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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3년 11월 20일(수)오전 10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 제145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함께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준비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AME> 위원님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도 여성특위를 했었고 오늘을 하게 되고, 여성특위에 오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하고 서울의 여성문제를 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는 지난번에 여성특위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여성특위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여성특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위원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대거 입성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문화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좋은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까지 여성특위 회의를 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특별위원회 다운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임기는 바뀌지만 차별성이 없는 특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좀 제고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 연초에 여성정책토론회를 한번 가졌던 바가 있는데 여성특위에서 지난번에도 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사위원회와 차별성을 갖는 특위로서의 여성문제를 잘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다른 특별위원회는 보지 못하고 여기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공허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한시적으로 6개월마다 열리기 때문에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도 역시 동감이고요. 뭔가 하나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알맹이 하나를 일구어내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때가 바야흐로 양성평등의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계시는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나마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가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5회 정례회 및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를 구성으로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員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검찰청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감사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당이 보다 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의 개최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모두 계신데도 부족함이 많은 저를 여성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합니다고
오늘 인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6개월의 특위가 다시 기가 바뀌면서도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무쪼록 힘을 합쳐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모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세 분씩, 두 분을 구두로 임명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유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녹색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민주당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민주당이 안 오셨습니다. 계시는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NAME> 있으므로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님과 열린우리당 간사로 나뉘는 위원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만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員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두 명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세요는는는
특히 우리 위원장님인 <NAME> 위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활동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간사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에 충분히 공감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장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개소식 1999년 11월 22일(월)오전 10시
장소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NAME> 도시계획국장을 역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는 40일간에 걸쳐 당선인으로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답사,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안 처리 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 반적인 시정운영에 따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민의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복리증진을 도 뭐 하는 데 모든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행정 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에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감사한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눈높이로 생각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 김과 보탬이 돼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 제17조의 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지역의련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채택을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서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에 이어 담당자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되돌아 보고 계신고 들의 고견을 들어 잘잘못을 가려 업무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계시는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방향은 생활자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도시계획, 자연을 소중히 여겨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도시계획, 통일과 미래 천년에 대비하는 미래지향 도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앞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많을 노 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평가는 어떠하실지 자못 긴장됨을 솔직히 느껴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국 관련 업무 중 미흡한 사항이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평가가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도시계획국 역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노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에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에 회의 준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제에 답변은 내일 하고, 자료를 주시는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
21세기 새 서울타운 계획과 연관한 99년 10월에 새 서울타운 기본계획 최종안이 지금 어떤 립 리스트에 수립되었습니까?
새 서울타운 기본계획 최종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정 짓는 작업은 그 후에 되겠습니다만 시안 자체로서는 금년 말에 결론 내자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설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유치하라고 시장 지침 받아서 그렇게 한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투자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를 봐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 보고서에는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예산 감사 전에 모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다음에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 계획이 있어요. 2008은 10월 19일 2차 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은 거 같은데 이것이 받은 것이에요, 시작을 했는 것이에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될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와 있는 자료보다 더 있을 것이에요. 돈화문로 도시교통정책심의를 올리게 된 것들 그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치구에서 평가심의한 결과 지금 이 내용보다 구체적인 안을 갖다주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11월에 일반 지방채 발행 검토 등 채권 이자율 협의를 시정연에서 했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330개소를 점검을 해 왔는데 이 현황을 주세요. 형사고발된 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과 시정지시를 받은 업소 전체 현황 일체를 본위원에 게 내일 아침 감사 결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에 철도청 이 문 닫는 지 사업추진란에 지금 현재까지 자문위원회에서든, 도시 계획 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 계획안 심의내용 철도청에 통보했다는데 그 통보한 내용, 관련 회의록 그리고 서울시 의견 및지 제반 상세한 회의록서부터 자료를 요구합니다.
<NAME> 위원.
아까 국방위 위원인 <NAME> 위원께서 21세기 새 서울타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좀 보완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에서 서울타운 기획자문단 협의서 6회를 실시를 했고, 내부 검토회의 8회 실시했는데 6회 자 검토 회의 실시한 회의록하고 검토회의를 8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검토회의록을 자료요 청을 하겠습니다.
에서 뚝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11월 현재 뚝섬 개발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지 금 받고 있다고 나왔는데 얼마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제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99년 10월 26일 에는 문단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보고를 하셨는데 1차 회의록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지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상세 지역으로 몇 건이나 되었나 그것하고, 풍치지구에서 대지로 들어가는 것이 몇 ㎡나 되었나, 그리고 금년도 몇 군데나 각 지역별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는가 그 세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구분해서 소위 말하면 지역의들거리 그다음에 구별로 부동산중개업소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이 가로.
<NAME> 위원님.
8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지역 관리해서 아까 <NAME>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만 추가로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과제 간담회 및 연구 자문 요청을 5회에 걸쳐 했네요?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본위원에게 전달될 수 잇는 제출을 요망합니다.
<NAME> 위원, 추가 요청하세요.
오늘 만날 수박 겉 핥는 소리는 막지 말고, 내일만큼은 진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NAME>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대로 저도 동일한 내용 요청하고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도 아까 <NAME>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제 답변을 주십시오.
공시지가 고시 및 결정고시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한 내용,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이상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는 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3개소이고 구에서 하 모든 것 25개소 이렇게 죽 있는데 장소를 명확히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3개소 말고 걷고 싶은 거리 등 사업이 완료되어 가는 지역도 있습니까? 완료되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은 거리, 있습니까?
그리고 구에서 시범가로로 지금 12월 준공 예정인 21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따른 위치나 거리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용, 그러니까 절차에 따른 것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어떤 회의 전에 요구자료를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질의와 답변은 화요일 10시에 감사를 재개하여 듣도록 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13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1)
— 2020년 11월 3일(화)오전 10시
장소 행정 사무는위원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사항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NAME>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조사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역대 어느 때보다 행정국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료 제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국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정해진 기일보다 1주일이나 늦게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 부족 등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침해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행정국장에게 심히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징계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을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NAME>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가운데 선서 대상 공무원 및 기관장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선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원합니다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다만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국장 <NAME>.
표창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 후 기간에 하는 바 금번 감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담당자 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ㆍ <NAME>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은 이번 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업무의 실적을 평가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을 받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서 요청하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또 일부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온 사항은 충실히 반영해서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잇도록 성실히 임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국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업무을 집중해서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NAME> 총무과장입니다.
法의 인사과장입니다.
<NAME> 인력개발과장입니다.
<NAME> 자치행정과장입니다.
<NAME> 총괄 기록원장입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은 현재 <NAME>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C 자치위원회 <NAME>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코로나19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될 수가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금년에 진행은 여러 사업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희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경영기획부장입니다.
<NAME> 사업총괄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라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전에
자료 요구 관련해서요,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자리에 계셨지요?
그만큼 후반기에 행정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직원들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가중된다고 판단했고 특히 행정국은 특별히 정말 작은 자료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일 남겨놓고 있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자의적으로 수정 제출했거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미흡한 제출들이 몇 건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제를 들어 <NAME>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들 및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연도별, 실ㆍ국별, 과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과별로 누락했다든지 혹은 제가 제출은 부분들도 순환보직 관련해서 직급별로 다 누락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해서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여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 자료 요구해 보시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서류 요구를 한 건 중에서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건이 있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래전에, 한 달 전쯤에 요청을 드린 사안인데 주민자치사업단 관계자에 급여 지급내역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자료을 하기는 하셨는데 한 세 줄로 요약해서 제출하셨어요. 단장, 단원, 단장도 지원관들의 평균 급여를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저희는 개인의 급여내역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구 내역에 보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연도별로 주민자치사업단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지급했던 인건비 내역을 제출을 해 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을 시행하시고 또 최근 5년간 주민자치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단장, 동장과 동자치 지원관에게 지급했던 급여의 총액을 연도별로만 표시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수당과 중에서 시구 공동사업에 대한 자료가 여기 저희에게 있는데 내역을 저희가 최근 5년간 받기는 했는데 일부 지급된 것 중에서 얼마가게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올해 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에 제가 요청드린 건데 오늘 있을 때 질의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사용 여부 및 서울광장 사용 신청 승인내역 한 2년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대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완료 이후에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무슨 대응 방안 등 준비 및 계획이 있는지, 재구조화 이후에 사용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요구 자료에 넣어놨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아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미제출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배치가 안 된 … ….
<NAME> 부위원장님 말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전입세대 기초 교육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준비는 상황,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치과 진료, 여러 치과 검사 실시 고위험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요청드립니다.
<NAME> 위원님.
프로그램 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무슨 힐링센터?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에에 접어들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거기다가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NAME>가 우리 행정국이라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연중 반복된 회의를 좀 지양해 달라고 해서 각 상임위에 부탁을 드렸고,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호응해 준 게 우리 행정 당국에<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솔선해 주셔서 지난해 대비 거의 80%정도 수준으로 자료가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 자치 위원님이 세 번이나 더 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적었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편의를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걸 안다는 의미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지금 같은 업무시간을 투자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도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이 년 치 통계자료를 돌려서 뽑아내는 자료도 아니고 거기다가 검색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위원장님, 이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 <NAME> 부위원장님께서 매우 강하게 정회를 요청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아마 사후에 이런 얘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NAME> 경고가 필요해서 말씀에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회를 요청해서 이후의 문제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링 <NAME> <NAME> <NAME>
○수석전문위원
<NAME>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국
| <NAME>
총무과장 겸 정보공개정책과장 <NAME>
인사과장 겸에
인력개발과장 <NAME>
자치행정과장 <NAME>
서울 기록원장 조영삼 ▲ 자원봉사센터장 <NAME>
○속기사
<NAME> <NAME> (편집)
▲
▼. |
제17회(제133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2002년 월드컵 야구 대회 지원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9년 11월 20일(토)오후 4시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법에 위원장 선임의 건
2.2002년 월드컵 축구 시합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회는 안건
지금부터 제3기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준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bl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본위원 이 위원장의 직책을 대행하여 그 동안 회의를<NAME>게 된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준비에 있어서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양당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회교·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제가 1년 정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NAME> 위원님께서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많은 위원들과 교류관계도 있으시면서 포용력도 있으시기 바라에 우리 2002연 월드컵 특 위를 잘 이끌고 나갈 만한 역량 있는 분으로 저는 <NAME> 위원님을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좋습니다. 다른 추천이 또 계시므로 임시로 회의를<NAME>고 있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의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드린 데 대해서 다 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200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저도 많이 노 출 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성공적인 월드컵 축구 대회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시감독을 받도록 할 것이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이를 주도해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경의는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간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교섭단체별로 두 분씩 추 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별로 몇 분씩만 선임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 안철수 측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에는 없으시므로 <NAME>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소속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간사는 해당되는 당에서 추천하나 한나라당의 위원이 한 분밖에 안 된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직접 <NAME>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분 간사님께 감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우선, 능력이 없는 저를 간사로 임명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올림픽 특위가 앞으로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위원장님, ⠀ <NAME>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이 됨으로써 위원장님을 모시고 모든 동료 위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 한 월드컵 준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모든 회의를 할을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양당 간 사 님과 협의하여서 민주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준비는 지금 공정이 주경기장 공사는 25.7%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 골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주변 환경 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드컵 경기가 축구뿐만 아닌게 문화 월드컵이라고 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관광을 관광자 원화 시키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노력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8회(제12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9월 18일(금)오전 10시
。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切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통방송은 신속 명료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지식의 지속적 홍보와 다양한 생활정보제공이라는 설립 이념에 따라 그동안의 공익전문방송으로서의 열린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운전자의 운전 중 청취율이 51.2%에 달하는, 즉 ，위원 2명 중 1명이 교통방송을 청취하여 있는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시작된 IMF 위기로 우리 교통방송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직 내외의 환경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해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공익방송으로서의 새로운 기반을 다져 나갈 때입니다.
교통방송의 새로운 조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잇도록 공사 추진 등 근본적인 현안 해결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한한 열린 방송이 될 수 잇도록 신속한 교통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부단한 개발 및 수준 높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IMF 시대를 헤쳐나가는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사고의 전환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경영성 향상과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한여름과도 같은 이상 기온 수준을 보였으나 요즘은 제법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가을의 초입에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서울을 포함으로 수도권 일대 곳곳서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서울시 1단계 조직개편 등과 더불어서 행정을 지도하시고 지원하시기에 바쁘신 의정 활동을 전개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다
저희 교통방송본부도 집중호우와 관련하여서는 정규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수해대책 특별방송으로 신속히 진행과 지역별 호우 피해 상황 파악을 24시간 생방송함으로써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교통방송이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절 교통특별방송도 귀경, 귀성객들의 편안한 휴식이 되도록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서 교통소통의 체제를 빈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대한 현안업무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저희 교통방송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교통방송본부장에 대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
최 교통방송본부장님, 여러 해 동안 교통방송의 질을 높이고, 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방송의 체계적 운영에 있어서 각종 스튜디오 운영 2개소 3원 방송 실시해서 여러 번 했는데 이 서해안권은 가청권이 어떻게 됩니까?
마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서울시 본청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갔을 때 누가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권이 전국적으로 간다면 경찰청이 달라 하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기본 계획으로 서울 교통방송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저희 교통방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산을 우리 시청에 전용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화한다면 광고수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는 자체적으로 채산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 전체의 재정은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사 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꺼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 측면도 더 나아질 것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화하는 것이 옳을 듯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다가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서 협찬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작년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한 45억 원 정도가 그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지금도 대략 90억 원에서 100억 원 하는 규모, 100억 원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작은 규모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약 60억 정도 정도는 저희가 협찬으로써 충당을 해 왔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자립을 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자치행정부 전의 내무부가 저희한테 50%이상이 되면 60%정도 되었으면 공사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촉진 사업을 저희한테 보내왔었고, 또한 고건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서 공사화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올 예산의 경우에는 내년 예정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IMF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MBC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넉넉한 편이지만 38억에서 39억 정도로 하면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전 중 청취율이 60%에서 61%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방송광고 공사에서 배분해 주는 예산이 0.9%인 불교 방송, 0.7%인 평화방송, 1%도 못 하는 데다가 50억, 그다음에 불교와 같은 데서는 그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196억 정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공사화돼서 자립된다고 그러면 자체에서 상업광고를 해서 자립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IMF 형태가 사실 광고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광고부 직원들 중에서도 한 2년 내지 3년 내에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충분히 해결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논의도 하고 교수들도 데려다가 진단도 받고 두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공사화시키는 것이 교통방송을 위해서 앞으로 전망이 된다가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내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뭐가 인원 조정 문제라든지 보수 체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여러 가지 이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더는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공사화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방송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방송법이 지금 현재 법안으로 수정이 돼서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은 국회에서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국회에서 관심거리는 그것은 재벌의 방송 참여 문제지 저희 입장은 사실 비켜가고 있는데 현재 국민 회의에서는 11월 중순에 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서 의결해 주시면 그냥 교통방송은 공사로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이 공사화될 시 지하철 공사와 같이 저희도 노조 형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PD 연합회에서 꼭 그런 간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부작용이, 꼭 부작용이라는 것이 표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교통방송을 아끼고 서울시를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서울고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있나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길 것은 짚고 넘어갈 정도로 토론과 검토는 충분히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51%가 넘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IMF 시대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대대적인 투쟁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고
지하철이나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약 70%이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교통방송에서는 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가 하는 특집 방송을 시리즈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지키자, 그러니까 차선을 지키자라든지 차선을 지키자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마찬가지가 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앞에 서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서를 지키는 뜻은 교통방송에서 지상에 저희 방송 편성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교통질서를 잘 지켜며 사람은 암표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세금도 탈루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곧 질서를 지키고 해서 저희가 하루에 150건 이상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통 문화를 빠르면 선진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지름길이라고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기성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캠페인과 여러 가지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활동으로 해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입니다만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이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제 방문에 가청권에 대해서 저희를 확인해 보시고 추석 때 성묘객들이 교통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가청권에 대한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벽제를 갔다 갔는데 교통방송이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확인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저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4회(제0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4월 22일(월)오후 2시
장소 문화 교육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96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에는
심사된 안건
공무원 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은 96년 1월 15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서울시 교육감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NAME> 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꾸준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교육원 발전을 위한이 각별한 지도와<NAME>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지방자치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탁월한 행동력을 지닌 건전한 공직자를 양성하며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과 행태를 함양으로 나가는 데 두었습니다. 그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방법과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더욱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없도록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부방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 우리 교육원의'9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96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러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 답변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분께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모릅니다는 이 주요업무보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편성 시나 연초에 벌써 다 보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벌써 1/4분기가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1·2·3·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에 금년도의 업무 추진한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지금 당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이해 가십니까?
<NAME> 위원님.
<NAME> 위원께서 교육원장의 보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손 위원의 그 부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고에 앞서 공무원 교육원장 답변석에 서 계시다니다는
공무원 교육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96년 1월 15일 발령을 받으셨죠?
공무원 교육원장 전임 직책은 어디입니까?
그다음 교수부장 답변석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에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부장 발령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저도 <NAME> 위원님이나 <NAME> 위원님과 관련은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사업 실적,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는 공무원 부인 의식 교육이라든가 심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몰라도 여성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그 남성을 지배하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 부정의 뒤를 보면 공무원 부인의 영향이 있었던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성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4월 28일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월 28일 그 날짜에 뽑을 계획입니까?
이라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95년도 교육방침과'96년도 교육방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96년도 감사 드립니다과'95년도보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방침보다도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 교육방침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다고 저희들이 업무감사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양과정에 많은 강사로 등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치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행정을 어떻게 해야만 민주적으로 신속히 원활하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육방침의 주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는
이상입니다.
<NAME>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NAME> 위원께서 1/4분기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결정한 다음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하고 1/4분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괄 질의한 후 다음 시간에 1/4분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인가 여부는 것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 <NAME>
<NAME>
○전문위원
<NAME>. |
제2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조선왕조의궤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9월 2일(수)오전 11시
장소 \는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활동보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수행 등 무척 분주한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지난날과 해외로 약탈된 귀중한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지도 벌써 9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어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기회에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챙겨보고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협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은 보시로 드린 자료를 참고로 활용하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에에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활동 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궁내청에 가장, 우리의 마지막은 어람용 조선왕조 의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지도부로 바뀌면서 저희하고 약속했던 의궤를 찾아오는 성과가 아마 올 10월, 11월 안에는 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상당은 노력을 해서, 의궤는 재산 가치로 따지면 약 4,000억 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제에 약탈당했던 우리 선조들이 쌓아놓은 조선왕조 왕실의궤가 저희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큰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것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될고 저희 서울시민위원회 이름과 서울특별시 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모든 노력이 다시 새롭게 평가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성과는 조만간 저희가 구성해서 있을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찾아올 때 같이 일본을 방문해서 빨리 소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특위 하면서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런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빠진 내용이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래도 속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위를 마감하면서 한 말씀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NAME>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특위를 마감하면서 소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NAME> 선배 위원님.
다음은 우리 <NAME> 위원님.
우리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문화국의 책임자가 아닌 과장, 팀장급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온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대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회와도 연결하는 우리 위원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한계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연결해야 하고는 대정부 차원에서 연결해야 이것이 다 가시화되고 움직이지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조금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바랍니다에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 고생하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는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NAME> 위원님.
사실 국보급 문화재에 해당하면서도 그동안 국민들이나 혹은 서울시민들로부터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던 조선왕조 의궤라고 하는 이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이 소외되어 있지만 현재에 나가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리고 그러한 현황들을 파악을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은 특위 활동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관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들 열심히 하셨고요.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은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끝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9개월 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 주신 우리 김진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9회(제10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출입국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10월 4일(금)오전 11시
。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재검토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에 앞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NAME> 본부장님께서 아마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NAME> 차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에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위원장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에 의사일정은 서울시 국정감사에 대비하여<NAME>회의를 개최로 예정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난 제87회 임시회 본 회의 때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였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NAME>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 위원회인 시설물 관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므로 심사 보류를 요청하였던 사안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手 자재 사업소 설치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 표명이 있고 해서 지난 연말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설치를 고쳐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대로 조직 안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기 ㄸ에 지난 7월 12일 위원님 여러분께 현안업무로 수도 시설 사업소 설치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제와 관련된 안건 상정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지만 이후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지 않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에서 재무경제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을 참고로 제출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자재 보관소 설치 계획이라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수도 자재 창고 설치 계획
아무쪼록 이것이 아무리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공식회의 때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 드리고, 또 여러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내서 잘 돌아가니까 이것은 더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함께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는 후 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본부장께서 말씀한 경과 설명과 함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보류된 것에 대한 우리 물 관리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 사과 말씀까지 있으셨는데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 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지금 우리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도 자재 사업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요망을 하여 왔고, 또한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일이라고는 해도 기구나 직제, 조직에 대한 사항이 기획관리실에서 재무경제 분야에을을 하고 그렇게 통과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수질 관리 위원회에 그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경과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제87회 임시회에 그것이 상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를 하고 알렸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일을 저희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를 무시한 처사라고, 경시한 처사라고 단정을 수 없는데 향후에는 이런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는 유념은 할 것을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산하 지자체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5급 공무원이 근무에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NAME>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 저것을 보고하는 것이 꼭 본부장이 위원들 하라는 것 잘 추진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 같은 기분도 들고요, 위원님들 요청한 것 잘 되어간다는 점을 보고드리면 안 되겠느냐, 자꾸 이것을 부언하면 그게 자랑되는 셈도 되고 그런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꼭 감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수도 자재 사업소가 설치되면 그 용수 공급이 원활히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올해에 들어서 성북 수도사업소 경우 같은 것을 보면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에 있어서 업자가 이미 3한 전에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재가 그렇게 되가 안 되는 건가, 시행을 지금 못 하구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벌써 나와서 모든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공사 시행을 계속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니까 예산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도록 자재가 수급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네, <NAME> 위원장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소출 수 지방 해소 문제에 대한 관심사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봄 초기에 들어서면 지역 일대 360세대, 그리고 수서동 지역에, 관말지역입니다. 여기에 약 57세대 그리고 일원동에 1,300세대를 두고 소출 수 지역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을 책임부서에서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동 1,300세대는 왜 이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 ….
우리 <NAME>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많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집행부 간 의견을 자주 교환하면서 충실히 실천할 때 시민을 위해 시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제89회 임시회 수자원 관리 위원회 제1차 제1항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사항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본부장님께서 이번 국정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시고 못한 질문은 다음 우리 임시회 때 다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죠?
에는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2014는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6년 7월 20일(수)오전 11시
장소 기획경제 위원장에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切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훌륭한 덕망과 인품을 두루 갖추신 위원님들과 제9대 의회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국회 기획경제 위원회가 폐회에 후 개최되는 최초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들 모두 개별 인사말씀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을을에 앉아계신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의정활동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l님 <NAME>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전반기에 <NAME> 위원님이랑 <NAME> 위원님이랑 <NAME> 위원님이랑 같이 의정 생활을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이번은 이 기획경제 위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상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었는데 다른 위원회에는 상인들과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았고요. 특히 하반기에 이렇게 <NAME>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상임위가 더 젊어졌다고 하니까 하반기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기경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 나누었지만 가장 젊은 상임위이고, 또 <NAME> 위원장님도 역대 위원장님 중에 가장 젊은 위원장님, 맞으신가요?
에 남은 임기 우리 상임위가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후반기에도 가장 서로 아끼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기획경제 위원회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우아하게 토론을 하고 싶었고, 치열하게 토론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들여다보고도 싶었는데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상임위가 어떤 위원회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따라 배우고 쫓아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가 워낙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라서 여기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을 뚫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던 위원님들, 같이 보고 싶던 위원님들 모두들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항상 같이 일해보고 싶은 위원장님이라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위원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개혁특위가 그대로 있는 듯한, 개혁특위 위원장님이셨고, 1소위원장, 2소위원장 이렇게.
지난 2년 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여기 저기 아무것도 모르고 기획경제 위원회 왔는데 2년 동안 많이 배웠고요 그 2년 동안 배울 것 가지고 나머지 2년은 배운 후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조금이나마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모셔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위원회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현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서민들을 도울 일들을 맏형인 지방의회가 해 주는 표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의 역량을 충분히 <NAME> 위원장님 가지고 계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정 운영과 방향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바쁜 시간에 상임위 활동도 충실하겠다 싶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는 위원님들과 기경위 활동을 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는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은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그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여러 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자 합니다만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몇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부위원장 추천하신 거지요?
2년 가까이 이미 기경위에서 탄탄한 의정 활동을 해 오셨고, 또 인수위가 구현되는 후반기 우리 대한민국의 위원회에서도 그동안의 역할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기경위를 함께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특히 존경하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재청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제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기획경제 진흥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NAME>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또 훌륭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위원님들 잘 모시고 후반기 우리 의정에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뵙고 왔는데 이렇게 참 멋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 잘 보필하면서 아까 우리 <NAME> 대표님 말씀처럼 연령대도 젊고 이런 만큼 우리 기경위가 정말 액티브한 기경위가 될 수가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되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후반기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분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85회(제0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구성과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6월 11일(화)오후 1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전문을 구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국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위원장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국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위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위원장 외 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김성호 의원 외 2인 발의)
서울특별시 후반기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러질 특별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은 계속 필요합니다.
<NAME> 위원 외의 2인이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의회 중앙도 발전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의회 사회 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NAME> 위원 외 2인이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운영 결의안을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NAME>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과 서울특별시 의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시민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이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 윤리강령, 의원 직무 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 시민적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관련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자격을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할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안은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 의회와 95년 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각각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발생은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조례에 발전적인 보완과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재정적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의원의 복리와 의정 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이만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구성을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 의회가 천백만 가구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지도와 함께는 한 해, 풍해, 수해, 화재폭발 등의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 및 행정업무에 관하여 의회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업무를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의 재난업무처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요 업무에의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해당 회의의 의결을 받아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 결과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규정 제2조의 3 제3항의 내용에 의하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만료 전까지 회기 중에는 본 회의에, 폐회 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자료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제출을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의원 중 2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표를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관련 특별 표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원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먼저 제안자이신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는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왔고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서울과 우이의 현실이며, 여성들은 그동안 각종 성폭력, 고용과 임금에서의 불평등, 승진 문제에 있어서의 성차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 등와 학교급식, 방과 후 아동교육문제 등으로 너무 오래 시달려 왔으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위상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국가와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 부문으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복지 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각종 복지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위원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NAME> 소속은 외 2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설립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향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왜 없습니까?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4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차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개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별 안배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 행정 안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5회(제211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한국 영토 독도수호 활동 지원 관련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8년 11월 21일(금)오전 9시 30분
장소 운영에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평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연장자로서 오늘 국방위 직무대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정례 회의 기간 동안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은 잠시나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에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비대위에 의해서 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품과 식견을 지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여는 이상용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법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건설위원회에서 원숙한 의정 활동을 그리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추천한 위원은 위원님을 부디 만장일치로 선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디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신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내실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오늘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여러분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님이신 김진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더불어 인사말씀도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는 제4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저보다 식견과 덕망이 더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수렴을 철저하게 하여 우리 특위가 다른 특위보다 더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는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특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의 뜻과 배전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5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이 있으며,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결정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위원장 선거는 두 분을 위원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ef
<NAME>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젊음과 <NAME> 그리고 많은 활동력을 가진 <NAME> 위원과 양영식 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신 두 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원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 또 <NAME>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에 이런 가운데에 독도수호 지원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사실 독도에 대한 우리는 누구나 다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 간에 그런 외교관계에 대한 사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런 활동을 전개할 수 계시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부위원장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AME> 위원장님을 지도 잘 하고, 여러 위원님들 보좌 잘 해서 원활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서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를 위해 참석해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및 영토 - 독도수호 및 지원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14회(제13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건립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7월 8일(목)오후 4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부주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초안 개정 법안을
2.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법률안 중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및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상징물 목록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소장을
2.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약정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보관 소관 2건, 소방방재본부 관할 1건 등 총 3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일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보관 소관 2개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대한민국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보관 소관 개정 법안과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4호 서울특별시 상징 조례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상징물 중 상표등록이 된 휘장, 로고가 사용승인사항 중 변경 승인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상징물로서는 휘장과 캐릭터인 왕범이, 서울시 꽃인 개나리, 나무인 김과이인 까치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징물 사용 사항 변경 신청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출서류는 상징물 사용 변경 서류와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되어서 제출되는 서류는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료 면제 사항 중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8조제4항제4호에 보면 여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기타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수정을을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및 갱신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서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 즉 광고주의 규제사항인 영업에 제한 내용의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서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시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광고, 허위과대광고 등 기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등을 시의 간행물에 게재할 수도 없도록 규정한 광고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삭제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징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징물 사업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또는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및 갱신 등에 관한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및 해지 등의으로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정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員이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제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소관인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런 책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새 정치당 1999.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책 보신 일 있으세요?
그러나 이 책은 시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에 대한 선전활동이에요.
화보예요, 화보.
어디에서 발급은 줄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것 어디에서 발행한 줄 아십니까?
는 1만 5,000부를 발행해서 수백 군데에 나갔어. 무슨 과, 상수도사업본부, 뭐 하고 뭐 했는데 의회는 단 한 부도 안 줬어.
을을 보세요. 왜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갖다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책을 만들어요? 홍보담당관실 다 닫아야 할 것 아니오?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 해 보니까 이것이 지난 6월 21일에 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 아직 저희들 충분히 … ….
이전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취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정에 관한 백서라든지 자료들을 만들던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죽 관행적으로 그렇게 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 ….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행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시의회에 안 들어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소관인 공보관실에서 우리 밥그릇 차지를 못하고 이 일을 했냐? 이런 기능이 없냐, 그 말이에요. 월간 서울 을 발행하고 그러는데. 왜 뺏겨요?
