물어보니까 시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방의원들 중에. 그래서 신 의원님 얘기는 추진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NAME> 위원장께서 위원에 위원들을 같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성사시킨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뽑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한 부분이 성사가 안될 경 우에는 추후에 불신임안을 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방 문하는 하지만 조만간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56회(제06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8월 27일(월)새벽 3시 제5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를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의장상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소속 신임 교육감 인사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대한 1절만 기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2는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는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원 91년의 시의회 개원 이후 1년여 동안의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롭고 발전적인 서울시의회로 기반을 굳건히 다져는 계기가 됐으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더욱더 해소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의회 운영을 이루도록 시민 모두의<NAME>와 노력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장관 여러분! 아직 태풍의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금년 여름은 비 피해 역시 무사히 넘기지 않나 하여 서울시민과 더불어 다행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어젯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이 되기 전부터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수방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던 것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켜봐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해를 대비하여 노력하신 자치단의 로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모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한·중 수교와 같은 여러적적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금메달 12개를 획득하여 종합 7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여 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에 입각하여 교육과 개발의 촉진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치제도의 선진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제는 이번 제56회 임시회에서도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져서 모범적인 임시회로 기록되어 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제56회 임시회 개회에 대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제13차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존경은 점이 많은 제가 수도 교육의 큰 소임을 맡아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뿌리를 둔 교육 자치를 위하여 선출된 첫<NAME>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보람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학부모님들의 뜨거운<NAME>과 그리고 정부의 계속적인 교육투자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교육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서울교육은 아직도 작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 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인교육의 실천,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제도의 개선, 도덕성 교육의 추진과 사회교육의 개선 등 과학기술교육의 충실과 화목하고 안정된 교직사회의 구현 등을 우선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7만여 서울교육 가족과 학부모님들의 합심된 노력, 특히 바로 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일으켜 온 경제성장과 민생화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를 맞아 또 한차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 각자가 맡은 바 역할수행에 충실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함께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시민과 소통 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게 가르치고 쉴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은 기술적인 발전과 교육 시설의 현대화에 힘쓰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행정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열린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모두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임 <NAME> 교육감을<NAME>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에게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첫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8월 27일 서울시교육감 <NAME> 오늘 취임식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 …. 아니,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의사진행 발언 줄 테니까 가만 있으라니까요, 왜 그래요. ▲ ▼.

제17회(제133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제출과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9년 12월 17일(금)오전 10시 장소'서 회의실 의사일정 1.1999행정 사무감사 평가 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안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포함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및 징수조례 개정 법률안을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3.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및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7회 정기회가 있은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 종반에 접어든는 20세기의 첫 해인 1999년도 세밑에 접어들었습니다.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만 새삼 한 달을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덧없이 바라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반성과 아쉬움만 남기는 것 같아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 끼게 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꼭 느 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1999년도 건설위원회 및 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주시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초안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의견을 제출하 신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부분은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련 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위하는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매년 8월 9일 하수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설물과 관리청별 하수도 시설관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하는 때에는 시공 전·중·후 사진을 찍고 관리청인 자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구의 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하수도 부대시설인 청계천·욱천배기시설의 관리청을 자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여서 셋째, 하수도법과 중복 규정된 자료 보관 명령 등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長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을 바랍니 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및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했고 토의를 한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자 하는데, 감독관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 말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cl법 제2조의 2 공공 하수도 관리의 범위 제2호 구청장이 관리하는 빗물펌프장과 같은 우수토실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만 제1호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규정 중 빗물펌프장과 같은 우수토실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NAME> 위원의 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필요도 하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동순 의원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인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함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께 방금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보완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함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작성은 서울특별시 하수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37에 폐지되는 조례안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난 8월 9일 자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새로 개정되어 구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수면에 관한 점용료·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을 지난 8월 27일 부터 수산부령으로 제정·시행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없어진 본 조 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 폐지 방안과 검토 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폐지 조례안은 우리가 간 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숙지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지난 8월 21일 부로 하천 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특히 현행 법령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던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금액을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변상금은 무단 점용 후 사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한 시기를 정하여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은에 1회 납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해 또는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가 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납부는 점·사용 중 과오납에 대해 여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하천법 제80조에 의해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자에 대해여 부과하는 허가 수수료 와 법 제88조에 따른 하천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100만 원 이하의 부담금 징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 교부금 요율을 당초 건설교통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50/100으로 하던 점을 하천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의 조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30/100으로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등 지방세 징수 교부금과의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여섯째, 광고탑, 광고판 등의 간판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지역 대표 시 1개면 적을 기준으로 1에 연 8만 8,400원을 부과하고, 1월 미만의 일시점용자에 대하여는 ㎡당 1일 300원을 납부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하천부지의 주거 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애초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에 의하여 그 가격의 1.5/100로 산정 부과하던 것을 0.5/100로 하향 하여서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용료와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여덟째, 다른 하천은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간접 점용자에 대하여는 0.5/100의 간접 점용료를 적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의 부탁 등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응답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고 동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점용료 등의 감면조 항을 일부 수정해야 하며 중가산금의 징수와 시행규칙의 제정 여부 등 필요한 조항을 수정보 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는 본래의 목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며, 제7조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가산금의"를"그다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를 수 있다. 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로 하며, 제9조 중 소액 불징수항을 신설하여 5,000원 이하를 불징수하도록 하고, 제13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NAME>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우리 <NAME>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합니다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NAME> 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것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이 제출한 원 안과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시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청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저희 <NAME>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은 제17회 정기회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기업체 시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함께하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사랑한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 진과 권익을 위해서 제111회 회기를 시작으로 제17회 정기회까지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진력하여 주셔서 20세기 마지막 날인 1999년을 새롭게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2013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임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3년 11월 15일(금)오후 5시 16분 2013 서울시 교육청 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출석요구의 件 2.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는 안건 2.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해 드린 바와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로 출석할 후보자 명단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을 주시기 바란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학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합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대체로 동의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함에 있어서 문제 사학이 있고 그전보다 나아지는 교육력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절제되고 정리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못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한다면는 위원님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드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협조해 준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자체 전문경력 관 규정 제정 등으로 금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이 시행됨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범위는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며, 금년 10월 교육부에서 2014년 총액 정원 기준 인원 증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2014년 지방공무원 직용 총수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2로 기능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며, 2014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지방 전문경력 관 규정이 제정되어 전문경력 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정원은 행정적 정원에 통합되고 별정직 정원은 업무 성격에 관계없이 일반직 전문경력 관 또는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기준은 금년에 비해 교육전문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이 18명, 교육전문 직원이 13명, 총 31명이 증원되었으나 이 조례에 지방공무원은 2013년 통보된 기준 인원 및 정원에 반영되지 못했던 3명을 포함하여 21명을 증원하였고 교육전문 직원은 지난 8월에 이미 반영한 12명을 제외하고 1명을 포함으로 총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상으로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299명을 7,321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제2호 교육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기관 정원 6,830명을 6,851명으로 21명 증원하며, 제3호 교육전문 공무원 정원 459명을 460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관련 상에 3 정원에 속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3,882명을 6,846명으로 2,964명 증원하였으며, 기능상 2,964명은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2,931명,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12명, 2014년 기준 인건비 기준 인원 증원 21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931명은 전원 감축하였습니다. 일반은 12명을 14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증원된 2명은 별정직에서 연구직으로 이전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4명은 모두 감축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으로 12명, 연구직으로 2명 전환되었습니다. 특정직 459명을 460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은 1명은 2014년 총액 인건비 대비 인원 증원 1명입니다. 法 제3조 관련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비율을 99.9%이상, 별정직 직은 비율을 0.1%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관련 조례는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연구는 직급별 비율을 4급 이상 2%이내, 5급 8%이내, 6급 30%이상서 7급 36%이하에 8ㆍ9급 23.5%이상 전문경력 관 0.5%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직급별 비중은 8개 시·도교육청이 상호 합의한 비율로 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구분을 삭제하였고 연구직 직급별 비중을 연구관 10%이내, 연구사 90%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교육전문 직원을 기능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직급별 비율은 현행과 같이도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입니다. 이에서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규정 개정규정인 제2조는 2014년 1월 1일이 시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예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답변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NAME> 위원장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 <NAME> 위원님.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안이 있는 1,2,3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제부터 각각 시행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그런지에 대해서만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에는 1번 사항 전환 임용 관계에 대해서는 시험 이번에'178명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데 12월 12일 자로 동시에 하게 되면 또에 전직을 해야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가 때문에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사항은 일반직과 연구직 정원을 증원하고 그만큼에서 별정직과 기능직을 증원한 만큼 감축하는 것인데 바로 직종개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2월 12일 자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사항은 내년 인건비 기준 인원 증원에 따라서 일반직과 특정직을 22명을 증원하는 경우은 내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조문대비표 유인물과 관련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를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도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정부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4회(제2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각급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8년 7월 15일(화)오전 11시 장소 박주선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북구 제1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NAME>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74회 치러진 제1차 본 회의에서 저를 행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7대 후반기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재난본부, 시민고객의 편익 제고를 담당하는 고객만족추진단, 시 공무원의 업무와 시민들의 민간참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국, 시 세입·세출을 소관 하는 재무국, 감사·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관,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 그리고 유사시 대비·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상기획관 등 7개 실·국을 담당 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결산안 및 각종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을은 행정 자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는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동시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소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을 보고토록 하여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의 뜻이 적극 개진을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위원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리 신장은 물론, 고품격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로 거듭날 수가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의회가 개회된 후 바로 개최되는 법률 자치위원회이므로 먼저 간단히 본인 인사를 하신 다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부터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도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에도 함께는 우리 위원에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7년째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저희 <NAME> 전임 부의장님께서는 9년째 활동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다 우리 <NAME>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고 계신 모든 위원님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러분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재미있게 의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가급적이면 출석을 잘 받는 그런 위원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필 전 보건복지 위원장님이셨고 현 부의장이신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크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예산 자치에 오니까 이종필 전 부의장님, 참 좋은 분이시고, 또 제가 보니까 전문가로 <NAME> 의 위원장님이 7년간 행정 자치에서 활동을 하셨고, 우리 큰누님 같은 우리 <NAME> 위원님 계시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참 그 구성이 어느 위원회보다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활동를 했었고 도시 관리에 있었고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행정 자치에는 처음 왔습니다. 여러한 분야인데 제가 제에 한번 의정 활동을 하고 싶은,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 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행정 위원회와 위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그런 자세로 2년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중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는 상으로 또 여러에 위치하고 있어서 2년 동안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모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 직은 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명 방법은 간담회에서 논의했듯이 <NAME> 위원님께서 두 분을 일괄로 구두호천 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드시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여러분을하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하고 계시고, 또 위원장님과도 협조가 잘되실 그런 분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저은 지난 전반기에 교육 문화에서 활동을 하신 분 중에서 강북지역에서 오신 분 <NAME> 위원님, 그리고 강남지역에서 계신 분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행정 집행과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행정 독립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확인으로ef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NAME>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1939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제에 행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법 자치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이고 발전된 그런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우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후반기 행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번의를 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함께 최고의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많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회(제12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개소식 교보사 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8년 12월 28일(월)오후 1시 장소 | 교보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기구 설치 위원회를 2.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원과 설치조례 개정 촉구를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 5.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기구화에 대한 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개설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의사국 설치조례 개정안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 <NAME> 의 원 외의 2인 발의) 5. 교육청 운영위원회 자문 기구화에 대한 반대 결의안( <NAME> 의 희망 외 2인 발의)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주셔서 소기의 앞을 지 향하고 있는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시급한 현안이 되어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보시면 1,2,3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의 분 류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의사상 설치조례 수정안 번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번안,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수정안은 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3일 제7차 문 교보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은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안의 공포시기와 교육청 사무는 조례에 대한 검토 미비점이 발견되어 회의규칙상 번안동의 자체로서 보완·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논을 번안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수정 안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정당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코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기구 설치조례 수정안 제7조 중 제7호를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하고, 제8조 중 8호를 과학교육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부칙 제1조 의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번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모집 조례안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 1999년 1월 1일부 또는 시행한다를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가운데 부칙 제1조 시행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번안동의코자 하는 본위원이 번안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NAME> 위원께서 번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번안 동의안이 정식 발의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은 <NAME> 위원께서 번안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제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번안 동의된 부분은 번안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무난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무당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원과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정 및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는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NAME> 위원 나오셔서 도서관 등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라에 먼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당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 공도서 및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욕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행정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본질인 평등과 형평성을 그르치면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킬 소지가 많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문제 등을 개정치 않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기관의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포괄적인 경험과 능력 그리고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특정 직렬의 사서직으로 한정하는 점은 기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책임자는 지역의 목표 실현과 지속적인 발전을<NAME>기 위해서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및의 환경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서직뿐만 아니라 계층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또한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도서관의 관장이 아닐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을 제정을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 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문 교보사 위원회에서 전 위원께서 동의해 주실 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에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별다른 답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여러분의 가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NAME> 위원께서 제안하신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결의안으로 대해 이의 있으십 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 위원이 신 <NAME> 위원 나오셔서 학교 운영비에 자문 기구화에 대한 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기구화에 대한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95년 3월 31일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시대를<NAME>는 신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와 통제 일변도적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학생별 교원 및 지역인 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한 교육의 민주자치 정신을 구현코자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12월 29일 법률에 도입된 학교 운영위원회는 각급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학교의 예산안·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심의토록 심의기구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공립학교에만 강제하고, 사립 학교에는 임의로 하던 학교 관리에 설치를 사립 초·중·고에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 기구화하겠다는 안이 대두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문 기구화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집행해 야 할 사항들이 없지만 자유재량에 따른 결정 절차로 변질되게 되어 학교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 사항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학교 운영의 공개, 학교 교육의 개혁을 위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 운영위원회를 자문 기구화하는 것은 교육개혁 기본 방향으로 변질이요, 교육개혁의 후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문 기구화에 대한 반대 결의에 전 문교 보사위 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 또 제5항 학교 관리에 자문 기구화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에의 가부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NAME> 위원이 제안하신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기구화에 대한 찬반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에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3회(제06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2년 2월 25일(화)새벽 3시 의사일정 1. 제5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교섭단체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3.