공보관, 책임지고 이것 만들을 용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를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적어도 5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보시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방재행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이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조례는 소방법 제13조 및 제15조, 제17조, 제27조 및 제1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불을 취급하는 설비 및 관리와 화기취급 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등 화재예방을 위한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은 시민 생활의 안전과 화재가 발생할 때 초래할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만을 존치하고, 어떤한 단속보다도 행정지도에 의하여 화재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이는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기준 중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특수장소 관계인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막연한 단서"을 예를 들자면"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아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은 삭제하고, 용접 작업을 하고자 했는 경우 안전감독자의 의무와 안전감독자의 준수 사항만 존치하고, 용접 작업 전 소방서에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며, 위험물 임시저장, 수산물 및 농예·어패류 양식장용 위험물,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따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준의 준수가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행기준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지는 간이 주방설비, 벽난로, 건조설비, 사우나 등의으로 구조 및 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생 수칙 사항으로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는 변전설비, 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네온관등 설비, 전기류 등의 구조 및 관리 기준을 폐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준용을 하며, 지극히 일반적인 안전 준수 사항으로서 이행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연깃불을 내는 완구, 화학실험 등 안전기준을 폐지하고, 99년 2월 5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상위 30에으로 폐지된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 위주의 행정보다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화재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재위험경보 조치 중의 불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 및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28개 중 이동식 석유난로 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 8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제외한 20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존 31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대폭 축소하고, 화기취급설비별 안전 관리기준과 위험물 저장시설의 시설 등을 별 표로 구성하는 등의 화재예방 조례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전문도 위원님, 이번 회의 중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cl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법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64회(제0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3년 7월 13일(화)저녁 6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지난번 본 회의에서 덕망도 없고 경륜도 없는 본인이 여러 위원님들의<NAME>과 지지에 보답으로 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NAME> 입니다. 우선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도시가 당면을 있는 문제는 주택난, 쓰레기 문제, 수돗물 공급, 환경, 공해 분야 가운데 어느 정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교통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서도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에한 과제로 선정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40%정도를 교통 부분에 투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차대하고 중요한 시기에 교통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을 우선 결의하고, 오늘 교통시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대임을 하다 보니 기쁘다고 하기 전에 우선 교통위원장의 소임을 완수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뽑아 주셔서 이 자리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정 활동을 주시하시면서 때로는 감사와 질책을, 때로는<NAME>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있는 여러분의 여망과 기대에 항상 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의정 운영과 장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해 나갈 것도 이 지면을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반기 교통위원님들이 이룩하신 다양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변이하고 안락한 대중교통시설이 완비되고 쾌적한 교통 생활을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켜 주세요는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시민에게 감사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감으로 갈음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되어 처음으로 개최는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앉은 순서대로 우리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을 하시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발전이 됩니다면 우리 10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위원회에 화합이 되고 화합이 잘 됨으로써, 또한 위원장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는 회의가 잘 이끌어졌을 경우 우리 위원회가 발전이 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도 하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 교통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참뜻을 다 받들어서 혹여 저의 잘못이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고, 또 잘하는 일이 있다면 좀 칭찬도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의원상을 가지고 후기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없이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두 명을 두고서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 다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사정에 의거해서 회의에 대해 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의 위원 분포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에 여, 야 각 1명씩 두 명의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두 분을 선임토록 하고 다음 논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간사의 임명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 즉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각 위원이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대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는 오늘 민자당 간사만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을니다는 <NAME>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민자당 간사로 선임코자 하고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의원이 민자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선임된 <NAME> 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제33회(제20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2일(금)오후 2시 \에
제3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보시를 바랍니다.
2013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첫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일본인 인질사태, 학력위조, 권력형 측근 비리,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던 한 해였으며,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95달러, 달러 환율 900원 붕괴 등 수출을 근간으로 성장해 오늘날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그동안 시의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3 첫 임시회에서 올해의 의회 운영 방향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는 열린 의회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학습할 수 있는 각급 의회교실과 초등학생 방청·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개회 식전 미사는 실내음악회를 개최하여 편안한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 연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정례적 개최 현재 의원님들이 현장과 의원연구실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적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3건으로, 이는 6대 의회 중 임기 4년 이상 발의한 의원발의 건수 23건의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35일간 열리는 제33회 정기는 기간 중에는 20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특히 2008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 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첫돌이 회의입니다.
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간 실시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좋은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높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처리는 2008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19조 원, 예산 6조 원과 기금 4조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13%정도 증가한 총 29조 원에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문 보좌인력도 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모두 서울시민들이 부담해야 할을 세금이므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과 관계 공무원 모두은 서울이 2010년 세계 디자이너 수도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는 전국 2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서울시가 디자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직적,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을은 서울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매년 세계 디자인올림픽 및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서울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서울권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제적인 관광·명품도시로 서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크다
이런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조직 위원회 구성, 상암 DMC 센터에 디자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국제 디자인페어 개최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조직개편 컨설팅을 받은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효율적인 강소 지방정부로 하여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과감한 추진력에 대하여 높이 여겨서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안의 시행과정에서 시민고객의 복리를 극대화 하여야 함은 물론, 조직 내부의 결집력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신중하게 고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설해대책 등의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및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는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해소에 이어 세 가지의 과제가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우리의 교육 상황을 직시하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100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근간을 올바에 세울 길이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5일에는 200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은 성적을 하루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므로 후회가 적지만 실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스스로 입시 준비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 여러 장애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생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사립 종합대학인 서울시립대 학도 교육 준비를 위해 여러 해 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기준에 맞는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는 여러분들도 경험은 바와 같이 적은 학생 수가로 사법시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세 및 세무분야에서 특성화된 대학으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에도 적합할 따름이 아니라, 타 대학과 달리 저렴한 학비와 폭넓은 취업 수혜로 인해서도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전문 법조인이 될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도 클 것이므로 과연 서울 시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여러분 더욱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다음 날인 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47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교훈 삼아 서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손잡고 전진함으로써 희망 넘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들 가운데서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 현장을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3회(제09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5년 11월 30일(목)오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총장 사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건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의된 다음에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의회 활동 중에 가장 활발한 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 활동에 우리 예결위원회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갑자기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임을 하셔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8일 제8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언급한 바와 달리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NAME> 위원이 금번 제13회 정기회가 개의한 11월 20일 개인 사정으로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 사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제12조제3항에 보면 특별위원회 의장이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員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 선출의 순서를 보면 선거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생각인데 이번에도 우리에 이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NAME> 에 의해 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NAME> 에는 추천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은 합리적이고 또 원만한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당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저와는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죽 지켜본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만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고 이끌어갈 훌륭한 위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 저에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이 한 달뿐이 못 되었는데 물론 자기 개인 사정이 있고, 또 모든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과 긴 안목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선을 했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2선에다 또 합리적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예산 결산 중요한 문제을 놓고 사임을 해버려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을 뽑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순리대로 원칙대로 처리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천되신 분은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 추천이 많이 계신 관계로 <NAME> 위원을 1996회계 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될까요에 <NAME>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과 위원장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NAME>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시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률안 등을 제정, 청원 활동 못지않게 예산심의가 의정 활동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대한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리며, 저도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NAME>에 보답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1996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회 졸업식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새벽 2시 개식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대한 묵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앉어 국기를 흔들고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서는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112명의 의원은 민심이 엄중히 변하고 비정상의<NAME>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민 안전과 행복, 국가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정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과감히 적용했습니다.
교통방송 운영, 마을공동체 설립에 과감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울 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교육상 등 대중교통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교육 대개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은 사회에 적신호였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년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NAME>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할<NAME>는 아직도 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들 여러분, 개원 2년 차는 진정한 의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9회 정례회는 제11대 의정 숙성의 시작입니다. 시청과 의회는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법안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최문순 서울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위기 대응에 과잉이란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작년 이래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하고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등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비상 예ㆍ경보제 또한 오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히 챙겨야 한다가 지난달 31일 새벽 구체성이 미흡은 재난문자는 시민 혼란을 야기했고 기관 간의 오발령 책임 공방은 혼돈을 가중시켰습니다. 재난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성공에 두 번은 실패입니다. 의회는 재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 경계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유사시 실제 발생을 수 있는 초중고 재난 대피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피소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 시티 지하주차장은 39만 6,893명의 대피가 가능하다고 소방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대피가 가능하겠습니까? 39만 명의는 영등포구 전체 주민 숫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피소는 지하면적 수를 1.2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는 여러 날 동안을 수도 있습니다. 평당 4명씩 수일간 대피한다는 것이 과연의 추론이겠습니까? 대피소의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필요는 비상용품 비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난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전세난 위험 지역에 서울도 수만 채에 이른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의 절박한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처방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쿄 롯폰기힐스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들어가던 도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연간 관광객이 6억 명이라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 도쿄는 올해 미나토구에‘아자부 다이 힐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를 예정입니다. 도쿄 등 경쟁도시는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에 주거ㆍ일ㆍ문화·쇼핑이 결합한 콤팩트시티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 지역이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하버드대 <NAME> 교수의 진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은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복지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에 1,000여 개, 지방정부에 1만여 개의 복지사업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라는 데의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최소화하고 복지는 복지의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에 이 부분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최근 서울대·는 등이 세계 15대 대도시 조사를 한 결과 자녀를 기쁨보다 부담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전국은 1위였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하위였습니다. 서울 소멸의 위 기신호입니다. 자녀를 낳고 싶은 부담이 기쁨을 짓누르는 도시에서 출생률의 대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억 원을 투입한 메타버스 서울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73명까지 급락했습니다. 불황에 편승한 세금 낭비 사례입니다. 효과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3불 예산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 국내 1위 자리마저 내준 뒤 28위까지 떨어진 서울시의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도 나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되찾을 방법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와 안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 끌기용 솜방망이로 심판이 남발되며 피해자의 상처에 더 큰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됩니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에서도 심히 아쉬운 재정운영 실태가 이번 2022년도 결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2회계 연도 집행잔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가 넘습니다. 특별회계이며 지출액의 3분의 2가 됩니다는 교육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했기에 집행잔액이 10%를 넘을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조 3,000억 원, 단기금융상품에 1조 5,000억 원이나 쌓아 둔 초우량 기관입니다. 그러나 가용자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어기고 결산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선 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되었다며 600억 원이 크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에 돈이 넘친다는 사실이 이젠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중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쓴 돈이 최근 3년간 43조 원이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보내는 등 지방에 쓰는 돈을 중앙에 보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특히 지방의 일반재정으로 교육적 여유금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2%대입니다. 국내 제일 기업 삼성전자 매출 비율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2022회계 연도 분석 결과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 1,2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NAME>배분이 필요는 의회와 함께 양 기관이 중앙정부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많은 그 어려웠던 시절 옛날 어른들은 내 논에 물 흐르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고 좋다고 했습니다.
<NAME> 는는‘어머니의 편지’에서 “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네가 의지가 되어 좋았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몫을 다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 네가 남 보란 듯이 열심히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힘들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수월하게 살기를 바라고 내 삶을 가여워하지 말아라.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억을 남기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어서 고마워는 내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서울을,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총 0.59명 서울에 대한 소회입니다. 우리 같이 공적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84회(제0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4월 16일(화)새벽 3시 개식
제8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순
1. 개식
1. 국기에 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前에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전을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는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만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해 감사한 위로의 말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가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뜻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4월은 절기상으로 청명과 찬이 그리고 봄비가 촉촉이 내려 백곡이<NAME>해진다는 곡우가 전해에 연중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4월은 과거 독재에 항거하여 주권<NAME>의 삶을 토착화하는데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4·19혁명이 있었던 역사적인 달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역사가 지니고 있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밖에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각종 제도 정비 및 시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NAME>해 가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겸비한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뜻을 진정으로 실현해 나가는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두가<NAME>을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서울은 역사를 배경으로 조성된 배달겨레의 역사 발상지로서 북한산, 관악산, 남산성 등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산자수명한 아름다운 도읍지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정도 600년의 자랑스러운 풍요한 역사를 일궈낸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 만 년 시대의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30여 세기 동안 개발과 성장 논리에 밀려 간과되었던 삶의 질을 풍요롭게 개선하고, 우리 도시를 더욱<NAME>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추진을 하겠으나 그 저변에는 범지구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청정한 환경 인프라 조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거대도시인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현대적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생태적으로 변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서울을 21세기형 생태 도시인 녹색서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맡은 모든 소임을 창의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수행하여 나갈 수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을 추진하고 나서지만 현 상황에서 쾌적하고 푸른 환경 조성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이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체감환경의 개선에 주력하고, 기업과 정부적 창의성과 자율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추진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더욱 추진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위주의 발전과정에서 자칫 파괴되고 있는 녹지공간 및 생태계의 복원과 치유에 힘써 주실 점을 당부드리며, 부작용에 대한 처방 위주의 행정보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예방위주의 행정에 더욱 중점을 두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다짐한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귀하게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빈틈없는 행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오고 계시는 의원 개개인과 열의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부터 실시는 금년도 첫 시정질문에서는 열다섯 분의 소속 의원으로부터 268건에 달하는 진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발로 뛰는 현장체험을 통하고 제시된 내실 있는 시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실천의지를 선명하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 감시자로서 집행부의 다양한 행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으며, 잘하는 경우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곧 정치한 자치입니다. 시민의 거울이며,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치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을 것입니다.
옛 <NAME> 의 별명에 정치정 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는 오로지 바른길을 택해서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는 오늘날에도 불변의 진리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8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역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 활동을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의정사에 많지한 족적을 남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사직으로 궐원된 지역구에서 금번 보궐선거 후보에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과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의를 전체 동료 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53회(제06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경제는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2년 3월 3일(화)오전 2시
장소 재무경제 위원회
의사일정
1.‘92업무계획 보고(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공사)
2. 수산에 운영 실태조사 소위 경과보고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 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등등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청문회를 통해서는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을 우리<NAME>위 소속 위원과 자주 뵈었습니다만 오늘 정식으로 상임위에서는 저는 아마 처음 뵈온 것 같습니다. 제는 저희 재무경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관리 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지난 91년도 업무보고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똑같이 서로 노력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보고 내용은 조금 더는 정식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위원회 보고 이후에 시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잘 고쳐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해 공사 측에서 작년도 의정 참여를 도와주셨던 이상으로 우리 위원들의 각종 자료 요청이나 또는 시정질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나눌 때는 여러분께서 마다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작년보다 금년도는 더욱 충분하고 알찬 질의를 할 수 있고 알찬 답을 줄 수가 있는, 위원들과 임원 여러분이 호흡이 잘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을 갈음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와 간부 회의를 하신 이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시정 사과에 이어 금년 1월, 2월 두 번 가락시장 운영 실태 조사소위원회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저희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업무 전반적인 면에서 앞으로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난번 시정 감사 때와 소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신중히 하시는 빠른 시일 내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선이 되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공사 임직원과 이곳 입주 유통 상인 모두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해결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가락시장이 우리 도매시장의 기능을 다할 수도 있도록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지도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역시 가락시장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대해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이름에 올리겠습니다.
감사 <NAME>이 계십니다만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과장들 일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19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사 업무보고
오늘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마감을 했고, 바로 그 후에 안건 상정할 것은 소위원회 관련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해서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본 회의에, 업무보고의 안건에 대한 것을 본 안건에 올려서 본 회의에 보고를 마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건의사항이나 또는 지시사항이나 또는 개선해야 할 제반 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면 사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조사활동 이후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하시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임시회 개회에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한 시정질의가 있을 걸로 압니다. 조금 더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시정질의 때 좋은 자료, 정확한 자료, 성의 있는 의견을 준비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민께 궁금한 점은 전국 1,100만 시민들의 궁금한 점이니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위원 여러분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우리 소위원회 업무보고 있기 시작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공사 운영 실태조사 보고의 건을 심의로 해서 오늘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만 이 조사 보의 건은 5일 10시에 조사보고의 건을 상정을 해서 질의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으신 이후에 다시 5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본 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3회(제1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8월 31일(목)오전 2시 개식
제16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입학식에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겸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장마 기간 중 많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은<NAME> 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여 강원도 인제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는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한의 규명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9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각종 도시 시설물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한·미 FTA 협상, 경기 침체, 심각한 청년실업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두고 뚜렷한 정책대안도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어서 온 국민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불거진 문제로, 이른바 바다 참사로 하는 성인오락실 사건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한 도박판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에 더욱더 심한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산적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유독 서울시에 관한 정부 합동감사계획에 대하여만 은 감사원 등와 내용이 중복되고 새 시장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감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사를 감행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 해온 지방분권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아니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감사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등 법적으로 보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월권행위로서 당연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산공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4일 용산 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용산 기지 전체를 공원화한다고 하였지만 입법예고된 특별법의 일환에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지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사업을 개발하여 미군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기지는 우리 사회에 역사적 수난의 징표로서 그 의미가 매우 커서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아 민족의 자존을 회복은 역사적 교훈을 살릴 수 있는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될 수 없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NAME>를 모으는 데 우리 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 중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시정한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청취하고, 한편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회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회가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변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 더불은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 변화를 시작해 나갈지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급 시의회가 정책의회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구성과 인사권 독립, 협소한 의회 기능 확충,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정무 조사비 마련 등을 통해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NAME>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와 개혁이 화두가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진정이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어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발을 맞춰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NAME> 4기를 맞아서 서울시에서는 창의서울추진본부를 구성 상상뱅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의력으로 서울추진본부, 거버넌스 강화 추진본부, 균형 발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매력 있는 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도 <NAME> 시장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른 방향의 시책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생경제에 최우선을 두고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는 정책은 미리 장단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한 여론 수렴과 단계별로 알찬 정책을 수립,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아이디어가 매스컴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지기만 하고 결실이 별로 나오는 공허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처음 시작 예정은 실현 가능성 및 성과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실행에 들어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거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중추적인 성장 잠재력은는는 풍부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많은 국력의 신장에 기인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은 교육의 힘이 밑받침되었다는 것은 결코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은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조·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로 확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내일은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는 날입니다.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교원평가제,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추진, 국제중학교 신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의견수렴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시책을 수립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충분한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문제는 외부위탁으로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말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건강을 지켜주는 급식제도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약 6,274억 원 서울시 추가 경정 법안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맑은 서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은 아닙니다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경비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에 들어있습니다.
한정된<NAME>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두 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심도 있고 신중은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와 예산 및 교육행정 등에 걸쳐 점검할 수 있는 3일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 임시회에서 각종 사업 계획과 진행사항, 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을 하면서 아울러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복지와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시정이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끝까지 지지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5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의정에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13년 12월 5일(목)오전 3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2014년도 복지건강실 담당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예비심사(계속)
2.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계속)
예산안에 안건
1.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선배·동료 복지도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4에 위원회 제2차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 조정과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안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검토는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의견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의원과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서울시 복지 기금 출연금 사업에 15억 원에게 감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 123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25억을 증액하는 한편 총 44개 사업 123억 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자료를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 논의된 바대로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회는 위원이 있는 수정 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13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김용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계시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한 계수 및 의견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에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모두 충분한 의견 조정과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안건의 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진행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높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사업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등 모두 16개 분야 43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는 예산사업은 총 22개 사업 43억 9,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는 별첨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논의된 바대로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예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NAME>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 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의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원안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NAME>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NAME>을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는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윤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9년 12월 18일(금)치러질 산회 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관련에 위원장 선임
2. 법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평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할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NAME> 의원입니다.
연말연시 의정 활동에 바쁘신 형편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의정 특별위원회 구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회가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정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격이 없으시면 구두에 의한 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모든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적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여러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또 후배 의원님들로부터 존경받으시는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를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분은 모든 위원님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정치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모두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회의 일정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는
감사합니다.
。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직무상 또는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내용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좋으신 위원님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곱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다른 <NAME> 제가 계실 때 부위원장 직책을 다른 위원회에서 하셨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 윤리 특별위원회가 여러게 개선되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NAME> 위원님하고 나은 화 위원님 두 분이 맡는 것이 어떨까 하여 두 분을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과 <NAME>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신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법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의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대를 모아주셨으니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마시도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주선 위원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점과 같이 이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및 윤리심사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원에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을 세워나가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라는 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을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두 분 부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상의 내용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의는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에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실무사항은 행정 및 전문위원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위원회는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4년 4월 17일(목)오전 10시
장소'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로 복원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切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또는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집무실을
2. 서울특별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당선인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등을 그리고 <NAME>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시라는 말을 절대 바라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283명에 달하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희생되는 진도 앞바다 해상 침몰사고를 보면서 실종자 그리고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 황당하고 무책임한 안전사고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UN 회원국으로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나왔지만 그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은 모두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안전은 그리고 계시는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책임은 여러분 손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직도 가족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도드리면서 유가족 여러분 희망을 전하를 마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도시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서울특별시 전경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지방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는 시민이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도로용 가로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최소화, 도로 통합화, 지장 시설물 지중화, 불법점용물 지속 단속 등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 진ㆍ출입로를 통해 차량이 보도를 이탈과 보도 파손, 건물 후퇴부분 불법 주정차 등의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의 제38조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점용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반대급부로서 이에 상응한 경제적 부담을 위해 점용허가를 자제토록 하여서 부득이 점용하는 경우 점용 기간이나 점용 면적을 최소화하도록<NAME>며, 허가받지 않고 불법점용 후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함으로써 불법점용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주차장 진ㆍ출입로는 점용료율 0.02,10면 미만은 0.016으로 이원화하여 징수하던 차량을 주차장 면수와 달리 도로법 시행령상과 동일하게 0.02로 일원화하여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사업에 대해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추가 감면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 조례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왔기에 선관위는 이러한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도로법령과 동일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데도 조례상 도로 법령 내용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일 조례 간 도로법령과 조례 간의 적용 시점 차이로 법 집행에 혼란을 사고 있어 도로법령과 동일한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등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대폭 손질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점용물 중 시민 불편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도로변 진ㆍ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적 불편을 줄이고 점용 관련 법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없도록 위원님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고속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토 보고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회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NAME>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때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行년 의안번호 1760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안번호 1760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도시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에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보도공사의 질적 향상과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시행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건설 및 복구공사를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로 수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명시하여 부실 보도공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별표 3 도로굴착 및 도로용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도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보고서
서울특별시 고속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인수위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거로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을 의안번호 1761번 서울특별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761번 서울특별시 고속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산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3회(제10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수자원 관리 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3월 21일(금)오전 10시
장소 수자원 담당과 회의실
의사일정
1. 시계 외 지역 급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시계 외의 지역 급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선배·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면면 소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6일 4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금번 저희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자원 관리 위원으로 계시던 <NAME> 위원께서는 대한민국 사회 위원회로 위원회 이름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회의에서 회의로 끝났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위원장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앞으로 열심히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명의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끔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말고 열심히 의정 일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 제5선거구에서<NAME>거로 3월 6일 당선되어서 수자원 상임위원회에 부름을 받은 <NAME>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줄곧 의회 1대, 2대 구의원을 해 왔습니다.
며칠 남지 못은 임기에 동참해서 저로서는 반갑고 상당히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39에 구로에서 당선되신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경륜과 화려한 의정 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명예에 금이나 가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신 세 분의를 경륜이나 면면을 보니 상당히 화려한 경륜과 훌륭한 사회활동을 한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우리 자리에 오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 세 분이 오심으로서 후반기 수자원 관리도 위원회 의정 활동이 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화기애애하고 보다 생산적인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되도록<NAME>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시계 외 마을 급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입법 활동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번에 제안된 시계 외 지역 급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 외 급수 동의 대상 지역에 대한 제반 여건과 시계 외 급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합니다고 시계 외 급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시 4개 지역과 하남시 6개 지역은 각각 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수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차로에 가로막혀 있어서 자체 상수도 급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서울시 하일동 지역은 하남시 배수관망이 인접되어 위치는 하남시 지역에는 반대로 서울시 배수관망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하남시가 잘 협조해서 서울시 지역 내의 미급수 지역이면서 하남시의 배수관이 가까운 곳은 하남시에서 식수를 하고, 반대로 하남시 지역이면서 서울시에서 공급이 용이한 부락은 서울시에서 급수토록 하고서 시민의 불편한 급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본 시계 외 지역 주민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외 급수 대상 지역의 1에 1일 급수 사용 예상량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지역에서 하남시로 급수를 공급하는 지역은 현재 <ADDRESS> 외 5개 지역으로서 364세대에 1일 급수 사용 예상량은 5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남시로부터 식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은 하남시 하일동 20 - 1번지 외 3개 지역으로서 79세대에 1일 급수 이용 예상량은 약 200톤입니다.
또 하남시 지역에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에 필요는의 급수 지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남시 지역에 공급되는 1일 식수 사용 예상량 6개 지역에 500톤의 양은 적은 양으로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울시 의원은 급수 상태 및 급수 여건이 양호하여 급수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시계 외 상수도를 승인할 경우 비용 부담 및 수도요금 부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계 외 급수공급에 따른 소요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와 하남시가 분담을 하고 급수 사용료는 수도계량기를 이용으로 수도요금을 조정토록 할 계획이며 상세한 사항 등은 두 시간의 정수 공급 협약에 의해 처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 지역은 시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돗물 사용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하는 지하수량이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부득이 급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외 지역 급수 의견도 검토보고
뒤의 별첨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기한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담당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듣게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질의한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세요.
하남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를 보면 한 지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하남시에서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하남시와 서울시 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시설관리를 하면서 한 곳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이론상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지 서울시와 광주시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계 외의 지역 급수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서로 다른들 간에 이해되는 점이 많아서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편의상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남시로 공급하는 부분들과 하남시에서 서울시로 공급하는 부분이 다릅니다지만 시계 외 지역 급수 동의안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이 다 좋습니다. 수요가 큰 수도계량기 설치를 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서울시는 원칙이고 아마 서울시는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개 지역에서 감북동하고 초이동, 그다음에 3가 5동 이것이 나와 지금은 시 경계에 주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개별 수요가 별로 공급해야 수도는 원칙인데 여기는 어떻게 시 경계에서 얼마나한 공급하는지 그 부분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고, 서울시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우리는 하남시에서 할 일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10톤당 3,940원은 서울에서 하게 되고 하남시에서는 10톤당 1,450원 즉 말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 내용대로 하남시 주민이 형평상 문제를 느끼면 우리는 서울시의 물이 비싸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수도를 더도 달라, 이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NAME>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NAME> 위원이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질문하신 동의안 뒤 서울시는 정수 관리 협약요 약서에 하남시·서울시가 왜 공동관리하는 구역은 어떠냐, 왜 이러냐, 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에 공급계약에 보면 시 경계에 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일괄 공급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따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파 이프를 시계 전까지는 당연히 서울시하고 또 시계 밖에는 하남시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파이프는 우리 양쪽에서 같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요금 문제도 <NAME> 간사님께서, 먼저 요금이 아니고 이건 개별 공급 원칙인데 왜 주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따로 공급하느냐, 이것은 지역 여건상 송배수관에서 수요가까지 거리가. 그 지역에 일일이 따질 수가 없죠. 이래서 주계량기 그 동네 앞까지 끌고 가고
끌고 가서 그 동네 앞에 거기서 주계량기를 달아 놓고 거기에서 요금으로 가격을 계산하고 주계량기 이후의 그 지역 아래에서는 개별적으로 따 놓는 것은 그것은 하남시에서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계량기까지만 메인 파이프만 그것까지 끌어서 거기서 계량기를 달아서 돈을 받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은 우연히도 어느 동네까지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동네까지. 송배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따 봐야 문제가 없는 그런 지방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 공급을 하고 좀 떨어진 데는 파이프 다 가서 나누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면 왜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장에 의해서 우리는 요금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게 돼는 있는 것은 수요가에서부터 받는 돈이 아니고 우리는 주계량기에 계량된 것을 말하자면 하남시 수도 과에 일괄 징수를 하고서 일괄 징수하고 하남시에서 각 가정으로 배분하는 요금은 우리는 하남시에서 알아서 자기들 급수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미한 500톤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하남 전역에 이렇게 요금 부담하게 되면 개인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비싼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우리 <NAME>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못 계시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계 외 다른 급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계 외 모든 급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육 문화 위원회《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12월 18일(금)밤 10시
의사일정
1.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직영급식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학교급식법 개정 권고 건의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의)
2. 급식으로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 <NAME> ㆍ <NAME> 위원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은 지역구 행사 때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의 시작 직전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운영에 있어 현안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직영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가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등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역시<NAME>를 모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원은 <NAME>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NAME> 의원께서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제 선배·동료 위원 분께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초ㆍ중ㆍ고등 학교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됨에 맞춰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형편에 학교장들은 직접 급식을 운영하면 인건비와 식자재 공급용 때문에 급식의 질보다도 가격이 올라가고 학교 현장의 업무도 가중된다는 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먹거리의 안정성을 위해 직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등 학교급식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고 없는 상황이므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학교급식 방식에 있어서 교육감 재량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배포해 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의자이신 <NAME> 의원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누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NAME>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초ㆍ중ㆍ고등 학교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위탁으로 전환을 위해 48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가 직접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배치 등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과 적지 않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의 개정 추이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바랄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직영급식 전환 예산안에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과적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3회(제09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6년 3월 19일(화)새벽 3시 개식
제8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를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경의를
1. 개회사
1. 입학식을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대해 1절만 제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렬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해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금번 제83회 임시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첫 시정질문을 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오셨으며 시민의 뜻을 올바게 대변하기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 행정을 펼쳐 오셨으므로 다음에 시정질문에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과 교통문제, 환경오염, 복지 문제, 주택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NAME> 자치시정의 원년을 맞이하는 집행부가 바른 행정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이 의회가 그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서 제8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시민의 제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고,<NAME>과 외양에 치중하기보다는 과정과 내실을 중시하는질 위주의 행정체제로 조속히 추진되 우리 서울이 시민본위,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발전으로 나가도록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선진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 공무원 모두는 무조건적인 모방과 답습보다 창의성을, 철저한 방관보다는 성실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과 철저한 사후관리, 합리적인 행정경영으로 지구촌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경 영관리 기법 등을 의정 활동 전에 걸쳐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이의 다양한 노력들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항상 시민과 함께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해빙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천백만 우리 시민의 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시의 위해 요소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시민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겪던 크고 작은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완벽한 방재체제를 통해서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이러한 시정에 대한 부신을 씻고 신뢰감을 회부할 수가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WTO 출범과 함께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다자간 경쟁시대에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다자 간의 경쟁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서울의<NAME>쟁력과 위상을 키우기 위하여 의원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오신 후배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난 3월 2일 동안 토론토 시를 직접 방문하여 다방면에 걸쳐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에 애쓰고 무사히 귀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출장 기간 중에 우리 의회의 입장은 우리 시와 토론토시 간의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과 각종 현안 및 정보 등에 관하여 폭넓게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또한 본인은 토론토 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가진 기조연설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는 양 도시의 상호적 협력 증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우호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시의회에서는 3월 7일을 서울특별시 의회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경축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의회의 의장 일행을 친구의 례로써 따뜻하게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캐나다 방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회 의장은 토론토시를 비롯한 주변국 도시들을 순방하면서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와 각종 선진시설 및 도시계획 현황을 비교 시찰하고 많은 정보을 수집하였으며, 우리 시정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해당 지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토대를 마련 그 동안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의원 외교활동은 한 차원 더는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시가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앞서 나갈 수 없도록 시정을 올바르게 개선해 가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배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3회 임시회가 지방의회 의정사에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수준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발전하는 시정으로 선진도시로 진입하는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07회(제12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1998년 8월 3일(월)새벽 2시
의사일정
1. 제107회 서울특별시 의회 전반기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제출로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로
2. 회기 연장 동의의 건( <NAME> 의 원 외 1인 발의)
3. 회의록 제출로 선출의 건과
지난 106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발의가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7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로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신설 조례안,'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 조례안은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ADDRESS> 의 시립병원 이적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등 각종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07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를
의원 여러분, 걱정 없으십니까?