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의는 안건 o 보고사항 199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 계획안에 대한 하원 의견청취의 건 3건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중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도로 굴착복구 및 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1992년 1월 10일 도시에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9건이 접수되어 동년 1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과정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나어 1992년 1월 20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이 접수자 1992년 1월 31일 교통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30일 교통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5건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통에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30일 생활환경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가어 1992년 2월 12일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 설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결과 12건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용역과 중 개정 조례안과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등 7건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는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등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시정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이어 1992년 2월 2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및세 등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91행정 사무계 결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1992년 2월 21일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30일 <ADDRESS> 351호에 거주하는 <NAME> 주민 4인으로부터<NAME>동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1월 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7일 <ADDRESS> 1에 거주하는 <NAME> 주민 1인으로부터 파월장병 유가족 주택 소유권 이전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1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현재 <ADDRESS> 21동 302호에 거주하는 임길선으로부터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인한 아파트지반 및 벽체 균열 등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21일 <ADDRESS> 1호 우성아파트 내 906호 <NAME> 으로부터 1991년 11월 29일 까지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의 <NAME>가 제출되었으며, 해당 자로 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가 홍진구 의원과 <NAME> 의원의 추천으로 접수되어 1992년 말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21일 <ADDRESS> 김영일로부터 주택 개량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2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92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통해는 회기를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 서명은 의장, 의장을 겸하는 부의장, 의회에서 매회 기마다 선출되는 2인 이상의 의원 혹은 사무처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비대위 회의에서 제53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명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과 같이 가나다순에 의거 <NAME> 위원에 금동수 의원을 제5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장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조례 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례 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NAME> 위원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조례 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그간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 설립 당시의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정하여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여도 조례 제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기이 제정된 조례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독소조항이나 위법 또는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심의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1년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 또는 두 분의 의원을 선발하여서 16명의 위원장으로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특위는 일반행정, 사회·경제, 정치 등 분야별로 3개의 특위를 구성하였고 소관 상임전문위원을 전원을 참석시켜서 관련 조례 심의 및 정비 절차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례 심의 준비에된 위원은 전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법전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을 보자기에 싸 두고서 사무실과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열과 열을 다해서 정비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22회의 소위원회와 2는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를 해서 총 238건의 조예를 모두 통과에 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적 위임에 따라서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서 정비 작업에 다소 애로를 겪게 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38건의 조례 중의 166건의 조례는 정비하지 않아도 별 문제점이 없는 점으로 파악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72건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심의 등 27건을 이미 작년도 말에 설치 완료했으며, 공유 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세에 관한 법률 등 10건은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조례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법령 검토 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총 135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조례특위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한 1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이해 주를 바랍니다. 나머지 20건은 본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개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집약하셔서 보내주시면 이를 청취한 후 본 특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다음 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각급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특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검토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본 특위로 회신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시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의 제정 건의를 본 특위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실 테니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법률안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소속 간사님, 소위원 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그간 보여주신 열과 성을 계속하여 우리 의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특위 활동사항 보고를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첫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본 회의는 2월 26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0회(제05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png 1991년 9월 5일(목)오후 2시 장소 1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법안을 건 2. 서울특별시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과 3. 의원 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 발족 결의안의 건 심사된 \ o 위원장 인사 등의 보고사항 2. 서울특별시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NAME> 의원 외 1인 제출을 3. 당원 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NAME> 위원 외 1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8회와 제49회 졸업식 그리고 시의 각 국별로 상견례 등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활동에도 얼마 정도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각각 운영위원으로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바쁘신 그런 위원님이시라고 말씀드리지 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 1일 자로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개정안은 건이 접수되었으며 <NAME>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기는 서울특별시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과 <NAME>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 윤리강령 개정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접수되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후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개의에 의한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개정안은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결정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제50회 임시 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사퇴에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을 본위 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이 개선되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 및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과 그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있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 의자를 놓는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를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NAME>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권과 개폐권은 법률에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변의 위주로 제정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민변의 위주로 다시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에 두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으로 구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의결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왼쪽 발 의자를 대표해서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드리지 마랍니다. 의원 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가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정당적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책무를을을 시민 앞에 설정,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시정발전과 시의회 의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높이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원 윤리강령 개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의원에 이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 스스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이지 굳이 꼭 소위원회를 제정해서까지 다시 제정해서야 만이 지키게 된다는 점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132명이나 된다가 의원의 일거일동을 본인이 다 덕망 있고 높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동하자면 그런 위원회가 마땅히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과연 지금 실천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으로 볼 때 우리 국민 자신에 대한 윤리 문제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개원한지 불과 2,3개월에 불과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 자신을 자제하도록 해야만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사회에서 의원이 공천되고 당선되는 그러한 마당에서 굳이 현시점에서 그 윤리강령이 과연 필요한가?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 좋은 미사여구와 아주 역사적인, 의미 있는 공무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공무원 자체는 그러한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그 문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리고 과연 그런 윤리강령의 필요성과 그 윤리강령을 실천한다고 하는 의지가 팽배하고 있을 때 그 윤리강령은 실천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 윤리강령이 현재 의회 민주주의, 지방의회 의원을 각 국회의원과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와 비난과 수모를 겪는 그러한 일이 지상보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굳은 각오를 해서 우리의 윤리강령 이상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모든 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자세로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는 있을지언정 사회에서 일반적인 공무원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 의정이 자질 평가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그대로 비칠 때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에게 의정 활동에 대한 증대한 사기 향상과 의정 활동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원 윤리강령 제정을 해서 과연 의원 품위와 윤리의 문제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자청해서 봉사자라고 해서 우리는 선거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서울시의회 의원의 결의로써만 그쳐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원 윤리강령을 문자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윤리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코 서울시정과 서울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태도를 재차 한번 촉구하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윤리강령 못지않은 그런 결의를 하는 것으로 저의 반대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 <NAME>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윤리강령 제정이라는 것이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제정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을 먼저 찬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도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터리클럽 등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에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윤리강령이라도 만들어 놓고 마음의 자세를 다지면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필요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모범이 되고 또한 각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윤리강령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찬성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이라는 이 토론은 이만 종결을 하고 표결에 부쳐서 이 토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원 윤리강령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10명 중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입니다. 의원 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찬성자가 과반을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인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선임한 후에 다음 번 회의 시에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견에 없으면 소위원회 선임은 위원장과 양당 의원이 협의로 선임한 후에 다음 위원회 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영위원 제는 소관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또 막중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들보다도 노고가 더욱 많으십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서울시설공단 기관장 후보자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9년 6월 13일(목)오후 1시 40분 장소 기획경제 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명 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檢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자유한국당 소속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특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 청문 관련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를 통해는 가실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선출을 기준으로 우측 의석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도 인사검증에 소홀함이 없이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분 또 있어요? 하셨잖아요.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위원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두호천의 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모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NAME>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의견을 재청하십니까? 이의에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당연히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국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국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NAME>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함께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며칠 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은 <NAME>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 등 덕망을 지닌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MOU을 체결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장을 시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는 많은 여론과 시민의 지지 속에 서울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적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기회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하는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2명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 방법 또한 위원님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을 묻는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몇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1년 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는 능력으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동길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님 한 분 부위원장님 … …. <NAME> 위원님. 저는 저희 교통위원회 출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이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강동한 위원님이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거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모시는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시민들이 저희에게 믿고 있는 바대로 이번 인사 청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도록 <NAME> 위원장님, 그다음에 여기 모인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추천을 받아 주신 <NAME> 위원과 같이 추천을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분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검증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번 감사를 드립니다.고맙습니다. 이상으로 … …. 하루만? 거의 하루밖에 안 돼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인데 하루에 질의 발언 15분, 그다음에 보충 발언 10분 정도는는이 잘 될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1일밖에 할 수가 없으면 … ….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과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21년 12월 22일(수)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서초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업과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해 2. 서울특별시 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법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과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건 심사된 切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기획경제 진흥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 그리고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정치활동 중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서울특별시 청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결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해결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상무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 호 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을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언급한 위원들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하지는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NAME>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정책적으로 소문나고 있는 대안 제시나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시는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잘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대 의회 막바지에 위원장석에 앉아본 사람은 처음이어서 대단히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또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사특위라는 것을 좀 해봅니다만 이것이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쓰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면 한 지역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은 사업과 관련한 아마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될 꺼 같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지만 아마도 당시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점에 잘 점검하고 또 올바른 대안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을은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후술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임명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 호천토록 하고, 3인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한답니다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에 없으므로 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중 한 분을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또 다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등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NAME>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더 잘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웠을 <NAME> 위원장님과 그리고 <NAME> 부위원장과 함께 펼친 조사특위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에 <NAME>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위원장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잇도록 특위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간사를 맡으신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위원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활약상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많이 돕고 또 배우고 함께해서 우리 당에 명실상부하게 10대 의회에서 가장 활약했던 특위다 싶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임명을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다시 만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조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채택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위원회 선임일인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6개월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이 말씀해 주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보다 더 변경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누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NAME> 위원님 주신 의견은 특위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 조사특위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활동을 지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지 않을까 봐 걱정도 있었는데 여러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특히 오늘 많이 출석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곧 선거도 있고 그래서 여러한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의 물류 단지 조성 등 이 사업은 중요성이 대단히 큰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같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과 충분히 상의드리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꾸준히 협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7회(제1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구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24일(화)오전 11시 30분 2013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 2. 서울특별시 평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에서 지역 종합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所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長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으면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규정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장을 서울특별시 평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청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넘치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임기는 이것으로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고마웠던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더불은 지역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격려와 그리고 아낌없는 감사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위원을 호천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지역 균형 발전특위입니다. 또 훌륭하신 위원장님께서는 노원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남 지역권으로 갔을 때 송파 출신의 <NAME> 위원님과 금천 토박이로 <NAME> 의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필요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법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탁월한 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바지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훌륭하신데도 저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가 짧은 6개월의 활동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단합을 도모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은 저와 <NAME> 위원님과 또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협의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2회(제19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 사회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6년 7월 14일(금)오후 10시 장소 보건 사회 분과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 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당선인 심사된 안건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2년 간 보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묵묵히 보좌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그 직원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될고 반갑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만들고 서울시민의 보건과 질 향상과 건강증진 문제를 책임지는 선진 사회 위원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정권 전환기를 맞은 제7대 의회 전반기에 위원 여러분과 본 사회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 윤리 위원회는 그동안 보여준 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시민건강과 식품안전 관리, 시립병원 현대화 및 의료 질 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정책 확산, 저출산 대책 및 보육 시설 개선 등 복지정책에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추진 기반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의 학교급식 파동에서 언급은 바와 같이 주민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볼 것이며,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은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처음이므로 회의 진행에 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인사 시간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좋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보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위원님. 。 의장단 선거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NAME>해 주셔서 감히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제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보사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로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저 생각에 보사위원회는 3대에 걸쳐 처음 이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생각을 모아서 보다 발전적인 그러한 보사위원회가 되도록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 사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보건 사회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가 많은 위원회로서 여러 후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은 우리 보건 사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크고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를 소개한다면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경력을 다시 얘기한다면 40 전에는 정당생활을 했습니다. 40 이후에는 20년 동안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본부 실장으로 일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 와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을 현재까지 지금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아는 모든 것을<NAME>해서 현재 대접받지 못하는 노인 복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을 조금이라도 복지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와 외 여러 가지 복지 문제는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지역 안에는 소외되고 빈곤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우리 보건 사회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닦아주고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위원이 됐으면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고 시의원으로서의 활동 충분히 할 수가 있도록 협조하고 우리 보건 사회 위원회가 정말로 역대 대표 위원님들이 한 것보다는 어떤 족적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주선 <NAME>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희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위원회는, 특히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간호 사회 위원회에서 다루는 우리 업무들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가슴을 뛰는 의회로 만들어 가는 공부 하고 연구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보건 사회 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어떤 것들을 마련해 내는 데 같이 훌륭하게 일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관악구는 웰빙 구, 많이 사는 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여러 복지관과 또 저소득층 아파트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라든지 정말 저희 강남구의 화려한 재건축 뒤에 어려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적게는 서울시에 넓게는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에 정말 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많도록 의정 활동을 하도록 애쓰겠고요. 저희 <NAME> 위원장님과 계신 <NAME> 부의장님이 여기 계셔서, 또 선배 위원님들의 세 가지 의정 활동을 배우고 여기 있는 전문위원실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서 우리 보사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위원장 2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몇 분 한 분 구두로 호명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한 분은? 할지가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는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있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라는 옛날에는 간사로 알고 있었는데 부위원장 말씀을 보니까 뉘앙스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전달할 수도 있도록 하고, 하여튼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몇 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기여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그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고 더욱 발전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위원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 보건복지정책 공약을 바르게 제시하고 탄탄하게 제도 기반이 마련되도록 독려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員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4회(제18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5년 3월 15일(화)오후 2시 \에 제15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태극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해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삶 향상과 서울시의 자치 발전·교육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살피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및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가 있도록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이뤄 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무를 져야 겠다는 인식 아래 서울특별시 의회를 생산적인 의회, 정책적인 의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의회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업무 지원과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보좌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금번 회기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시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효율적인 의회 행정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의회로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는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수도 서울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해 졌는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치권은 정략적인 야합으로 헌법은 뜻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교묘히 비켜가기 위해서 겉포장만 바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바꾼 수도의 이전이며 망국적인 수도 분할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국회 입법부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의 표를 볼모로 잡기 때문에 국가 장래는 어쩔이 없는 반국가 행위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국제사회 양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집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국가의 중추기능을 두 개로 갈라놓는다면 국가의 위기관리 기능 또한 국가 경쟁력이 크게 훼손을 것입니다. 수도분할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추기능은 위기관리와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수도분할은 효율적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을 감안을 때 수도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며, 국가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을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수도분할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수도가 분할되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ef 우리 시의회는 오늘 개회식을 마치고 서울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수도 분할 규탄 범시민 궐기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게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도분할 저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된 범국민적 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수도분할 이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의 등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헌법소원을 청구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두 분 한 분의<NAME>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도 이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제에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심술을 부렸던 만큼 따뜻한 봄이 되면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특단의 안전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에 무엇보다도 사전점검이 중요합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인 대형공사장, 터널 등 교량과 주요 사업 시행 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영화관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도 하고, 서울의 도시방재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은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좋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함으로써 우리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간에는 학교 문제적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모두 1,800여 건에 그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의 폭력의 양상이 단순한 폭행에서 따돌림이나 협박 및 금품갈취 등 으로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일선 학교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므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당국과 학부모는 지역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을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등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일동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는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민생현안과 관련된 안건 사항 심의와 시정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은 회기에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어 2005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3회(제20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7년 11월 20일(수)오전 10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2. 