<NAME>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정된 의사일정을 보면 내년부터 8월 5일까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일 내내 다루어야 될 의안은 5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중요한 안건을 우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안건 중에서 서울시 구조 조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매우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려면즉, 다시 하는 직제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중대한 안건을 다룰 것의 적법성과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합리성, 이와 비슷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의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도자료로 얼핏 보는 시구조정조정개혁안을 보면 이와 같은 적법성이라든가, 또 합리성이라든가, 또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 개혁 위원회 구성 자체도 어떤<NAME>적 근거에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세 번째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형평성을 상실하게 될고 새로운 수혜자 계층이 형성되어서 올바른 시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든 상부구조의 구조조정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부시장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3명이 있고, 부시장만 하더라도 94년 11월 말까지는 1명이었다가 이듬해 12월 1일부로 2명으로 늘어나고, 이어서 95년 7월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장을 제1부시장 산하에서 시장 직속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부시장 아닌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간 형평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 과 개편에 있어서도 상당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보다는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일정한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이 조직개편이 뒷받침되는 만큼 우리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정질의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아니면 다시 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없는 만큼 우리가 처리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 직제개편안을 처리해야지, 만약에 일정에 쫓긴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안을 그냥 통과시켜 본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5대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본 회의를 정회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하게 이 안건을 검토한 후에 5일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3일간 의사일정을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 교섭단체와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안대로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충분한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그 회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지막 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하여 주시지요.
이미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날 하기로 하고자 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때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 얘기를 해서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 말씀이죠?
○ <NAME>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장 <NAME> :네, 말씀하세요.
<NAME> 의원 의사진행 좀을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의원: <NAME>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규칙을 고려는 지금 <NAME>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잡힌 의사일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은 의사일정 개정 동의안을 우리 규칙에 맞게 해 오지 않았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불가피하게 본 의사일정대로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고 한 김광수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내주신 것은 아마 법적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은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것 같고, 다만 의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불미스럽고 의아한 일이 나오지 않게끔 추후 의사일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양당의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합의한 의사일 정안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적으므로 즉시 의원총회를 열 수 잇는 것입니다만, 제1당인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 수가 83석에 이르므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원내총무에게 위임을 시킨 바는, 전체적인 운영에 위임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본 사안과 관련한 부분은 밤 10시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다 더 의회를 원만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처럼 운영을 해 나가려면 이러한 문제을 필히 우리 의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을 취합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을 처리해 나가는, 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는 이런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이날 회의장에서 나온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한 동의안이 의의는 맞지만 잘못되었음을 즉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좌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의장 <NAME> :발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 ….
와서 발언해 주시기 …는
○ <NAME> 의원:한나라당<NAME> <NAME>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이 회의 진행에 상당히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유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을
지금 <NAME>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사진행이라면 애당초 의장은 <NAME> 의원에게 발언을 줘서는 못 됩니다. 이미 <NAME> 의원은 의장의 승낙하에 회기결정 개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의장은 즉각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고, 만약 동의안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가부를 물어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NAME>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여야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회기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바로 표결에 부쳐서 부결이 되면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모든 동의안이 찬성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즉시 정회를 하여 이 회기결정에 대한 연장을 어느 정도 따를 것인지, 동의안 3일 연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숙고해 주시고, 다시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시정잡배들이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사진행이라고 하면 좀 더 논의도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함께 공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NAME> : <NAME> 의원으로부터 회기를 당초 계획보다 사흘을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장하자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NAME> 의원, 며칠간 연장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NAME> 의원으로부터 회기를 애초 계획보다 3일간 연장하여서 결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원 제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장 <NAME> :회기가 있으므로 <NAME> 의원의 회기결정에 관한 동의는 만장일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의원이 동의한 회기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 <NAME> 의원의 회기결정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고, 이 동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회기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의원이 동의한 다음 회기를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사람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는 토의에 부치지 않고 바로 회의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계속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23명, 반대 27명, 찬성 35명으로, <NAME> 의원이 동의한 회기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의 회기결정 찬성은 부결되었으므로 곧바로 당초 약속대로 회기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임시회 개회를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누구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NAME> :국회의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개정에 의거 제10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장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서명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열릴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과 <NAME> 의원을 제107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8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및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비 회의는 8월 5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기획경제 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2년 11월 1일(화)오전 9시
장소 기획경제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기획경제 委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공무원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切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공무원들 여러분 그리고 <NAME>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새삼 더욱 마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종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존경은 마음을 잠시 묵념으로 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보시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속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일정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長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획경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정은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두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NAME> 정책기획관입니다.
長ring <NAME> 조직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신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핵심 내용은 첫째,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청와대 소방대’의 역할를‘대통령<NAME>처 소방대’로 변경하고 활동 활동의 범위를‘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서‘구조·구급’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실시하는‘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때는 시도의 자율을 정하도록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셋째, 종로 소방서 및 동대문 소방서의 도로명주소를 설치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설치하고 기구의 명칭, 시설적 범위, 주소지 등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목적은‘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로 관장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은 정원 1명을 소방정 정원 1명으로 변경하고, 소방관은 동물 사육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육운영직 등 퇴직 결원 9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고자 마련은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28명을 증원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총 공무원을 현행 1만 9,139명에서 1만 9,167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전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한 점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과위원서 각각 의결하도록 … ….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내용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장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소방대의 명칭 변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자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수용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에 앞서 이와 연계하여 개정안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공포한 날"부터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구조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주신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발의한 재검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모두 재청하셨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서는 정식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부결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으십니까?
재의를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것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께서 조속히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맞춰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인력 비율을 조정하고, 서울대공원 소속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 관 정원을 인력 조정 없이 상계 조정하며,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제출된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인력 도입을 위해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 공포한 날부터 ” 로 변경하고, 각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에 정원의 변동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해서도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주신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성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동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의를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기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달은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24회(제14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안관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01년 2월 15일(목)오후 2시
장소 출입국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국 장관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 귀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NAME>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도 많으십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이하여 주택국과 첫 번째 회의입니다.
신사년 올해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서울이 새 천년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저소득 세대는 주거안정과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정착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교통, 환경, 교통 대란 등 제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순차별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와 전통이 중심을 이루며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이며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대한민국의으로 도약,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야간경관 여건 개선 등 유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관련 관계관께서는 시민의 귀를 경청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규제 일변도보다는 행정을 허용하는 한 긍정적이고 보편타당한 열린 행정을 폄으로써 시민편익 증진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의회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택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신사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24회 임시회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분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지만 제가 앞으로 주택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 먼저 저희를 앞섭니다 만 열심히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가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게을리한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주택국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한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애정 및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번 저희 주택국 주택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안전하고 살기 편하게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 공급함으로써 내 집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전세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서울을 인간적인 환경도시로 조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친환경적인 균형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북촌 한옥마을의 보존을 추진하고 각종 상업지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시민 아파트의 마무리 정리와 각급 대학교와 연계하여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경영으로 시행하겠으며, 야간경관개선으로 도시환경 경쟁력 향상과 함께 아파트 관리 우수 단지 평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입 대책 강구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시책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제반 행정수요나 여건 변화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고견과 격려를 받아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희 주택국 직원 모두는 우리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배포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례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택국장이 앞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것은 <NAME> 위원 여러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보고서 10페이지 지금 리모델링 도입을 위해서 많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27페이지 노후 아파트 철거를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C급, D 급, C 급해서 80개 동 정도 되는데 그것의 뼈대 골조 등이을
그래서 이것하고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지은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사례 등도 내가 보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방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한번 우리 시차원에서 모델케이스로 검토를 해 봄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NAME>는 것이 아닌 모델 해서 권유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든지 그러한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에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고, 또 과거와 달리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아예 설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그러한 것을 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시스템을 건교부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서울이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대상이 최고 수위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지금 건교부하고 매치시켜서 시범사업으로 민간인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생각을 하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제에 듣기로는 정부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법 개정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사실 제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90년도 이후에 토지 공개념제도가 들어오면서 공시지가와 시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 의장실에서 열린 전통문이 왔습니다. 예상외로 강설량이 많아 현재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제설작업에<NAME>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 못다 한 질의는 오는 2월 22일 14 시에 재개해 주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시작에 산회를 하고, 지금 여기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설작업에 동참하실 수가 있도록 양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게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일인 16일 14시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시는 것을 고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9회(제11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 사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1월 4일(화)새벽 2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6년도보건사회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 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헛됨이 없이 천백만 서울시민 생활과 질 개선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사회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분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계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의 의의는<NAME>과 투자실적 사이의 일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유효한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성의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탬과 꾸밈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하여 앞으로 있을 98년도 예산심의가 보다 진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보건 사회국장 나오셔서 19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심사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국방위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결산 현황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보건사회국 업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국민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사업들이 지금까지 대과 같이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결산 현황을 심사에 올린 보고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순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보건사회국 소 관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96결산감사 시정권고사항 조치 결과와 이·전용 결산과 사고이월 내역, 불용 내역은 자료를 제출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소관 96관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 내용 8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 보건사회국 소 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우여 사회국장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보사국장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보사국장이 지금 감기가 와 가지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대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라을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6.7%인 148억 6,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때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살펴보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1·2급으로 했는데, 지난달에 장애자 1급은 전체 면제가 되는데 2급도 법적으로 면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2급 장애자가 끝까지 입원을 해서 나중에는 그을 아시오, 그런데 법으로는 그분들 얘기가 2급 장애인도 의료보호 대상을 전체 볼 수 있다고 본위원한테 지금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체 2급 장애인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면 각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하시지요.
불용액 중에서 용산구와 동대문구에 사회복지관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바로 답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지요? 간단하게 물었는데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가 지난해 총 148억 6,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예를 들면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순수한 불용액이 있고 집행을 하다 잔액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들어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불용액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보기에는 조금 개념의 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아니면 인건비로 주다가 사람이 한 달 정도 비어 있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돈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을 148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비 부담이 장애인 2급의 경우도 면제하느냐 이러는 얘기인데, 이것은 역시 휠체어 2급이라도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 아니게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자든 거택 보호자든 책정이 되었으면 장애인은 장애자라도 달리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과 동대문에 복지관이 설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에 저희가 예산을 각 구로부터 받을 것은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전에 건립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각 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용산의 경우에는 당초 시비나 비용를 들여서 하려던 것을 삼성에서 복지관을 지어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백지화를 되었고요. 동대문의 경우에는 복지관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구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가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95년도 결산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공기 부족에서 그 불용액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매년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것이 우리 보사국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급여는 의약관리 같은 부분에서 245억 원, 사회복지 관련은 것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야 될 사항인데 큰 것이 675억 5,000인데 특히 용산, 동대문 등지에 140억 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청과 우리 보사국과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말씀만 복지해서 장애인 복지다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는
두 번째로는 동부병원의 경우는 항상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서 봤고 행정감사 때 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들어봅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결산할 때 보면 꼭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은평병원에도 얼마나 불용액이 났습니까? 46억 원이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의약과장님 등이나 지적한 것 답변해 보시죠. 동부병원 불용 나는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 ….
먼저, 시립병원 건립을 지도감독하는 의약과에서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결산 시에 지적을 해 주셔도 개선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동부병원하고 은평병원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갑작스럽게 병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인원도 계속 줄여가고 또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중지시키고 그런 관계로 금년에도 어김없이 이런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품비 같은 부분에 불용이 났던 이유가 구매를 덜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덤핑식으로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부식비도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덤핑으로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고, 그런 경우은 항상 결산 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서울에는 그런 것가 없고 지방 보건소에 접종약이 부족이라 학생들이 한 40%가 접종을 못하고 계시는데 서울을 보니까 학부형들이 주사약을 먹고 병원으로 문의를 하러 왔어요. 이것을 누가 맞아야 되는 것인가, 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학부형들 손에까지 접종약이 흘러나가는가, 그리고는 시에서 감사를 나가시든지 어떠한 대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반인들에 대한 유료접종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에서는 그러한 무료접종으로 놔야 됩니다는 약품이 유료접종하고 섞여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해 봐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약품이 떨어져서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됩니다는 19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를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7일 금요일 14시에 가정·는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50회(제17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장소에
재정 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4년 7월 9일(금)오후 1시
장소 행정 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6대 후반기 재정 경제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후반기 재정 금융 위원회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6일 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NAME> 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중책을 써 주신 데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재정 경제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복지 증진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반기 첫 번째 회의이므로 여러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와 소개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NAME> 위원님부터 다음 순서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반 위원회에서는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왔습니다. 오늘 후반기 원 구성에서 같이<NAME>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누명 쓰지 않도록 열심히 분투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 경제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성숙과 분위기 속에서 2년을 보낼 수 있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경제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이력을 다해서 재정 경제 기구가 활성화되고 위원님들 상호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이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크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 경제 위원에 위상을 높임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전체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NAME> 위원장님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교통위원회에서 행정 경제 상임위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마음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는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에서 임무를 다하고 같은 자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반기 행정 문화 위원회에서 우리 <NAME> 대표하고 함께 활동을 했고요. 사실은 이 상임위에 오니까 많은 분들 계신데 많이 배우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서울시의 모든 살림과 문화는 헤드 싱크를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은 모두 우리 6대 의회에서 의회를 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책임을 맡은 분이고, 그동안 맡았던 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시의회 재정 경제 위원회가 생긴 이래 이번에 가장 수준 낮게 의정 활동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그리고 시쳇말로 거물급들만 모이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업그레이드되고, 비 인기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좀을 많이 밀어주시고 다 같이 해서 제도 개선, 그다음에 답습만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해온 것을 고쳐나가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에 남은 상임위원회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활성화된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많이 협조 부탁 올리고 저도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소속 부위원장 한 분과 서울특별시 의회 바른 시정정책연합 교섭단체 출신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한다를
선임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여서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런 건에 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여지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호선, 또는 투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특히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헌신적으로 역할을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는 <NAME> 위원님이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에는 바른 시정정책연합 소속 부위원장님을 선임할 순서입니다. 특히 바른 시정정책연합 소속 위원이 <NAME> 의원에 한 분인 관계로 부위원장에 <NAME>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련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NAME> 위원과 뜻을 같이 할 우리 위원회가 누구든지 다 들어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위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란다에
^는 우리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포함으로 또 <NAME>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정말 가장 내실이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회기 일정에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NAME> 위원님은 지역 행사에 가시다가 오시를 못하시고 다시 이렇게 오셔서, 원래 2시였습니다만 오신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재정 경제 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5회(제211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11월 27일(목)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장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 채택
2. 서울특별시립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는 안건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박희성·우재영·<NAME>· <NAME> · <NAME>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NAME> 여성가족정책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회 정례회가 개최는 이후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 방문, 2008년도 결산 심의 준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가 누적되어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및 부두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 위원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직영병원, 민간위탁병원, 재단,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민간위탁시설 등 53개 기관에 대해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여 개선을 하였으며, 특히 행정감사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 보건·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높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감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날카로운 견제로 일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위원 요구자료 등으로 구성을 작성하였으며, 미리 배부해 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가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에서도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생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고달파졌고, 몸이 아파도 마음 아프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 마땅할 서울 시립병원은 현재도 중차대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업무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시립병원이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고가의 의료장비 확보 및 시설의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일반 국민으로 시립병원에 대하여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바, 글로벌 일류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의 이미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서울 시립병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ㅇㅇ병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존재 가치를 살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서울 시립병원의 경우 시민들이 해당 병원이 어디에 속하는지 위탁병원의 소유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립병원 명칭의 통일을 통해 이들 건물이 서울시가 설립한 시설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 긍정적 인식 변화와 향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기로 서울 시립병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만 서울특별시립병원의 명칭을 시립이라는 이미지 대신 서울특별시라는 높은 브랜드 이름으로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다음에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해요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통상 서울특별시라는 명칭만 넣어서는, 서울의 세계 이상의 가치를 논하려고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저는‘시립’자를 뺀 것에 관해서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보다는 서울의 특성을 감안을 하이서울이라든가 서울메트로, 이런 더 좋은 문구가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떤 생각 드세요?
본 위원장은 우리 <NAME>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제가 우리 보라매병원 현장 방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위원 아닌 동료 위원들께서는 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병원으로 되어 있느냐, 또 시립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 보라매병원,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들어가는 것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대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 이것을 꼭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구시대의 어떤 발상인데 이제는 구립, 시립 이런 명칭을 다 빼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특별시라는 명칭 가지고만 가능한 것인지, 녹색당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NAME>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name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동안 주변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병원 측 김진을
<NAME> 부위원장님.
기존에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및 위탁해 온 병원들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병원으로 통일시킬 만한 두 가지 이익을 보는데 세계 일류도시 이미지를 추구하여 서울특별시 브랜드를 살린다는 뜻 하나하고, 서울시 소속이라는 말을 명확히 바꿀 수 있다는, 그건 현재 소속이 아닌 것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속하고 계신 가치라는데, 그 대신 집행부에는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저께 은평병원에 현장 방문을 하시는 깜짝 놀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을지 몰랐다, 놀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병원도 안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을 예를 들면 그 비용에 예산 지원해 주고 브랜드를 높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쾌적한데 거기에 한번 제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아주 깜깜하고 정말 처박아 놓는 데 아니에요.
에서 서울특별시라고 브랜드를 해 놓고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가 책임져야 돼요.
<NAME> 위원님 더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까, 제안하셨는데?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다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NAME>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때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국회의원과 제1차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7년 6월 29일(목)밤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6 회계 시기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승인안(계속)
2.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지출 승인안(계속)
3.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서가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승인안(계속)
4.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예산 승인안(계속)
5.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추가 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6 회계 시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2.2016 회계사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계속)
3.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유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계속)
4.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예산 승인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5.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교육상 여러분, <NAME>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회 추경은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정부 부담으로 증액되어 누리과정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결위 회의가 지난 어제까지였으나 오늘까지 지연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한 추경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정부 부담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NAME>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장으로 재직했기 이전에에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누리과정<NAME> 문제의 과거 실무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결위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의 성의에 있는 사과를 받은 후에 이번 교육청의 추경을 의결하는 게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가 하루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방금 전 간담회에서 교육부 기조실장이 누리과정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과한 바는는 어쨌든 그 당시에 실무책임자로서 국가예산을 책임져야 되고 국가예산을 통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문제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요. 서울시 기조실장으로 와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서울시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NAME>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 안정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결산 또는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담당자와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교육감이 없다 하여서 교육감이 참석 시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없었던 점들을 지적하였고요.
교육청의 2016 회계 및 재정 자립도는 1.8%에 불과하고 2016 세입 연도 말 지방 교육 채는 1조 5,657억 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 수요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용재원의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월액과 불용액 등의 문제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많이 증가된 것은 지나치고 타성에 젖은 안일한 업무 자세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는 성과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과 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여 개선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성과 지표는 학교 현장의 실상과 같이 그저 측정하기 용이하거나 본연의 의도와 달리 설정되는 것이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만큼은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의회의 사전동의 요청 없이 작년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편성하는 안이함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빌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진지하고 진지한 업무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 조치사항으로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오늘에 추경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사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유치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축용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사고예방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 회계 회계는 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 회계 시기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성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 공무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부결을
201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부결을
2016 재무 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결산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ーeph <NAME>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개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세출 증감 변경 없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개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과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때와 동일하게 세입 내역 중 체육건강과 세입 사업내역인 무상급식과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억 3,000만 원을 급식실 내 학생식당 신·증축 19억 3,100만 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1억 9,900만 원이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法는 법규 준수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소관 예산과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포함되어 의결된 부대의견에 대해 교육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존중·수용하여 줄 예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에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부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조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원안과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議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관련 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의 대표로서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예결위 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논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담회랑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제가 직접 전달을 할 거고요. 기조실장님이나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오해가 생긴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찾아가서 설명을 통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결위나 이럴 것가 아니라 사안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불편한 사안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누리과정 문제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또 한번 뼈아프게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회 제274회 정례회 예산 결산특위원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분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8회(제137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0년 6월 30일(금)밤 10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9회계 年 일반회계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2000년도 제1회 감사관 소속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99회계 연도'과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
4.2000년도 제1회 공보관 몫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1.'99회계 연도 일반회계감사관'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도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2000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99회계 연도'는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감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4.2000년도 제1회 공보관 직속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가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8회 임시회로 제3차 행정 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는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은'99회계 연도 일반회계 감사 및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 제1회 감사관 및 참모와 소관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세입·세출 회계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NAME>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최소한의<NAME>으로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귀하가 의사일정에 대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9회계 연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여러 가지 오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한다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 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도 제안설명
2000년도 제1회 감사관'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99회계 연도 일반회계 감사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서
2000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 경정 계획안 검토 보고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마무리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는 일단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계시면 간략히 해 주세요는
오늘 제18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1999회계 연도 교육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2000년도 제1회 별도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특별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유인물도 있고 하니까 감안해서 질의를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의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ef'99회계 연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를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지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보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으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는 대신 속기록에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 연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허가에 제안설명
2000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 경정 법안 제안설명
'99회계 연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세입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서
2000년도 제1회 홍보도 소관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들으부터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내용으로 토의를 했고 다른 안건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약속 한 대로 그대로 처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99회계 연도 일반회계'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공보관 대상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를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무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1월 20일(목)오전 10시
장소 4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날
2.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NAME>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 사업 관련에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잠시나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위원회를<NAME>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계천복원 사업 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원들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따라든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이번 위원장 선거는 호천으로 치러질 <NAME>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이의 없으십니까?
당적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위원장이신 <NAME>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입니다.
수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첫삽을 올린 후 어려울 것 같았던 청계천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서지만 고가도로가 완전히 철거되었고 지난 40여 년간 안개 속에 덮여 있던 청계천은 이제 많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예상보다 쉽게 풀리고 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광교나 수표교와 관련은 역사적 유물을 옛 모습 그대로 되돌리는 것과 그 물로 하천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청계천이 폭우에도 범람하지 않는 완벽한 치수기능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연한 자연과 더불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복원될 수 잇도록 보다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치밀하고 치밀어 있게 추진되어 2005년 9월에는 정도 600년 고도인 서울의 생명력을 더하는 청계천으로 복원될 수 잇도록 위원님들의<NAME>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사 선임 역시<NAME>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간사와 민주당 간사 두 분씩을 일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추천이 있으면 … ….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 출신으로서 우리 재정 지원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당 <NAME> 위원님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하며, 민주당 간사에는 민주당 한 분이신 <NAME> 재정 문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한나라당 <NAME> 위원과 새 천년민주당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安으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께서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를 바랍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분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또 우리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6개월 동안 아무 무리 없이 잘 해를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간사님께서는 오늘 여러 사정으로 회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 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계천을 예전은 모습대로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와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의 새로운 상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인 저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각 간사님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9회(제11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7년 11월 5일(수)오후 2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검토는 건○위원장 <NAME>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작년 9월 22일 제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원이 발의로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개정에 의하여 선출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NAME> 위원:그동안 성북 문제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NAME> 위원하고 저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새정치 국민회의 공천 원칙을 그냥 하는 것이냐, 하를 묻고 싶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도 또 예결위원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결위원을 우리가 뽑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어서 보는 묘가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성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조금 심사숙고한 끝에 예결위원에 넣는 거가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 이유가 없고요,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지금 상임위원회 의장에 추천을 하여서 우리가 직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당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당별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금 신한국당은 신한국당대로, 국민회의는 민주당대로, 국민회의는 국민 회의대로, 물론 의회 전체적인 큰 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 속에서 또 그 당간에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갖고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의장단에서 선임을 해서 이렇게 명단이 추천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하여 주시면 … ….
○ <NAME> 위원:아는데 우리는 우리가 예규라든가 그것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에 있습니다, 예결위원 선정건에 있어서. 그래서 <NAME> 위원을 우리가 중점 해서 지금 위원들 일부에서는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NAME> 위원이 현재 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물론 원칙대로 다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 국민회의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의 표를 따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을 해서 예결위원을 선정을 잘해야 하는데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98년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것이 심각성을 더는 수 있는 문제이기 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고.
○위원장 <NAME>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변의 기준이 아니니까 오늘 일단 예결위원을 구성하고 추후에 개선이 되는 경우에, 또 성북구 지역의 성북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변경을 해 달라고 할을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개선을 해가 될 때는 다시,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의장단에서 상의를 하겠고요, 성북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조정을 하게 하고면 추후에 다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NAME> 위원:그렇지만 오늘 이의를 제가 했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십시오는
○위원장 <NAME>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렇습니까?
○위원장 <NAME> :네.
○ <NAME> 위원장은 <NAME> 성북구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결위원 관계 개선에 양 지구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애로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예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 그 점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NAME>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민주당과 신한국당 예결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7회(제1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미술과 광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24일(화)새벽 3시 30분
장소 교육 담당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수에 위원장 선임
2.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는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네게 그리고 <NAME>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문화 미술과 광지원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기게 된 <NAME> 위원입니다.
로서의 수도 서울을 세계의 문화 관광 도시로 가꾸고자 합니다고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의 부회장 한 분과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계신 위원님들의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장소는 가나다순으로 앉으신 순대로 하겠습니다.
왼쪽 우측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인과 광지원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세계적인 수도 서울을 관광도시, 문화 예술 메카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 존경하는 <NAME> 선배님, <NAME> 선배님, 도인 수 선배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한 더불어서 단발성이 아닌 제에 뽑히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특색 있는 그런 특위를 한번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이 특위를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좋은 특위 서로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국가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이다 하는 말씀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경쟁력의 중심에 문화 예술인 관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특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좋은 활동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일 능력 많고 정말로 확실한 분들만 함께 하여 특별위원회를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많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6개월 이상 활동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를 기대를 걸면서 아쉬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 중에서 아마 문화 예술 관광 특위가 선망의 전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좋지에 가깝고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아마 실질적인 특위가 되지 못하을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많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에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상임위 구성·운영 규정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추천 방법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또는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따져 의결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는 연장자 배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도 말씀하시지요.
평상시에 인품과 덕망이 있으시고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계시고, 문화 예술인과 광지원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앉아서 하는 업무보고가 아닌 현장 중심의 특위 활동을 할 수 잇는 <NAME> 위원님을 우선으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문예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말씀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이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수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합니다고
그러면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일정한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본 위원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로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특별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 서울을 600년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 위원님 모두은<NAME>와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NAME> 시장의 의지와 노력이 대단히 큽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예술과 예술, 그리고 관광을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그리고 의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충고의 말씀을 보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부위원장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추천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이 2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長의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또 문화 관광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몇 분을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으로서 참신하고 경륜 있으시며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생각은 안 계십니까?
gu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문화예술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김혜원 위원님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 오늘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출되게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 잘 보좌해서 후회 없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과 또 여기 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도와서 저희 문화 예술 지원특위가 문화는 특위가 될 수도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김혜원 위원님께 꼭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그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가 왕성하고 생산적인 특별위원회 활동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0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보건복지 분과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1년 12월 1일(수)오전 11시
장소 \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복지정책실 관할 예산안 및 재정 운용 계획안(계속)
2.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3.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예산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는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 ，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 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재단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라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란다에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포함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뒤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 운용 계획안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7개 사업 12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2만 2,700명 저소득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경로식당·도시락·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37억 2,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의으로복지 증진을 위한 1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개 분야 18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뇌 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업 사업에 3억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어르신 돌봄·심리 상담 사업비는 전국 권역별 4개 센터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별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한 것은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똑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NAME>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필요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長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NAME>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長ef <NAME>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도 깊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3개 항목 125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시 보육의 질적 제고와 공보육 강화를 위한 특별과 추진 예산 41억 원을 포함하여 총 7개 항목 46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업을 포함으로 23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특례 해제 시에도 정원 50%미충족 영유아반에 대해 인건비가 차질 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사항은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심의한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NAME>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NAME> 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NAME>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보시를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깊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및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액 가운데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직 상위법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6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총 4개 사업비 7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의 필수의료장비 예산 71억 4,000만 원에서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 186억 원의를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및 총 3개 사업 360억 5,000만 원의를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서명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NAME>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NAME> 위원님의 복당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법률안 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각을합니다는 <NAME>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에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직접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재단 대표이사들을 역임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온 제안 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는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사항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끝에 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6년 4월 19일(화)새벽 2시
의사일정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위원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것
4.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서울특별시 의회 장기 결산과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개선을 건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소재지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7.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will 선서 및 인사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2인 참석을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및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접수에
7. 서울특별시 의원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활동 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NAME> 의원님의 지역구인 전주시 제1선거구 관내 중마 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의 <NAME> 의원님 지역구인 광진구 제2선거구 관내 신길 초등학교 학생 5명이 우리 시의회 개원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시민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는 의원 사직 및 의석 승계와 등록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격인 <NAME> 의원님이 2016년 3월 14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 처리되었고 후임으로 김순을 의원님이 2016년 3월 24일 자로 의석 승계되었으며 4월 1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의원 보궐선거 결과 강서구 갑구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경자(강서)의원님과 허기회 의원님의 당선 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106명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민주당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NAME> 부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포구 제3선거구 소속 <NAME>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양천구 제3선거구 소속 <NAME> 의원님과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거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간사는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경에 의원님과 강남구 제1선거구 토박이 성중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는 의안은 총 6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3건, 시장 제출 의안 37건, 국회의원 제출 의안 2건, 법률안 3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선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총선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안건을 통합하여 제출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선인과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총선 입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의원님, 강서구 소속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오늘 의원 제는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NAME>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지만 집행부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앞에 계신 세 분 의원님만 앉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NAME>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을을 마치신 세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NAME> 의장님, 서울시장님, 교육감님, 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제가 의원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현역 의원이지만 처음은 미약하고 열정이 장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NAME>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정말 못지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 <NAME> (강서)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내려진 비로 아마 목말랐던 나무와 꽃들은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의 행복에 호황의 단비가 내려서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큰 꿈은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자녀가 행복해야 내 가정 내 나라가 행복하다, 제가 교육계 30년을 뒤로하고 정치계에 첫발을 들여놓으며 제 가슴에 심어놓은 신념입니다.
친애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뽑아주신 지역구 여러분에 본동, 4동, 6동, 우장산동, 등촌 2동 주민 여러분, 저 <NAME>에게 보답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밖에다 국민이 위임해 준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 글을 쓰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NAME>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제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 많은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 자신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원의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행복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님 <NAME> 에는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 의원님. 저는 저의 제3선거구 <NAME> 의원입니다. 더 열심히 또 더 많이 연구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생활을 펼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란다에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NAME> 의원님, <NAME> (강서)의원님, <NAME> 의원님께 소속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에 서울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NAME> 시장님께서는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임용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2016년 국제도시조명 연맹 총회에 참석차 해외출장 관계로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불참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2014에 국립공원분야 재난 안전 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관계로, 그리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드리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임시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각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NAME> 의원님과 김창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제는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과 5월 3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에서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국방위에 위원을 개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국방위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인터넷상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회 국방위에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2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23일(화)새벽 2시
의사일정
1. 제221회 서울특별시 의원 임시회 회기결정
2. 제221회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장관 출석요구
4.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5.2009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먼저 의원 사직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은평 제4선거구 출신 <NAME> 부의장이 의원 명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9명의 의원님께서 사직함으로써 총 10명이 넘으며 재적 의원수가 89명이 되었습니다.
사직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 제4선거구 출신 <NAME> 의원, 서대문 제1선거구 출신 <NAME> 의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NAME> 의원, 서초 제3선거구 태생 <NAME> 의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 <NAME> 의원, 서대문 제1선거구 출신 <NAME> 의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NAME> 의원, 노원 제1선거구 출신 조천휘 의원, 노원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 은평 제4선거구 태생 <NAME>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각각 52건이며 의원발의 가서 12건, 시장 제출 의안 31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시민 제출 등이 3건으로, 특히 집행부 제출 의안 중에는 주민 청구로 제출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일부개정 조례안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영어 공교육<NAME> 추진 특별위원회,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원과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은 바로 오늘 본 회의에 회부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 소개로 <NAME> 의 외 2,693명이 제출한 <ADDRESS> 일대 GRT 버스 한 곳 추가 설치 요구에 관한 건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난곡 길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NAME> 의원 소개로 <NAME> 외 105명이 서명한 한강공원(광나루지구)항공 과학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은 항공 과학테마공원으로 수용이 불가하지만 한강 과학공원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서 제출 내용입니다.
<NAME>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은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 내용에 대한 3월 초까지의 처리 상황과 2010회계 연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주택국장은 제5차 세계도시포럼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도시교통본부장은 민관협력 관련 업무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맑은 환경본부장은 글로리 네트워크 발대식 관계로 임명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법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를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에에의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1회 서울특별시 전반기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의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총회는 가나다순에 따라서 <NAME> 의원님과 이종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만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기는 3월 23일과 4월 1일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따른 주요 안건들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고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개개인이 전자회의 모니터 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10일 제216회 임시회 등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원 영어 공교육<NAME> 지원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의원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분야별로 맡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각 회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세 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 상에 제공해 드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영어 공교육<NAME>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선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정당한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2009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제가 전자회의 모니터 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모두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선거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반 6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제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NAME>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투표를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은 지난 2009년 11월 8일 발표한 서울역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는 용산역부터 문산역까지 경의선 지하화 사업으로 시작은 지상의 폐선부지에 2012년까지 총 457억 원을 들여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 계획을 설명을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시는 용산구민센터부터 가좌역까지 6.19㎞에 달하는 거리에 구간별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용산공원과 한강 워터프런트, 월드컵공원 등과 연계하여 서울 등은 지역의 광역 그린웨이를 구축한다고 하였지만 언급은 바와 같이 공원화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좌역에게 있는 역 구간은 공원화를 가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역부터 DMC 역 사이는 끝은 불광천과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입장이 이 구간을 공원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광역 그린웨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고
이에 본 위원은 가좌역부터 DMC 역 구간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좌역부터 DMC 역 구간이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사유를 서울시에서 요청해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은 가좌역부터 DMC 역 구간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는 바가 있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제외를 요청했다고 하였고 또 본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은 운전학원과 운수회사가 있어서 토지의비 등의 문제로 2016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본 의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 의원이 민주노동당 <NAME>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서울시의 이런 입장과 달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 가좌역에서 삼성이 역 구간에 대해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는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또 운전학원과 운수회사에 의하는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시가 가좌역부터 DMC 역 구간을 공원화하는 사업에서 제외한 이유를 본 의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은 커녕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당 구역 주변의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철 지상부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생활권 분리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납득을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지역이 공원화될 것이라는 행정기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지상화가 사업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엄청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의선 부지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경의선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간이 주민들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고, 환경적으로 이어져 생태의 한 축으로 조성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저버린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 <NAME> 서울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확인시켜 드린 가좌역부터 DMC 역 구간까지의 구간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했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뿐만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실로 답변을 회피하려 한 서울시의 모습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북측이 가좌역부터 DMC 역 구간을 공원화 계획에 포함시켜 건립을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AME> 시장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본 의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NAME>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NAME>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선포는 제2차 본 회의는 4월 1일 오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2년 10월 5일(금)오전 10시
2013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교통본부 현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는 안건
o 심사된 안건 목록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많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연휴 내내 지역구에서 민심을 살피고 소외계층을 챙기시는 한편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NAME>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또한 <NAME>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은 잠시 잊고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다가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기상변화가 심해서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초강력 태풍 등이 저희 모두를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여전히 풍요로운 수확기로 이어져서는 결실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야를 가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재난 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을 한다고 되는데 사실 동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스마트카드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고 교통위원회 전반기 때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서울시가 35%지분을 갖고 계신고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는에 1차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고 또 9일 화요일에 2차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는 외람되게도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9일 월요일에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국스마트카드를 다시 업무보고받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사실 그동안에 어떨 때 사장님하고 후반기 때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물론 사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아니면 좀도 필요한 것은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 아침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 적극적으로 스마트카드가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뭔가를 직접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또 서울시의회와 그동안 두 가지 관계가 어려웠던 점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사실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특히 <NAME> 부위원장님, 아니 더구나 우리의 수석님하고도 첫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스마트카드가 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거는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장님이 바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특히 이 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전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바뀌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최소한 일이 바빠서 안 오시거나 할 일이 있으면 담당 이사나 또 연락관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을 많이 찾아뵙고 위원님들이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좀도 부족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관계 개선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드가 아, 과거하고 바뀌었구나! 또 그동안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스마트카드가 여러 모로 이유가 있어서 행감이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못했던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속해서 행감이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계속해서 서울시 의회하고 관계가 있고 잘 아시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NAME> 도시교통본부장도 마찬가지이고 <NAME>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 주셔서 서울 의회하고 서울시와 그다음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바른 자세가 될 수 잇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10월 9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도시교통본부 2차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은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의원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1회(제078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수자원 관리 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3년 12월 22일(수)오후 2시
장소 시설물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건
\의 안건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하수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 <NAME>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 국장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회기 동안 눈코 뜰 새 안 바쁘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 등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건의 사항이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이기에 저을 먼저 생각하고 더욱 나은 서울을 만드는데 더한층 노력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93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사항이나 미진한 감이 있던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여 새해에는 천백만 국민이 바라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공조 체제로 살기 좋은 서울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해 동안 정말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수 국장 이하 관계 위원 여러분도 수해로부터 시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벽한 수방·하수처리대책 추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94년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 국장 이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국장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요율 변경은 이유는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하수도 요율은 1983년 10월 최초 부과 당시의 요금으로 이는 1991년까지의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요금입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로 요금 조정을 못하였으나 현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하수도 요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율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80.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제 5개년 예산이 끝나는 1997년까지 상수도는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1,514억 원이 되고, 연평균 오수 양은 55억 톤으로 추정되어 톤당 원가는 208원이 되다
따라서'94년부터'97년까지 4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매월 27%씩 인상해야만 원가를 충당할 수 있어 우선 서울시는 하수도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27%를 요율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업종은 급수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을 업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2년 9월 23일 급수조례의 업종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하수 업종을 다른의 급수업종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 관련 위원회 여러 위원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의 적정과 정비를 위하여 환경부 사용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 하수국 전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을 건설하는데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수국소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물가는 물가고, 물가가 과중한 시점에 우리 하수국의 사정으로 봐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위치에서 인상이 되는 데 있는 우리 하수국에서는 조금도 민원이 야기가 되지 말는 요금에 대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대상 중에서 영업용 2종으로 되어 있는 가족탕, 한증탕, 안마시술소는 욕탕용 2종으로 되고 발전소는 영업용 2종으로 일부 조정하여 급수업종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개정안 가운데 욕 장용 2종의 경우 인상률을 급수 요율과 달리 일률적으로 27%인상하다 보니 물 요금이하는 업소는 하수도 사용료가 수도요금 보다 많아지는 예가 있음으로 예를 들자면 연간 30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의 수도요금은 18만 2,000원인데 그는 하수도 사용료는 23만 원이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욕탕용 2종의 요율체계를 조금부터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탕용 2종의 가격은 사회통념상 사치업종으로 보아 과료를 잘못 정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예시를 들자면 월 2,000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욕탕용 1종인 경우에는 18만 6,000원인데 이는 욕탕용 2종은 186만 100원으로 한 10배 정도가 된다가 그래서 인상률도 급수의 욕탕용 2종의 인상 비율을 5.8%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의하고자 하는 밑에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고 이 유인물대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NAME> 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에 수정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제님 그리고 하수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천백만 시민이 수해 피해는 서울에서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밖에다 밤낮없이 대책 마련에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은 새해에도 보다 나은 시정운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11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 관리 점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NAME> <NAME> 구제는 <NAME>
<NAME> <NAME> <NAME> <NAME>
○전문위원
장봉만. |
제166회(제1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7년 3월 26일(월)오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감액 예산안
제출에 안건
1.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관 부서로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경영기획실장님, <NAME> 사무처장님, <NAME> 경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은 추경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의회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양성을 더해 가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서울시정에 반드시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가 진정한 서울시와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회의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은 상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요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의회가 각종 세미나, 공청회, 연구 개발 등을 실시하여 입법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 운영사업비 등 모든 사업비를 삭감하고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등 연구 용역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16조 9,251억 7,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에 필요한 의회 서포터즈를 시범 도입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시로 편성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운영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는 행정자치부 훈령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내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 집행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인턴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턴 운영 11억 1,100만 원, 청사 방호 및 경비용 7,000만 원, 의회 내 각종 보고서 책자 발간 3,000만 원으로 각각 12억 1,100만 원입니다.
증액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연구에비 연구 사업비 12억 1,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시의회 의정서포터즈를 시범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번 추가 감액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위원회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보시를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감 예산안 검토 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정기 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경 예산안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점을 참조하여 보시를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님은으로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감액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 의회 소속 서포터즈 시범 운영 및 제도화 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정책의회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가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를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맡은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업의 최종 확정권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러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온 예산안을 서울시의회가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당연한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할 말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40회(제16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3년 3월 25일(화)오전 11시 30분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간사 \
심사된 안건
위원 오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이며, 건설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정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140회 치러진 제1차 본 회의에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되를 때까지 잠시나마 회의를<NAME>게 된 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이 계신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는
에는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NAME> 위원님을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원숙한 의정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원만히 수행하실 것으로 믿기에 추천하오니 본위원이 되는 <NAME> 위원님을 부디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으로부터 서승제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누구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승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임명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훌륭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을
이제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 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NAME> 출신이며,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승제 위원입니다.
저보다 연륜과 덕망이 훨씬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부족한 만큼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유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수렴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속한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을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이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위 소속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長에 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당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특유한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이 위원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우리 당의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 천년민주당 소속 간사님을 임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새 천년민주당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장묘문화업무에 조예가 깊고 대한민국 위원회 경영에 탁월한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임명을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님과 새로운 천년민주당 소속 <NAME> 위원님을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선 <NAME> 위원님과 함께 천년민주당 <NAME>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다음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에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서승제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 모시고 장묘문화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員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새 천년민주당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역구 선거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인사말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원활한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위원은 물론하여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업무 진행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가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고생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99회(제11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 사회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1월 10일(월)오후 2시
2013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폭력은 조례 중 개정 법률안을
2. 국립의료원 매각결정 무효화 촉구 건의안
3.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된 切
1. 서울특별시 사회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국립의료원 매각결정 철회 요구 건의안( <NAME> 의원 외 1인 위원을
3.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 <NAME> 의원 외 1인 의원을
위원 여러분,「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들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회기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녹색당 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정 경제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게 될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직제규칙이 97년 5월 15일 부로 개정되면서 시정개발담당관 산하에 소속한 여성정책계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직명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에서 여성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본 수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서울 여성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기하여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는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위원회 기간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3 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97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입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는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長는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말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신을 가정복지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 질의하시지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하지는 이 개정 조례안은 원래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또한 시 정책담당관 산하의 여성정책계장이 이 업무를 맡는 데에 저희들에게 이 조례 이전 상황에서 먼저 재무경제 분야로 갔다가 결국 보사위원회로 오는 아주 해프닝을 겪었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당시 직제규칙을 바꾸실 때 우리 가정 복지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장 스스로 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가정복지업무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인지 짧게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내용은 당시 <NAME> 여성정책보좌관이 임기가 상향 조정되고 퇴임을 앞두고 자리는 바뀌는 일이 없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획관리실장 및 정책기획관들이 본 위원회까지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서 큰 정책이라는 차원으로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이 당시에 위인설직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돼 놓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정복지과가 이 여성의 소관에 있어서 가정 복지국이 처음부터 출발을 할 때 이 실무를 책임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또 옮겨 갑니다는
우리 과의 여성정책계장이 누구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NAME> 위원장이 제안하고 우리 위원회의 최종오위원의 결정에 있었던 안으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제안자인 <NAME>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최근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에 관한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의료원은 6.25전쟁 때 의료진을 파견했던 스칸디나비아 3국과 UNKRA,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의 지원으로 1958년 설립돼 폐허가 난 서울에서 의료시혜의 참모습을 구현한 이래 1968년 우리 정부에 운영권이 이전한 이후에도 줄곧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환자 진료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메카로 일컬어진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첨단 의료와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아 오다가 민간 대형병원이 잇따라 설립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보호환자가 주로 찾고 있으며 심장수술, 언청이 교정 수술, 만성 심부전증 치료자 수용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누적되는 경영적자와 응급시설의 필요성 등을 들어 국립의료원을 폐원하여 있를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립응급의료센터와 암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와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 시민의 의료시혜 축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둘째, 본래 국립의료원 기관은 영리를 위하고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셋째, 최근 일부에서나마 논의되고 있는 사보험 도입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폐지 결정은 그 취지 당사국 의견을 고려할 때 외교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탁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와 일치된 내용으로 채택되어 정부의 잘못된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이 반드시 철회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이 한 단계 발전될 수도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u의 <NAME> 위원의 건의안 제안에 대해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 제안자이신 <NAME>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립의료원 매각결정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국립의료원 매각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NAME> 위원이 제안하고 우리 당 문팔괘 위원의 찬성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자인 <NAME> 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세계화와 글로벌화 시대로서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구호로 내걸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조직의 비대화와 인원 과잉, 허술한 인력 관리 등 정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비효율이 더욱 심해졌고 경쟁력 확보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양성은 전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당면한 국가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국민적 생존권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 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복지행정가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이어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1987년도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인력 즉,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행정 일선에 배치되어 현재는 1에 3,000명, 서울시에는 317명이 21세기 복지국가 구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복지적 전문요원들은 채용 이후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신분상, 승진상의 불이익으로 업무추진 의욕 저하는 물론, 학력 저하로 발전 없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행정직 보직자와의 갈등 및 복지전달 체계의 전문화 문제 등으로 자신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별정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사회 복지직으로 전직토록 하고 3,0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토록 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21세기 복지 비전 제시를 통한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립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사회복지법상으로는 이들의 복지직렬 화가 완결이 되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공무원 정원 규정과 직제규정에 대한 규칙 마련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 이 점은 가장 큰 서울시가 이 문제를, 특히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들고나옴으로 인해서 내무부의 지방자치 분권화에 대한 큰 걸림돌을 제약시킨다는 점은 당연적인 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의 전직을 강력히 시행해 줄 수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겁니다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의 건의안 제안에 대해여 질의 답변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NAME>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NAME> 에 질의하십시오.
먼저 <NAME> 선배 위원님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심려가 계실 것은 충분히 사료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에 걸쳐있는 일이 됩니다. 또한 전국의 영세민들, 특히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복지전달 체계상 가장 일반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면 이들이 전면 배치된 것은 <NAME> 정권 들어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상의 과제를 지난 10여 년 동안 착실히 수행해 온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전달 시스템상 마지노선입니다.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좀 더 효율적인 복지전달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에서 이러한 정책적 제안을 올린 배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확대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조기 도입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3년 9월 30일(월)오후 3시
장소 4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윤리 강화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의정 활동에 불참을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막중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가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가 잠시 숙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은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으면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그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는 합의 추대<NAME>으로 투표 또는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다"는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에서 의정 활동을 알고 있는 금천구 출신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금천구는 <NAME> 위원을 만난 결과 원만한 인덕도 갖고 계시고, 특히 우리 윤리특위를 무난히 잘 이끌어 가리라고 보고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윤리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모든 위원님과 함께 참석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윤리 위원회가 내실 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오늘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장님 여러분, 저보다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데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에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선출 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각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때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은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대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통하고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부디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실을 바랍니다.
풍부한 경력과 훌륭한 성품을 갖추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NAME> 위원님을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부디 만장일치로 법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디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aff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성품을 갖추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NAME> 위원님을 윤리 강화에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건설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모두 만장일치로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법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food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분은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아마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늘 윤리특위에서 의정 활동을 해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8대 의회는 큰 어려운 점이 없어서 아직 그런 특별위원회를 열지를,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문제는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대가 잘 되는 때까지 무사히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보필을 잘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윤리특위를 잘 잘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를 통해 바르는 윤리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을 세워 나가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의회를 만드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간담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윤리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실무사항은 가급적 자치 전문위원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직자 윤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22년 11월 15일(화)오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이스탄불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NAME>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의정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NAME>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은 서울특별시 의회<NAME>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로 구성 결의안 몇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부터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NAME> 사건에 대한 대응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NAME> 위원님.
먼저 10월 29일<NAME> 참사로 인해 354명의 분들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데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7명에서 20대 초반에 한 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한 명 추가돼서 158명으로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꼈다
그런데 이 안건 제목에 있어서 저희의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서는<NAME> 참사가 있는<NAME> 사고라고 쓰고 있어서 안건명을 수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한신 위원님.
저는 지금 <NAME>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명의 희생자가 나와서 초미의 부상자가 나온 참사입니다. 저도 그거를 밤새 지켜보면서 용산 소방서장이 몸을 떨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브리핑하는 모습 보고 저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울었는데요, 이런 참사를 저희는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사고로 규정한다고 그래서 독립기구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걸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발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 장례 과정을 마쳤지만 부상자나 사고 희생자의 가족들,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들의 아픔을 함께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 든 참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위원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다른 기구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의회만이라도 우리 국민과 영혼들이 마음 편히 영면할 수가 있도록‘참사’로 그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또 말씀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에서는 일어난 사건을 용어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다고 보는데, 좀 더는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 <NAME>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강구를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후 대책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ME> 위원님, 어떻게 제가 말하는 그대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이유가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려고 했던가 이런 의문이 약간 들어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연기한 이유가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잖아요? 참사를 사고로 하겠다는 그 ~ 두 자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확진 상태를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이나 <NAME>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대표인<NAME>술 대표하고 얘기를 나눈 것을 사고로 표기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독재인데요 <NAME> 의장님도 협치를 얘기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협에을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습니까?
이라는 우리 한신 위원님, <NAME>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도 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고 지금 말씀들을 제가 또 들어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참사도 맞고요 사고도 맞아요. 그리고 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해도 될까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아까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진행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참사냐 사고냐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슬픔, 애도 기간에 충분히 여러분과 같이 슬퍼해 주고, 저는 그러한 감정적 정서와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NAME> 참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법안은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전자 투표가 모니터상에 나오니까요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NAME>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표결상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거수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검토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0명 모두 찬성 7표, 기권 3표로 각각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3년 12월 30일(월)오후 4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
1.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 의회 제출)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위원 제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까지 계속되어 나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NAME>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혁신학교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하여 인내를 갖고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히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한정된<NAME>으로 사업 간 예산 편성이 형평성과 균형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들의 뜻을 모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가용재원의 배분이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을 <NAME> 부위원장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를 바랍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모든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391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460억 원만을 감·증액 조정하였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生s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NAME>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교육감의 부동의를 전제로 한 수정안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원님들의 소관 사업 관련된 예산을 포함한 예산 전체가 집행되지 않는 안이므로 그동안 <NAME> 위원장님께서 수일 동안 고생하셔서 학부모에 동의를 전제로 교육감과 협의하신 수정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NAME>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동의안과<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3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NAME>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과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고 있을 때에는 <NAME> 부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동의안이 … ….
네가 <NAME> 위원님.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본 장의 수정 동의안은 위원 님들 간의 상호 이해가 다르므로 좀 더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진의를 표시할 수가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네, <NAME>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다 ^를 본 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해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받으신 투표용지에 대하는 한자로만 “ 가 ” 또는 “ 부 ” 를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라며 동그라미·엑스를 표기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부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을 주시겠습니다.
위원 누구는 이의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당선인을 대리하여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NAME> 위원님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하여 의결이 되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쓰는 부.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NAME> 위원님의 공약에 대하여 가냐, 부냐 이것을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5명 모두 찬성 1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NAME> 위원님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切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8월 31일(금)새벽 2시 개식
제28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현충원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단상을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시간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라에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오늘에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저는 여러분께 크게 세 번을 약속드렸습니다.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국회로 초선을 배려하는 의정을 만드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110분 서울시 의원님들을 향한 약속이자 대한민국 서울시민 앞에 드리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소통하며 친분을 쌓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정 환경를 만들고, 초선 의원님들의 국회 활동 길잡이가 되어 그 역동성을 의회로 끌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만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신뢰받는 의회가 만들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시민을 돌봄에 있어서는 더욱 따뜻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서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걸음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따뜻한 걸음은 고용불안을 겪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은 2018년도 2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률은 59.5%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무려 6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에 도달도 못하는 것은 물론 이웃하고 이웃한 경기도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실업률 또한 문제입니다. 전국 실업률이 3.9%를 넘은 가운데 서울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는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실직자 숫자는 2만 7,700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직 가구 구성원까지 다 감안한다면 거의 몇 배에 달하는 시민들이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3 서울시는 2017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32만 명을 창출하기 위해 1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 첫 서울시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뉴딜 일자리 4,700개 창출에 50억 원, 기간제 교직원 신규채용에 223억 원 배정되었고, 청년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센터 건립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꿈터 개선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계획하는 모든 일자리 대책들이 눈앞의 불을 지피기 위한 미봉책이 되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돌파구가 될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의 강북 우선 투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기록적인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NAME> 시장님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옥탑방에서 시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강북 발전에 대한 고민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강북에 살아봄으로써 정책적 성과을 얻겠다, 또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굳은 의지를 밝히셨던 분이 기억납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물은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강북 우선 개발 전략입니다.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의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빈집 1,000호 매입과 그을 활용한 도시재생, 지역이 주체가 되는‘선순환 경제 생태계’구축, 서울시 및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강남·북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오래전부터 강남·북 균형 건설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시 예산이 추진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강북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강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북 발전을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 수도 있도록 최대한의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지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연장선상에서 단순 인프라 구축 외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큰 비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시행 7주 만에 보류되었습니다.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의 깊이와 무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역 통합개발과 연계는 대규모 정책들은 짤막한 언급만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에 담긴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울 집값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향후 정책 발표 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무게만큼의 조심스럽고 진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중도복철, 수레가 뒤집혔던 길을 반드시 밟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강북 우선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중도복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견제와 협력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NAME>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북평화라는 큰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결코 금이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냉혹한 분단 현실에도 먹구름이 생기고 그 틈으로 평화의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을 둘러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고, 국가 및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사업도 필요해질 수밖에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출신에 남북 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역시 남북 통일 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7대, 8대, 9대 의회에서도 남북특위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펼치기 어려웠던 점이 사실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한에 모여서 서울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중추적으로 들여다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 건설 시 서울시 직원과 경영 지원과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향후 인사 교류 협력 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1년 만에 되살려낸 작은 희망적 불씨를 서울이 중심이 되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원리 속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 못지않게 지방과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과거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으로는 지방이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스스로 지속 성장으로 발전을 만들어낼 수록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금 이 세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이며 <NAME>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는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포괄적이고도 온전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중요도 합니다. 지방의회가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어 집행부를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논의에서 절대 빠져서는 못 될 이유입니다.
<NAME>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기조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을 훨씬 넘긴 지금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 대책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많은 의견들은 무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소관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정보공개 단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의회직 신설, 인사 교류협의회 개최 등 의회의 실질적인 요구 조건은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시행한 지방의원 의정 활동 내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평가하도록 지시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이번에년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물론 역대 정권에서 논의되었던 안들에 비해서도 많이 퇴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로 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움직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국 모든 도의회와 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종합 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NAME> 시장님, 이 일에 있어서 시장님의 도움 또한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맏형인 박원순의 3선 시장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에 함께 관심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진정한 분권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국회의원과 천만 시민 앞과 신뢰받는 의회, 또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 새로이 가슴에 새깁니다. 일자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든든한 발걸음을, 남북평화와 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는 담대한 발걸음을 매일 힘차고 꾸준히 내딛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걸음에 동참해 주세요는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81회(제0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수자원 관리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5년 10월 23일(월)오전 10시
장소 수자원 관리도는 회의실
의사일정
1.1994회계연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및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의는 조례안
4.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법률안을
6.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한 안건
o 보고사항
평소에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수 국장 이하 시의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문제을 논의하게 지난 수방 기간 동안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전 직원이 애쓰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계속 수질보전과 시민 건강 안전에 기여할 능력 있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생활하수 처리와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은 수질보전과 여가를 통한 시민 정서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1994회계 연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면서 얼마나 시민을 위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10월 2일 우리 국회에 접수되었으며, 1995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관련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공채 조례 제정 조례안이 동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소속 하수 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저희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지난 7월 12일 개최로 오늘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정에 대한 열의에 찬 모습으로 참으로 놀라우신 성과를 거두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 관리법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본 상임위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미처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분야까지 폭넓게 검토를 주시고, 잘못된 점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셨으며, 한강과 하수처리장을 지나는 골목길 하수도까지 위원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닿아있습니다.
민선시대를 앞두고 빠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때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저희 하수국소관 1994년도 예산 재정과 조례 개정안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이해한 이해로 안건을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94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94회계 결산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1994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로 1994회계 결산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4회계 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먼저 포획용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총괄적인 예산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4페이지에는 예산의 규모를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중을 8페이지에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법규를 죽 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오늘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한 주요 법규는 무엇인지 위원님께서 참고하십사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안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의 전용, 세출과 예산의 이월, 계속 비, 예비비, 예비비 이런 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항으로 들어가서 마중을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4회계연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 검토 보고서
이상 1994회계 매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하수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배부해 주십시오 1994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일괄 질의한 후 에 대한 하수 사무국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
이 조례 개정안은 물론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안설명하시겠지만 사전에 일일이 소관 상위 위원들에게 배경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무려 몇 천억 분의 돈 씀씀이를 따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어제 아침 이 자리에서 10분 전에 줬고, 그때 아무리 하수 국장이 와서 여기서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에 설명 한마디 없던 것이에요. 그 방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 10분 전에야 배부하고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그러므로 본위원은 오늘 그 의사일정을 이대로 중지하고 또 조례 개정안이나 결산 승인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이 모두를 류보를 하고 우리가 좀 먼저 검토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해야지, 답변을 하고 싶어도 뭔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죠, 이런 자료가 왔으니. 그러므로 오늘은 이대로 산회를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 안건 등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NAME> 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차후에 지금 제안설명될 조례 개정안은 이따가 좀을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1994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편성 승인 이 부분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번 예정된 기간 내에 처리를 시켜 줘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여러 우리를 보좌해 주는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집행부의 무성의도 있고 사실 결산서가 지난 본회의 시작되면서 바로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들어오실 시간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점은 남기면서 일단 제 생각은 세입·세출 결산 하고 예산 지출 승인안은 이 자리에서 아쉬운 대로 검토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은 추후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NAME> 위원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동의안으로서 우리가 론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함께 저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업무태도를 엄중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하수국 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 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예산 승인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수국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 지출 승인자료들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배부가 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는 석충안으로서 이 하수국소관 사항을 제81회 임시회 회기 중 또는 상임위 활동 기간 외에 다른 날짜, 며칠 여유를 두고 다시 공부를 해 오신 뒤에 심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랄지 다른 부서에 관한 건도 좀 더 일찍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 보고서가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부분까지 분명히 해 주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보고서 자료 중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나 하수국에 촉구, 각성, 심각 또 소극적, 시정 등의 용어가 무려 일곱 군데 이상 삽입이 될고 있고 또 유인물에 없는 용어를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좀 들어보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통과하고, 안 통과 이전에 이것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지 이러한 문제까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NAME>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한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만 하에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NAME>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하고 우리<NAME>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와 법 개정의 설명,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고자 한다는데 동의하는 <NAME>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금 더 위원님들의 입장을 몇 분 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혼돈이 생기는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절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엄연히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나도 찬성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또 다른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발언하는 것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자세로 위원장이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하수 국장한테, 이것은 뭐가 오늘 조례 개정이라든가, 오늘 할 안건은 아닌데 그것에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언론에서도 다 비추었지만 지금 수해지역 뚝섬을 비롯해서 구멍이 여러 군데가 났어요. 났는데도 그 당시에 시장하고 얘기하기는 이것이 얘기가 돼서 여론화가 되면 국민의 건강이 좋지 않을 테니까 하지 뭐가 이런 신문 보도를 내가 보고, 신문을 보고가 나서 하수 국장한테 내가 진작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가장 수해가 심한 서울지구의 각 펌프장 있는 데마다, 몇 군데가 구멍이 나서 까딱했으면 터져서 큰 수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도 오늘 사과를 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또 질의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하수 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이러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러 이런 일이 터졌다고 우리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꼭 얘기를 좀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구렁이 물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정치적인 얘기는 않겠는데 6공 4,000억 원도 한참 떠들다 기다, 이런을 하다가 요새 들통이 나는 하수 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봐요.