서울특별시 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 회의에서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33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직책은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기구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격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다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으시고 또 현재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조인 출신의 존경하는 <NAME> 위원님을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격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에에는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밖에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하시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임시위원장을 임명을 주신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훌륭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북아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짧게나마 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심사에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분을 호천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員 여러분, 동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성동구 의원이시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한 번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의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을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부위원장이라는 직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것은 이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합니다고 소속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에서 소기의 성과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NAME>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동료 위원님들을 높이 받들어 모셔서 우리 위원회에 특위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존경하는 <NAME> 위원님 등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있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부합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회(제12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문·는 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8년 12월 17일(목)오후 2시 장소 문·는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정에 기금 모금을 2.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정과 기금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요 수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셨고 또 저희가 처리해야 될 조례심사를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 각기 많은 일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동해 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위원회 활동 중인 보육 기구 개편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이번 주 토요일 보육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 등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전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의 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의정 활동에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 도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 안건은 지난번 제109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가 검토는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조례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히 도록하겠습니다. <NAME> 에는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는 사유는 목적이 유사한 노인복지 기금, 장애인복지 기금 및 지역 자립 지원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금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장님님 <NAME>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등 제가 동 조례를 행 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업무보고 시 문제점과 문제점들을 토대로 심 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대체로 무난하지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 중 위원회 수를 20인 이내로 하는 것은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볼 때 너무 적은 인원이라 보이며, 동조 제3항에 위촉대상자 또는 제3호 노인, 장애인, 청소년 관련 법인 등의 종사자를 규정한 것은 분과위원회 소속 7명 중 4명이 다른 정단체 혹은 법인의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 규정이라 판단되어 문제가 있는 점으로 파악되었고, 분야별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이 각각 1인씩 들어갈 수 없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1999년 1월 1일로 정하는 것은 12월 28,29일 본 조례가 의결 후 시장에게 이송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몇 개 문제를 토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제7조제2항 중 20인 이내를 22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민주당 의원 3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3호 중 등의 종사자를 위원회 종사자 각 1인으로 하며, 부칙 제1조 또한 1999 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네 개의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중요한 조례를 부족한 부분에 하 여금 심사토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NAME>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모든 심사 내용의 결과에 대한 보 고를 들으셨습니다. <NAME> 위원장님 외에도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의정 일정으로 대단히 바쁘신데도 소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다른 소위원회와 달리 및 깊이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회도 지난 제109회 임시회 내용을 한 차례 연기해서 오늘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심사했던 결과를 다시는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복지 기금에 99년도 예산 기금 제도와 관련해서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이 기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심사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심의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노인, 청소년 3가지 기금이 전부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있는데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확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때 그때에 답변하기를 기금 심의위원회도 재구성하고 또 두 번째는 내년도 사업 계획도 새로이 구성 운영되는 만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검토에 어차피 기금도 의회에 제출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 록 돼 있고 그 다음 절차를 거칠 때 부기에다 장애인복지 기금에 대해에 새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명기해 줄 것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부기가 되어서 내려온다면 당연히 그 내용에에 조치를 할 것이고, 만일에 부기에 의해서 그것이 조치 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합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번 거치고 다시 그쪽에서 동의해 준다면 내년도 장애인복지 기금에 한해서 내년도 통합에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서 장애인복지 기금을 재심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정적 절차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종료되고 말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저희 의회가 수행해야 하는데 저희 집행부가 일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회기 중에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에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좀은 협조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는 질문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NAME> 위원님. 다만 그것은 지금 상태로 해서 1,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하다면 그에 기금을 분리 계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전체를 통합해서 하고 그 이자수익을 사회복지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를 그때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밖에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 끝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안을 소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달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런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나머지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하 의견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행에 관한 조례에의 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를 깊이 들여다보고 충실하 게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이라든가 몇 가지 수 정사항들에 대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 시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1일 오후 2시에 재심의하는 회의를 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행정에서 큰 현안으로 대두되 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가운데 두 가지의 조례안이 또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이 내용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었습니다 만 이 사안은 워낙 사안의 중대성에 반추해 볼 때 저희 위원회가 좀 더 밀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된다 해서 23일로 연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18일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고덕에 있는 도서관에 들러 현장 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6회 정기회 제5차 전국 교보사 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14시에는 고덕 도서관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4회(제16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3년 9월 4일(목)오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의 개정규칙안 2. 행정수도 이전 찬성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3. 행정수도 이전 반대 2차 건의안 채택의 건 4. 행정수도 이전 지지 결의대회 개최 및 사무도 이전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切 1.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NAME> 국회의원 외 1인 발의) 2.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결의안 채택의 건( <NAME> 의원 외 10인 입법을 3. 행정수도 전환 반대 2차 결의안 채택의 건( <NAME> 의원 이외 10인 발의) 4.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대회 개최 및 행정수도 이전 찬성 1,000만 명 서명운동 결의안 채택의 건( <NAME> 의원 외의 10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중 지난 1차 회의 시에 보류됐던 서울특별시 의원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과 행정수도 전환 반대 2차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행정수도 이관 반대 결의대회 개최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 규칙안에 관해 발의하신 <NAME> 의원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규칙안은 2003년 8월 20일 <NAME> 의원 중 10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문화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교육 문화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정질문 시 중복 또는 보충질문·답변의 소지가 없는 회의규칙 제70조의 2 제3항의 시장 또는 국회의원이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시정질문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답니다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여러분은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발언해 보시를 바랍니다. 우선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채택은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번 임시회 중에 시정질문을 시행해 본 결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발의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점을 짚고자 한다면는 우선 저희가 일문일답을 도입한 게 취지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런 요지로 일문일답제가 도입이 됐고, 또 답변서를 하나으로 받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제에 지서를 서면으로 내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을 그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만약에 개정규칙안이 바뀌어버린다면 저희는 일문일답제가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없는 질의를 했던 때에 비해서 나아질 바가 전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저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개정규칙안의 부당성을 저희와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질의를 해 본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NAME> 위원님이 말씀한 그 취지도 일면으로는 참고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제는 처음에 행정부하고 일문일답을 나눌 때도 설왕설래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NAME> 대표님이 말씀도 일부에서는 보류하자는 뜻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강행을 하자는 뜻도 있었고 또 강행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하고 봤습니다. 사실은 우려 아닌 우려를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피부로 느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NAME> 위원님이 궁금해하고 또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것보다도 빨리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게가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에는 토론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수정 동의안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을 먼저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일단 찬반 토론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토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분에게 다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그 수순을 밟는 것이 순서라고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논란에 <NAME>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해 보니 72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내고 24시간 전에 답변을 받는 것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48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는 것으로, 그리고 질문을 받지 않고 본 회의장에서 바로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 문제를 개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을 해 줄 겁니다에 저는 동의를 드립니다겠다 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72시간까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답변서를 안 받아야 될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은 질문요 지서를 내도록 돼 있지만 답변에 지서를 내지 않는 것도 무방한 것처럼 보입니다서 작성을 요구를 하더라도 답변서를 안 내는 것도 또한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작성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저희가 일문일답이 없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보충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답변서를 받지 않는 부분보다 오히려 낫다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동의안을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최소한 2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안을 최초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72시간 전 질의요지 제출, 24시간 전에 답변 신청서를 받기로 내용을 설정할 당시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후에 우리 안대로 1차 일문일답식 본회의 질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도 질의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문일답식 질의 내용이 답변을 받아도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아까 본 회의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합니다고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본위원은 없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서를 줘도 그런 부분에 답변서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끌고 결국 질문자가 원하는 바의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코자 했는 바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아직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개정규칙 안을 일문일답으로 바꾸는 절차가 진즉 진행이 되고 상당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의 시행을 더 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해 내고 거기에 따른 보완은 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서는 수정 동의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명백히 지금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NAME> 위원님의 표결 요청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들 중 개정규칙안에 가장 찬성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의를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긍정 8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3개 항목은 지난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보류됐던 안건으로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토의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토의 시기상도 그렇고 시기 상의 문제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켰으면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 건설 반대 2차 결의안 채택의 건과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대회 참석 및 행정수도 이전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것과 제3항 공공도 이전 반대 2차 결의안 채택의 건, 제4항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대회 개최 등 행정수도 이전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결의안 채택의 안건에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에 제144회 임시회 제2차 … …. 서울특별시 시절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비상 대책을 자구에서 하는 안을 검토로 했었거든요. 이전 반대라는 말은 그렇게 비상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 \ 본위원 여러분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4년 12월 16일(목)오전 11시 장소 행정을는 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될고 반갑습니다.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NAME>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0일 제27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열두 분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매년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게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산가족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선임 선포 시까지<NAME>회의를<NAME>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 개최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계시어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의하여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을 구성 이후 처음 회의를 열게 된 관계로 위원 상호 간에 앉아 계신 의석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長가 되시면 본인의 소개를 간략히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 제4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 계신 <NAME>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NAME> 입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입국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종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과 투표 가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에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우리 당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선임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으며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출된 <NAME> 위원장님과 의사진행 책임자로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는 저를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더욱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다른 때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저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앞은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이산가족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둘 두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현재는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열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도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임 방법은 규정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으로 하는데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구두호천방법에 의거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 부위원장은 녹색당 소속 위원 한 분과 바른 시정정책연합 소속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능력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는 말씀하십시오. 평소 의정 경험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동안 덕망이 풍부하다고 동료 위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녹색당 소속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 …. 두 분을 어떻게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우리 당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이 없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의원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위원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시작한 지도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책을 맡겨주셨으니까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선배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뵙고 의견을 수시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0회(제08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4월 18일(월)새벽 3시 개식 제7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참배례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3월 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하여 우리 시의회의 임시회 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20일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당면한 각종 현안들을 위하여 15 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의정 경험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일본 동경도 의회 방문에 공식 초청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당 대표단이 일본 동경도 의회를 방문하여 서울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자매도시로서의 상호 우의 깊고 협력을 깊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귀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된 점은 그간 우이의 국제 교류도<NAME>적이고<NAME>은 형태의 교류활동보다는 총체적인 협력 형태의 실질적인 교류 형태로서의 전환이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지구촌의 글로벌 경쟁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이의 꿈이 앞당겨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 기간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벚꽃이 만개한 동경의 거리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으며, 동경도 의회 측의 뜨거운 환대에 대하여 반가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80대의 고령임에도 매우 건강한 동경도 의원 역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서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느낀 서울에 관한 좋은 인상을 진지하게 피력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행은 금년이 서울 정도 600주년과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은 가운데에 한 해로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데 많은 일본 시민이 우리 서울을 방문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중에 의정현장에서의 우이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69회 본 회의 본 회의장 방청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만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시민과 함께는 높은 관심을 받고 본 회의장을 방청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시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해 드리기 바랍니다. 을은 가운데 우리 시의원 모두는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주역으로서뿐만 아닐라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는 지방의 회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3년여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의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식을 지방자치제 실시 초창기에 겪게 되는 경험으로 여기고 이를 거울삼아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가다듬어 더욱 성숙하고 모범된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우리 모두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깨끗한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에 권리이며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부 노선의 지하철 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민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싶다고 봅니다. 조속히 그 원인이 규명되어 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말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줄 필요를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과 철저한 대책으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단 지하철뿐만 아닌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지만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중요성은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집행부 측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 관계자 모두도 성실한 현장 감시자가 되어 시민 생활의 올바른 관리를 도모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일익을 맡아야 될 것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일간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거나 서울시정업무 중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과 의장 측의 성실한 답변이 잘 조화되어 더욱 차원 높은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임시회가 유익하고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7년 2월 17일(금)오전 2시 개식 제27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입학식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의회 졸업식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관한 1절을 제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게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는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숙하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주는 시민들과 정치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결코 흔들림 없이 지탱하는 지방자치의 힘이 오늘날 그 희망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작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적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공동체성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통한 1인 가구 보호 기본 조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도시 중에 선두에 있었기에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서울시의 기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 기반 및태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등 시의적절하고 모범적인 조례들을 지역 최초로 제정하여 시ㆍ도 의장협의회를 통해 각 지방의회에 전파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ㆍ개정 및 정책결정에 앞서 지역과 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약 47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잇는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도 7 대 125건의 5.8배, 8 대 318건의 2.3배 3서 719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 성과입니다. 제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당선과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를 맞아 국민적 행복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 정책목표, 의정 활동 강화, 청년상 확립 3개 분야에서 각각 3,3,7 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으로는 핵심 정책목표 분야에서 안전, 민생, 혁신 3개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안전, 민생, 청년 일자리 세 가지를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담긴 정책목표 금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한국 사회 앞에 던져진 최우선의 과제이자 국민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종 사고와 가뭄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지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메르스·구제역ㆍ유염 같은 다양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을을 보살피겠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악순환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청년이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청년문제 역시 절박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치입니다. 불투명하기 쉬운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울분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펼쳐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NAME>를 써야 할 때입니다. 둘째,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 민원처리, 의정 활동 강화와 홍보체계 구축 세 개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형 문제 해소 체계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는 의원님들께서 민생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고 있으나 체계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 필요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금년 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지역 민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권익 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각 의원과 서울시, 구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사를 지역구 의원이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는 물론, 집행부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고충을을 처리함으로써 시민과 의원, 집행부가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안 비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안이 시행될 경우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감안과 자치법규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정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운영의 질적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회 전문 도서관을 통해서 의원의 입법에과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주제 전문 자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안의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 입안에 있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의정 활동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원 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획보도 프로그램과 SNS 등 영상 매체를 이용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 기회를 개척하여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정모니터와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심층 조사를 수 있는 홍보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당면 선결과제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개혁과제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진정한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등 지방행정의 변화와 지방사무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꾸준히 증대되었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에 의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는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및 지방분권 의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의정 운영 지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인사권 독립,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보장과 조례 제정권 확대와 조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율적 의회 운영과 능동적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편성 자율화,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의회적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잇는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법제화 등 7대 지방권 과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7대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전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를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는 역량 강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대표상 서울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새겼던 <NAME> 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자신의 몸이 회복을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종신지우’의 자세로 오직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각오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기득권의 국정 개입 사태로 인해 시민 여러분이 받은 실망과 상처한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모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로써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더불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광장에 울려 퍼졌던 시민의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그들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스스로에 한 뼘 더’부지런히 걸어가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민이 움직이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이 진정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자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을 수없이 되물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답을 하나씩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의 시작을 알리는 정세균 임시회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해 주실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4년 12월 19일(금)오후 10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방향 변경안(계속) 2.