그런데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모두 상충되고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 등 집행부 측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무성의를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번 결산심사를 내일 새벽 3시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0일(월)오후 2시 \에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시를
1. 개식
1. 국기에 대한 묵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사죄를
1. 개회사
1. 폐를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활동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준비가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라에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상기한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 취임 이후 110명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모두 함께 오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 활동을 펼친 지 1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국민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나는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주어진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의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10대 의회는‘다양성’의 조건을 갖춘 의회입니다. 초선 의원 81명,<NAME> 의원 25명, 20 ~ 30대 청년의원 10명을 포함해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갖춘 110명 의원들이 모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활동과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자치 분권적 노력들도 많이 이뤄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에 발의되었고 정부가 주도한‘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역시 30년 만에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 국회를 둘러싼 환경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방안과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 및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촉매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천만 시민 앞에 적지 않은 의정 활동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 성과가 양과 내용 모든 면에서 큰 폭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발의 횟수를 놓고 보더라도 제9대 동기간 336건에서 제10대에는 526건, 특히 의원발의 법안이 제9 대 256건에서 제10 대에 3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례발의와 의원발의가 약 50%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에는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조례가 많았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시행하고 여성 건강·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각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제도한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의별 토론회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 역시 1년간 16회 개최된 데 비해 제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개최되었습니다. 공부 중심은 의원연구 위원회는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가까이 활발한 수준입니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서울시의회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기강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의회 규율·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 행동 강령 조례와 사무 국외 연수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 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 관련 활동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시찰에 앞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사후 정책 평가 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법률적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관행적인 해외시찰이 아닌 의원 전문성과 행정 역량 강화라는 본래 가치에 온전히 부합하는 해외시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문도 마련했습니다. 의회 내는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속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방법, 공무 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참여 제한, 영리행위 금지 등 총 9개 분야에 24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국회와 비교했을 때도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이을 통과시켜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없이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의원과 사무처 간부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자정노력에 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년간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서울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오직 대한민국을 향해 내디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오직 선배ㆍ동료 의원 개개인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보답하는 모습들 한 분 한 분의 의정 활동을 더욱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더욱 스마트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 내년 상반기 서울시는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는 중심, 시민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출범, 온종일 돌봄 체계를 위한‘우리 동네 키움센터’지정 및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으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출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매일 같이 변화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정책적 손길이 필요한 곳은 항상 넘쳐납니다. 이에 서울시는 10년 만에 상반기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서비스 질 개선, 혁신 창업, 소비자 안전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2,775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초등 돌봄 센터 등 보육과 복지 예산, 노후 지하철 개선과 같은 안전 예산, 어린이집 등 기반 시설 확충에 관련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무리가 아닐 만큼 시민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전망 확충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달 초 약속하신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특히 일자리 확충과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모든 정책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 교육을 펼치는 데 있어 그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성과가 고루 반영을 수 있도록 항상 거시적 시각에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원칙하에서라면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인 입법적 뒷받침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정책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10대 국회는 역대 의회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점은 초선 의원들과 청년의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새로운 이해와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는 관행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걸맞은 소통 기능이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대 여야 관계에 소홀해졌다는 외부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상생과 협치, 상생의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동포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으로 향하는 6월이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사당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대한 성공회성당은 1987년 6·10 광주 항쟁의<NAME>지입니다. 이 시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 스러져간 사람들, 무참히 희생되었으나 3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국민 모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송두리째 지켜낸 호국영령들과 민주열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이런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갈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오직 배제 없는 포용, 모두가 하나 돼는 화합과 평화를 향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모두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첫 1년이 승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좀 더 완숙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제10대 의회에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애 처음의 약속으로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싶은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33회(제15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카운티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4월 25일(목)오후 10시
장소 도시 관리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정 법안을
2. 서울특별시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악 조례안에 대한 번 안 의견을
5. 도봉 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동산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청원
6. 주택국 및 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7.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선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시행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안( <NAME> 의원 제출을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 안 동의안( <NAME> 위원 발의)
5. 도봉 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청원(유기홍 국회의원 소개)
존경하는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조례 3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및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선 조례안 검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NAME>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당선은 2002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조례안 내용는 제2조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시행 전에 건축 인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조항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 허가·신고 또는 사업 계획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에 동 조례안의 내용대로 가결되면 그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득한 것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 계획 심의 신청대상은 심의를 득하였더라도 제외되어 형평성의 유지에 문제가 있고, 또한 단서 사항 또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적용 대상을 건축 관계자인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므로 동 규정은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조례 제정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건축은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께서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NAME> 위원의 동의와 여러 의원을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의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NAME>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출한 본 조례는 <NAME>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은 대로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 서울특별시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위원이 아닌 <NAME> 위원께서 서면동의로 발의한 다음으로 <NAME>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은 제안설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한옥과 정취가 배어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에 한옥이 밀집된 북촌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만들고 한옥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북촌 지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600년 동안 서울의 역사가 담긴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한옥지원 조례 규정을 독립된 한옥지원 조례로 개정으로 한옥 보존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 대상을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한옥밀집 지역인의 주택 및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한옥 사용 유효기간과 취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등록으로 인한 영구적인 재산권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시장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수리 비용의 지원한도액을 정하고 운영상 구분이 곤란한 내·외부의 공사비 부담과 융자비율에 대한 내용을 규정으로 지원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한옥밀집 지역에서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감안과 기존 한옥을 보수할 때와 같이 신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에 따른 환수 규정을 도입하여 지원 결정에 따라 한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시장은 세제감면 등 등록 한옥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주민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 매수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전통한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한옥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그간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 발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 4월 23일 제133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임시회 제1차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NAME> 위원의 발의와 <NAME> 위원의 건의에를를 갖추어 서면으로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NAME>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어느위원회 안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주거복합건물과 동일하게 오피스텔 연면적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구역의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공동화를 촉진함으로써 주·야간 활동 인구 불균형과 직주 이동으로 도심 교통 체증을 증대하는 등 도심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번안하고자 관련 조문인 동 조례 제56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피스텔 연면적 또는 오피스텔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에서 도심재개발구역 내 오피스텔 건축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조례안에 관한 번안을 발의하오니 조례 개정 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발의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잇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 시 협의한 것들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동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습니까?
본 청원은 1999년 9월 9일 제115회 임시 회의 시 담당 의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의견을 청취는 후 질의 답변을 구하고 소송 계류 중으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3일 1심에서 승소에 소 각하 처분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승소하자 청원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01년 10월 16일 소를 각하한 후 2001년 8월 7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 청원은 소송에 실익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탄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는 본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당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택국장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NAME>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9회(제20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07년 10월 16일(화)밤 11시 30분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윤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員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의는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막중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저희는 잠시나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NAME>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똑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당선인을 의한 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먼저 인품과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우리 <NAME> 위원님을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대한민국 문화 위원회에서 원숙한 의정 활동을 보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추천한 <NAME> 의원을 부디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는 <NAME> 위원님이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김진 위원님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 업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저는 비례대표로 대한민국 문화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저보다도 식견과 자질이 높아 존경받는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규칙에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속 위원들 간에 덕망과 신뢰에 있어서 감히 추종을 불허하시는 성동구 출신 <NAME> 위원님과 성동구 출신 <NAME> 위원님을 윤리 관련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을 함께 추천하셨는데 그 위원님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합니다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이 두 분을 법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하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법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그리고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 인사말씀이 하게 되는데 저부터도 인사를 안 드려서, 여러분에게 저를 선임해 준 데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에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NAME>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장을 다시 보필해 드리고 우리 윤리 위원회가 빛나고 화합되는 이 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송파구 의회 때 활동을 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해 본 경험이 다년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료 위원들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흐트러짐 없이 한 번의 거짓말도 지각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곧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이 말을 지킬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뽑아 주신 것은 함께 일하라고 선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리 특별위원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모시고 있을하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 앞으로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단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가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함을 빌려 오랫동안 교직생활에서, 제가 사실 교과가 국어 교과이고 윤리 교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는 장학관 윤리도덕을 제가 담당했던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탕으로 하여 또 화합과 협력 그리고 서로 봉사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품위와 그 명예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윤리 특별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위하는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 <NAME>
○수석전문위원
<NAME>
▲
長들 |
제99회(제11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성 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1월 10일(월)오후 2시
。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안 개정 법안을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중 개정 법안을
3. 서울특별시 유통산업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률 중 개정 조례안( <NAME> 의 원 외 19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과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연환경 관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제4차 심의 시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가 검토한 바에 대해서 환경 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지난 11월 7일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법률을 심의 시에 법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류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현행 제5조에 공원 입장료는 별표 1과 똑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원 입장료는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만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위원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위 법인 도시공원법 제14조 벌칙 등의 징수 제3항에 보면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은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의 입장료와 사용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딱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검토를 해 본 게 도시공원법 제14조제3항 입장료의 한도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시행규칙에 전면적 재위임은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의무 부과나 과태료 부과 등 부담적 행위에 해당 사항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시행규칙에 곧바로 재위임 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규의 전속적인 소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한 경우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규정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할 것은 반드시 조례에서 정해를 하며, 규칙에 위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입장료나 재위 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입장료나 사용료의 최고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설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은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이런는결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7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제에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건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소용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겸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정례적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안 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유통산업 보조금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중 수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동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간담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 동의안을 <NAME>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인 양에 부류는 양곡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20㎏ 이하는 기타 점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양곡 거래단위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게 이루어지므로 중도매인의 최저 거래기준 2,500만 원(법인은 1억 원)을 적용으로 하여 400가마 80㎏로 수정하고 이것을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 위원장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역 경제국장님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지금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정 취급물량이 한 달에 26일을 단위로 해서 494가 마 됩니다. 이래서 양곡도매시장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1일 적정 취급물량이 한 평당 2.9가 넘고 산출이 됐고, 이래서 판매장 1개의 1가 6.4평이기 때문에 판매장 1개의 1일 적정 취급물량은 19가마입니다. 이래서 이번 달 영업일을 26일 기준으로 하고 적정 취급물량을 494가 마로 볼 때 지금 현재 400가마 하면 정상적인 판매 물량은 확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월간 평균 거래기준을 500가 마로 했는데 그대로 유지됐으면 바람직하지만 400가마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필요는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재검토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 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해인은 97년 7월 1일부터 도·소매업 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의해 자동 소멸되게 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와 유통근대화 추진 위원회 규정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 논의 중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이나 인근 지역의 도·소매 점포 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례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통산업 발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21조의 1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점포 간에 특별한 휴무일,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되는 영업활동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지역 경제국장을 포함한 7인 중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공무원 또는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과 상공 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회장과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역 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구성하도록 하였고, 상권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절반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합리화 촉진법 및 도·소매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통근대화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서울특별시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어 공포가 되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점포 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산업 분쟁 위원회는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매와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
을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 그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지역 경제국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규정적 근거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뭐가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를 묻고 싶고, 또 문제는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 상공 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위원장이나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활환경 소위원회 위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가, 또 이런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이런 분들만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와 또 그것이 법한 규칙에 의한 어떠한 상위법이 있는가 또는 우리 생활환경 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역 경제국장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힘듭니다는
그 구성에 있어서 지역 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하고 구성원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한 위원장을 모셨으면 좋은데 위상관계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고려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든지 그런 제한된 데 해당이 못 되기 때문에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희망하신다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7인 내지 9인인데 그것을 명시는 조례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명시가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위원회 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시장급의 상당한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위원장에 지역 경제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NAME>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에 따라서 분쟁 조정하는 것에 여러 가지 권고도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자동차 운수사업 법으로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리고 또에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에 위반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도 면제를 수 있고 이런 제재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여러 분쟁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 즉 자동차 운수사업 법이라든지 유통산업 발전법 여기에 대해서 제재 또는 행정조치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은 길은 있습니다. 이래서 엄격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찾아서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에 되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 소속 위원이 있을 꼭 들어가 달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위원을 구성하는 게 있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하나의 문의를 하고 물었던 겁니다은 꼭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NAME>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4는 제99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1년 11월 10일(목)오전 11시
장소 4는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노숙인 특별위원회 의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해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정은 중 제1차 장애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대해 인사드리겠습니다. 1937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도봉)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 대리자로서 회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여의 임기 기간 동안 장애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을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회의 진행 중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다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우측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얻어 우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신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적 받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상인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작은<NAME>라도 모아서 실현할 수도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구의 원하면서 복지와 서민, 장애인이 사실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시의회에 이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미진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별위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열심히 해서 좀 그 복지에 향상이 될 수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여섯 분이나 되는 의원님이 이렇게 위원이 되셨기 땜으로 참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고맙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한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교통위에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로 저상버스 도입 문제도 있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요즘 또 이슈화되고 있는 택시 콜택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전임 시장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 하지만 <NAME> 시장이 300대라는 자기 공약사항을 맞추고 이 이상 증설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등등 저희 상임위에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하지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시장이 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박탈을 달라고 하는 시위를 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마저도 중단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에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장애인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하고 또 함께 할 수 잇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번 또 장애인 특별위원회에서 저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은 대단히 장애계로서는 역사적인 날이고, 그리고 또 훌륭한 선배 위원님들을 통해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자랑찬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슴의 자세로 우리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계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장애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특별위원 회을 통해서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사회복지를 문화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할 때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장애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그렇게 배웠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상임위, 교육위원회나 문화·관광 위나 이런 위원회보다 우리 도시 관리 쪽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서울형 해비타트운동이 전부인데 앞으로 장애인 관련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도록 또 장애인복지가 개선되도록 여러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배우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어서 재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우리 사회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서 교육의원이 되고 서울시의 장애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 학교에 설치는 시설만 지금 장애 법에 따라서 기준을 맞추는 데만도 3,050억이라는 일단 추계치지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학교만 봐도 특수학교 자체도 제대로 기준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합교육을 두고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교육부 자체도 상당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우리 당의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셔서 우리의 미래적 미래인 교육에 대한, 특히 교육에서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생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저희도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 방법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필요 없습니까?
제는 방금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노숙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NAME> 에서는 사회 교대)
무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애인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다만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기회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영화 도가니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그 주요 내용은 공익이사제를 강제하는 것인데 그은 긍정적인 대안이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대안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네 번 정도 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나 시설의 문제를 논의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본질적인 대안은 아무리 장애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시민들과 동등한 기회 평등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이 본질적인 대안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만 다루는 것은 문제에 있는 것 같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듯이 교통위에서는 저상버스라든가 콜택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문제가 있고 산재되어 산재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특위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슴의 심정으로 배우고 모시는 모습으로 장애인 특위를 열정적으로 꾸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만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본 회의에 보고하며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두 분의 선임 절차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구두호선하고, 3인 등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해 최고 최다 득표자를 배출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반드시 호선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드시 호선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
우선 장애계 비례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NAME> 위원님하고요. 또 평소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NAME> 위원님 이렇게 두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장애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특수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AME> 부위원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가 보다 향상될 것이고 또 장애인 복지는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었었는데 각 위원회에서 활동적인 여러분들이 오셨기 땜으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문제를 같이 담아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개원과 제1차 장애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머슴의 심정으로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배우면서 장애인 특별위원회 힘 있게 준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31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예정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3일(화)오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2.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4는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성된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평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내일에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NAME>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이, 최장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되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각자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좌석 배치가 크는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석 우측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에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는 이번 11대에 첫 번째로 형성된 그런 특위인 가운데 열심히 즐겁게 다 같이 협력하면서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최근까지만 가장 눈높이 교사로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그래도 서울시 내 어린이들에 대해서 공교육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성장을 이끌어 내고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할을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상임위가 달라서 뵙지 못했던 이렇게 훌륭한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간 서울교육 학력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게 일조를 해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나마 우리 학교에에 도움이 되고자 저도 참여했습니다.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이어서 저 옆의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계셔서 안 보여서 … ….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는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활동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이제 서울시의 앞으로 100년 이후를 생각하는 초석이 되는 그런 토대 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성된 특위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되고 아이들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되도록 저도 참여하고 동참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가장 젊은 해인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기초학력은 하나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잘해보고 싶습니다.반갑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모쪼록 좋은 활동으로 저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 주지만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특위 활동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NAME> 위원인데요. 그동안 4년 동안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펼치면서 위원장직을 수행했고 지금 현재는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는 되면 잘 모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따져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다득표순으로, 같은 수의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따라만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NAME> 위원님을 저는 위원장님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대하여 위원 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소속에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이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이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이라의 위원님들이 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서울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이 두 명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세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3가 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법률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를 원만히 치러 치러냈고 또 교육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으로 추천하실 분,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토의가 필요하므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발언 … ….
더 추천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아주 덕망이 높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를 화합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으신 세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를 바랍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각 교육청을 상대로 여러 문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교육부에 부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 받아 감사드리는데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들이 학생인데 저희 <NAME> 위원장님 모시고 있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할 수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여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NAME> 있었으므로 이승복 위원님과 이용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세종에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일단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NAME>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NAME>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잘 받들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말로 왕성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가운데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사회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의미 깊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쁜들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구성과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12월 17일(목)오후 2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2. 제2항 서울특별시 의정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5.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윤리 실천규범 개정안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8. 서울특별시 의회 입법 법률고문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규칙은
11. 서울특별시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해외 활동 등에 관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은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두를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2.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국회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위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공인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위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을
7.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국회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의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을
10.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 집행과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ㆍ <NAME> 위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해외 활동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NAME> ㆍ <NAME> 국회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NAME> ㆍ <NAME> 의원 발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 평가와 소속 상임위원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제도 개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들이고 계셨던 점에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법률안 2건과 우리 시의회 조례와 규칙 등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한 위원회 개정안 11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NAME>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분 누구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및 간담회에서 수정 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NAME>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NAME>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회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코자 한다를
먼저 제2조제1항 중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는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으로 한다를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의 “ 또는 ” 은 “ 및 ” 으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며, 제4호 중"따라"라는 “ 따른 ” 으로 수정하고, 제5호는 “「지방 교육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조례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 으로 수정하며, 제6호 중의"따라"라는 “ 따른 ” 으로 하고, 제7호 중 “ 또는 ” 은 “ 및 ”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개정할 예정이을 발의합니다.
<NAME> 의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는 <NAME>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률안을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NAME> 의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권한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률안은 <NAME> 의원 가운데 11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상식 개회식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문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어려울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관련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에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11개 개정조례·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로서 대통령령을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 및 법규 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잘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일정은 일괄 토론 후 각각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의정 실천규범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원 정책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원 해외 활동 등에 관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이는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4회(제19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6년 10월 20일(금)오후 2시 \에
제16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태극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을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오른쪽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대해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앉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달 초 우리 모두 생애에 대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고향을 찾아 조상님들의 산소에 성묘도 하고, 일가친척들을 불러 가족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정겨운 삶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겨운 연휴를 보내는 민심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 흥겹지도 활기 차지도 못했음은 우리 모두 공감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13에 우리의 <NAME> 장관이 아닌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은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축하하고 기뻐하여야 할 경사입니다. 작금에 처한 안팎의 사정은 기업체 경영자들의 실정으로 인해 매우 어렵게 전개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아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국정과제임에도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북한마저 전 세계의 반대를 받고 민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을 강행하여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의원은 세상 모두가 북한을 손가락질해도 한민족인 우리만 참고 있고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리라는 우리의 믿음을 북한은 송두리째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공존 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화해와 공존을 열망하는 북한을 우리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내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겨레에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 회담에 즉시 복귀하여 핵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그동안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단호하면서도, 북한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민 생활이 더 이상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현역 의원 여러분, 한 달여 간의 휴회기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재고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또 새로 구성한 의원연구실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 연구와 하반기 의정을 준비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의정 발전에 관한 드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발전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 연중 새로운 의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을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치한 상황에 한발 앞서 대처하고, 제7대 서울특별시 의회를 성공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책의회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친애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들 이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준비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강구하여 연말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취임 4기를 맞이한 후 이제 10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창의와 창조가 넘치는 경제도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다양과 사람이 숨 쉬는 환경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그리고 참여와 행복을 열어가는 시민도시를 시정운영 방향으로 정하여, 맑고 매력 높은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핵심 비전 달성을 위해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일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NAME>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맡아 10월 9일 취임으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시 10년 뒤, 100년 앞에 서울시를 내다보며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안목으로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2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4년 앞당겨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4대 핵심과 산업벨트 조성,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천연가스버스 건설 및 녹지 100만 평 조성 등의 서울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특색 있는 5대 핵심 프로젝트와 15대 중점사업 중 471개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으로서 창의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일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러한 사업 구상은 둘째 치며 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집값을 자극할 만한 방안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세운 상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용산공원 주변지역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투기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안전핀도 없이 의욕만 있고 추진하다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은평 아파트 분양처럼 집값 급등에 놀라 이미 발표한 일정을 돌연 연기하는 것과 같은 시행착오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반 정책과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미리 현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정보 습득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창의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지역주민의 소득격차에 따른 각 학교의 교육 환경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환경 격차 해소야말로 교육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적 동북공정 정책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은 재발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장래 우리나라를 대표로 나갈 젊은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도록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도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중요한 회기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달 10일부터 개회되는 금년도 정례 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으로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중 많은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 대상기관 선정과 각종 자료 요청 등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의 업무보고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또는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은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점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학부모 여러분과 민주주의 현장을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09회(제12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10월 13일(화)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조율을 건
2.1998년도 서울특별시 국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중의 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199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NAME> 위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NAME> 의원 등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풍요한 삶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108회 국회 폐회 기간 중에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먼저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심의한 뒤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원안을 일괄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도 제11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11일 등 약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보시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0일의 기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제16회 정기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정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을 주십시오.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에 따른 사항 중에서 시작을 토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이 아무래도 시작하는 시기가 토요일이 되다 보면 관계된 산하기관들이 다음이 주 종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짜를 토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지방의원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게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감사 일정을 며칠에 잡아서 애매하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대 서울시민을 향한 진지한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닌게 지금 상임위원회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업무 역할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전에 더더욱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다른 식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생각이 들어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평일로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며, 거기에 관계된 일정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정기회 감사 전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꼭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임시회, 쉽게 말는 현장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기간을 다시 6일간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토요일에 해도 별 큰 지장이 없으리라 이런 판단에서 아까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결정됐는데, 우리 <NAME> 위원께서 말씀을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좀 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토요일로 하지 않고 다른 날로 선택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NAME>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제에 양해하신 것으로 … ….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와 같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우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의 개정규칙안의 제안자이신 <NAME>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의회 의장이 각 상임위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 회기를 의결로 임명하도록 하고 둘째, 결산검사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개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의장이 여러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에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배정, 연간 의회 운영 기본 방침 수립 등이 있으며 둘째, 부의장이 임기초 의회에서 실시하는 선서 문안을 수정하였고 셋째, 본 회의의 개회 시 의사일정의 변경, 본 회의 중 본회의 개회 등은 본 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원내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까지 발언할 수가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시정질문 시 질문자 수는 교섭단체별로 평균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고 각 의원은 질의가 및 질문 순서를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동 개정 조례안 및 개정규칙 안을 검토를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동의를 주실 거을 당부드리면서, 동 개정 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실은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서 이 안을 제시했던 바는 다릅니다입니다 단, 이 회의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그 자리의 계신 이용부 운영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앞으로 의회 운영과 운영은 관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가능한 여러 교섭단체의 대표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물론의 협의 대상이 단지 운영위원장만이 아니라 소수당의 대표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있는 어떤 관례를 쌓아나간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야지 의장의 확보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부단하게 그것을 깎아내리기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절차를 하나하나 쌓아나간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에 신 <NAME> 위원님의 이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가 중 개정규칙 안을 표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는 중 개정규칙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은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6년 12월 19일(월)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정안 채택의 법률안
2.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의회 대통령(박근혜)탄핵 사건(2016 헌정을 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 행동 강령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성폭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구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수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NAME> 의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초대 대통령(<NAME>)탄핵 사건(2016 헌나 1)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NAME>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 <NAME> 의원 대표발의)( <NAME> 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국회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NAME> 의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의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위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노원)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대표를
6.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7.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실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NAME> 위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많은 정례회 기간 중에 굉장히 바쁘셨지요? 금년 한 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이 복잡하고 답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활발한 의정 운영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보고서 1건, 공청회 2건, 조례안 4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현안 처리 요구 1,580건, 건의사항 721건, 기타 자료 제출 1,296건 등 전체 3,59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표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법안은 우리 위원회 <NAME> 의원 및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에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불만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이는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NAME> 의원 등 7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시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대통령(박근혜)탄핵 사건(2016 헌나 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인용 결정 등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분은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개최 여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도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 발의 의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따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서울시 의회 개혁특위와 의회 역량 강화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해당 의안을 정식 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NAME> 전 위원 외 18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내 행동 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이 선출을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될 행동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대문에 배부해 드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논의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라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의 제명을 위해 맞춤법에 대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호를 폐지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수정안 통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의 논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당내 역량 강화 TF에서는 문제가 된 7조 1호는 삭제하고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차례 약간의 논란이 있었기 마련에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동 강령 7조 1호는 우리 의회의 자율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NAME> 위원님의 복당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평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NAME>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그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복당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법안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은 <NAME>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NAME> 의원 및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달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역량 강화 분과 논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은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첨부로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불만 없으시지요?
？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 역시 의회 역량 강화 TF 논의 결과에 따라 <NAME> 소속과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에
배부해 드린 검토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의회 소속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은님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모두은 원만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느낍니다며 아울러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분은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여러 번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년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많은 고민과<NAME>를 모은다면 금년보다도 더 우리 지방의회,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희망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관계없이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란다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제 다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다른 생각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회(제069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생활과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2년 12월 21일(월)오전 10시
장소 생활환경 협의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규약 중 새로운 규약 동의안
2.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수도권 매입지 운영 관리조합규약 가운데 개정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 <NAME> 대표 발의)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부지 운영 관리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광역행정기구의 하나로써 1991년 9월 14일 제5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조합규약 동의와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시의회 동의, 91년 10월 20일 경기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1991년 11월 7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어 설립되었으며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초대 조합장으로 <NAME> 서울시 의장에 초대 조합회 의장으로<NAME> 위원장님이 그 운영을 주관하셔서 수도권 지역의 대규환경 문제의 해결과 광역행정의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조합규약 개정 동의안은 92년 10월 30일 경기도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 제11회 임시회에서 조합 조직 보강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권고안이 의결되고 3개 시·도에 송부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2에 의거해서 3개 시·도의회에 동 규정 동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규약 개정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및 폐기물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협의회 사무국 인력을 현재의 13명에서 일반직 8명, 행정계 11명, 계 19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 소속 직원은 조합규약에 따라서 3개 시·도의 별도 정원으로 승인되어서 3개 시·도 담당 공무원을 조합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항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은 사무국장 4급을 포함해서 서울시의 정원은 보통은 4명, 기능직 1명, 계 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약 동의안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의 증원은 일반직 4명, 기능직 3·는 총 증원 19명 중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무국의 조직 보강은 조합의 운영 업무량에 비추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판단되며, 현재까지는 부족한 행정인력은 청소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합 사무처 직원 정원은 13명으로 서울시에서 5명, 인천시에서 2고 경기도에서 4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 건설에 따른 대민업무의 증가 및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행정 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고, 중간관리자 부재 및 상용직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는 사무국의 필요한 최소 인원을 증가하는 내용이며, 일반직 12명을 20명으로 8명 증원하고, 기능은 1명을 12명으로 11명 증원 총 19명을 편성으로 조합 사무국 정원을 32명으로 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 정원은 5명에서 7명이 증원되어 12명입니다.
본 개정 규약 동의안의 제출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정당 설립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10월 30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 관리조합 제11회 조합회의에서 조합 사무국 조직 보강을 골자로 할 조합규약 개정 권고안이 의결되어 3개 시·도에 송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에 의거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 및 경기도의회에 본 위원회 규약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의 업무량에 의하게 볼 때 조합 사무국의 조직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는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행정기구의 하나로 지방자치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여러 미비점이 존재를 수 있으나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에 관리조합규약 중 개정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관심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의 동료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이관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상당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각 시의회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완벽하게 보전하고자 한한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로 바로 이관 되도록 시정 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이러는 내무부와 언론 등 대내외에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국고에 이관하려는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오늘 본위원이 참석으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제안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을 관리하다가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었기에 정확히 말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이 관리권의 이관이 아닌 국가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역 내에 별다른 자연 연지 없지없는 서울시의 삭막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민에게 자연회귀 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1일권 탐방지로 도시 자연공원적 성격과 도시 공원적 성격을 갖고 있어 크는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양은 후부터는 관리공단 측의 공원 투자 인색과 세수 증대 위주의 정책으로 공원의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산림으로 공원 내에 악덕 상행위와 불법시설물들이 늘어나고 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산림 생태계를 산림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전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원관리공단의 비협조와 법적 관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겉도는 관리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합당하게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전이 이관되도록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정부기관인 환경부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의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관리권을 이관한다고 하여서 즉시 북한산국립공원의 주변 생태계를 정비되고, 전체 생태계가 회부된다고는 장담을 수도 없으며 반드시 관리권이 이관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대세이고,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건의로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해 서울시민의 애국심을 표시할 수 없도록 관리공단과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를 제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북한산 국립공원단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상으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한 본위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시는 건의안에 관하여 동료 위원 전원과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 담당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제안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는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에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 <NAME> 위원님께서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부탁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다른 관계 법규에서 승인을 받는 일체의 협의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하고 겹쳐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NAME> 위원님의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관한 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으십니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몇 말씀만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지역이고 또 서울시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의 부실과 시민의 이용에 불편한 부분 등을 개선하는 그런 하나의 취지는 좋지만 그것에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게 되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아는데,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그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민을 위해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부담이 는다는 그에 못지않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고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보람이 있었다 하는 방향으로 좋을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을 선포합니다.
2013은 오늘 의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27회(제14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구성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1년 5월 15일(화)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7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두를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의 개정 법률안을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두를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NAME> 의 원 대표 18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후반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정에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는 건과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제127회 회기 의사일정에 대한 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의 본회의는 본회의 2일, 의정 활동 13일로 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안에 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27회 후반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표결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7회 졸업식 의사일정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범위는 관계 공무원 등의 명단에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사안을 잘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배포된 자료를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계획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에 공사 및 공단의 종사자 이렇게 돼 있고 그전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하면 교육청 자치법에 의한 의결기관이고 행정은 집행기관인데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구가 옳은 것 아닐까 싶어서.
이 제안은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 서울시 업무와 관련해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출자·출연 관계되는 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당 관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만 되어 있는데 구체화해서 출자된 법인에 대해서 참석해서 질의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는데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잘못된 부분도 자구 수정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37조 규정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포함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구 수정을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예산 관계 없이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다음에 또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잇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자한 재단이 있던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것하고 서울 산업진흥재단, 세종문화회관, 이 세종문화회관의 기본재산이 55억인데 그게 맞아요?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 100%, 55억 돼 있고 금년도 예산 출연금이 162억 있데 이것은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세종문화회관의 재산이 55억뿐입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걸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그저 방망이만 칠 것이 아니고.
출연율이 100%이고 현물 55억, 현물 100만 원 이것이 뭐예요?
이 돈들을 관리하는 주요 부서에 대해서 법인 장을 출석요구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앞으로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그동안에는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소관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죽 업무보고도 받고 했었습니다.
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됐고 세종문화회관이 옛날처럼 상임위에 와서 보고도 하고 우리 사무감사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교육 위원회가 아닌 우리 의회의 사무처 직원과 같은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해석을 한다면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합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작년과 올해에 있은 기금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기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재산은 아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고 서울시가 그 법인에 투자한 비용이 55억 그리고 아까 백 얼마라고 그랬죠? 그것은 서울시가 출연한 기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저는 동의를 했어요겠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엄연히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들어가야 맞는데 여기 범위에 보면, 아마도 서울특별시장이 빠졌어요. 부시장이 나와 있고 교육청에는 교육감, 부교육감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 2항은 해석하는 범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래서 서울시 산하와 교육청 구성은 전에 조례로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출석할 수 않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NAME>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공감을 해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왜 빠졌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검토 보고서의 폭을 상당히 큰 범위가 아닌 작은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보고서를 작성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과 함께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중에 우리 조례정비 차원에서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이렇게 합니다고 오늘 제출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도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13은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의원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77회(제0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5월 4일(목)오후 3시 1939에
제7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거행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존경을
1. 개회를
1. 폐식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오른쪽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참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NAME> 주신 <NAME> 시장과<NAME>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잠시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인사를 보냅니다고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점에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직책을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NAME>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많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년 전 우리 시의회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개원한 후 우리 시의원 여러분은 시민의 진정한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등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포부와 소망을 가지고 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자치의 초창기로 법적·제도적 여건이 미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오직 사명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이루어놓은 업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공에 초석을 다지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또한 정중한 작별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어느 구석에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좀 더 의정 활동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한답니다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업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4년간 우리 서울특별시 의원은 총 34회 41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386건, 청원 131건, 의견청취 512건 등 약 1,42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17회에 걸친 연 255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이 참석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행정의 확인을 통해 시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중재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 생활 현장에서 책임 있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1만 4,000여 명의 시민이 깊은 관심으로 우이의 의정현장을 직접 찾아가 방청하였고, 특별히 시내 국민학교 동창회 간부 1,500여 명을 방청석에 초청하여 민주주의의 산교육을<NAME> 바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동상을 담은 기념 보를 6회에 걸쳐 30만 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으로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국제화와 개방화에 발맞춰 의원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외국 대도시의 의회 간부가 직접 시의회를 이끌어 유익한 국제 교류의 한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있어 우리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이의 입장을 중앙정치권에 관철해 왔으며, 대도시에서의 과밀 부담 김제 입법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의 합심된 노력으로 인한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모로 자축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꾸준한 건의와 노력으로 많은 활동을 펴온 것과 정부로부터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게 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의 일환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복지 대책에 깊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로인복지기김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 2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에 앞장서 온 일은 매우 보람 넘치는 의정 활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듯 많은 성과를 쌓아온 데 대하여 동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그간과 업적을 집대성하여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백서를 발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지난해 대구도 붕괴사고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을 직접 경험했고, 며칠 전에는 대구의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모든 안전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하는 많은 요소가 잠재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진행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안전 관리대책을 반드시 한번 점검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를 줄 것을 집행부 측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6월에 실시될 6은 이후에 우리 사회는 실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차원에서의 혹독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3대 시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될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당적 위치에서 더욱 바람직한 역할을 펼칠 수 있는 각오를 부단은 다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의회가 개원할 당시에는 132명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현역 의원이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사실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 의사당에서 시의원으로서 만난 것은 매우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4년간 고락을 같이 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각별한 인간관계가 유지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닌게 제3대 시의원을 역임했던 그와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서울시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걱정하고 시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항상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변함없는<NAME>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제3대 시의회가 다음 회기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6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9월 1일(화)오전 2시 개식
제26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작별을
1. 개회사
1. 폐식
먼저 애국가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단상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편안한 자세로 국기를 향해 일어서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六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모습은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6 ~ 7월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메르스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 상황을 모두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르스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공연예술시장과 중소 상공인, 서민가계 등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고 서울시 예비비에 8,00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어려워진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를 바라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민생경제 살리기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수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정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8대 의회에 비해 의원의 자치법규 발의 건수도 세 배 이상 늘어났으며, 질적 향상과 내용면에서도 눈에 띄게 향상되는 등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회주택 활성화 및과 생활임금제 시행과 청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서울시 정의 동반자로서 정책의회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싱크홀, IMF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토론회나 공청회도 지난 1년간 스물다섯 번 정도 개최하는 등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많은 변화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회의 변화를 쉽게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 참여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시정발전과 주민과 행복을 위해 더욱 땀 흘리는 청렴의회, 정책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국민 안정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4는 1위, 인구도 1,100조, 청년실업률 10%, 서울의 출산율 0.98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또한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5위로 이념, 지역, 세대 불균형에 따른 계층 갈등뿐만 아니라 노후가 부실한 자녀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자식 등의 세대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이고 발전하기 위해에게 일하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고 한번 실패해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선이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행정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9대 의회는 최근 1년간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일을 해 왔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새로 단단히 조이고 힘차고 해현경장의 자세로 또다시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사회 전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서울시의회와 교육감은 서울시 5개 투자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대상기관도 확대해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인 만큼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의 투명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는 올 초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도 또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안전, 경제, 복지, 환경과 도시재생, 교통, 교육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세웠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돌아보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는 집행부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월 정례회 도중 서울시가 의회와 교감 없이 인사를 단행하여 결산심의가 파행을 겪었고, 지난 7월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1차 추경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도 못은 시점에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결과를 발표하여 의원 모두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공유돼야 도울 것은 돕고 잘못된 것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존중의 부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아가는데<NAME>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건립 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1년 12월 7일(금)오전 10시
장소 재정 지원 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선 조례안
2.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3.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2002년도 산업경제국 내년도 예산안,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 등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소장을
3.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2002년도 산업경제국 관련 예산안, 2002년도 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소관을
위원 제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괄 예산실 소관 안건 심의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닷새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과 후속 조치를 요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와 더불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원 17명과 투자심사 전담인력 1명을 정원에 증원 반영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의 기준은 현재 1만 5,446명에서 1만 5,464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데, 집행기관의 인원은 현재 9,923명에서 9,924명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을 기존 337명에서 354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중에 투자심사 전담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교육감 증원 승인은 시 립대학교 교수 정원 17명에 대해여 지난 10월 16일 자로, 투자심사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빨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은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NAME> 위원님 발언해 보시를 바랍니다.
지금 국 공립대가 평균 65.5%인데 반해서 시립대학교는 64.5%로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17명을 증원시켜도 부족하다는 이런 결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심사분석을 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17명이 없었을 때 교수님들이 크게 반발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구 재정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증원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있는 것도 교육부가<NAME>관에 의뢰해서 산출한 그런 정원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것입니다만 아마도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라든지 그런 구조조정의 그런 진행과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점차 축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갔던 그대로 하는 것이 앞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꼭 증원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명이 확보하는 그 율이 다른 데의 평균을 웃돈다고 해서 저희도 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 ….
그러면 내년에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가지 고 성과가 있는 17명을 주었을 때 그 17명 증원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교수들에 대 해서 수업 강의 내용이나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것을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가지고 있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디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이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하한 결과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들어서 각종 공사 관계라든지 특별 교부금이라는 말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받아 쓰는 돈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그냥 가도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문안에 적극 반영 이 안 됐다든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의결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지적된 사항이었다고 하면 추가하는 방안은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시간이 아 ~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서로 존중을 하시고,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을 하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금 <NAME>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통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자고 제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하신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내용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200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자는 입장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해 있으시기 바라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정안을 내자거나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4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 경감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 경감 예산안 예 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위원님 계시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네가 <NAME>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그리고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해외<NAME>격인증 및 지원의 1억 중 5,000만 원만을 삭감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의 100억 8,327만 7,000원 및 민간이전비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서울 산업진흥재단 운영의 43억 150만 원 중 7,54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서울 산업지원센터 사업서 3억 4,000만 원 중 5,08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서울창업보육 관련에의 4억 5,705만 원 중 3,217만 원을 삭감하고,
유통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의 2,500만 원의 중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유기 동물보호 사업 사업의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의를 삭감하고, 재래시장 구조 설계를 신설하여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립 노동복지관 건물 건축 설계비를 신설하여 1억을 증액하고, 집단에너지 사업화 특별회 계 예비비 28억 4,217만 5,000원 중 13억 4,345만 4,000원을 삭감하고, 목동 공동구 유지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를 2여 13억 4,345만 4,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NAME> 위원이 내놓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에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이 입안과 재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고, 아울러 <NAME>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있으셨기 때문에 수정 안과 재수정안 두 안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두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0조에 있는 <NAME> 위원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NAME> 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는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것에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NAME> 위원장은 동의안에 대한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를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찬성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대로<NAME>위원 7명 중 찬반 5명, 반대 2명으로 명영호 위원이 발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 부문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졸업식과 제4차 재정 경제 관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 사회 委 회의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립정신지체인 원장을
일시 1993년 11월 23일(화)
장소 보건 관계 위원회 회의실
소속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운영에 관한 조렬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정신지체인 복지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장을 맡는 관계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그에하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명단에 있겠습니다.
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선서에 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장은 선서서에 서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설명을 주시기 바라는
먼저 저희 복지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질환인 복지 회관 업무보고
그 중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93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93년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의 예산액에 대비한 수입액을 저희들이 여기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관의 총예산액은 … ….
에는 죽 넘어가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시립정신질환인 복지 장관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수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을 신청하여 주시죠.
<NAME> 위원님.
질의가 많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는데 앞서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급여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도 부단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지금에 이 정신박약 자복 지관이 탄생된 것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또 성과를 충분히 누려가면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복지관에 배정을 것이 아니고 복지관 전체가 다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그저 인건비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많이 하고 계신, 아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해 가지고 실적도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좋은 많은 사업을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배정된 금액과 그 목표명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1인당 2,500원꼴밖에 안 돼요. 2,500원을 받는 정신박약자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를 더 많이 줄이게 하시고 인원을 감소하셔서, 불필요한 인원이 없겠지만 보다 많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번동에 보호작업장이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 보호작업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세입·세출난을 보면 우리 예산에 보조되는 것이 4억 5,000이고, 자부담이 1억 8,000인데 이 자부담이 어디서 무엇으로 발생하는가 그것을 생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삼고로 우리 정신지체인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IQ 70인데 IQ 70 정도의 능력이면 생활연령에 관계없이 국민학교 5학년 학생에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보다는 우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지체인 중에서도 다른 모든 직장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일하는 일감은 단순 반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특별한 기능이라든지, 기술을 필요로 한다가 것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것은 잘하게 되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일의 효과를 얻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게 되면, 우리가 기업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BYC 양말, 양말에 인쇄는 종이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인쇄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는 그것을 완전한 상자로 만드는 데에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는 여자분들이 쓰시는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같은 거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는에 비닐 백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은 아주 단순 작업이면서 보호작업장에서 기계를 여러 대 둬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할 때 쓰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가 필요한 학교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이런한 데에서 팔아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는 저희가 일체 관리비는 보조금으로써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가 받은 돈, 또 페인트 백을 생산해서 판 돈, 이러한 것들을 합친 돈과 그다음 또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시는 돈, 이렇게는 것들을 합쳐서 자부담의 형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잡수인 것은 뭡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애로는 아까 우리 <NAME>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어려운 현실이 어려운 일은 너무 많은데 전개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지체인 지도를 하는 것도 우리 직원이 몇 명 있고 저희가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교통비, 한 번 나가면 1,000원 정도씩밖에 드리지 못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또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일에 협력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의 형편을 헤아려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는데 그저 저희들 나름의 이 사업도 복지관에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복지관에 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복지관을 이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갈 때 그 단체가 이운영 이외에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에 관한 종합적인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수입이 있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있고 하는 겁니다에 그런 전반적인 그것을 보게 되면 애호 협회에 의해서 판단이 설수 있을 그런 자료를, 어떻게 돼 있죠, 그런 자료가? 작성하기 어렵지 않죠? 그럼 한 이틀 내에 제출해 줄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이상으로 하는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마무리는 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六을 이상으로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 윤리 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소년 사업관
일시 1994년 11월 23일(수)오전 10시
장소 보건 사회 소위원회 회의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현황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청소년 사업관 소관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가운데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직할사업소에 대한 행정 실태를 정확히 살펴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파악을 위함이며, 또한 운영의 불편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청소년 사업관은 지난해 11월 22일 감사 중 감사 자료 제출서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보류하고 부득이 재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의정과 업무보고는 11월 22일 청소년 사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보류되었으므로 생략하고, 후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술의 업무보고 사항과 청소년 사업관에 도착하여 직접 지인을 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한정된 시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도 좋겠습니까,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는는 일문일답<NAME>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수감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밤새워서 준비했습니다만, 인쇄소 사정상 완벽한 인쇄자료를 만들기가 힘들고 일부는 복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오자라든지 등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NAME> 위원님께서는 우선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청소년 사업관의 사업내용을 어떻게 수항할 수 있는 적격 여부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주요 업무보고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의 2페이지에 보면 관장의 업무 사항과 그 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현황에 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사업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별정직들은 대부분 전원이 아동에 복지 1급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있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가진 나름대로의 자질과, 또 오로지 아동·청소년의 선도라든지 복지사업에 공직생활 2·30년을 보낸 그런 역량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관장으로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를 지원한다고 있는데 어떤 민간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과 보완자료의 맨 아래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주요한 항사성 지원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어놨습니다.
편을 들면 서울 시내에는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한 전담 상담실이 4·50개 있습니다. 이 민간 상담실은 규모의 대소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테크닉을 어디에서 배운다거나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다양한 상담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운영은 공익 상담실로서의 청소년 사업관에서는 여기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만 상담 지도해 주고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직접적인 상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내 활동을 위해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켜 주고 또 우리들 상호 간의 업무협의와 정보교환을 통해서 상담의 질을 높이고 그을 보다 더 양호하게 촉진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담기관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기법, 여기에는 MBTI라고 부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의 훈련에 관한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이 MBTI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들들들이 서로의 페이스를 어떻게 보완하고 서로 협력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데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거기에 사례를 비롯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등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어울마당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22명이 계십니다만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어울마당 등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관 성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고 그러나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프로그램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이 효과적인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가, 개발, 교육이나 또 홍보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그는 여기에서 창의를 개최하고 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이런 항사를 갖습니다.
그 외 여기 기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내에는 14개의 구 단위 아동청소년회관들이 있습니다. 구 지역 아동청소년회관은 지금부터 2·30년 전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지금에 상당한 취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 단위 아동청소년회관에는 심리검사요원도 없고 심리검사기법을 아는 사람도 없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청소년 사업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쪽에다 통보를 합니다.
에는 예를 들어 우리를 하는 아동 회관에서 아이를 상담하고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러면 이 청소년 사업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사업관에서 상담을 해 주는데 이는 저희 병원 시스템에서 종합병원과 의원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 회관이 의원급 의료시설이라면 청소년 사업관을 종합병원에 있는 그런 의료시설로 봐서 의원에서 상담을 대충 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하면 심리검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과 인력이 구비가 되어 있는 어린이 사업관에서 무료로 점검 해 준다든가, 또 나아가서 부모들을 모아놨는데 거기는 돈도 없고 강사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 청소년 사업관에서 인력을<NAME>해서 가서 그 지역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좋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야 호텔에 청소년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터키탕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NAME> 위원님과 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부덕으로 인해서 터키탕의 실태라든가, 또 우리 사업관 내서는 터키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미처 못 가졌던 점에 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허가권과 관련 없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종사자들로서 거기에 대한에하는 허가 이후에라도 어떤 조치를 건의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 지도 협력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경찰서 차원에 동사무소 산하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협의 창가 있고, 각 경찰서 차원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유관이 다 되어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요.
청소년지도, 선도하는 과정은 유해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알죠?
그다음에 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저희 담당 사업관은 전문 행정 사업기관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도 일반행정에 대한 기획이나 집행은 본청의 청소년과라든가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인가한다든가 … ….
지금 운영위원창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제 감사를 받은 자세하고 그동안 이 업무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을 할 때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관이 아닌가 하고는에 와서 보니까 학생들 활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도서실 운영하는 것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의를 발휘로 종결하기를 건의합니다.
<NAME> 위원님.
우선 지금 옆에 단란 주점이라든지, 터키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하고 관련에 철거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다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위원장에서 예산 편성 심사 때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는 6급 <NAME> 씨 계십니까?
유인물 누가 만들었어요, 어제 제는는
전부 다른 사람은 별정직이고 행정직은 당신 혼자인데 이 수준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관장은 이렇게 만들라고 결재를 했기 땜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그러는 했지만 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성실하게 일에 임했다면 오늘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유인물을 요새 시에서 기초로 쓰는 내용 아세요? 그런에으로 쓴다는 것 아세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당신 행정직인데 알고 있지요?
제가 어저께 가져온 이 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고, 여기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 좋은 책을 쓰면서 뒤에 없어요. 우리가 책 한 장을 쓰더라도 전부 시민의 혈세이고 또 지금 쓰레기 줄이자고 우리 국민이 하는 마당에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다 또 한쪽만 썼어요. 그럼 예산낭비해도 됩니까?
관장도 82년도부터 여기에서 관장을 맡아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그저 애들만 쳐다보고 앉아서, 옆에 무슨 유해업소가 생겼는지, 무엇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관하게 일을 하세요? 이름 그대로 청소년 아닙니까? 관장도 할을 있을 것 아니요.
애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것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모르고 이 유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시의 감사 받는 일은 시의원들 별것 아니니까 아무거나 갖다주면 통과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10만의 대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삼고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사분과 위원들은 다 젊잖아요. 어제 예산에다 어떻게 해 놨는지 아십니까? 제님 얘기로 월급이 만일 포션이 높아서 서류 제출하라 하여 오늘 가져왔는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인건비 일당 10억 원에 3억 원이 일반재료비로 그것은 예산에 넣어놨어요. 인건비하고 일반재료비는 천지차이입니다. 어제 본위원한테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10만이면 10만의 대표자로 나와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이나 꾸며가지고 던져버리고.
우리가 지금 월급 있는데 이것 합니까? 일당 6만 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아셔서 내년도부터 지방자치가 확대 실시되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좀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 하는 태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를 주신 서울특별시 청소년 지원과 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청소년 사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제151회(제17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8월 30일(월)새벽 2시 개식
제15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태극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서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힘차서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게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올 8월은 2004 아테네 올림픽이 온 세계의 축제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동안 우리는 지난 2002 올림픽의 함성을 함께는 수 있었으며, 또 한 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2/3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의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계천 복원 사업 등 여러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수도 이전 이후에 청년실업의 증가 및 고유가에 따른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국민은<NAME>를 모아 그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 자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힘찬 의정 활동을 펼쳐온 결과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자치권 향상을 위하여 정책 연구실을 설치하고 국회의원 보좌인력제 도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설치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이전을 확정 발표하는 등 전국 과반수의 반대 여론에 도 불구하고 수도 이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 경제 안정과 민생안정은 뒷전으로 밀려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실정이며,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00여 정도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상징이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도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에서도 수도로서의 최적지임은 두말을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수도 서울을 사수를 위해 지금까지도 수도 서울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및 수도 이전 시민 천만인 서명운동 등 수도 전환 반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제 정부가 수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통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도 서울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 사수의 마지막 보루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과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도 이전 반대 대책 위원임을 명심하시고 수도 서울 사수를 위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역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문화유적 복원 사업 본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문화재 복원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난 7월 대대적으로 개편한 버스 체계 개선 사업도 시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상황도 원활하게 할 계획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시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말미암는 지구촌 곳곳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제15호 태풍 메기는 폭우를 동반한<NAME> 집중호우로 남부 지방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는 9월 이후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은 태풍과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관내 도시시설물과 재해취약지역에 따른 대비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4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NAME>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며,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을 살려 서울교육의 질을 두 단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적 직무분석과 문제점, 교육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방 교육행정체제를 학교 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21세기 사회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국가미래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길이 있도록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구려사 교과서 문제는 자칫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처럼 장기적인 미해결 문제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지만 장차 그 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우리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학교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자라나는 후손과 후세들이 우리의 뿌리를 알고 이해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보름 동안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는 약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 처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마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를 합니다고
또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와 시정과 관련한 현안 안건 처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각종 사업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바랍니다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시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끝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를 감사합니다. |
제26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15년 7월 27일(월)오전 9시
장소 7는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2.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로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로 침체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NAME>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추경은 추경 심사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오늘에 오늘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에서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오늘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아카데미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크게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지켜봐 주시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면서 <NAME> 위원님의 다양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고요. 알고 계신 분들보다 뒤늦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바라고, 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 1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1건 등 2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62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의사일 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구로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 정안은 2015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두 4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무슨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1항을 의장이 협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으로 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사무처와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 여파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시의회사무처 주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잘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신규 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차질 없이 기여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지 여러분의 변함없는<NAME>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보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전입 전입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는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특별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 조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규 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2014회계 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감액이 사업 예산 중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추경을 해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양당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금년도 전체 사업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집행 계획과 향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의원님들의 정책토론회 지원과 본관 다용도 회의공간 조성 등에 소요한<NAME>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계획으로 확보된 세출예산의 총액은 총 3억 1,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4,000만 원의 1.6%인 3억 1,100만 원을 삭감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후원금 쪽입니다. 먼저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이후 총 14개 사업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2억 3,700만 원, 낙찰차액 7,400만 원 총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중증 장애 학생 활동보조인력 인건비 1,900만 원, 퇴직 의원 의정비 미지급액 및 의정 활동 수행비 9,500만 원, 의원 활동당 지원비 4,000만 원, 본 시청 전광판 재구축 사업 2,8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비 4,100만 원이나 의정 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 3,300만 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표에서 언급은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증액 및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의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잇도록 정책토론회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본관에 다용도 회의공간 조성 등 회의 공간 활용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선택제 및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대폭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의회 운영 지원에 8,300만 원, 유공시민 표창 등 시상에 2,000만 원, 노후 집기 교체 및 폐기 물품 구입에 1억 원, 의회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에 2,500만 원,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 개최 3,2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을 위원님 등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 업무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병무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NAME>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검찰청 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실을니다ret
처장님, 2015년도 예산에 의회 청사 시설 개선 관련돼서 엘리베이터 2대를 교체한다고 하셨죠?
그에의 내용연수가 얼마예요?
나중에 문제 되면 의원님이 교체하지 말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ub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나와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NAME>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을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에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NAME>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정된 연간 예산안 총규모는 19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장관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에서 내부 조정을 하고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등 1억 8,700만 원이나 증액하고, 기본경비 등에서 1억 8,700만 원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둔 수정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NAME>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이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사용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NAME> 사무처장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NAME> 위원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員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출은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야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과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예산 삭감 항목의 증액에 대한 우리 위원에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9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0년 9월 15일(화)본회의 산회 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건
2.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건
심사된 切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진을 소속 <NAME>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이날 본 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소속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새로 놓인 <NAME> 위원님과 김춘례 위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여러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에도 평남 등이 들어가 있어요.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한 부분 관심도 평소에 많았고요.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많은 것을 더 배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또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북 교류 협력지원 위원회들 위원님들 모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남북 교류 협력지원 관련은 회의에 열심히 참석하여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도록 특별위원회를 응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뵙게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NAME>으로 투표 또는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절차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오신은 의원 여러분 열다섯 분 모두가 훌륭하고 다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고 다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준비와 준비 노력을 해주시고 차질 없이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분으로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황인구 의원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천하실 분은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NAME> 위원님을 남북 교류 협력지원 관련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된 <NAME>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리 교체 후 새로 임명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 있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남북 경협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밑에서는 남북 경협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가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 발전 또 조금 더 작게는 서울 - 평양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그런 현안문제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의 몫을 다해 가는 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큰 리더로서 시의회가 이끌어가는 동안 우리 위원회가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위원 여러분, 평양 여러분에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2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궐위 시 의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그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위원회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에위원서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NAME>일 경우에는 찬성도 순으로 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두 추천에 의한는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 제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있는 제 2선거구의 <NAME>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남북경색국면 내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이전에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고생도 하셨고 또 현재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함께 하고 계신<NAME> 위원님을 또 추천합니다.
혹시 더 추천할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은 먼저 <NAME> 위원님이 추천하신 <NAME> 위원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이호대 위원님께서 <NAME> 의원님 추천이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NAME>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이철성 위원님을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대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를 바랍니다.
저희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특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하지만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는데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부 다 평양으로 갑시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뽑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특위가 연장된 만큼 지난 회기 때는 좀 더 열심히 그리고 한층 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위가 생길 수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를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되신 네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질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진행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여러 회의로 끝을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하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싱크홀 발생 원인 재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4년 8월 27일(수)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 책임지는 회의실
의사일정
1. 굴착이 발생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세요? <NAME> 위원입니다. 오늘 뵙는 연장자라고 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싱크홀 발생 원인 규명 및 안전대책 관련으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치러질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의회 소속은 발생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될 <NAME>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싱크홀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시에서는 현 상황의 원인 및 안전대책에 대해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질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도로 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드리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교섭단체별로 일정 순에 의하여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우측에 앉아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보시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 관련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 원래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강 위원님처럼 저도 싱크홀은 우리 지역 현안이기도 해서 이 특위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구성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에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싱크홀이 서울시민들의 아니 일반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가 갖고 계시는 안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같이 조사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시적인 6개월 기간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특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또 다분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서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이 있던 석촌역이 동공이 큰 게 발견이 되어서 엄청 큰일이이가 되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는 제 지역구인 방이동 쪽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었고, 또 제 선거구에 롯데 123층이 올라가는데 그것 등등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거기 살아도 되느냐, 여기가 그냥 내려앉는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원인을 잘 밝혀내서 사고를 없애고 또 앞으로 안전대책도 확실히 세우는 데 저도 열심히할 생각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싱크홀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내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배우고 또한 연구해 보고 여기 왔습니다. 저 좀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서울이 600년 도읍지라고 하지만 사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가는 반세기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크홀과 같은 문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은 비단 싱크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시민에 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시내에 발생한 싱크홀의 현황조사 등 원인 규명에 철저히 임해서 이제 싱크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님들과 같이 도시, 특히 저희 서울시의 하나의 문제점을 같이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치유하는 데 힘을 보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는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는 많은 지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도가 현재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잘 파악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는 그런한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소속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선임 방법은 후보자에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는 이의 유무를 보고 의결하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반대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호 천자에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구두로 호 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이 어렵게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남은 의사일정을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 <NAME> 위원님의 이력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처음 봤습니다만 건축사이시면서 여러한 경험을 가지기도 하시고, 또 알고 계신 위원님들 제가 약력을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간단히 봤을 때 많은 분야에서 특히 싱크홀 같을 전공을 하셨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추어지만 경험을 가지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신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생각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항상 특위는 많은 위원님들의 참여가 제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추대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게 참여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싱크홀 특위가 좋은 성과 낼 수 잇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부위원장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는 자격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NAME>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한 주실 분, <NAME>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찾아가는 발생 원인 규명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NAME> 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NAME> 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가 보다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 노력을 펼쳐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제24회(제166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6월 19일(목)오전 2시
1. 개식
2. 국기에 대해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5. 개회사
6. 폐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국기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六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그리고 제6대 서울시 의원으로서 의정 생활을 마감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입법 활동을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향한 노력들이 결실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 문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나이스(NEIS)문제 등의 나라 안팎에서 매우 힘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을 헤쳐 나가도록<NAME>를 결집할 때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드디어 다음 달이면 개발시대의 유물이었던 청계고가도로가 헐리고 역사·문화·환경 파괴에 상징이 될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도 얼굴을 바꾸는 매우 중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다수 시민들도 청계천 복원을 환경친화적이고 이상적인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교통난, 주변 상가 문제 등의으로 대해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개선대책 마련에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원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하천 복원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에 있었던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청도 소싸움, 시민걷기대회, 외국인 마라톤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5월이 시민축제의 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모두가 참가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중순 개최한 노인취업박람회도 노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행정 서포터즈와 더불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 것으로 시민과 같이 사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과 같이 내용이 좋은 프로그램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든다는 것을 알려고하는 시민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다른 행사나 사업에도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홍지동 터널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시설 등의 안전사고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서도 얼마 채도 않아 발생한 터널 내 화재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곧 장마철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성 호우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까지 수방시설 건립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에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문제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등 항구적인 수방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침수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 안내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대비에 대한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育는 예로부터 백년대계라 할 만큼 한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으로 교육계 전체는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는 등 국가 전체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학생, 교육당국이 보다 성숙된 자세로 타협적 타협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이상 지나면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서게 됩니다. 수련원, 놀이시설 등 어린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에
한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여 국가와 민족적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라는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 이번 제24회 정례회에서는 10일간 회기로 2002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짧을 의> 사일정이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서 명실상부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실현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각종 안건 처리도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16회(제13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10월 26일(화)오후 2시 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에<NAME>이 되으므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국민회의 소속 <NAME>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 생활에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 10월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고 오늘 오전에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는 회의를<NAME>게 하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여 회의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cl의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사람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인격이 훌륭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NAME>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매년 서울특별시 소관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 심의 시에 적극 참여하셨고, 또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 경험이 많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게 수행하실 것으로 믿기에 추천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을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NAME> 위원으로부터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추천이 있었습니다.
를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한은 없으시므로 <NAME> 위원을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선임된 <NAME> 위원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교대할까 합니다. 회의 참석에 적극 협조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임 위원장이 신 <NAME>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 준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NAME> 위원님 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보다 연륜과 경륜이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원만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두 분씩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간사님을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 신당 회의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당은 새정치 국민회의 간사로<NAME>종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예산심의와 결산업무에 조예가 깊고 우리 위원회 간사에 탁월한 자질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이미 지난해 97회계 연도 결산 결산심사위원으로 일을 했고, 지난 4년 동안 지방의 정의 경험을 쌓는 선배 위원님들의 훌륭한 심부름 역할을 할 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분들과 함께 젊은 사람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임명으로 이해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NAME>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새정치 국민회의 위원장<NAME>종위원과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 간사로 선임되신 새정치 국민회의 <NAME> 위원님과 한나라당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새정치 국민회의 간사로 선임되신<NAME>종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는 저를 예결위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NAME> 의는 <NAME> 간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예결특위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특위로 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각종 회의 진행을 여러 위원님의 뜻을 듣게 받아들여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51회(제05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1991년 10월 21일(월)밤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청원 운영규정 안동 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조례 안 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규정 안동 의의 건(김기영 의원외 1인 입법을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조례 중 개정 법안은 동의의 건( <NAME> 의원외 1인 발의)
활동 중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담당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 접수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 운영규정 제정안 동의의 건을 심사처리하는 문제와 동료 국회의원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 의자를 대표해서 <NAME>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NAME> 위원이 참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정회를 선포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별도 회의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평의회 청원 운영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발 의자를 대표하여 <NAME>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부터 제68조까지 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의 필요한 사항,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의 처리와 처리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청원서의 보완 사항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청원 운영규정에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없지 않은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에「법 및 동 령에 규정한 것 외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제출을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청원 운영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NAME> 청원제도는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보장되고 헌법은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근대 헌법이<NAME>같이 보장하고 인정은 보장적인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도 제26조에서」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로 인정하고 있는바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청원 권한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지닌 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발의는 요건은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국회 문서로 해야 되며 소개 또는는 소개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과는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제안사유는 청원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있으나 법에서 모든 것을 정하기란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임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4.주요 골자 및 규정은 총 15조로 본칙 제44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제2조 청원서 제출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작성에 제출한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제6조 청원의 심사처리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처리 이후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 의무화, 제8조 제척과 회피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경우나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청원심사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제21조 청원의 심의 철회 이유 명기 별지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한다. 기타 청원인에 대한 심사처리 과정 규칙 제11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 제9조, 징계 제14조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검토의견은 본 청원 운영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규칙 제24조에 의거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본은 청원심사 규칙 준칙에 의거 총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6조의 청전의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인 것은 청원의 신속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폐회 기간 제한은 예외라 하더라도 너무 길다고 판단되므로 60일 정도로 줄였으면 됩니다는
참고로 국회의 경우 위원회에서의 심사처리 일정은 90일 내무부 조례준칙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업무의 세분화 다기화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든가 소관 상임위의 불분명 등으로 특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상되나 본 운영규정안에는 명문 조항이 없는 바 해당 조항 신설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에서의 청원심사 시 소개 의원의 발의 취지 설명 등은 책임이자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되나 그 근거조항이 있는 바 관련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맥상 어휘 및 자구의 수정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조문이 약간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위임해서 본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조정토록 해도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의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규정 개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왜 없습니까?