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3.2015년도 예산에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에 연일 계속되어 온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NAME>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입은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세출의 경우 기초연금 및 장애인은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편성을 해야 하는 서울시와 자치구로서는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NAME>배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는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도 등을 위한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NAME> 6기 서울의 살림살이가 합리적으로 안정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은 중지를 모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등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NAME>의 한정성 때문에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드리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선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여러 안건을 심사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특위 위원이 이렇게 지연된 원인도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급성이나 예산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NAME>을 최대한 배분하고자 제출된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NAME> 서울시장의 제출안에 대해 증감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사업 공정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세부사업 중 수정이 가능한 통계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당초 예산안보다 275억 원을 증액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수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소방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되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나 턱없이 다른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5,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서 집행부에게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 5,000만 원 증액. 소방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추가를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NAME>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재정 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에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예산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NAME>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 대로 그 변경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 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고 있을 때는 서울시장이 당초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이날 투표 결과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이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면 서울시장이 이미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은 위원 님들 간 의견 이해가 다르므로 보다 더 정실에 구애됨이 아닌 진의를 표시할 수가 있도록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투표로 가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ef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및 찬성 21명, 반대 9명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것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원안 동의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울산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동남권역 거점 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도울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4년 3월 4일(화)오후 5시 장소 교통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과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업무 진행을 맡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원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소속 위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남권역 집중 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8대 위원장으로 남은 임기인 4개월 중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훌륭한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정신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NAME>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길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방금 <NAME>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을 서울특별시 의회 동남권역 중점 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동남권역 집중 개발 관련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은 경험과 높으신 식견 그리고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여러 역량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송파구 등 동남권역은 제2롯데 건설, 가락시장 현대화 추진과 위례 신도시 건설 및 위례 - 신사'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동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진행됨에 따라 세종시난 등으로 교통혼잡 및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권역 개발에 따른 피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및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동남권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여의 임기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감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로를 갈음하고자 함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 명 두도록 규정이 있으며, 부위원장 또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위원회의 개의 시간 결정, 의사일정 협의 등의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을 대리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 방법은 위원님의 구두 추천으로 신임을 묻는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 소속 의원님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으로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실을 바랍니다. 경륜과 <NAME>이 높으시고 특히 경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주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님을, 새누리당 소속 부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님을 각각 선임을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bl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울주군 동남권역 거점 개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신을 동남권역 집중 개발 특별위원회가 <NAME> 위원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남권역 거점 개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는 송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지역이 송파에 해당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을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동남권역 집중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3년 12월 16일(화)오후 11시 장소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해 2.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2003년 10월 20일 제14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가실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선임 선포 시까지 간담회를<NAME>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 진행에 대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APEC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회의를 개최하므로 위원 상호 간에 앉아계신 의석 순서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본인의 소개를 드리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에 제1선거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업무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선임이 되어서 우리와 위원 상호 간에 모든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위원회 <NAME> 위원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3번으로 서울시의회에 입각하게 계신 <NAME>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북 교류 협력지원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준비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자유총연맹에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청소년교육에 약 1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남북 화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NAME> 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구로구에서 자유총연맹 지부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래 협력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참여를 해 보고 또 활성화를 기대해 주신에 감사합니다. 에서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평양에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서울시와 평양 간에 교류들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우리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고 위원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ROTC 대위 출신으로 그동안 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발을 맞추어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출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에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자리로 교대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성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를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하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앞은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5조의 1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각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간사의 역할이 위원장 사고 및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업무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長의 간사 선임 수는 관례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으로 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분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분과 새 천년민주당 소속 위원 한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는 재청이 됩니다는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이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천년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오늘 새 천년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정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불참했어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꼭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를 참고해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나 새 천년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결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건대 <NAME> 위원이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에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님께서 남북 간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위에 간사로 선임된 <NAME> 위원님과 오늘 불참했기 때문에 <NAME> 위원님은 다음에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일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5년 2월 25일(수)오전 2시 개식 제25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품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1. 개회사 1. \사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모습은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100조에 달했으며 자살 위험 가구가 234만에 이르렀습니다. 내수 침체는 불경기로 인해 가계 수입과 체감경기가 해마다 나빠져 서민의 생활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2 서울 실업인 구도 전년 대비 약 14%가 증가해 24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경우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늘어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소득 하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으며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마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아닙니다지만 헤쳐 나아가야 할 터널은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방울 한 방울의 물이 흐르면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흔들고 서민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 라는 기치를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의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 의회가 새롭게 마련한 3.3.3 의정비전(3대 정책과 3대 정책, 3대 실천)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전문적인 선진 의회 구현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행정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한 제도적 기반으로 6개 조례안을 각각 제정하고 4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의 전면 공개, 의정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시의회 계약 및정 심의 회의와 인사추천 기구 설치 및 운영, 의원 정책 연구 입법활동 지원 강화 및 의원 연구 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명한 의정 활동과 공정한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습니다. 으로는 시민이 계시는 현장 속에서 오로지 민생을 살피고 서민은 삶을 지키겠습니다. 서민과 서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해 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고 중산층을 열망하는 보통 사람의 꿈이 이루를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복지의 혜택 속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총력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울의 미래와 미래를 함께 이끌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가 있도록 하며, 행복을 보장받는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진행은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나갈 동량이 훌륭히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육,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얼굴을 맞대겠습니다. 반면 집행부에 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시각으로 시정을 충실히 조언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고위직과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마련으로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이끌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 제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나아갈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항상 지켜봐 달라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가족 여러분, 지난 10일 여러분의<NAME> 속에서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방의회 중 최초로 국제행사를 개최하였고,'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해로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공정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 간의 공정한 세입·세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수요에 맞춰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은<NAME>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국제 회의를 통해'세계 지방의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하철 추돌사고, 싱크홀 등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제2 롯데월드는 임시 개장 후에도 잦은 사고가 잇따르고 시민의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설 연휴인 지난 20일 시내 중심가의 도로가 꺼지면서 20대 여성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은 시민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안전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인도조차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2015년 수도 서울의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도 <NAME> 시장님께서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도로 함몰 등에 따른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셨다고 하니 큰 안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안전점검을 서둘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적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각종 아파트 화재 등 많고 작은 화재사건들도 발생해 시민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연이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대책 회의를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과 생활주택은 서울 시내에도 약 8만 호가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협소하고 상업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어 대형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현재은 사회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사람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던 과거 개발시대 잔존물이 아직 묻혀 있으며,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심각한 재난과 생활안전사고가 어디서든 예고·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안전점검 체계를 만들어 각종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방안과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어린이 학대 상시 점검, 국·공립 어린이집 1,000 개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을는 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부모,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함께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육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을 위해서는 막대한<NAME>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막대한<NAME> 안에서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그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어린이집이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 보육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가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함께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한데 반해 방만한 경영과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근무 행태와 비리 관행은 시민들에게 당혹감과 자괴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며 가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과연 개혁 방안이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명, 악마의 직장으로 불리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경영혁신을 위해 뼈를 묻는 자구노력과 서울시의 관리·감독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각 투자·출연기관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제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이에서 교육감께서‘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세우고, 지나친 경쟁과 서열 최고주의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소질과 꿈을 키울 수도 있도록 교육 환경을 혁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에‘질문 있는 교실’프로젝트는 교사의 일방적인 교과지식 전달이 어려운 학생의 자발성에 기초한 질문과 토론 중심의 새로운 수업방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은 작지만 끝은 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적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소외돼 학교생활을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보내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찾아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지역 교육격차 개선를 위해 지역과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11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의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 300여 개 학교 등교 시간이 9시로 늦춰지면서 맞벌이 학생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기 등교가 가능한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적정하게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잇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년 정부의 “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리 의회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사람 대하라는 관점에서 고품질의 혜택을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지방 교육재정 교부금’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존경으로는 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희망을 갖고 연초 예정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6월 25일(화)오전 2시 개식 제24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식 1. 독립운동가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식 1. 폐식 등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오른쪽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 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시청한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63년 맞은 오늘은 6ㆍ25전쟁의 아픔이 시작됐던 날이고 6월은 이 사건에 민주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촛불 항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됩니다. 그러나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머물러 있고, 평화를 갈망하는 민중적 소망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같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주권이 훼손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 모두에 힘써야 할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일까지 자행하였습니다. <NAME> 검찰을 내사하고 인터넷상에서 계획적으로 비방·허위 댓글까지 다는 일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검찰은 왜 침묵하고 검찰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도 바로 설 수 잇는다는의 가치와 정당성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 앞에 한 치의 의혹도 빠짐없이 공명정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뒤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모처럼의 물꼬가 터질 것 같았던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안타깝게 무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냉각기에서 벗어나 있는 시기로, 불안정한 휴전체제 대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온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울산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해 시민복지기준을 비롯한 시정 4개 분야에서 최우수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서 더 많은 분야에서 21세기 대한민국 행정을<NAME>는 선진도시 서울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현장시정이 <NAME> 행정의 상징이 된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읽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은‘현장 속으로! 현장 곁으로!’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인 만큼 열심히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현장시정이<NAME>을 위한 정책홍보나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정을 이끌고 행정가로서의 본분을 늘 놓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사회문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협력과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기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서울 수도 서울에서도 <NAME> 시장이 중심이 될고 창조적 경제의 기초가 될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의 활동이 톡톡 터지듯이 시작되었습니다. <NAME> 시장님, 이제 많이 만드는 것보다 내용이 튼튼하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먼저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은 높지만 기획이나 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욱 보강해 주고 참여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은 각 협동조합 간에도 서로 협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새로운 경제모델로서의 성공사례가 전파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모델을 통해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한 틈새시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에 어쩌면 이것이 <NAME> 창조경제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8만 호 공급계획이 차질 지어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난으로 인한 서울시 인구가 2010년에 비해 13만 명 안팎이 줄어들었고, 1억 원과 전세가 2년 사이에 10만 호가 감소되어 이대로 간다면 10만 가구 이상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목표를 차근차근 챙겨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 달성을 통해 서민들의 처진 어깨를 활짝 펴주시기 바랍니다. <NAME> 시장님께 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어느 방송사에 출연해서 <NAME> 의원에게 진 빚을 갚을 수만 없다면 갚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NAME> 의원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NAME> 현상은 우리 의원들이 과거 <NAME> 시장과 싸워가며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럴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게 있고 그 현상을 만들어낸 우리 의원들에게 남게 할 일입니다. 전임 <NAME> 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다시 찾아내어 악화 일로에 있던 서울시의 재정을 바로잡아 무상급식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를 시장님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우리 의원들입니다. <NAME> 의원에게 갈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의원들의 관심사 사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책 입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바일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모바일 투표소를 통한 정책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 층에 대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입안의 한 수단으로 모바일 투표가 활용되어야지 그 자체가 주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말하지 않는 다수를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올여름은 장마와 장마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인해 주민과 식수원이 위협받는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난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국민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전기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전력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여러분, 요즘 서울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국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NAME>한 입시비리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했고 교육청 관계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NAME> 교육감은 지휘감독기관의 장으로서 극단적인 사태까지 초래를 방치한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제중학교 문제가 회자되고 없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의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행여 자식 챙기기에 급급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힘이 들게 하는 등 후진국형 교육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교육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희망이 있는 미래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계속 물의를 빚고 또는 서울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 위원들의 열정을 짓밟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 맞은 무더위 탓인지 벌써부터 각종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에서부터 실제 급식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승인과 안건 처리 등 회기 자체도 빠듯합니다. 이에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예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예비 결산검사는 8대 의회의 임기가 마지막 결산임과 동시에 <NAME> 시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리한 온전한 1년간의 예산집행 여부를 따지게 되는 첫 번째 결산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은 내년으로 끝나는 결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의 시작점인 만큼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은 칭찬을 해 주고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잘못된 예산집행과 성과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거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서울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특별히 축하드릴 시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NAME> 의원이 미국 국무부가 선정한 세계 차세대 지도자 리스트에 초청되어 7월 6일부터 다시 한 달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약 330명의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전ㆍ현직 국가수반을 배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NAME> ㆍ <NAME> 의 전직 국회의원만 8명의 국무총리를 배출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된 <NAME>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일동과 독일의 철학자에 <NAME>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자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나눔과 통해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3회(제20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육 문화 협의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7년 11월 14일(수)오후 10시 장소 교육 문화 포럼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권고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NAME> ·김영로 위원장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의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촉구 결의안 제출서 건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NAME> 총장님과 관계 보직자 제님 안녕하십니까? 장래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 육성에 애쓰시는 여러분 노고에 경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문제 연구 분야에 있어 국내 학생에 추종을 불허하는 선도대학으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타 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또한 없지 않아 국내외 대학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를 한층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능력의 향상과 계발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냄으로써 시립대학교가 명실 공히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NAME> 총장님을 주축으로 모든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생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NAME> 위원께서 김영로 위원의 찬성을 받아들여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본 법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대학으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선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형 법학전문대학원을 지향하고 현재는 법학교육의 성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는 강점인 조세 및 세무 등 분야에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 연구 시설과 교수한 교수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 인구수와 대학원 설립 유형별 균형을 감안해서도 서울시립대학교에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하기에 동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발의합니다. 기타 관련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결의안을 가결시켜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는 시립대학교 <NAME> 총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대학이 법학 관련 분야로 특성화를 해서 대학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만 타 분야의 경우에도 내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법학교육의 체제 자체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나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총장인 저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더욱더 용기백배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번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 문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보태주시기를 총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는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드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경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있는 학교 규모하고 교수진 규모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자리에 교수가 한 4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만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반드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목적 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고 바람입니다. 이라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연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립대학은 명칭에서 느낄 수 있듯이 서울시 재정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립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시민들도 세금이 낸 세금으로 투자된 대학이 유수의 로스쿨을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필요하다고 보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장을 비롯한 학교 총장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 여러 가지 여건상 결코 우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고, 또 총장님의 말을 들었기 땜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생각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시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서울 시립대에서 설립은 굉장히 즉흥적인 발상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단적인 예로 서울시립대학교 설립과 계획 여기에 보면 그 어느 것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서울 시립대학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이 안건 자체가 상임위에 상정되어서 서울시의회 본 안건에 제출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면 어떤 서울시내<NAME> 대학들이 있는 자치구에서 손을 들어 자치구의회에서도 만약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본 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2003년도에는 로스쿨 법안 법안도 상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방안이 2003년도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법안이 성안되어서 지금에 죽 계류를 했지요. 그래서 저희 대학은 2004년부터 준비를 해 왔다는 소식을 드립니다. 2004년, 5년, 6년 등 올해 7월에 로스쿨 법안이 사립학교법 개정 안 하고 같이 통과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 나름대로 2004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발상 된 것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여 분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관련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회(제061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문화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개소식 1991년 12월 27일(금)오전 10시 장소 문화 교육장과 의사일정 1.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의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본건에 대해 절차와 내용상 문제점과 처리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적절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NAME>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문제와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후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08은 회의 때에 심사 보고서 16페이지에 7. 기타 감사의견 제출 특기사항 가운데「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심사 보고서는 회의장에 배부되며 앞으로 영구 보존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만 이 내용 그대로 감사위원인 우리들은 피감사기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반 법규와 기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번안동의의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지방의회는 회의의 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제26조에는「번안동의는 본 회의에서는 의안을 하는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 1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본 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에 의제가 정해진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본 회의에 회부되지 않았기 보다는 번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NAME>상으로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검토는 때에는 반드시 총평을 기재한 후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검토보고는 총평도 없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감사에 관한 준비사항, 수감 자세, 기타 문제와 감사원들의 의견, 기타 감사에 대한 행정절차적 문제와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야 되지 감사자에 관한 문제를 기록하는 것은 규칙상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각종 근거서류라는 용어는 감사 시 지적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이나 은폐,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 서류나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록에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절차상을 보았을 때 감사 보고서 나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므로 본 회의, 또는 이 위원회에 회부 전에 간사와 협의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보조직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문위원이나 의안 담당관의 개인적 사견은 절대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상당 내용는 감사 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논의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상 지적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자료 제출, 지적 자세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여 본말이 전도되었어요. 앞과 같처럼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이란 법규나 지침의 내용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칙이나 지침, 조례상 문제점, 기타 행정적 행정으로 모든 입장에서 살펴볼 때 객관, 타당,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집행부의 권한 내의 사항으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번안동의의 건의사항란을 먼저 본문부터 보시가 되면 됩니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잘못은 없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과 정비, 상급 행정기관의 지침·예규의 시정, 기타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지시하는 사항 등도 우리들이 해야 할을 일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내용을 한데 묶어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명기해야 전문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및 건의사항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해서 집행부에서 처리 시 성실한 답변이 없거나 적당히 처리할 것이 우리 감사보고에서는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직원의 위상 강화나 영향력 행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지적사항은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되어 각 부서별 유관단체, 언론기관에 배포되는 것입니다. 다음 번 안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는 제7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번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은「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임」이 문제와「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가 이 두 항을 아래와 같이 번안동의합니다. 번안동의「1항 감사 대상기관이 많은데 비해 업무도이 너무 짧아 차원 높은 감사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감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비해 피감사기관의 고급 간부들의 질의는 불성실함. 셋째, 특히 일부 부서의 장은 평소 현황 파악의 부족, 안이한 사고 및 근무자 세로 거대도시의 고급 간부로서 전락을 사례도 있으며. 넷째, 많은 공직자들이 민주화, 지방화, 첨단과학화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사고가 잔재되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법규, 지침, 예규와 이 전에 이루어진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시정하고자 했는 의지가 미흡하고. 여섯째, 감사 결과 일부 불성실한 업무에 대하여는 조사권을 발동, 정밀조사 및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이렇게 고치는 게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원래 원안인 우리 위원들이 감사업무를 파악 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삭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번안 동의안 6개를 삽입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번안동의 후와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NAME> 위원께서 번안동의하신 1991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 작성은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번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저기 나와서 문제시되고 있는 그 두 분들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 …. 그 내용하고 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 …. 그 두 건이 지금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감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인쇄가 되는 과정을 저희 우리 <NAME> 간사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무엇과 같이 진행을 하시고 작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답만 해 주세요, 답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네, 아마도 이것으로써 질의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제안하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소관인 집행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내용과 지난 제5차 회의 때 채택한 내용 중 제7항 기타 감사의견 등의 특기사항을 <NAME> 위원의 번안동의와 같이 수정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지난 제5차 회의 시 채택은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에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제08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4년 12월 1일(목)오전 9시 30분 장소 수자원 관리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과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안 채택의 건( <NAME>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되어 본 회의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매일 밤늦도 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 11월 17일에 실시한 세미나에서 결정한,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빠른 기간 내에 국회 및 관계 기관에 건의키로 하여 오늘 아침 일찍 우리 회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NAME>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면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94년 3월 16일에 시행한 현행의 지방자치법 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기간 내에 재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지방의원 모두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지방자치 특위의 설악산 세미나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의안 채택 일정을 당초보다 앞당긴 것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이번 정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NAME> 의원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의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방자치법 건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설명을 할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평소에 남다른 소신을 갖고 연구하시면서 지방자치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주장하고 계심에 있어 대해서 또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간에 정리한 문제점을 들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1년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 자치단체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30년 만이를 다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달이 지나면 4년 임기도 이제<NAME> 6개월밖에 남지 못은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회를 포함한 우리의 지방의회는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의회적 의견을 지방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각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따라 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권한과 기능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에서 여러 제약조건이 많아 시대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꼭 이맘때 우리 국회의원 132명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며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하였던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박 방지법을 지방 관치 법 내지는 지방 규제 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지방의회 내부에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더불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도 및 시·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 형태의 시를 설립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자치단자치단체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려고 24개 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등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의 경영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치 권한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지역 현장 중심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행정권 등도 모두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지자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스스로 국가 사무화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으로써 지적되지 못하을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갖고 있던 징역, 구류 등에 관한 권한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NAME>논리를 앞세워 삭제하고 말아 조례의 효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닌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사건건"대통령이 정하는 데 의하여""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내무부 장관에게 보고"며"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한다"등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고 계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못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대적인 대세이며 국제화, 세계화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내년 실시될 4대 지방선거 때서 지방자치법은 조만간 재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은 국가경쟁력으로 인한의 세계화, 국제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법이 그대로 존속될 리 없기 마련에 지방자치법은 꼭 개정하여야 한다고 대통령은 의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드리게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개발 및 새로운 산업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권한과 기능이 재정립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법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본 법안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와 발전 특별위원회 <NAME>.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답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용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없으면 … …. 없습니까? 질의가 없다 하므로 여러분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NAME> 에서는 발의로 발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5차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22년 8월 29일(월)밤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숙제를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의회 기후변화 대응·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방재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의원 외 59인 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제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수해를 입은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데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일환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 가운데 총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가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1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에 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 정안은 2022년 8월 29일로 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 수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관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조례는 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석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직무 정체성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간 직무 정체성과 의정 활동 여건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부 소관 부서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득이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대해를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안건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당적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NAME> 의원님 등 소속 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NAME>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참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집중호우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난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례적인 가뭄, 집중호우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국지적 치수 대책은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라<NAME>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현상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함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 시설의 기후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과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r <NAME>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서장을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기재를 드린 검토 보고서를 검토와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여러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대전은 관련 상임위원회가 환수위하고 도안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핑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안 위에서는 시장이 소관이니까 환수위가 하자, 그리고 환수위에서는 주가 도시안전 건설이니까 도로도 건설위에서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둘 무슨 합의를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양 위원회에서 의견조회 결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구성 결의를 통과시켜봤자 의미가 남는 부분이고, 도안 위도 이걸 소관으로 두지 않겠다 환수위도 관할로 두지 않겠다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으로 두고 있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 건지 … …. 사무처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처장님께서 과로로 유고되셔서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회가 정해져야만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위원회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대신 대직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위원회를 정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관 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해봤자 양 위원회가 결국에는 제 소관 아니라고 해 버리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 결국에는 어디 상임위에서 이걸 소관으로 하느냐를 따져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디 상임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는 양 위원회가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걸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이을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이 말씀해 드린 해당 상임 기관을 인수위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장군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제313회 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3회(제06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2년 2월 25일(화)오후 4시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협의의 결과 심사된 안건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제9회 정기회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는 몇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새해를 맞아 오늘 처음으로 회의석상에서 뵙는 모습으로 다시 마주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중에 의정 활동을 돌이켜 볼 때 큰 대가 받아 작년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올해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작고 작은 일반안건 심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의 지난해의 의정 활동 경험을 되살려서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이 될 수가 있도록 지원이 있으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3회 임시회 의사일 정안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부해 둔 제53회 임시회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 ….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년에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우리가 시정질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번 이 회의의 회기가 25일, 26일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번 선거정국에 있어서 보는 서울시의 자치구가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또 서울시에 만에 하나라도 이 구청 직원이 선거에<NAME>된다거나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정질의를 분명히 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엄정 중립적인 입장의 우리 시의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답변을 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시의원으로서, 또 국정에 협조적인 사람은 입장으로서, 또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시의회의 의원상을 유지하고 시민적 자존을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더욱 모범적인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시정질의는 모든 의원들이나 이 나라 안 국회의원이나 총선 정국에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필요한 부분에 내무행정, 문교 행정 또 선심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관 하는 시정질의, 한 분이라도 해서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에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도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서 정원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최소한도 시정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의안을 추가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서로 좀을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해서 우리 <NAME> 위원님께서 몇 가지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 동안에 서울시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의원들이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라고 해서 이번에는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은 4월에 하는 거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 보좌 문제도 다음 4월 임시회에서 거론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들 또 두 번째, 의원 보좌관 문제를 이 달에 안 하고 4월에 그것을 거론하자는 그것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는 3월 회의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4월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창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정질의, 즉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정질의를 하느니보다는 또 몇 사람이라도 이번 총선 정국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하고 또 자치구나 이 시청에서 선심적인 예산 활용을 금지코자, 그럼으로 해서 선량한 서울시민이 냉정한 판단을 하고서 그런 입장의 서울시장의 확고한 다짐을 하고 그런 것을 질의하겠다 이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바에서 이 선거정국을 맞이해서 서울시장이 엄정 중립적인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임해서 모든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그 시정에 대해서 추호도 변함이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져서 이것이 서울시민에게 비침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해서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정말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서울서부터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만에 하나 어제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무주군청에서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청와대까지, 당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이런 작태를 수도 서울에서 해야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 의원을 모독하고 서울시민의, 그리고 국민을 모독하는 이런 작태를 우리 서울시청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각오를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53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중에서도 이것은 1차적으로 정당의 공천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거론했었던 사무처 설치조례 중 정원에 관한 문제, 보좌관 제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원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이 지역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직무관계로 시의원에게 모든 서울시 민원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 두 사람의 신분으로서 이 기관, 저 기관 뛰어다니다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문제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엄청난 예산과 랑비에 의해서 서울시민의, 주민의 편익을 원활하게 돌봐주지 못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무슨 도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국정을 살피는데 거기에 따른 국회의원 5명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민원사무나 모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수족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전에 <NAME> 위원장과 함께한 또 몇 분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언급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 보좌관 문제는 <NAME> 위원장과 저와 앞장서서 저희 운영위원회 전원의 힘을 좀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 보좌관에 대한 정원에 관한 조예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4월로 미루자고 하는, 정국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NAME> 위원의 경우에 고견의 사견이 있었습니다만, 4월에 확실히 의원 보좌 관리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어떤 보장과 그 대안이 필요는 한 이번 임시회에서 이 문제는 꼭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야 간에 잘 의논해서 협의해서 도출된 결론을 배신적인 입장에 서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언 중에 <NAME> 위원께서 저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전에 그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보좌관 문제는 우리 132명 여야 모든 의원의 공통 관심사이고 또 폭주하는 지역 민원을 겪는 시의원들이 지금 거의 2/3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점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또 의견의 합치를 보았고 또 우리 각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단, 지금 일부 우리 여당 의원 최고의원께서 지방에서 발언하신 이후에 이가 보도가 된 다음에 이것이 정치 선심이 아니냐 하는 여러한 의구심을 언론에서 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는 오히려 총선 국면에 여야 다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법 개정 없이 우리가 제83조에 있는 사무처 설치조례 가운데 정원 정수에 관한 문제로 걸어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에 이런 무리수를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소 4월이라면 3월 5일까지 단 한 달 이내에 4월 우리 임시회에서 바로 발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때 여야 똑같이 여러 가지 총선 정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은 다음 번에 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NAME> 위원과 저나<NAME>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또 이 보좌관의 필요성은 전위원이 전부 잘 아시는 바이기 땜으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이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총선 정국과 연계해서 우리가 표를 얻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지도 않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사무처 설치조례 중 일부 전문위원을 제외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 번 4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실 것을 일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우선 <NAME> 위원의 의견에 동의 … ….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의견을 의제로 하도록 하고 ，<NAME>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의견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는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에 입각해서 <NAME>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의 입장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보시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의 결정을 추진하자는 분이 8분,<NAME> 위원의 안에 3분, 최종 결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NAME> 의원님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3회 임시회 때서 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조례 심의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의결을 것으로 하되,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즉 타 조례의 수정로 인한 위원회 조례 자구 수정에까지 포함해서 일괄처리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4회(제207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7월 8일(화)새벽 2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에 안건 1.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신규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의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員 여러분, 원만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세 가지 심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은 최일선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정말 수고와 수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안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은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하면서 고민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돌아보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을 지금 서울시민들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쓰겠는가, 과연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더 마음 놓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개의 시간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여 계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기관들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 고정균 위원님께서 추가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드리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교육 문화 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를 존중하면서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교육 환경개선 및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 증액 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6조 9,320억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예비비 및 지방채를 미도래한 학교 및 토지매입비 등에서 484억 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중으로 148억 원을 증액하고 336억 원을 지방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중 집행이 불투명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조정을 통하여 국고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검토는 여러분의 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재검토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저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그가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신설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학교장을 대신하여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재검토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한 부분은 고정균 위원님이 제출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애정과 격려, 질타는 서울교육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교육청 예산이 한층 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나하나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참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역할을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무슨 세미나를 가든 어디를 가셨을 때 저희가 사전답사도 몇 번 했었고, 정말 위원님들이 가시는 동선과 시간까지 체크를 하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주시고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마지막으로 회의를<NAME>는 입장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 많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및 경정 예산안은 기한 내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교육의 질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감액하지 아니한 포괄사업비의 경우와 집행 이전에 지역 시의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회 심의권이 회피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0월 5일 출범은 이래 오늘로서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성과와 성과을 뒤로하고, 다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교육 선진화에 더욱 기여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교육행정에 참여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두 분 한 분에게 많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다양한 교육행정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로 인한 업무가 종료되었다 해도 교육을 사랑하는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개개인에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을 대표하여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34회 본회의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8회(제12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임에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8년 10월 12일(월)오전 10시 장소 1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정 혁신 위원회 조례안 심사된 \ 1. 