네가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발의하신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10조제4항에 규정된「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22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과「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22인을 초과할 수도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27인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본 상임위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22인에서 27인으로 늘린다는 것으로 5조 원 넘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예결위원 정수를 다른 상임위인 정수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지역별 상임위원회별 또는 정당별 안배라는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에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 조례 중 개정 법률안은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제기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4회(제0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7월 7일(수)새벽 3시
의사일정
1. 제64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을 건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을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청에을
1993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신설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설치조례 중 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 의원수가 등 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문화예술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체육 관련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생활도학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항 및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생활환경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에 권한 위임 조례 및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생활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 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견청취 6건이 제출되어 6월 중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7일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6일 제63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한 이후 동년 6월 30일 새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해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동 조례안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소가 있었음을 동년 7월 3일 대법원장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5일 <ADDRESS> 4호 동서울 도서관 4동 505호 <NAME> 외 1,519명으로부터 암사동 거주 고교 교사들 수용대책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6월 19일 건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ADDRESS> 102호 <NAME> 부터 마포구 구경서중학교 앞 지하보도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추천으로 제출되어 7월 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ADDRESS> 재단법인 천주교 선교와 다스 수녀회 1에 이사장 <NAME> 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추천으로 제출되어 7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임시회는 제3대 서울특별시 의회 후반기 의장,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으로 위하여 회기를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제47조제1항의 원칙에 의거 제6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명의 의원의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걸쳐서 <NAME> 의원과 <NAME> 의원을 제64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당 교육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심사 심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6개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못하면 93학년도 2학기 등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의 수도 교육의 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자녀가 불편 없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사료가 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 회의 심사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에 제출되어 그해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신설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노원구 중계동에 서울불암 국민학교를, 도봉구 도봉동에 서울시 노원 국민학교를, 도봉구 방학동에 서울 초당 국민학교를, 송파구 오금동에 서울시 오금 국민학교를, 송파구 문정동에 서울 문덕 국민학교를, 강동구 하일동에 인천의동 국민학교를 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6개교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법 제82조에 의하면 93년도 각급 학교 설립 추진과 학교시설공사 추진도에 맞춰 93년도 2학기 초에 개교를 예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을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첨부로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것이므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생각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는 임기를 앞두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토대는 시민의 의사가 폭넓게 수렴되어 결과에 반영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은 물론 서울이 세계 속의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본의원이 미력하나마 여러 의원 여러분과 의정대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서 저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일에 이르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NAME>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또 함께 이렇게 지원해 주신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많은 자리를 소임을 다하고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 제2기 의장단이 선출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 못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뜻을 가지고 아마 2기에 출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를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또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 또한 모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되어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저희를 갈음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모레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의 회기가 오늘로서 만료됨에 따라 제2차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내일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이 직무를 대항하여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는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11년 6월 29일(수)오전 10시
장소 7는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해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김용석(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이ㆍ <NAME>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조례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노원)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등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NAME>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시스는 지난 6월 27일 7월 첫 여성주간을 맞아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여성의 변화된 역할을 담은‘2011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 여성은 10년 새 95.4%나 증가하였으며, 대학 진학률도’08년부터 10에 앞서가는 등 학력 및 남녀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에서 3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1%로 남성 82.8%에 견줘 아직 30.7%나 낮은 수치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3배나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09년 15세 이상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사회적 편견 및 관행, 가사 부담, 여성의 직업의식 부담이 줄어든 등의 육아부담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년 후에 서울 여성의 일자리도 통계에서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안 검토 201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갑니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 결산심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계시지 않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정책관님께 … ….
그런데 왜 여기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계속 평가를 받어 왔다고 하는데 2009년 2010년 2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는 어느 정도 되면 평가를 받고 시와 국가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나 이런 데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어느한 정책관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자녀뿐만 아니라 조손이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급식 제공을 받는 모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신 제정 방안은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관련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로서는 이런 방임 아동의 보호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 센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동 조례가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으로 제7조에 사업비의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도 다행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예산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잇도록 지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 조례안을 <NAME> 의원 외 2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제에 본 의원이 제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구는 나라살림의 기본이자 미래 경쟁력의 향상과 직결됩니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생활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득도 저하로 이어져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도 부담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서 2005년 이후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3%나 늘어났지만 올해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3.3%나 격감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부모에 합계출산율(가임 기간 중 낳는 아이 수)이 2.1명은 되어야 한다를 서울시는 단지 1.01명(2010년 현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출산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조금 보태주는 미온적인 대책으로 결코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낳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가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아이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은 물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시민이 직장 일과와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으로서와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기업, 공공기관, 그 밖에다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잇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따른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어서 위원님들의 답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책, 또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8조의 경우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국가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신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제에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 중 “ 다음 각 호의 사안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를 “ 다음 각 사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로 수정하며,
둘째, 안 제5조 중 “ 다음 세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를 “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 로 수정하며,
셋째, 안 제6조 중‘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를 각각은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로 수정하며,
4는 안 제7조 중 “ 다음 일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를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로 수정하며,
은에 안 제8조제1항 중 “ 저출산 장기화 계획(이하 ” 중장기 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를"는 중장기 계획(이하 “ 중장기 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로 수정한다.
이 중 일부 자구는 법제 기준에 따라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NAME>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법률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심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를 수정한 부분은 <NAME>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을 수 밖에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 분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8년 7월 12일(목)오후 2시
2013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안전 건축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제282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녹색당 제3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셔서 제10대 시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감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을 제10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는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으로 견제와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2년 동안 제10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활동을 이끌어감에 있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늘어나는 서울시 노후 시설에 대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너진 기반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수해에 강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폭우 등에 대처는 부족한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용량 확대에 힘써 나섬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재해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점검 및 시설 보완 조치를 통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산불 발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화재로 인해 각종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현장점검 자체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주도적 의정 활동으로 역동적인 위원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끌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역 민원에도 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에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정립하고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NAME>와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혹여나 회의 참석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제10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들 상호 의견에담을 나누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하는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뽑힌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안전은 세계적 도시에 걸맞지 못은 선진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지진, 풍수해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동료 여러분들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장님 차례입니다. 9대 교통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현 부의장님으로 이번에 위원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NAME> 위원님 소개하십시오.
제가 이 도심을 건설위원회 상임위는 처음 하는데요, 여러 번 생소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모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며 의지하는 이런 모습, 또 서로 배려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 또 집행부에 있어서는 견제와 감시가 적절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왼쪽 순서는 중구 출신의 <NAME> 위원님.
입니다는 중구에 살면서 보면 제일 중심이면서 굉장히 노후된 노후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 몸담게 됐고,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시민과 안전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잘해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NAME> 의원님 순서입니다. 구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또 의장까지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NAME>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계신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함을 진심으로 감사로 생각합니다. 시대적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도시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 세 번을 거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건의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사건·사고 후에 있나 무엇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을 먼저 세운다면 좀 더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파 출신의 <NAME> 위원님 순서인데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회에서 독도지킴이로 다년간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서울시에 복귀를 하셨는데 오늘 <NAME>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에 서울시는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존함처럼 많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시작에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징후들을 먼저 찾아서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으로 이게 제일 큰 역할이 아닐까 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고 잘 쳐 주십시오고 그러면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송파 출신이신데 그동안에 국회 보좌관 경험도 하고 있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직결된 곳으로 건설위원회에서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분의 위원과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까 <NAME>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발생하고 나자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너무 잘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안전의 패러다임은 선제적 투자를 통한 예방적인 도시안전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과 같이 제는 공직생활을 33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특히 중랑구에서 15년을 했습니다. 이런 공직생활을 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제 이름을 항상 소개를 해요는데 신석기 전 구석기, 구석기 전 전석기, 그게 제 이름입니다. 좌우지간 위원장님을 모시고 활동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짜 다양한 프로필을 가지고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위원장으로서 아주 든든하고 정말 기분 업은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뺀 9개 상임위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가 서울시민의 행복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는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의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임명은 위원장의 사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업무을 대행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이의 유무를 따져 결정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기명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 선정을 하며, 다득표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 추천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나갈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을 추천하는데요. 그동안 강남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성의 민주당이 1석도 선출되지 못했는데 거기는 과감하게 3석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그중의 한 분입니다.
<NAME> 위원장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보좌관을 장착하고 그리고 다양한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충실하게 우리 위원회를 이끌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없도록 <NAME>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다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도로상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새롭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은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어리다고 해 주시는데 다들 가장 젊으셔 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명심하고, 그 분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을
우리 위원회가 경청하고 소통하는 위원회의 으뜸으로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치러질 제1차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75회(제20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8월 26일(화)오후 2시 \는
제17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예정에
1. 개식
1. 국기에 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따라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왼쪽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세계인의 축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 결과 육상과 역도, 야구 등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따는 등 역대 최대는 성적을 올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높인 쾌거는 폭염에 따른고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활력을 되찾아주는 청량제였으며,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각인시킬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2의 외환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 상태가 10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NAME>를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벌여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현재 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7대 의회 전반기에만 80건으로 6대 의회 전반기는 기간에 비해 무려 일곱 배로 증가한 만큼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준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은 조례안 발의에 국한되지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 결산 심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제도 운영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의원의 의정비 삭감 방안을 준비하는 등 외적인 환경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도 수년 전 제7대 후반기 개원을 알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 의정과 관련하여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자정의 거울로 삼아 도덕성을 회복하고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가 도약하는 데의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과 관계:여러분, 10월 초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해 한강과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로 국제 디자인 행사인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이 펼쳐지게 되는 이번 국제행사는 디자인을 통해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의 행사로 하이서울페스티벌 가을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함에 따라 국내 ‧ 외 지자체 관계자와 관광객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도 보는 즐거움과 참가하는 시간을 함께 줄 수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디자인 올림픽을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서울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멋진 행사가 될 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평구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세 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백만 인구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를를를 전합니다.
특히 2001년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시 소방관 여섯 명이 숨진 점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재발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년의 상황을 보면 9월에 태풍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사전에 각종 재난 안전점검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도록 특단한 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서민생활의 안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과일, 채소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등에 많이 가서 추석 물가를 챙기는 한편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 활동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NAME>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한 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7월 30일 주민 직접선거로 처음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신 <NAME> 의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NAME> 교육감께서 추진해 온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정책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며칠 전 언론에 발표된 교육부에학교한 국제중학교의 지정계획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ME> 교육감께서는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들은 시행에 앞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작용의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는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를 바랍니다.
또한, 9월은 각급 학교의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회와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의원들 그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소관부서별 업무보고와 시정과 직결된 각종 안건 처리, 그리고 시정 및 운영권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조를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시정한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대하여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은 중에도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8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Rec는 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8년 11월 29일(목)오전 10시
2013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도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2019년도 시민건강국 운영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형 <NAME>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NAME> 의원 일동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후원회를
2.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2019년도 시민건강국 운영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NAME> 시민건강국장 그리고 <NAME> 어린이병원장, <NAME> 은평병원장, <NAME> 서북병원장, <NAME>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병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서 제정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지난 10월 15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이번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에 열리는 것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체 자문위원회 회의고, 15시에 열립니다. 위원회는 최종 의견을 자문위원회에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가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해서 사회보장 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보고 이견이 있으면 전체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라거나 노동부라거나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신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보장 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둘째 제도 제정에 앞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상 노출되었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도 등 아직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대상자를 1만 4,000여 개에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잇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재정추계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건보 이외에 다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했다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중복 부정수급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만 나머지 더 많은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있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을 반대하는데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제발 다음 세대까지 누리의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천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방침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련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 답변은 어제 실시된 정례회 제9차 회의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진을 <NAME>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시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높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시민건강국 관련 예산안 및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사업용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시설 보수도 사업에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장비 교체 예산 5억 원이나 삭감하는 등 총 18개 사업 56억 원에서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차원의 의료장비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보조 사업을 12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35개 분야 11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인 정신건강증진 사업 기능보강 예산의 감액에 따라 세출과 중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위원 여러분, 제안은 바대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하에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한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법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NAME> 의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는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 동의안 의결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NAME> 시민건강국장은 의견을 존중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및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아닌 관계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신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동의 없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 그리고 <NAME> 시민건강국장 및 <NAME> 어린이병원장, <NAME> 은평병원장, <NAME> ， <NAME>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결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민건강국에서 마련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를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없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통과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48회(제05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2013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개소식 1991년 7월 8일(월)15:01분 개식
제48회 서울특별시 의회 총사와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哭
4. 순국선열·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의원 〃
6. 개회사
7. 서울특별시장 축사
8. 폐회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라에
5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전주에 따라 합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무관한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은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숙여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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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시·도 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시·도의회의 출범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4월 시·군·구의회 구성에 이어 새로운 시·도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의 시대가 끝자 지방분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튼튼한 바탕 속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온 국민의 기쁨 속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역공동체와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실현하여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규범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됩니다을
저는 시·도의회가 우리 사회의 주민과 의견과 발전 의지를 통합하여 조화와 국민화합을 실현하는「창조의 광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의원 여러분께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방의 발전을 도모는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국민이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자율의 가치를 국민 속에 구현해 나간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람한 꽃을 피워 군민에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주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당선의 기쁨을 안은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으로 시·도의회가 주민을 위하여 크고 많은 일을 하여 국민의 신뢰 속에 민주적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 <NAME>
개회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계신<NAME> 서울특별시장, <NAME> 교육감 및 간부와 귀빈 여러분!
역사적인 6.29선언에 따른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노정 속에 오늘 저희는 지방자치시대의 새 기원을 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개원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서울특별시 의회 개원식의 개회사를 하게 되어 벅찬 기쁨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건대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 실시를 천명하였으며 지방자치의 기본 및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는 1956년부터 1961년까지 12대에 걸쳐 본회의에 8회와 임시회 47회의 시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 뒤 30여 여 년 전 지방자치 부재의 시대에서 바로 오늘 서울시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시의회의 활동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아시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집권화된 국가정책 권한과 기능을 분권화, 지방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초월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을 수행하여 민주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의원 표창으로 서울시정이 국정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인구 1천만 대 시대와 국가 정책 기능의 집중, 서울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시들의 주요 정책방향이 될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의결과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결을 맡게 됩니다.
또한 서 올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 기회적 균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상호 작용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주어진 책무와 책임을 다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원 선출과 1천만 서울시민의 격려와 기대의 눈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모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량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NAME> 날 본 회의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시의회를 열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길잡이로서의 시의회, 서울시민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같이 하는 시의회, 밝고 희망에 넘쳐 서울시 정의 확립에 기여하는 시의회를 열어가는데 우리 또한 신명을 바쳐 서울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는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NAME>
먼저 지난해 6월 20일 실시했던 서울특별시 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주민대표로 당선의 영예를 차지하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구의 기초의회에 의해 시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고 보다 내실 있는 민주발전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이 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한 것은 42년 전인 1949년이었습니다만은, 6.25전쟁 등으로 인해 전국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그로부터 7년 뒤인 1956년이었습니다.
출범 후 약 5년간은 시 집행부가 존속되었습니다만,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1961년 의회가 해산되고, 불과 30년 만에 다시 민의의 광장으로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 뿌리는 씨앗이 굳건히 뿌리내려서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열리고 희망찬 미래를 맞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시민 여러분의 엄숙한 소명임을 새깁니다.
서울은 우리 민족에 오랜 수도인 동시에 국제화된 대도시입니다.
인구는 전국의 약 1/4에 해당하는 1,06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약 3/4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의식은 명실상부한 서울에서 형성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의 행정이 어떤 형태로 나가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서울의 미래는 곧 국가의 발전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서울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중책을 맡으신 여러분의 어깨에 그는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가 되어 줄 것을 바랄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이끌고 민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7만 4천여 서울시 직원들은 앞으로 여야와 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발전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매사 의원 여러분과 논의하고 여러분의 의견에 겸손하게 노력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은 활동으로 서울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강을 축원해 마지않습니다.
199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 <NAME>
2014는 제4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1월 10일(화)오후 2시 \는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의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식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해 경례가 있겠습니다. \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라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첫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에 이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만큼 설비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등 OECD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경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성장률 또한 플러스 성장까지도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다행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추경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고 신속한 조기 추경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본격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신종플루라는 신종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우리 시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비상 구조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실은 자칫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종플루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메르스 대책과 연계하여 적절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위생수칙, 예방백신의 안전성 등 대시민 보호를 적극 강화하여 국민이 과도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역량과<NAME>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단체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여 헌혈 보유량이 크게 모자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날 본 회의가 끝나고 대한적십자사 <NAME> 총재와 함께 1층 로비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처 관계자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7대 의회 임기에 접어든 우리 시의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와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비회기 동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장관 여러분, 지난달 29일 디자인을 바꿔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던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행사가 성황을 이뤘 가운데 2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 부족과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산업은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ㆍ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가운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심한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은 서울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무주택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Shift의 성과는 UN으로부터도 선정은 UN 2009 해비타트(HABITAT)특별대상도시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노숙인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등의 30여 개 정책들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외국 도시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점에서 저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설해대책 등 제반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특히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을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교육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종플루가 심각단계에 이르러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 오늘 내일모레 12일 전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게 된다면으며
교육청에서도 제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거라으로 믿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진·의심 환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 설치, 시험감독관 안전대책 등이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는 등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중학교 신설, 고교선택제 도입 등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의 존폐 문제가 교육 논쟁의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NAME>, 사교육 경감이라는 국가교육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깊은 만큼 향후 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 열리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0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10일간 실시하는 2010부터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24조 7,000억 원, 인천시 6조 3,000억 원과 기금 3조 5,000억 원으로 총 34조 원 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낭비성 예산안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시민의 혈세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및 그리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NAME> 4기 역점 사업들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겠습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63회(제1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6년 9월 13일(수)오전 11시 30분
장소 \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영향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심사된 안건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저는 한나라당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 소관 이병직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정당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을 때까지 제가 잠시나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면 구두 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저희 윤리 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회라서 위원장님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따뜻하고 꼿꼿하신 분이 위원장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본 위원님이 계신데요. <NAME>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7대 전반기 부의장 후보로 출마하실 때 부의장 출마의 권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꼿꼿하고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6대 때는 정치 문화 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고, 경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합니다고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수 안 계시나요?
확실해요, 없는 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는 <NAME> 위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 분야당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이 책에 동석하신 모든 위원님과 함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떤 특별위원회보다도 더욱고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업무 진행에 적극 참여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 임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자리로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업무 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제4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재정 경제 위원회에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크고 덕망이 높아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덕의 미덕을 발휘하셔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데 대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 개개인과 고견 수렴과 함께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의원 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회 궐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임명 일시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함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 있으십니까?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오늘은 <NAME>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
지금 제와 같이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간사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7대 의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조금 뒤에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NAME> 위원님은 <NAME>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윤리특위를 잘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말 그대로 열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이신 분이 한 분 부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의원도 말씀하시지요.
본 사람은 초선이고 저보다는 덕망과 인격을 두루 갖추셨으며 최연장자이신 이병직 위원님을, 그 전에 <NAME>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은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이병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제기는니다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치러질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승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보다도 여기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잘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항시 여러분에 와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산에도 같이 다닐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발전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진언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장님과 <NAME>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가 잘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함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겸 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9년 12월 11일(금)오전 1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
2.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운용 계획안
3.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2.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장관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 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도 및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NAME>배분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로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기반 조성과 서울경제 활력화 및 공교육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NAME>을 분해하고자 긴 시간 동안 고생을 주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로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깊에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주요 사업에 대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불합리하게 편성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 및 앵커시설 사업은 소관 상임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시 원안에서 삭제된 바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 요건에는 부정한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 정보 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설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특히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 문제는 의원 간에 장시간 고심하며 논의 끝에 집행부에서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예산운용이 되기를 바라고자 합니다. 위에 있는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지역 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조성 관련 사업목적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된 사안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활동 결과에 따른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처리하고, 정회 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국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을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2,573억 원으로 당초보다 28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보다 2,370억 원을 증액하고 2,650억 원은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의 경우 총 운용규모는 3조 6,402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00억 원에게 감액하였으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게 드린 수정안에서 “ 봉화산 근린공원(중랑)조성 ” 의 보상비 24억 4,800만 원을 감액하며 이에 따른 예산액은 예비비에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모두에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사항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국에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국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원안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발의는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열린 자리에 시장을 보좌는 <NAME>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조성 계획안에 대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예산에 대하여 삭감은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예산안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차질 없으십니까?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계속되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유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한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또 한번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과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NAME>배분에 각별히 노력하여 왔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치시켜 조정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재정 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NAME>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급 문화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일선 학교의 시급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에을 조정·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158억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며, 이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560억 원을 감액하고 5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해를 주실 것을 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선배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그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김진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균형 있게 잘 운영되어 공교육<NAME> 실현 및 교육복지 수준 향상으로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21회(제13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대표단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0년 9월 1일(금)오전 4시
의사일정
1. 제121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자치구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4.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의회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9.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체육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서울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구 의원 외 1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의정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수락을
5. 서울 특별 시의회 2002년 올림픽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회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을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협의상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먼저 폐회 일정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제출을 의안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1건 등 총 18건으로 이를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조례 중 개정 법률과 및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청사도 설치조례 중 개선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정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및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경제 평의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 시 청소년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상수도로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건 자치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하도 지하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 등 <ADDRESS> 2호 외 9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 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화 지원을 위한 버스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속은 <ADDRESS> 803호에 거주하는 <NAME> 씨 외 5,950분께서 2000년 8월 25일 제출한 현대모비스 인터체인지부터 오류 인터체인지 간 도로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법률안을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제18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보고서에서 시정 조치 요구 및 건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최종 처리결과 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있을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rec는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는 새 천년민주당 간사에 송파 제6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이, 한나라당 간사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이해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우리 시의회 <NAME> 의장께서 전국 시. 군의와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8월 18일 <NAME> 운영위원장께서 우리 시. 도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피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학교들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예산 심사 등을 거쳐를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1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중을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열릴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NAME> 의원과<NAME> 의원을 제121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9월 4일과 9월 5일 2일간 서울시정 관련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마련을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두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長는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의 운영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개 특별위원회의 해산 결의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제121회 치러질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와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구촌 대축제인 월드컵 축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여러 제반 사항을 지원코자 구성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등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와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없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는 묘지의 난립으로 인한 국토 잠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다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화해와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제반 분야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이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와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각각 12인 이상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6개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법안을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조속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 등 의사일정 4항부터 9항까지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나머지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참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4일 독극물 투척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의회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독극물 피해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NAME>미군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일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4는 결의문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를 바랍니다.
2014는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4일 밤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2회(제11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지방자치 발전 추진과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3월 19일(목)오전 11시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관리 실장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온 국민의 기대와<NAME> 속에서 6으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높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지방행정을 구현하였다고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1998년은 자치역량을 더욱 잘 꽃피울 제2기<NAME>자치시대를 맞는 해입니다. 금년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불확실성 시대의 힘겨운 경쟁 속에서 국민에 적응하고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에 지속적인 참여에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괄 질의 및 일괄답변 내지 서면답변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안 나오셨으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이 위원회 개최 일정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에 있던 정부기관 이사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및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오늘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획관리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드립니다니다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지방자치 출범 이후 시정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NAME> 1주년이었던 96년 7월에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관련 시정백서를 발간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및 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총 288건의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그 필요성을 널리 알려고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자치구 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 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NAME> 부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 등과와 광역교통정책협의회, 한강 유역과 수질관리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시·구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분야에서 아직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서울시뿐만 아닐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탄탄한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힘을 합하여 지방자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하며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수도 있는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속 주요 간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회의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같이 참석 못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AME>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관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서 살펴보는 부채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부나 시민 사회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금리 때문은 말하자면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약 5조 이상의 부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지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6쪽 참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사무 전체에 대한 재배분 추진 연도별 타당한 추진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확인을 주시고, 다음 시·구간 효율적인 사무위임에 대해서 인허가 및 규제가 강한 사무 등은 자치구에 위임 확대하고, 시 전제의 원칙이 요구되는 광역적 행정사무 등은 시로 환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하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34회(제15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7월 15일(월)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1.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2002년 6월은 온 국민의 힘이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고 전 세계를 달구어버린 역사적인 한 달이었습니다. 월드컵 축구의 돌풍 속에서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제6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은 국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또한 훌륭하신 덕망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저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쁨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우리 모두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은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의 생활 중심입니다.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한강물이 맑아지면 시민들 삶은 활기를 되찾고 미래 서울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환경을 중히 여기고 환경에 대한 식견이 넓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답니다ef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6대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구성된 2014에 첫 회의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임시로 당별 별로 가나다순으로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말씀과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NAME> 위원님부터 다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모든 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간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간사로서 역임해 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학식보다도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를 해 온기에 그동안 서울시민이 바라는 환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이 깨끗한 서울환경을 바라는 바를 그동안의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가지 환경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과 더불어 우리 서울시민이 생각한 바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저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력하나마 같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수자원 위원회는 업무상 저는 좀 생소합니다만 여러을 배워가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환경수자원이라는 분야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은 우리가 평소 많이 접한 부분이기 마련에 처음에는 생소하겠습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이 보다 화합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들 속에서 위원회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불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서구 제4선거구 즉, 김포공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직접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 특별히 <NAME> 위원장님을 통해서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위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하여 드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정 생활을 통해서 임기를 좀 끝내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의원 한 번 하고 지금 시의회에 처음 환경수자원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난곡입니다. 민주당에 몇 명 저희가 환경수자원 위로 왔는데 제는 선배 위원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의회에 상임위가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NAME> 위원장님이 과연도 회기에도 불구는 의정 활동을 하시고 역량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함께 일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은 과거에 도봉구에서 제2대 기초의원을 했고요. 그때 환경특별위원장을 하면서 10년 정도 행정 계통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특기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1991년도에 국회에 청원을 제가 냈던 일이 있거든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만 했어도 환경법에 항공기소음과 철도소음은 저촉 대상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계신고 지역이 철도소음이 많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국회에 청원을 제기해서 환경법에 철도소음과 항공기소음도, 우리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도록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분야에 애착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도 서울시민들의 보다 좋은 삶을 질을 구현하는 장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이 개선되는 일에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보고자 한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총선은 저희 민주당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 있어서는 굳이 정당을 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입장으로서 서울시민을 위한 일들을 해 가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원내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도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회가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간사는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의원에 대해 적격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먼저 뽑힌 위원 중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NAME> 위원님.
。 <NAME>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소속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NAME> 위원님께서 새 천년민주당 소속 위원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을 추천할 위원님이 안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이동 거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출신 <NAME>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위원장 <NAME>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새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서울시민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의 작은 연구를 해오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바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몸담고 훌륭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해 온 것을 몸 하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이끌어 주시고 한다면 아마 제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간사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별도로 정당공천을 도입하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적에는 교섭단체 구성에 소속된 위원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간사를 잘 협의하라는 간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교섭단체에 의원이 2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수자원위원이 11명이면 여야를 협의해서 간사가 1명이면 충분한데 시의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사가 2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두 간사가 잘 협의를 해서 저희의 의견을 통일시킬 것이며, 위원을 잘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4년 임기 동안 성공적인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분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내달 7일 16일에는 오전 10시에 환경 관리실 등 법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의회 제134회 및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NAME> :과반수가 넘었으니<NAME>이 된 후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64회 서울특별시 마지막 임시회 제2차 문화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문화 교과에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NAME>을 해 주신 데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에도 2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위원회에서 참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다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 교육은 한국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고 초석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반기 의정 평가를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민자당 의원님들만 참석을 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여기 모인 분들이 8명 정도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례에 따라서 우선 인사드리고, <NAME> 위원님부터 따로 인사말씀을 몇 분씩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NAME> 위원: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 교육에 대한 업무는 우리 서울시의 문화 수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2년 째에 문화 교육위원회에 계신 <NAME>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 교육 위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위원님들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의원:안녕하십니까? <NAME>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후 교통위원회에서 문화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실력이 눌려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문화예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서 영광스럽게도 2기에도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내내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부족하나마 일조를 했는데 이제 후반기 2년 동안 상임위원회에 남아서 훌륭하신 우리 <NAME> 위원장님과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위원장님,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정말 새 출발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 박 대통령이 가 남아 계셨고 이 자긍심, 또 앞으로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NAME>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수고했던 여러 동료 위원 모두 수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NAME> 부의장님, 여러분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이러한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감사합니다. 우선 <NAME> 위원장님을,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모시게 되어서 기쁘고 축하를 또 한번 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부의장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위원장님을 모셔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전통문화 교육위원회를 보좌하고 또 앞으로 수고를 계속해 주실 <NAME>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 <NAME> 전문위원 <NAME> 입니다. 새로 선출은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 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NAME> :다음은 전문위원실의 <NAME>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NAME> <NAME> 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위원장 <NAME> :지난 2년 간 수고 많았는데 <NAME> 에는 소개하겠습니다.
○의안 담당관실 <NAME> 의안 담당자는 <NAME>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13일 제64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정삭 열다섯 명 중 열네 분의 위원님으로 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해<NAME> 위원장께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NAME> :오늘 <NAME> 부의장님도 오셨는데 앞으로는 자주 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소개는 다 끝났으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NAME> 입니다는 평소에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2년 간 문화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미흡한 점도 많지만 문화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것의 편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NAME> :좀 늦었는데 인사말씀 소개해 주십시오.
○ <NAME> 입니다위원 저는 양천구 갑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문화 교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과
○위원장 <NAME>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없이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간사를 두 명 두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 의회의 정당 사정을 감안하고 효률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여당 한 분과 야당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관례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상 구두호천을 해서 간사로 선임할 것을 구두로 추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의 유무를 물어서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에 따라서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도.
○ <NAME> :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NAME> :그렇게 위임을 받아 주시면 우선 오늘은 여당만 뽑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당 민자당의 간사만 뽑고 있는데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때 오면 다시 선임하도록 하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두호천으로써 제가 추천을 하고 위임을 했는 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NAME> 간사가 제 일을 열심히 해서 이대로 해야 했는데 형평의 원칙에 한 번 한 사람은 앞으로 안 한다고 해서 덕망이 높고 우리 골프클럽에서도 자랑으로 삼고 우리 친목회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시는 만큼 <NAME> 위원을 송구스럽지만 간사로 뽑아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추천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을 하나으로 일단 정하겠습니다.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NAME>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죠.