서울특별시 시정 개혁 위원회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분들님 시정 개혁과 관련한 당면 현안을 다루기 위하여 바쁘신 분들 이렇게 폐회 중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개혁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시정 개혁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에 대해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안건으로서, 동년 10월 1일 제23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오늘 열리지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주요 조항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구성 등에 관한 조항으로, 의장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으로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 조례안의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쳐드린 노고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거듭 고맙게 인사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정 개혁 협의회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NAME>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에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원만하게 논의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 개혁 위원회가 행정 자문 기구로서 조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활동해 왔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체 내에서는 의장단과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나름대로 되었습니다. 。 오늘 시정 개혁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시정 구조조정 결과 시 개혁단이 만들어졌는데, 시정 개혁단에서 시정 개혁 위원회에 대해서 업무 진행 과정을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에 항상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 구조조정을 원만한 방향으로 진행을 내서 21세기를 맞는 시행정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어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 개혁단장은 실무적인 차원으로만 위원회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시정 개혁 위원회에 대한 의견 조정과 그리고 의회 사이에서 더욱 원만하게 할 수도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본 회의에서 부결에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제시한 당사자로서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 개혁 위원회 조례안이 사실은 진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생각을 했어요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한 안을 내었는데 의장단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조율이 잘 돼서 본 회의에서 모양새가 정말 나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에서는 곡해를 해서 마치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기사화하는 그런 것도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차후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저희 간사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보는 이러한 모습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참뜻이 본 회의에서 비칠 수도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3개 항이 다 부결되었을 때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움과 허탈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된 안이 나와야 될 텐데 3개 안이 다 부결되다 만은 굉장히 부끄러운 점을 느끼게 갖고, 차후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의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들이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협조를 주시고, 의장단들과 많은 간담회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아니고 자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개혁 관련은 본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여러 차례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회의만 해도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정 개혁 관련이 다루었던 안건과 속기록이 있다면 모두 정리된 내용으로 제출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앞으로 많은 사안들을 언제쯤 다룰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모두 검토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들 전부에게 설명을 주십시오. 시정 개혁단장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대안과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정 개혁 위원회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폐회 및 제1차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의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0일(월)오후 1시 30분 장소 6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의사일정 논의한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국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연한 연장안 구성한 안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중부서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위원회안)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헝가리 부다 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며 유람선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어려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에 위험요소는 있는지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의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 한 건과를 특위 구성 결의안 한 건,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 두 건 등 총 4건의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본회의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에 의사일 정안을 우리 의원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해인의 정안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9일간의 본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안을 검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제는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의 안건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이 위원회안으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률안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6개월의 기한으로 시작한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이 2019년 6월 13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소관 하는 교통위원회로부터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의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안건 있습니까? 아무런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6개월의 기한으로 시작한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지역 도로의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19년 6월 13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소관 하는 교통위원회로부터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그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아닙니다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지역 교통권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NAME> 위원님, 대답을 안 하셔서 … …. 이의가 있다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년보다 때 아닌 무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어느덧 여름이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내년으로 시작되는 제287회 정례회는 시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시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본회의 개회 후 16시부터 의원회관 제2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0회(제1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육 문화 포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06년 2월 16일(목)오전 10시 장소 교육 문화 회관 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 2.2006년도 법무부 소관 업무계획 및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NAME> 홍보기획관과 <NAME>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 첫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는 다 이루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위원 일동은 어느덧 제6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출범한 지 4년이 되어 오는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 4년을 돌이켜 보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열정적으로 입법 활동에 노력하신 결과 살기 편하게 서울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600년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 도시를 정략적으로 분할하려던 음모에 대해 온몸을 던져 저지하였던 사건은 제6대 의정 활동에서 잊을 수 없이는 사건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06년도 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제6대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AME> 홍보기획관과 <NAME> 대변인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 사업과 수도분할 반대 등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두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소신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서울시정을 알리고 대변하는 역할을 한으로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서울시정을 신뢰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간 절약을 위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NAME>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격려는 다음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 첫날 열리는 제160회 시의회 임시회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홍보기획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모두은 건강하신 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 위원님! 우리 홍보기획관실은 그간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덕택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각 홍보기획관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계천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어 시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국민 전체의 자긍심이 상당히 고취된 바 있습니다. 금년과 홍보기획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적극 전달하고 서울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도 <NAME>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간절히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간담회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홍보기획관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홍보기획관 소속 보고서 이상입니다. <NAME> 에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문화 위원회 위원님을 만나는 병술년 들어 처음으로 대변인 여러분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 바와 함께 금년은<NAME> 3기 시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NAME> 4기 내각이 출범하는 해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상반기에는<NAME> 3기 시정성과에 대해 종합홍보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NAME> 4기 후반기는 새로운 시정철학과 시정방향에 대해 역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 3기 임기 내내 저희 대변인실이 소관 업무에 매진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 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 새로 부임한 <NAME> 언론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 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과 대변인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소통을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직책을 먼저 밝히신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NAME> 홍보기획관이나 <NAME> 대변인 지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잘 받으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희망찬 한 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홍보기획관께 여쭈어보고 있는 것이 지금 보고자료 13쪽을 보면 고급 콘텐츠 제작·보급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내용물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영상 내용물을 CD나 테이프로 하고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주시면 시간 날 때 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받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 지적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CD나 테이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어떤 서울시정이나 시책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지요, 영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 25개 자치구가 가지고 계시는 특성화, 특화사업들이 적정하게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영상에 반영이 되고 무엇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계천이라든가, 또는 강남지역, 서울에서 좀 고급스러운 것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하면 될까요는 또 다른 문제, 소위 요즘 정치적으로 말하는 양극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올립니다고 지금까지의 영상홍보물들은 청계천이나 뉴타운 등 단위사업 등을 했기 때문에 …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시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마도 <NAME> 홍보기획관과 <NAME>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끝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회(제078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본·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3년 11월 20일(토)오전 10시 \에 제1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개회식 〃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폐를 지금부터 제11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기회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도 35일간의 의사일> 정으로 개회하게 될 금년 정기회는 금년도 우리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4년도의 의정 발전 계획을 준비하는 회기로서 더욱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받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오신 동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중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도 원만한 의회 활동에의 의정 활동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역점을 두어 다루게 될 사항은 문민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체화하고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층의 복지권 개선에 소요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 심의함에 있어서는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하겠고,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예산이 서울 예산이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심도 높게 다루어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과 중기 재정 5개년 계획의 첫해 예산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동안 누적되어 내려온 3조 원의 서울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될 수도 있도록 개혁 의지가 담긴 예산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전한 관점에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6만여 명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천여 명이 승진 시험 응시를 위해서 6개월 또는 짧게는 3개월간이나 이석한다고 한다가 이로 인한 민원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되고 예산낭비의 의혹은 없는지 많은 염려가 되어서 지적해 주십시오고 시청 공무원끼리 경쟁하는 승진 시험에 함께 근무하면서 밤에 남몰래 공부하여 경쟁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한다가 그러고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모자라는 공무원은 휴가원을 내서 당당히 뽑아 놓고 시험에 임하게 되리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소속 부서의 책임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말는 것으로서 <NAME> 서울시장은 이런한 관행이 이번만은 시정되도록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 산하 지방공사의 경우 자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 내실 있는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요금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채산성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재정 개선을 이룰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지하철 건설공사도 계획된 노선을 당초 계획에 의한 공사를 수립하기보다는 매년 일정 구간을 집중 투자하여 지하철 개통을 한 후 수입을 확보하면서 잔여공사를 진행하는 공법을 도입할 시 회전자금의 원활로 우리 서울시민의 재정 낭비가 경감될 것으로 압니다.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강력히 건의하오니 심도 높은 검토와 개선책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재정에 있어서도 매년 50여억 원이 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일정한 상업광고를 도입한다면 자체<NAME>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의 예시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잇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올바른 시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없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심하여 1994년도를 건전재정운용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에에 가까운 데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행정, 시정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시정 흐름을 살펴서 향후 도약의 전기를 모색하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를 통한 시정적의 준비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역량이 발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이제 3년여를 보내면서 우리 시의회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소망스러운 것이 많이 산적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 대열의 진행을 위한 우리의 정책목표에 부응하면서 정도 600년을 맞게 된다면 서울을 세계의 주역 도시로서뿐만 아닌게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과 가장 가까이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을 시정에 굴절 없이 반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더욱 활성화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의원 개개인 간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서 이곳 의사당은 물론 모든 시민의 생활현장이나 시정의 모든 현장에까지도 우리 의회의 관심과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배전의 힘을을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서울시 의원이 되기를 다시금 힘차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귀하게 35일 동안의 이번 회기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의정 활동을 하신들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제11회 정기 회의 중요성을 다시 깊게 인식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제115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2013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 11월 20일(목)오전 3시 의사일정 1. 제15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국회의원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특별위원회 활동 및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것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4.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1인 발의) 으로도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정기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하여만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NAME> 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하철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NAME> 시장 직무대리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지하철 탈선에 지난 8월 성수역 그리고 11월에 잇달아서 2건 탈선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NAME> 부시장께서는 오늘에에의 사장과 감사, 이사직 모두를 퇴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과 감사, 비서실 운영이사, 기술이사, 총무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관리이사는 본인의 분야가 아니기 보다가에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싸움이 진행 중에 있는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NAME> 시장께서는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되기 마련에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해임 조치 시키겠다, 오늘 중으로 모두 전원 해임 조치 시키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NAME>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행정과 내에서는 이미 사퇴 수리 방침이 결정되었고, 내정자까지 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사를 강행한다면 다음 인사의 표본과 상징으로 남을 거으로 확신하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열차 사고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9월 임시회에서는 성수역 탈선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운영이사를 해임시키라는 결의안까지 만들어서 김진을 지하철 공사 사장에게 교통위원회 전 의원의<NAME>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무대행께서는 지하철 운영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공무원을 면직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과도한 처사가 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하철 사고가 다시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 연대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면 삼풍사고 시에 여기에 있는 서울시 1급 공무원 이상은 모두 사퇴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은 당사자가 서울시장 직무대리로 다시 복귀해서 앉아 있으니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NAME> 부시장께서는, 시장 직무대리께서는 11월 15일 서울을 방문해서, 공무원 2명과 1급 공무원 전체와 감사관을 대동하고 나서서 몇 시간 동안 박수를 치면서 사퇴를 모두 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경고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부시장 이하 1급 공무원들은 서울시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선 서울시장 직무대리의 자세입니까? 언론에서 <NAME> 시장 직무대리를 강도 끼다, 강도 틀러다 등등은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역시 별명에 걸맞게 그러한 처신을 다르게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별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책임을 모두 다 강력하게 묻는 태도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실제 이 사정은 <NAME> 사장의 임기는 12월 4일입니다. 며칠밖에 못 남았습니다. 또 운영이사는 12월 16일이 임기 종료 날입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사람들을 조치하면서 마치 책임을 진짜로 다는 조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정작 탈선사고 책임자인 기술이사는 <NAME> 시장 직무대리께서 취임은 이후에 임명을 했다 해서 사퇴서를 돌려줄 예정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도 않겠다는 의지이고, 업무와 전혀 무관한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거부하니까 해임을 하겠다는 겁니다과 편파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운영이사와 기술이사에게 좀 덜 혹독하고 확실한 대책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장 임명권부터 담당 이사 승인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공사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경전철 건설 본부, 엉터리로 지하철을 건설한 지하철 건설 본부장이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서울시에 부시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감사원 감사, 관리이사 이 부분에 대해를<NAME> 시절 임명했다 해서 사실상 타깃으로 삼는다고 합니다고 이것은 바로 인사 폭거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제거시킬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 항간에는 인사권을 지금 당장 무리하게 휘둘러서 측근 세력을 임기 말기가 되기 전보에 많이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이 제기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의회는 내일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하철 공사 임원들을 즉각 해임 조치시킨다면 사표 수리를 하고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까, 며칠 사이에 다시 임명한다면 그 직원은 무엇을 안다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까? 비록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감사 절차는 미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내부 분란이 아주 거세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NAME> 으로 징계를 단행해서 내부에서 어떠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덕기 직무대리께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해 둡니다. 이런 식의 군사시절보다 더한 것고 감정적이기까지 한 설득력 없는 밀어 붙이기식의 방법은 전혀 다른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솔직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서 앞으로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간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회 기간 내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예산에 1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으로 이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 시민창안제도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상 개정 조례안은 환경도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조례안은 생활환경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 사회 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외는 조례안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상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98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공공화특별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지원과 세입·세출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은 문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3은 환경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은 제1차 환경보전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NAME> 의원님이, 간사에는 <NAME> 의원님이 특별히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NAME> 의원님께서 97년 11월 15일 한나라당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정기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2를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3에 의거 제15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의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임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행한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과 박상근 의원을 제15회 서울특별시 의원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4월 1일 제9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복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완료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 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를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 눈부신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은 12월 1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여서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 회기를 마치고 제2차 본 회기가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5회(제12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1998년 6월 12일(금)오후 3시/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임시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국기에 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태극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95년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NAME> 속에서 출범한 제4대 의회는 시정의 감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에 반영하는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족적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령·제도·관행 면에서 미흡한 지방자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총 346일간의 기간 동안 28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1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펼쳤으며, 2,183건에 달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례안 314건, 예·결산안 22건, 의견청취 444건, 청원 74건, 기타 안건 411건, 안건 1,265건을 처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NAME>시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1년여 간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무난히 이끌던 <NAME> 시장 직무대리와 서울시 전 공무원에게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은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신임 시장과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로 행정공백이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업무협조를 유지하면서 수도 서울의 참교육 행정을 수행하신 <NAME>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행정을 중책인 시의회 의장의 업무를 3년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 협조와<NAME>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한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현역 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가장한 중심지로서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생활을 불편 없이 보살피기 위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6.25동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적 위기에 처해 있는 IMF 체제하에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빈민을 보호와 서민물가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이 일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립·시행단계에서부터 착오나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이 하루빨리 해결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잘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에 6월이 되면 항상 시정을 최우선적으로 해결로 할 역점 사업의 하나는 재해예방입니다.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 대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과제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재해 발생 시 사후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재정비 가동하여야 한다가 판단됩니다. 또한 일상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왔던 도시교통, 상수도와 환경정화사업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명실공히 시민의 삶이 증진되었다고 생각될 것이며, 미래의 주인공을 찾는 교육행정에서도 확고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실시되었던 제2회 동시 지방선거 결과 앞에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명백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통합시키는데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었던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및 계층 갈등을을 과감히 타파하여 정보화·세계화 시대인 21세기에는 수도 서울이 시민적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야만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4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에는 147명의 시민이 부푼 희망을 품고 출발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100여 명의 의원만이 이 길을 지킬뿐입니다. 우리는 3년간 시민의 복지증진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정 경험과 인연으로 맺어진 이 자리를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으로서 계속 시 행정과 연을을 맺은 분도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당분간 다른 길을 가는 의원도 계십니다. 비록 각자 다른 길을 가시더라도 3년간 고락을 같이 하시는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각별한 관심으로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또 시민을 생각하는 바람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4대를 마감하는 내년 임시회가 짧은 회기이지만 유종의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계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시의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합시다. 동료는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의<NAME>과<NAME>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105회 졸업식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6회(제09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1996년 7월 22일(월)밤 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것 2. 윤리 특위는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제가 심사 특별위원회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직을 직무대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NAME> 위원님께서 최고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님 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가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윤리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윤리특위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선임, 퇴임 시까지 회의를<NAME>게 된 데 대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출범 이후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각 위원 상호 간에 앉아 계신 의석순 대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본인의 소개 등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 2선거구 신한국당 <NAME>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철회 위원장에 의석 순 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국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에 인사말씀은 드렸고,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공익단체든 마찬가지가 또 기강을 잡는 데는 경험과 인원 정족수와 여러 개의 조항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2명이 윤리 특별위원회 소속 중에서도 위원 수가 가장 적다고 국민회의 소속의 위원 한 분을 여기에서 간단히 추천하고자 한다를 그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과거의 정치 경험이나 또는 그 윤리위에 소속하는 업무에 많은 경력이 있는 한 분을 제가 추천하고자 하니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의 우선 호명 추천으로 전체 위원들의 의중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석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견해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권위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약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평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립니다고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좀을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특위는 특정 사업을 위해 설치는 타 특위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행동 여하와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 규율을 가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으며, 의회의 정당과 권위를, 그리고 시민의 견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등 우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규정 등도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여러 위원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성폭력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구성은 서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맡길 수 있으며,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각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간사의 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간사의 역할이 위원장이 사고 시 위원장의 결정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 관련하여 95년도도 윤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1인으로 선임하여 운영한 적도 있고, 이번에 구성된 명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1인으로 구성으로 운영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분 수는 1인으로 하고, 간사 선임 방식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한 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여러분, 저희 <NAME> 위원님 말씀과 또 우리 <NAME> 위원님의 말씀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라의 간사분을 당초 예정대로 1인에서 2인을 한 분 두 자는 데 이의가 생긴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 명으로 하는 기본안이 오히려 생각이 더 나아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특위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소견으로는 원안대로 한 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재청과 삼청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원장님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에 윤리특위에 소집되어서 나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 인원수가 12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당에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당파를 초월해서 저희는 예결특위에 선임되어서 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그래도 몇 분의 간사가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서 했고 그런 것도 좋은 면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당을 따진다는 것보다도 예결특위에서는 각 당별로 간사를 해서 위원장님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다른 어떤 위원회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또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단 어떤 사람과 협의를 해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이 무슨 자기 간판이나 경력상 어떤 것을 떠나서 그런 면으로 저는 <NAME>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추호도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간사 이런 면에 대해서 전혀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소신대로 처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리고자 한다를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미 95년도 당시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1인으로 선임하여서 결정한 바가 있고, 또 타 특별위원회도 1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회의에 또 1명을 간사 선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그 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은 <NAME> 위원께서 나 <NAME>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선택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리대로만 얘기했습니다. 분위기. 우리 민주당 하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고. 간사를 우리 당 위원회에서만큼은 지 특별위원회와 달리 2인을 두자는 바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는 위원장님께서 두 분을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윤리특위를 모범적으로, 잘 발전적으로 잘한고 있는 그런 분으로 결정을 하시도록 위임을 하는 안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에는 간사 선임은 2인으로 하는데 여기 이의 없으시고, 가결되었음을 우선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간사 2인을 선임하는데 우리 <NAME>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선임의 건을 위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의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과를에위원 2인을 선임하도록 여러분 재청 삼청이 나왔으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뵙고 이야기도 수시로 나누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1회(제20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회생 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8년 2월 20일(수)오전 10시 장소 재정 위기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200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의는 안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내 활동을 통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일동은 안녕하셨습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으로 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모든 지원 사항을 처리하고 건전 보증 공급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서는 건을 상정합니다. <NAME>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후원회 간부 소개를 통해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NAME>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드립니다는 제17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하시는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따라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위원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일정에하는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에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NAME> 위원으로 재임됐지요? 특히 리스크 관리에 의한 건전 보증의 경우로 보증업체 수에 있어서는 당초 보증공급 계획보다 172%의 높은, 총 보증금액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보다 127%높은 괄목할 한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높이 평가를 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아무튼 <NAME>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의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 모든 결과들이 이사장 이하 일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하여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들을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2008년도에도 작년에 못지않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실 찾아갈 각오가 되어 있지요? 한 가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점이나 지점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본점 설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점 위치는 언제 임차계약이 만료되지요?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좀 옮겨와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외유내강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거예요. <NAME> 시장 집행부와 담판 승부를 하고 이것 강북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NAME> 이사장 특유의 뚝심 한번 발휘해 줄 용의 없어요? 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이곳을 을지로 주변으로 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앞으로 을지로 개발을 위한 하나의 모티브로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를 보면 마이크로크레디트 관련 보증 확대 방안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이라든지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장애 요소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특히 경기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런 사건이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회에 대한 경색이 충분히 올 수밖에 없는 여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디트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재단 측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바라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재래 영세 상인이지요, 지금 서울시가 가장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와 발맞추어서 정부를 또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영세 상인에 대해서 쌈짓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이 사업에 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또 곧 이것이 같이 시행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여러 번 복안을 내야만, 이 사업은 또 단점을 안고 가는 사업이기 보다고 그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시장 주변의 동대문지점에서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치구 청의 특별출연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같은 특별 보증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나쁜 7·8·9 등급에 속하면 제도금융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뿐 아닙니까라 각 영업소별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서로 경쟁관계, 그리고 영업점에 대해서 어떤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출연금이 54%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특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대출이나 어떤 목적성 보증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NAME> 시장이 2008년 주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자인, 패션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쪽 클러스터를 여러 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집적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광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등등 예를 들어서 그런 클러스터들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있는 100여 개 기업, 대부분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소기업들인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인식 정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멀티미디어 쪽, 콘텐츠 쪽들은 좀 더 지원금 내지 기금 모금 부분에서 홍보를 더 하셨으면 하고, 또 지역별로 마포지역에는 지금 D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점별로도 특화해서 보증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고, 아울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는 이것이 저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산발적으로 해서 저희 안의 어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어렵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박근혜 출연, 2008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없어지지요? 더 질의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경하는 <NAME> 선배께서 본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개 지점 7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을지로 주변에 굉장히 밀집해 있으니까 또 효과 면에서도 지역적인 그런 점을 감안을 본점을 이전하는 계획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강남권·강북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NAME> 위원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만에 육박하는 광역 자치구로 발전할 그런 단계인데, 송파 출장소를 지점으로 전환을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쪼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꼭짓점을, 요즈음 은행도 같은 지점보다 출장소입니까, 그렇게 많이 영업점을 개설을 알고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면에서 아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인구편차에 따른 광역시 승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편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안 계시면 <NAME>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2007년도로 마감하면서 흑자경영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모두 축하를 드린다며 특히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값진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라크로 여기 보면 대위변제 순증률이라든가 이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향상되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해마다 사업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져왔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관리가 잘 됐다, 한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좋은 성과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취약한 계층이 또다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신용보증기금이 갖고 있는 공적 조직이라는 고유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고를 많이 내십시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일도 아니고, 사고가 없어도 이런 상태를 유지해 가시면서 흑자를 내는 것보다는 경영이 제로가 되는 분이 있더라도 소외된 계층이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거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員님 여러분, 그리고 <NAME>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안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6차 재정 경제 위원회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1회(제10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학습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월 14일(화)오전 10시 장소 문화 교과와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정을 건 1에 안건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 교육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처음 갖는 위원회로서 저희 위원님들의 인사와 아울러 위원 선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례에 따라서 앉아계신 순서대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그동안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아무쪼록 화합하는 의회 활동이 되는 데 일조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문화 교육 위원 여러분과 같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화합되고 보람된 의정 생활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에 저는 전반기 동안 보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후반기에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문화 교육위원회 활동을 할을 되었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후반기 의정 활동에서 화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더 어린 후배로서 선배님들 모시고 잘해 나갈 수 계시는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환영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을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NAME> 위원하고 제일 오랫동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지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좀 덜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없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함께 좋은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바로 옆방인 건설위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에 제가 가장 원해서 이 문화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계셨던 선배님들의 진지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분이 새로 오셨나요? 반갑게 환영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로 여러분을 대신할까 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 군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존경 받을 분들로서 앞으로 우리 지방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전반기보다도 더욱 향상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 많이 이루어져 나갈 거라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이 문화 교육 위원으로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3대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의원에 들어와서 전진 배치를 받았던 것은 문화 교육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도 건설위에 있으면서 후반기 동안에 꼭 문화 교육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많은 가르침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3대에 이어서 4대에도 있지만 이 교육 분야에만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아마 못 간 분 같습니다만, 또 새로이 전반기에 같이 일했던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고 또 후반기에 이렇게 새로 오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임기 동안 우리 수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새로운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화합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후반기 준비에 함께 할 위원님들 만나도 하셨는데 새로운 문화 교육위원회를 선택해서 오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문화 교육위원회는 흔히 우리는 얘기에 의하면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후반기까지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문화 교육위원회가 한 데가 아니라 정말 알찬 곳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라의 전반기 동안에 이루어낸 여러 가지 일들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후반기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 내게 되는데 막중한 일들이 많이 남아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와 교육에 관한 서울시의 역량이 의회에서 나타날 수도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 위원님들을 보좌해 가면서 같이 1년 임기 동안 일할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그리고 주임 연구원 분 그리고 전산과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전문위원. 이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수자원 분야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지난 1월 9일 자로 이리로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앞으로 부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은 화합된 그런 모습으로서 완전히 무장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고 행정부를 운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상의를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 추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까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갈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여러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 회의의 <NAME>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째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회의 소속 <NAME> 위원장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신한국당의 <NAME>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한국당의 <NAME>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회의는 <NAME>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당의 <NAME>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40회(제16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청계천복원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3년 3월 25일(화)오전 11시 30분 장소 건설을r 의사일정 1.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청계천복원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심사된 안건 청계천복원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잠시나마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여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2013은 지금부터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함께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의견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문화 교육위원회 <NAME> 위원입니다. 출입국 관리 위원회 소속이신 <NAME> 위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NAME> 위원으로부터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는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청계천복원 관련 특별위원회가 다른 어느 특별위원회보다도 실효성 있고 활성화된 위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운영해 주실 겁니다을 당부드리며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의 위원장이신 <NAME>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관리 평의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청계천복원 사업과 연관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고 바와 함께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시민공청회를 거쳐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도 등 구조물 철거, 하천 제방에 문제와 하수도 설치, 도로 및 교량 건설, 상인 대책 등 모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에 와 계신고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은 막중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라의 역사적인 청계천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의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지도를 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간사 선임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속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교섭단체별로 두 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NAME>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위에 소속되어 계신 겁니까은 도시 관리가 위원 선거가 세 분, 건설위원회가 두 분, 학생 교육이 세 분, 교통위원회가 세 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고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에서 민주당의 <NAME>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NAME> 위원님을 여당 간사로, 한나라당 간사를 <NAME>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NAME> 위원과 <NAME> 위원장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간사에 <NAME> 위원께서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네가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무리을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관 <NAME>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특위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에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저는 광진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건설위원회 간사로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연설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NAME> 위원장님과 그리고 <NAME> 간사님, 특히 우리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소관 부서가 건설위원회 소관이다"는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지금 교통문제와 상인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풀어 가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에 적극 동참을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청계천을 현재은 모습대로 복원시켜 세계적인 유명 도시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 마지않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각 위원님의 입장을 적극 존중하고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4회(제14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1년 2월 13일(화)오후 2시/는 제12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입학식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식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부러진 단상의 국기를 흔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대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六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겨울에는 참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0년 전에 찾아온 혹한으로 인해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염화칼슘 재고분까지 바닥날 정도로 많은 추위가들이 제설작업에 애를 먹었고 한강도 두텁게 결빙되는 등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며칠 남지 않아 추위가 머지않았음을 우리 모두 짐작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국제질서가 구축될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가운데 최근 들어 서방세계의 대북 수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과 인천 간에는 경평축구 개최 계획을 수립으로 각 부분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구호 아래 본 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과 학생들이 회기 중 또는 비회기 중에도 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의회에 관한 이해를 넓혀 시민과 의회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로 기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서울을 동북아의 거점 도시, 아시아적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 그리고 살맛 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최선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앞으로 펼쳐질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88서울 경기장이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면 2002년 올림픽 대회는 서울을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 건설과 주차장을 마련, 접근 도로망의 설치 등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서울을 찾는 외국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각종 문화상품의 개발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친절과 흥에 밴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함으로써 선진문화 도시로서의 서울상을 구축하여 서울을 반드시 찾고 싶은 도시로 깊이 간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올해는 한국 최고은 해입니다.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자연자원이 빈약한 반면 다양한 인적자원과 문화유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해 줘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잇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안전·복지 문제 등등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기 지하철망이 뚫리는 현시점에서도 지하철 운송분담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을 。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은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혼잡 문제, 시설의 개선, 불친절 문제 모두를 해결함으로써 나 홀로 승용차를 획기적으로 늘려 도로 혼잡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비용의 절약과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목적도 이루되고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하천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소홀한 감시를 틈탄 폐수의 무단방류와 각종 물고기의 남획 등 서울시와 시민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층이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인가에 달려 있다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다양과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의 설치와 보호는 물론이고 가슴과 가슴으로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정이 있고 여유 넘치는 모습보다 각박하고 이지적으로 계산된 행동과 행동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남을 배려할 줄 알은 건강한 사회인이 넘칠 때 우리 사회는 살맛 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산화한 의인 <NAME> 씨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미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서울 강남지역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위 선행학습이라 하여 초등학교 4·5·6학년들에게 중학교 1·2·3학년 전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이 성업 중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습에 열중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어 결국 공교육이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은 배울이 없고 머리만 커져 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지적인 성장 속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공부하여 건전한 사고와 창의력을 갖출 수 있게끔 새로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은 것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교육당국이<NAME>를 모아 인재 양성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열하루 가량 열리게 되며,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새로운 한 해 의정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사회적 대변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가 일하는 모든 상황이 시민과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과 고충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정확하게 투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동안 시민이 바라는 올바른 시책이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시민만족을 넘어선 시민감동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짬을 내어 제124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7을 맞아 천만 서울시민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제12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12월 9일(수)오후 4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산안은 안건 1.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표창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 2일간 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과는 사업의 당위성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당한 수정 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 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의 99년도 계획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했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NAME> 위원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 및 경기 부진으로 교육재정이 압박되는 시점에서 편성된 교육비에 예산 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관련자 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이 된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노후화된 교육 시설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심의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수정 내역에 대한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조 3,949억 9,570만 원에서 99년도 예산안 대비 43억 6,845만 원의 증 액 하였으며, 세입에서 오곡 초등학교 부지 매각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43억 6,8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학교 이전 신축비, 학교 신설 학교급식시설 및 교에 보수와 전기 개수 등 236억 775만 원의를 증액하였고, 급여관리, 사학재정 결함 보조, 성동교육 신축 신축비 등 192억 3,930만 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첨부로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계수조정 소위 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수정 안과 상임위원회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여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 치로 동의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에서는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재가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학교장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나오셨는데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1999 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에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NAME>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그리고 있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님으로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이 바쁜들 그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수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짜이도록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많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를 주시고 지도 조 언해 주신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의결하여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어려운 우리 경제 여건을 극복으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재정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수도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21세기 도래할 미래사 회의 동량을 기르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 낌 없는 사람들게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과 더불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 시기를 보내기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위기 속에서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으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99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으며 11시에 개의됨을 알 수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3회(제09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6년 3월 19일(화)새벽 3시 의사일정 1. 제83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을 건 4.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도 있는 관계 공직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서울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는 안건 o 보고사항 4. 서울특별시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서울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5인 위원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3건, 규칙성 2건, 의견청취 12건, 청원 3건으로 이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민대상 조례 상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신설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및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 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를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해 조례 및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과 <NAME>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560번지에 거주하는 민노헌 이외 294명이 제출한 상이군경 및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 요청에 관한 법률은 보건 사회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자원 관리 협의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리영순 의원님과 초상훈 의원님의 공동 추천으로 서초구 서초동으로 1028번지 1호에 거주하는 오성숙 외 300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조례 입법청원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과'96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 추가 동의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의견청취 12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인해 합정통 438번지 1호에 거주하는 채재선 외 895명이 제출한 지하철 2호선 합정역 폐쇄 조치 등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는 의안의 철회와 재의 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자치구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감소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은 철회 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으며, 96년 2월 29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의원 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서울특별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세법에 위배됨을 사유로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는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시 보고드린 적 있는 성북구 의회 의원 세 분의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진행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궐원 지역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 동작구 제4선거구, 관악구 제3선거구로 15차 국회의원 선거와 96년 4월 11일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3월 11일 보궐선거 실시 결정을 하였고, 후보자 사퇴는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실시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원에 보내온 이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의회와 송파구 의회, 그리고 성북구 의회에서 각각 일본의 독도 점령 주장 등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보내와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 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3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선출은이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서울특별시 후반기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등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위원회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과 <NAME> 의원을 제83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의원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NAME> 위원을 <NAME>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는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 질의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월 15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 관리 본부 설치조례에 따라만 종합건설 본부장 제도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건설안전 관리 본부가 설치되었기 서울특별시 의회에 소속을을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속 기관명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 관리 본부 설치조례에 의한 소속 기관명과 일치하도록 본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출석 의원에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중 종합건설 본부장을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으로 대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1가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뒤 만장일치로 예비심사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을 수 있는 관련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도 있는 관계 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한다를 본 안건은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등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감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질문을 들음으로써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해당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리는 내무·재무경제·생활환경·보건 사회·수자원 관리·문화 교육·건설·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정무 1부시장, 행정 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 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여성정책보좌관, 건설안전 대책 본부장, 공보관, 기술심의관, 정책기획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행정계 기획단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교육 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가정복지국장, 문화국장, 국제협력관, 환경기획관, 청소 기획관, 교통기획관,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주택국장, 철도 국장, 시설관리국장, 건설국장, 지하철 건설 본부장, 학교 교육원장, 전자 계산소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한강로 관리사업소장, 교통방송본부장, 폐기물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 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이사장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답변에 대해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 회의 시정질문이 이번에 보다 더 한 차원 높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장관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0년 12월 16일(수)오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2021년도 10에시 예산안(계속) 2.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조성 계획안(계속) 3.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5.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원과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방침 변경안(계속) 6.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 펀드 운용 계획안(계속) 7.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사법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8.202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또는 사고예방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영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4.2020년도 서울특별시 본청 남북교육교류 협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5.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과 및 연수원 시설과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6.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금 운영 계획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7.2021년도 서울특별시 본청 신청사 및 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8.202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조성 계획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NAME> 배분을 위해 기금 조정에 참여해 주신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정은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법률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소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 상황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안과 집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드리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NAME> 위원님. 그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案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 법률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예산안이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추가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권한대행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년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내실 높게 운용하여 소중한<NAME>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주시고,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2020 등 시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을은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교육청 예산안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위원·그리고 교육청 집행부 관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 방안 등의 심사를 지켜보고 함께<NAME>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NAME> 배분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산 조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예산안 등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안건 처리에 정밀성을 높이고자 소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여건과 예산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심사 후 예산액 집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과정에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각종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장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예산 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모두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과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 자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사법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과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운용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내실 높게 운용하여 소중한<NAME>이 낭비되지 말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즐겁게 새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구성과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0월 11일(화)오후 2시 장소 6서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날 2.2011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계획서 작성을 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국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안전 관리 및 재난지원 전담을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부패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단축을 건 7.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선 건의안 8.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 공원)의『단체 및 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의 건 심사한 안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의에 5. 서울특별시 의회 안전성 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노원)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서초)법안 발의) 6. 서울특별시 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7.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선 건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10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이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의정 활동과 저술 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라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신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를 임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NAME>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NAME> 에는 변호사로서 국세청의 법무과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되겠습니다. <NAME> 입법담당관입니다. <NAME> 에는 법학박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여 년 이상 재직을 한 법률전문가가 되겠습니다. <NAME>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법학과 출신 서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라는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2011년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후 본 건에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가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을는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7.24)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합니다니다는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7.14)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지방의회가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재의를 예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발의 법안과 찬성 의원의 구분 및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재로 발의 의원의 명단 기재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관련 안건은 <NAME> 의원 외 84명이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은 안건입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텐데요입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NAME>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소견 보고서는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을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었습니다. 검토 보고 맨 뒤쪽에 첨부를 하여 놓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사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안전 운영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을 대하여 <NAME> 의원 외 84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안전 관리 관련 재난지원 전담을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기간 연장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회 및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만을 지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부는 지방의회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제정을 국무총리실,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이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은 다음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법률안을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청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검토만 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드리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長가 회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대문·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 공원)의『단체·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별은이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을 … …. 매번 논의는 건데 임시회나 정례회나 회의 일정 잡을 때 운영위 일정을 별도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는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와 겹쳐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있다 보니까 운영위가 좀 소홀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 일정을 잡아도 때 운영위원회를 잡으면 다른 상임위를 잡지 말고 미리 상의 좀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회기를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열릴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참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의사과와 상의를 하시고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다음에 회의 일정을 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이제 성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건성건성 하고 회의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오늘 많은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14는 제23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21년 12월 31일(금)오전 11시 장소 6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를 건 2. 서울특별시 의정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복무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회 공무 여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는 안건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위원님 귀하게 연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마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으로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cl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박근혜 의장이 제30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에 정안을 우리 의원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 지정은 2021년 12월 31일 오늘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총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 이외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부분과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드릴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은 의회 직원에 공무 국외출장과 그 밖에 의회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 예산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복무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정한 경비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대한민국 조례로 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은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영수증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는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거에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우리 의회 소속 국회의원이 직무와 직무 등을 위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정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정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두를 걸쳐서, <NAME>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서울시 정원 외 조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새해부터는 서울시의회에 37명의 신규 의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의 결과였고요 특별히 우리 <NAME> 의장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까요는 여기에는 26명의 정책지원관, 6급 공무원을 임기제로 정했습니다. 신규 채용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배치, 복무를 하는 정책지원관 … …. 죄송합니다. 이거 정책지원관실 맞나요, 정책지원담당관? 자리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직권과 자율권 없는 인사권 등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기존의 형태보다는 다소 퇴행된 불안한 채로 시작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사무처장님 및 <NAME> 의정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만반의,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휘·감독들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부탁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혹여 그 소회나 당부의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한두 분 양해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들께 올해 보내면서 특별한 말씀 있으시면 … ….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우리 현안인 내년도 예산심의 문제을 저희 위원회에 일찍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사무처장을 맡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치러질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5년 11월 10일(화)오후 2시 14는 제26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예정을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태극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방청석에 앉는 시민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경건한 자세로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교향곡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는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 장관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4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새해 계획을 정한 것이 불과 예년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해야 하는 긴 시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싱크홀 사고에이된 이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메르스 사태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라 장기적인 국내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급증 등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은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중요한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지방분권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시 재정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강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갈등은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올해 8월부터 매주 의원 1인 이상 시위를 벌이는 것과 전국 시도의회 교육 위원장들이 별도의 국고 보조금이 없을 경우 2016년도 누리과정 사업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사안의 심각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년 6,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NAME>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로 지방재정은 파탄이 난 지경입니다.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인 만큼 반드시 중앙정부가 나서도록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지방은 주어진 업무을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하는 등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앙집권적 방식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행정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우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들 스스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를 실현으로 나가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서울시의회가 추진은 지방자치 4대 개혁과제인 지방재정 안정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인사청문회 법제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예산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도 이미 많은 시ㆍ도 의회에서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법제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넘어가고 있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를 저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께 더 열심히 설명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법제화할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집행부에 지방의회를 존중할 것을 시민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NAME>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NAME>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몇 달 동안 시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현장 99곳을 다니며 서울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구직 대장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대장정을 포함한 청년수당 지원과 서울의 새 브랜드 등 박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일련의 시책사업이 자칫 무분별한 행보나 포퓰리즘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와<NAME>는 등 소통을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가 올해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들이 눈에 띄는 것도 소통의 시간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대폭으로 조직 개편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 국회의원 여러분,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인사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모으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보다 나아질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맏형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사업이 계획 없이 진행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NAME>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깐깐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에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최선의 길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쏜 화살이 돌에 거꾸로 박힐 정도로 역량에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는 중석몰촉의 자세로 2015년 마지막 정례 회의 큰 뜻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동을 맞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관계 기관 여러분께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주시는 시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당부에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0년 6월 23일(수)오전 10시 2013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선정에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제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위원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경영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4는 제222회 정례회는 제7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함께 운행은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높여 세계 일류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진단 강화, 혼잡역사의 안전성 개선, 종합화상시스템 구축, 스크린도어의 개선과 고객중심 서비스의 환경개선, 신호설비 무정전 주차 장치 교체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운행을 수 있도록 정책 구상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대하여는 서울의 교통정책이 획기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모든 결실이 여기에 계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서울메트로 관계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NAME>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메트로에서는 2009년도 국제행사 수송 서비스 부문 세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부산 ~ 김해 경전철사업 운영권·김포도시철도사업 등 컨설팅 사업 수주, 노사 신뢰관계 구축으로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서울메트로가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헌신이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시작도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반영해 주셔서 고객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다가서는 발전적인 서울메트로가 될 수도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을 드립니다. 서울메트로 사장을 겸직하고 계신고 <NAME> 행정 2부시장은 주요 현안업무 수행 등으로 부득이 업무보고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표시가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NAME> 경영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담당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개통 35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고객행복을 창조하는 도시교통 글로벌 리더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명문 지하철로 도약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발맞추어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전철 등의 국내의 도시철도 진출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이러한 변화는 4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저의 모든 성과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서울메트로 모든 임직원을 대신하여 그동안 격려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서울메트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책임감 어린 고견을 바탕으로 한 강도 높은 경영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서울메트로에 대해 애정 어린 임직원과 지속적인<NAME>을 부탁드립니다. 간부들은 명단이 없습니다만 임원 및 본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실무선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참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NAME> 경영혁신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을 듣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만 <NAME> 부위원장께서는 다시 8대에 인사를 하셨고,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다시 8대에 안타깝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메트로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인사 겸해서 또 다시는 향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그동안에 메트로하고 신뢰성 없는 인사로 질의를 하시면서 가볍게 한 5분 반 내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늘은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NAME>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NAME> 사장님으로부터 다른 직원 두 분 한 분이 4년 전부터 의원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조그만 부분부터 신경 쓰신 점이 엊그제 같은데 지난 4년이 흘러서 이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순간이 온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것이 크는 변화는 많이 왔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7호선에 역사 안내표지만큼은 잘 안되어 있기 보다고 내가 깜빡 아침에 우산을 안 쓰다 보면 시청에서 내려야 되는데 을지로에 가서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는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이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인사하라니까 이 정도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또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애민하는 여러분과 기술혁신에서부터 경영혁신까지 또 앞서가는 철도공사의 역할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격려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소관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만 제 자신에게는 여러 모로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한 좋은 모습을 잘 살려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철도공사로서 더욱<NAME>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한번 시청역에서 같은 지하철이 통행 방향이 달라서, 우측통행이나 좌측통행이나 좌측 통행 방향이 달라가지고 조금 승차하는데 착오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할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통행 방향도 개선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측으로 승차하다가 앞으로 승차하려고 하면 뭔가 불편하게 되니까 바꿀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바꾸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는 노력을에고 시민에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일 많이 남기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보고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다방면에 걸쳐서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공기업의 전형적인 성공적인 모델로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여러 가지 누적되어 왔던 노사문제랄지 직원관리 문제, 또 경영에 관한 문제까지 신경 좀 잘 해결하시고, 또 앞으로 특히 G20에 1만 명 가까이 참가한다고 그랬지요, 전 세계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을 마지막으로 8대 유일하게 훌륭하신 우리 <NAME>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입성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리면서 <NAME>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즉 지하철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추억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 따라서 출퇴근 때에 때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그러한 남다른 사랑과 애착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았나 또 마음의 불편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행여나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서울시 교통발전과 국민적 편익 증진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인데 이것으로 발언을 끝낼 수는 없지요. 몇 분이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NAME> 경영혁신본부장님 오시면서 주요업무보고의 편집 순서가,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대단히 발전적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큰 이점이었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될 때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온갖 문제 제기와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를을 했는지,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 아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대말 마지막 의회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위원회가 존속하는 가운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참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 나눔 프로그램 강화 부분인데 각종 스터디그룹을 활성화한 것은 대단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와 현업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보고한 내용처럼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 한다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이 제에 차원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기관인 서울메트로가 받아들여서 조치한 결과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데 보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약자가 이렇게 서서 넘어지면 젊은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뛰어 내려갑니다. 조금만 부딪쳐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비용보다도 안전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란다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람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특히 <NAME> 경영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 관계 임직원께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후 10시부터 2009회계 연도 도시교통본부 설치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은 제222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