○ <NAME> 위원:제가 몇 가지로 부족한데 갑자기 이번이 우리 문화 교육위원회 간사직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통해서 제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제가 심부름을 많이 해야 될 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시나리오는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제가 생략 생략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기본 골격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회를 해야겠는데 우리 서초구청장이 여기에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서 윗사람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데 오전을 다 할애해야 될고 분을 다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 마음을 들어 가지고 … …. 앞으로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합심해서 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64회(제19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양안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0월 31일(화)오전 11시
장소 \ 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경영기획실장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유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은 바와 같이 그동안 남북 관계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이산가족 문제로 이루어졌고, 가장 괄목할 분야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더욱이 트인 북한 관광은 북한의 모든 곳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예고하였으나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핵화 결의안 채택으로 남북 관계는 더욱 어려운 경색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지출은 어렵지만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 협력 지원 방안과 서울시의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 <NAME>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NAME>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주요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6년도 남북 교류에 주요 사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지원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와 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 간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난 2004년 위원님들의 많은 예산과 지원 덕분에 지방 자치법규의 제정, 예산 확보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는 바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UN의 제재 결의안이 발표되는 등 양국 관계는 새로운 경색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北의 핵실험은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대북교류를 잠정적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차원에서 대북교류 중단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는 예상치 않은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AME> 예산담당관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으로 지금 현재 불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 등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지원 업무 및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모든 답변은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특위가 처음 생겼는데, 업무보고는 잘 받아봤고요. 예산이 200억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공장장이 말씀하시기를 <NAME> 시장께서 핵실험 이후에 모든 국제 교류 협력 기금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NAME>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대북교류 지원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고 핵문제 해결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면 결정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 총 조성액은 이자를 포함한 20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은 32억 1,000만 원이 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 주민에 대한 제과 원료 지원은 10억 3,000만 원, 고구려 유물전시회 지원금에 10억 5,000만 원, 남북 전통공예 지원 지원에 1,000만 원, 서울통일한마당 지원에 2억 1,000만 원,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기금 10에 5,000만 원, 고구려 평양 안학궁 터 유적 공동 발굴에 3억 원, 평양 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제공에 3억 5,000만 원, 서울시 대표단 개성공단 방문에 1,200만 원의를과 수해 구호품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대부분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대북교류 협력을 허가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이러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그에의 전달 과정을 전부 검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구려 유물 발굴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모든 단체에 지원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우리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앞으로 그러면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의 대북교류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정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틀이 마련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아, 이 정도면 북한의 핵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정부와 협력를 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남북 교류 문제에 대한 성의를 좀 기울이면 아마 저쪽에서 직접, 예를 들어 평양시 측이라든가 직접적인 대북 접촉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에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내역이 200억 이상을 했는데요. 연간 100억씩 계속 축적돼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억 규모로 딱 한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모내기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자를 공급해 준다든가 비료를 일정 기간 지원한다든가,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상당은 부분들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NPT 탈퇴가 시작되었고 그래도 저희들은 잘 될 거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대북 정책 기조에 비추어서. 그러나 2005년부터는 북한의 태도 또한 완전히 돌변을 해서 국제사회와 적대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즉 핵 연료봉을 추출한 것이 2005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주시하면서 이 사업을 크게 확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적 사업, 문화행사, 문화재 발굴 정도, 그런 정도에만 국한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다릅니다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 동참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임금을 올리고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우리 북한의 인프라 쪽이 워낙 약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프라 투자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북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뿐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들이 모든 것이 골고루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예산안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원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으로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회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7페이지에 보면 지금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남북한 교류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으면 외부위원 8명 중에 3명인데 위원회는 북한 학자,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의원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 제는 재정 경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든 그것은 저희들이 … ….
지난 10월 초에 북한에서 방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NAME> 시장께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에 저도 100%동감합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이 수해지역 주민들이 참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보는 옷가지라든지 어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없는 담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무슨 죄가 있는 문제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드리는데 이 생각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고려도 없었다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 직전에 우리에 한 2억 유로 정도를 수해가 나서 바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는 우리의 서울특별시나 또는 정부가, 정부는 또 그렇겠지만 지금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대북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NAME>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는 모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서울시의 이런 기조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지,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치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다만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볼을 때 북한의 인도적인 물자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 상태는 조금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꽤 계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 협력지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는 여러분 그리고 <NAME>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NAME>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은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 윤리 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소년 사업관
png 1994년 11월 22일(화)오후 5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1994년도 서울지 별시 청소년 사업관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미성년 사업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직할사업소에 대한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숨길을 없이 양심에 차 계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사업관 관장은 발언대에서 퇴장을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의 관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차관을 총괄하고 있는 <NAME> 씨는 본 사업관의 대표자와 항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년 사업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존경하옵는 서울시의회 보건 사회분과위원회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 하계 수항할 것을 드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사업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사업관 업무보고
등의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먼저 94년 10월 31일 현재 총 운영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동안과 계획은 16만 3,749명으로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14만 5,078명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 결과 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 사업관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는 특별시 청소년 사업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량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필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처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진 항은 제한된 범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 및 일괄답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는
그리고 별정직 10명의 경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요. 열 분 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지요.
활동에 대한 것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행 상담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상담을 누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과연 손에 들어 이번 청소년 사회교육 훈련해가지고 가치관 및 민주시민 참여 지도 교육,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지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런 상담을 받으러 학생들이 옵니까? 어떻게 학교 가기도 빠듯한데 이 교육을 받으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1만 명이 넘는, 인원수가 전부 합쳐서 1만 명이 넘어요. 그런 수가 다 받고 갈 수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지 1번부터 5번까지의 교육을 결국은 여기 클럽을 결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숙소를 임대해 주고, 그 클럽을 결성한 아이들한테 1번부터 5번까지의 교육을 시키고, 그 5번까지의 교육을 하고고 또다시 다 인원수로 나누어서 1번에 들었던 학생도, 5번 들었던 학생도 똑같은 학생이 아닌가 해서는 생각을 갖게끔, 이 유인물은 그렇게 판단이 되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사업관이 어떻게 건립이 되었나 하고 보니까 무려 80년도니까 벌써 10년도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는 건물 주위에는 유해업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m 앞에 터키탕이라는 것이 있습디다. 어떻게 설립될 수 있었는지, 이것는 93년 11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NAME> 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서울특별시 청소년 사업관을 소개하러 간 것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업무보고입니까?
우선 관장님은 누가 돼요? 간부직 명단에 그것이 없어요, 관장님에 대해서 약력,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또 그것에는 그 사업관의 모든 항사만 나열했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전혀 못 되어 있어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과연 이것이 내실 없게는 사업이 되었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도 있도록 나타내줘야 됩니다.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이래가지고 어찌 행정감사가 되겠어요?
본위원은 이러한 부실한 자료을 가지고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강좌를 했는데 관계 사명 강사를 초빙해서 2,403명의 실적을 올렸다, 강사가 무엇에 어떤 내용을 실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판단을 전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도 없다고 생각돼서 내일 다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한 다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도 말씀하세요.
청소년 사업관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이 업무보고한 자료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실적 위주로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미성년 사업관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좀 둘러보게 하고 또 지금 관장은 이 실적에 대해서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료를 놓고 감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을은 우선 날짜를 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다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1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9년 4월 21일(화)오후 2시 14는
제21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입학식에 대한 작별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의사일정 가운데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확인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우리 경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에 왔으며, 새봄이 되면서 국내외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간다면 이번 위기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이번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로 첫 돌을 맞는 2014는 페스티벌 봄 축제가 다음 주말부터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은 크게 줄이고 대규모 기부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검소하고 알차게 준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울의 궁궐 축제를 계기로 해서 서울의 궁궐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600년 고도 서울의 도시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축제로서 시민뿐만 아닌게 외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만끽할 수 없는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08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의 추경 계획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선투자에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있는 중산층에서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는 등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사교육비 절감, 교원평가제, 입시제도 개혁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교장선생님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이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잇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학원단체에서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하여 집단이기주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개혁 정책들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교육풍토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직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가정 형편이 힘든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4,6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권자 등 다양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은 차상위 계층이거나 신빈곤층의 자녀들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급식비 납부 대상을 확대하도록 급식비 예산 96억 원을 확보는 바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는 17일간 개최되는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시정질문과 민생현안에 대한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 참여를 통해서 천만 시민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31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2년 11월 14일(월)오전 10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산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NAME>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님 가운데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제315회 의정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하는 안건은 작년 10월 29일에 발생한<NAME>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긴급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AME> 재무국장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와 주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의안번호 제386호,<NAME> 희생자 가족에 관한 지방세 경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NAME> 희생자 가족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NAME> 참사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감면 범위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조례가 아닌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대상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면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특별시분 재산세, 주민세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주시를 주시고, 원안대로 제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란다에
이태원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 주요 내용, 지원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검토 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종합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후술의 참사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를 통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전까지 세금 감면 근거 설정이 필요한바, 본 동의안 의결의 시급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의 동의안 제출일 현재 그 감면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않는 점, 참사 희생자 가족 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참사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 본 동의안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발생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이 소유에 있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그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금 혜택을 덜어줌으로써 세수 감소를 수반하여 우선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방식보다는 감면 대상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면보다는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피해 가족에게 공히 뭔가 지원이 될 수 없는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형평성에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심정이 어떠신지?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은 될 수 있으나 희생자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두 분 늘어서 158명 중에 서울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첫 번째로 하는 건데 아마도 희생자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것까지라도 한다는 큰 의미를 두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많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는 본 안건에 대해선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NAME>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졸업식과 제2차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일정을 정리한 후 계속해서 2022년도 대한민국 사법경찰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33회(제15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4월 19일(금)오전 10시
장소 |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자체도원 현안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관련 조례안
3.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령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규정한 조례안
5. 공무원교육원 현안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관련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령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접수에
4.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의원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공무원교육원에서 소관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 속에서 당초 계획했던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는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소관 업무 중에서 지금 준비 중인 주요업무를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오늘 간략하게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관계상 업무을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좀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을 할 때는 이행되는 거 같더니 한번 반짝하고는 다시 과거와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입간판에 과태료를 물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계속 지금 노점상이 아니더라도 교통문제 때문에 꼭 입간판만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비록 뒷골목이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꼭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속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것이 이제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관계 법규 개정을 행자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간단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단속 건수를 보더라도 큰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간판 같은 것은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또 설치가 없는 그런 반복적인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법을 다루는 부처에 세무당국자들과 그동안에 이 법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내고 있는 개정안은 하루 어겼을 20%라는 것은 과중하기 때문에 하루를 위반했을 경우는 몇%, 이틀을 위반했을 경우는 몇 퍼센트 해서 이것이 상당한 장기간 연체가 있을 경우는 20%까지 가더라도 하루 어겼다는 20%라는 것은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법령 개정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카드로 하는데 분납이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편의로 인해서도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카드로 할 때는 카드 수수료를 시가 내야 합니다.
최종 영수증 두 장,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연체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세 과태료 부과 과정을 아까 업무보고에 거론을 했는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 수납 과정이, 자치구에서 이미 현재 수납하는 과정이 구청에서 미납된 사람들에게 수수료가 밀렸던 것은 아니게 매매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었잖아요, 과태료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어떤 사람에 그 비싼 장비를 구매만 했다가 먼지만 쌓이는 구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도 있도록 국장 더 강화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는 안 됩니다는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조례안의 근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근거, 두 번째는 휴직 또는 복직한 공무원들의 연가사용 등에 대한 제도 개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 국민경제활동이나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공무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로 두어서 근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할 경우 추진할 수 없는 조례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휴직한 직원에 연가일수를 공제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달을 휴직한 직원이면 나머지 열 달 근무하면서 쉬를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가 최대한 가능한 것이 23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달 사이는 벌써 마이너스가 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고쳐서 예를 들어 두 달을 휴직했다면 열 달을 근무하게 되니까 10/12만큼은 벌어 주자라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두 개 점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 토요 근무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 근거, 법적 근거를 좀을 놔야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員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이는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동차세 체납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981억 원입니다. 차량은 시세 총 체납액 1조 358억의 29%를 차지하고 자동차는 징수율이 또한 89%정도로 이것은 시세 평균 징수율인 96.2%에 훨씬 미치고 있습니다.
과 같이 타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번호판 등록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특히 동기능 전환 이후에 부족한 인원 확보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지원 및 자치구 세무 종사직원의 약 30%인 500여 명을 번호판 영치활동에 투입함에 따른 본 업무가 소홀하게 돼서 세무직의 사기 저하의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자동차 영치 업무를 지원할 수 없는 인력을 자치구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동차세의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영치 업무에 많이 투입되던 대다수 세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도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 또는 폐차한 체납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의 회수를 지원하는 업무로 이 지원범위를 한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차량 영치 지원 업무의 지원은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고, 또 이 계약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누가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 영치 업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은 바뀌어도 시민을 위해 우리 군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빈틈없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각자 할을 바 소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상정 및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은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보시를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이 현재 상중에 있기 마련에 대신 선임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 관련 조례안에 대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각종 민간인 채용 면허시험 등에 대한 시험 수당 지급기준은 예산편성지침 기준단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을은 행정자치부는 물론 인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급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시험관리에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현실에 있는 적정 수준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 수당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험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의 시험 수당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에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관리 요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게 했습니다.
제3조의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은 당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기준 단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 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급기준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수준 향상과 양질의 시험관리를 기하고, 예산의 규모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로하여 집행기관의 재량 요소를 사전에 축소하는 한편 시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검토 결과 규제 대상 사무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의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찾아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규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는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르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20일(수)오후 2시 14는
제23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을
1. 개회사
1. 폐식
및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 있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신념과 의욕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 그리고 설렘을 갖고 출발했던 제8대 의회도 벌써 그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년 만에 맞이한 새로운 의회 탄생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당 독재 구도 하에서 수행하지 못한 의회 본연의 기능과 견제 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도 있었고 양측 간에 피할 수 없이는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찾아 간극을 메우는 것이 행정적 영역이고 의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치 현장에서 자신이 기능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국민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겪어야 했는 진통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민을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로 시작한 제8대 정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습니다. 역대 의회 중에 가장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광장을 주민들 품으로 돌려드렸고,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을 포함으로 보편 적복지의 물꼬를 틈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변화를<NAME>였습니다.
에서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하던 도로의 토목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이 편안한 노후보장,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사 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U - 신문고 개설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언문, 시민과 희망 공동선언 채택 등 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시민이 직접으로 사람 냄새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회 의지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의 권한을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시정에 구현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아픔과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온 실직자들의 애환, 학교폭력에 시달려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않고 청춘을 포기하는 꽃다운 청춘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과제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민생의회로서 최소한 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면 후반기 의회에서는 다시 희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여러분,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주역은 현장에 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취임 이후 시장님께서는 모든 정보를 시장을 향해 열어놓고 시민의 말을 경청하는 시민 중심의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에게 거는 기다가 정말 좋은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완급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과 같이 예전에 이미 나온 정책이지만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후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시장과 의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고 응어리진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장사시설과 물 재생센터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던 군포시와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제 간에 지역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로 작용한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런 결과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등의 도시환경의 악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도시 온난화 예방부터 공기 정화 등을 위해 도시농업을 장려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못은는는 영양제, LED 조명만으로 채소를 키우는 환경친화적인 도심형 농장과 자투리 땅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과 사람이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옥상텃밭, 옥상정원이 시민과 나눔의 장소로 확대되고, 나누는 기쁨을 통해 복지수요를 줄임으로써 자립하는 삶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녹색성장으로 확대·발전될 수도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고민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향해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펼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으나 자연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시정을 실행하다 보면 시민들이 꿈꾸는 서울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천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어울려 사는 희망서울을 만드는 모든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사이에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소통과 소통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대화와 소통을 외치고 있는 이와 같습니다.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결국은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 중ㆍ고생의 40%이상이 성적과 진로 부담 등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사망 1순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아픔을 어른들이 알아주고 이해를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구조요청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폭력과 욕설을 청소년은 성장통쯤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라 합니다고
학교나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들과 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들의 걱정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시켜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질풍노도로 성장하는 아이는 욕구와 스트레스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꿈을 스스로 실현을 수 있도록 믿고, 밀어주어서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학교, 교육청,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가 아닌 이상 청소년 문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 꿈을 찾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모임과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인사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날 이자 서울 땅에 민주화가 정착된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달입니다. 희생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건한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3에 개최되는 제238회 정례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결산검사 등 다양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도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고 직접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드리기 바라며, 이 밖에서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 등을 즐겨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전라북도의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1년 11월 20일(화)오전 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자체도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에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위원 제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의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이 회 의를<NAME>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준비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의에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코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섭단체 간 대표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NAME>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안 한봉수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으로부터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시므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 무대 행인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오늘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계속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저보다 연륜과 경험이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수 계시는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수렴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장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의규칙 제50조 등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두 분씩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을 위해 활동하실 간사님을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새 천년 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새 천년 민주당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지방자치 업무에 조예가 깊고, 또 우리 위 원회 위원장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임명을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장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에서 추천해 주실을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탁월한 정치와 친화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이해식 위원님을 이 위원회 당 간사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새 천년 민주당 소속 <NAME> 위원님과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 위원님을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발전 특별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새로운 천년 민주당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지방자치 발전특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 ~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NAME>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당이 특위를 원만히 이끌어 가도록 간사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충분히 받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은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를 받들어 서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 라겠습니다.
을은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여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당부에 말 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1회 정례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33회(제15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2년 4월 30일(화)오전 2시
의사일정
1.200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건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선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선 조례안
4.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령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의 개정 법률안을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 운영에 관한 법률을
8. 서울특별시 여성 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중 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정 법률상
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위원회는
13.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청소년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사업시행에 관한 약정 동의를
16.2002연도시유재산(교통사업특별회계)관리계획안
17. 서울 권역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계획안
18. 서울도시고속도로·남산권 교통관리 시스템 위탁운영 계획안
19. 시계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20. 경전철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7건)
21. 도시 계획에 대한 국회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상 개정 조례안
6은 안건
보고사항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수능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령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접수에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 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상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시 환경 위원회 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안(도시 디자인 위원회 회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지하철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사업시행에 관한 약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2002연도시유재산(교통사업특별회계)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17. 강동 권역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계획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18. 서울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관리 시스템 위탁운영 계획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19. 시계 출입도 해제에 관한 청원( <NAME> 의원 소개)
20. 도시 계획안에 관해 의회 의견청취(7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1. 도시 계획안에 관해 의회 의견청취의 건(서울특별시장 발의에
22.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악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NAME> 전 의원님 소개로 <NAME> 외 99명이 청원을 도봉 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택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는 본 청원인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절한 소송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이미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청원인들이 동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로 된 이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이번 임시회 제2차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시 의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제46조 2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는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1회계 시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교부를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두 분을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함께 선임하고자 할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행정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급 규정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에 따른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3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법령은
서울특별시 시험 수당 지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에 따른 조례안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재정 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포를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상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라는 안건의 심사보고는 보건 사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는 안건의 심사보고는 재정 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해요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악 조례안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보고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2건이 이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정 법률안은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NAME> 의원 외 14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 관리 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과 제안설명은 도시 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준비를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NAME> 의원 외 14인이 제출은 수정안에 대해서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악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5일 열릴에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공업도 내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에 대하여 본 회의가 심도 있게 검토한바, 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짓을 경우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등 도시기반 시설의 과중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유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연면적이 80%이상인 경우 현재 800%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500%까지로 낮추는 것으로 오피스텔 연면적이 많은 경우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도심재개발구역은 주차장 용도 용적제를 배제함에 따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소유주나 건축주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의결을 보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조례 및 시의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나오게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위원장은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 외 14명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NAME> 위원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NAME> 의원 당선인은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출입국 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해요며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릴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시유재산(교통사업특별회계)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강동 구간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계획안 심사 보고서
서울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광역도 시스템 위탁운영 계획안 심사 보고서
2002년도시유재산(교통사업특별회계)관리계획안
서울 권역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계획안
서울도시고속도로 및 서울권장의 시스템 위탁운영 계획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문화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8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78회(제09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 사회 委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7월 14일(금)오전 3시
장소 보건 사회 委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78회 임시회 중 보건 사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4대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보건 사회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서 첫 번째 갖는 회의입니다. 오늘 한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에서 낙선을 이 사람을 보건 사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박주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생 사회 위원회가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맡겨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과,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본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간곡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이해와 협조로 분위기가 좋고 내실 깊은 상임위원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단 몇 분은 빠지셨 지만 많은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을 맡아 나갈 간사 선임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위원님이 많으실 거으로 생각되어 본인 소개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바람 직스러운 것 같아 간단한 각자의 소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측의 문팔괘 위원님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여러분의 환영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4년 전 중랑구 면목 2동에서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지난 4년 동안 구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중랑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미약하나마 열심히 노력하려고 신경을 썼었습니다. 지금 현재 면목 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활동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는 약사입니다. 강서 양천 약사회장을 필두로 서울시 산하 약사회 중앙회 상임위원장까지 해서 자률지도위원장까지 했습니다. 현재 서울 공항동에서 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곡 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역은 5개 동으로서 신설동, 용두 1,2, 면목 1,2동입니다. 요즘은 주거환경 및 교통 환경 이 안 좋고 대형 시장이 10개나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노인복지 문제, 장애자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 위원회에 함께 해 보겠다고 보사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4대 시의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저희들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면 될 것 같고, 아울러 어깨도 무겁습니다. 특히 저희 보사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같이 하면서 함께 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보사위원회의 여성 복지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내에서 2명이 한 위원회에 있어서 아쉽고 죄송스럽게도 교통위원회로 많이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분야의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를 많이 함께 할 수도 있도록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 갑 고요,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과거 사례를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초등계 교육공무원으로서 한 20년간 일을 했고, 그동안에 정치·는 사무국장으로서, 또는 보좌관으로서 10년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에서 누구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일일이 직접 만나봤고 현장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 생생히 체험해 온,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의원입니다.
이런 점을 최대한으로 제에에에 반영시키고, 또 그 부분을 의정에 반영시키는 데는 전문적인 그러한 소질과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합으로 그분 야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많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최 선을 다할까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는 지난 91년도 지방자치선거 때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치과의사로서 잠실에서 20년 동안 지역의료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저의 성을 살리고,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사위원을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보사, 환경, 사회, 가정복지, 그다음에 병원 운영 문제를 제가 민자당 중앙상무분 과의 보사복지분과에 제가 수석부위원장으로 지금 일하면서 고민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전체 사회에 서울시에 갖은 분야에 다 해당되는 것이 보사환경복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고 위원장님과 3년을 참 뜻있게 우리들의 복지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를 듣고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가 진짜 고매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의 집단인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섯 개 상위 중에서 이렇게만 우리가 제대로 경제를 살리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최고의 상위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 및 여러 위원님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실 우리 전문위원이 되는 전문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상임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의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 방법도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을 대 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몇 명의 간사를 추천을 것인가와 간사 선임을 위하여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 14분과 그다음에 민주자유당 소속 위원 2인으로 총 16인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중서는 전반기 우리 보건 사회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간사를 그에 따라 민 주당 소속 위원 한 분과 민주자유당 소속 두 분, 이렇게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다시 한 분씩 몇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NAME> 위원께서 국방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민자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민자당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써 주시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협의한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회의의 의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 또 당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그리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간사로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 주십시오겠다
저로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가 간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여러 동료 분부터 자문을 얻어서 우리 보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제 역할로써 두리둥실 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한 말씀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첫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이 나오셔서 다음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던 보건 사회분과에 저희도 이렇게 참여케 하시고, 또 직업은 의사이지만 그동안에 서울시 전체 구성원에 감사로서 그와 행정적인 것도 제가 견문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병을 고쳤던 그 정성과 그 분의 뜻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서울의, 우리들의 사회 안전망은 무엇인가, 우리 훌륭하신 보사분과 위원님들의, 또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그리고는 여러분들보다 많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이렇게 감 사의 말씀과 감사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제78회 임시회 겸 제1차 보건 사회 위원회는 제4대 서울특별시 의원의 첫걸음인 만큼 동료 위원님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업무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능하신 간사님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위원장이 되고, 또한 우리의 대표라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여 우리 위원회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구현에 힘을 보태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가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축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어떻게 마칠까 합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9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21년 4월 13일(화)오후 5시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결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조정 委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대책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 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법률안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귀하가 지난 4.7 보궐선거로 정말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닌게 코로나 방역과 민생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에서 또는 의원연구실에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체제 9개월 만에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견제, 감시 등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의회 행정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가슴을 열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다
잠시 정체기에 있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민생안정 추진에년을 기해 정책개발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NAME> 사무처장님을 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사업 준비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 준비에 노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몇 개의 건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여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동안 소위원회 구성 절차에 있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31년 전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집행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게 되었고 관련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법규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총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NAME>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차상을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활동 시간은 소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 이 외에 질문사항과 의견 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운영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와 맞물려 서울시의회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집행의 민주성과 효율성뿐만 아닌게 공화정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평적 분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의회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처럼 총 여섯 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NAME> 부위원장님으로 위원장은 위원은 <NAME> 위원님, <NAME> 의원님은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역시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상임위 구성 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검토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합니다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명칭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기회로 의사 표명을 미루는 걸로 본 위원장이 있을 하고, 전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법률안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NAME> 사무처장님을 제외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의회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7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7년 12월 15일(금)오전 10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지방도 예산안(계속)
2.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서울의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여러분의 심의에서 협조해 주셔서 약속한 대로 오늘 15일에 저희가 의결할 수도 있는 그런 값진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선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그러면 내일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수요와 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예결위 위원님과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논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NAME>조정을 통해서 일자리 안정과 서민복지, 시민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아쉽지만 수정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리우쥔 <NAME>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사항을 심사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는 현안사업에 대한<NAME>을 우선 배분하고자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조정한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 중 각종 공정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수정이 필요한 세부사업의 통계목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도 그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재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 지출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것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발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에서 크신 목소리로"동의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수정으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조정내역을 존중합니다. 다만 통상의 행정절차에 비추어볼 땐 매우 이례적이며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적 성격에 의해 수익자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운 각종 예산안이 포함되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계수 할 때 논란이 됐던 한 의원과 관련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 이렇게 생각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속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시킨 특별법은 기금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리고 끝까지 지지를 주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도봉)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의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김영을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김동성이 위원님, <NAME> 위원장님 <NAME> 위원님, 김광수(노원)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서초)위원님, <NAME>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NAME> 위원님, 김동성이 위원님, <NAME> 위원님, 또 다른 자리에 계신 <NAME> 기조실장님, 이원목 국장님, <NAME> 과장님, 여기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77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8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위생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9년 9월 6일(금)오후 1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법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건은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평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제2기 서울특별시 평의회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長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원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물론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추대<NAME>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했으며 2인 이상이 추천될 때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과 젊은 선배들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그리고 있는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NAME> 위원님을 도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령탑 교체 후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이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여기다 모여 계신데 제가 직접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직 윤리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없는 상황이어서 입법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고 여기 오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 윤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역할을 맡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당선인은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직무가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단서에 의거 다음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여서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선거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설명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통하고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두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또 한 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위원장 안 되는 분 누구죠?
그럼 우리 <NAME> 위원님 … ….
아니, <NAME> 위원님이 괜찮으신지 … ….
혹시 안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못 계시므로 이승미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국방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NAME> 위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윤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몇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저는 당에 들어와가지고요 아직까지 초선이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NAME> 위원께서 제 나이순으로 이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윤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NAME> 의원님 보필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윤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빛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께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5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政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4년 7월 24일(목)오전 10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산 화상경마장의 사업 중단 및 외곽 이전 촉구 ，
2. 재무국 업무보고
3.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行의 안건
1.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재개 및 외곽 이동 촉구 결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노원)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대 행정 자치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벌써 4일째 업무보고이자 8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위원회 회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와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또는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겠습니다. 특히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등이나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가운데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NAME> 의원님 등 76명의 의원님이 이번 6월 28일 임시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서울역 외곽으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NAME> 의원님, 본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관할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 제1선거구 소속에 <NAME> 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 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용산 화상경마장의 운행 중단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함께 발의하신 76명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향 촉구 결의안의 의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치명적인 노숙인 화상경마장을 성심여중·고교 정문에서 불과 235m 떨어져 있는 학교와 주택이 없는 지역에 임시 개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자기 희생을 명백히 방기한 처사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은 해당 지역주민 등 당해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아래 추진된 것입니다. 비록 한국마사회 역시 용산 화상경마장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의 범위에서 벗어나 달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 주변 환경이 정서교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행심 및의 시설로 둘러싸인 위기의 상황을 묵과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 정서적으로 위협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6명의 서울시 의원님들은 이 결의안을 통하여 서울시 청소년들의 정서적 보호 그리고 교육 환경의 수호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시범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 외곽으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동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정화 및법 적용에 있어서 단순 거리가 아닌 가시거리, 또 통학로 여부를 판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및 안전장치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본 결의안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하여 오늘 서울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지와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또는 외곽 이전 촉구 및 검토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NAME> 위원장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의정 활동 가운데도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마사회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실시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는 몰라도 근거리에 성심여중ㆍ고를 비롯해서 6개의 학교가 있고, 이로 인해서도 환경이 훼손되는 등 주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질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지역 이전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이 쾌적한 생활 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용산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는 의사일정 제1항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지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량리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 이전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NAME> 재무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구성된 제9대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재무관리 및 공유재산 배분에 계약심사, 시세입 총괄, 지방세 제의 합리적인 세금과 고액체납 징수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NAME>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 의회의 본격적인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달 첫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초청으로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은 시의 재정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NAME>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무는 세외 수입 징수를 비롯해서 투명한 세무 및 회계의 처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재무국으로서의 맡은 모든 소임을 다해 사람이 중심인 행정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로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 보완하는 등 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에서 계획한 여러 일들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협조를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국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서
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요청 시간을 생략하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등 계획 변경된 재산 중에 매각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직 매각되지 못하은 재산 현황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매각된 재산 중에서 매각 방법, 매각 기준가격, 매각을 하게 된 법적 근거를 예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이라라고 하잖아요, 쓰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 그을 세입조치하면서 감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적용된 근거법 그리고 감면한 비율 그런 것들이 많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자료 부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대규모 주요 재산의 최적 활용으로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부동산 수요를 분석하고 재산 활용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요. 먼저 추진현황으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그 실행 방침이 지금 되어 있나요?
다음은 <NAME>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를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재산 관리하는 건물<NAME>가 대략 몇 개라고요?
\는 <NAME>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있지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달라진 거, 원인, 그다음에 바뀐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같이 하서 현재까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못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 그리고 <NAME>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충을 주시고, 보충이 필요한 내용은 다시 검토하여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인재개발원장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제는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행정 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신규 채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정보와 경험을 활용으로 우수한 인재 배출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AME>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제9대 시의회 시정 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소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내 201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간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제시는 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자료 제공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보시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셨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하여 있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어느 위원회보다 더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이는 우리 위원장에 훌륭하신 위원님 모두가 한 분 한 분 의욕적인 노력들을 펼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행정 자치위원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는 제254회 임시회 제4차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05회(제12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員 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6월 16일(화)오전 10시
의사일정
1. 위원회로 활동 중 보고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건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법률안을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동아건설(주)후원금 납부기한연기 동의서에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소관을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NAME> 의 원 외 10인 의원을
5. 동아건설(주)기부금 납부기한연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집무실을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국방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NAME> 의원의 후임으로 6월 15일 의석 승계가 예정을 <NAME> 위원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드리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동료에게 감사한의 기간에 제가 소임을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배 여러분 여러분들의 너그럽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의원 선서를 지켜 주신 <NAME> 의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NAME> 국회의원이 소개한 소각장 등 피해 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간접 소각으로 밖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106동에서 117동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난방요금 50%의 할인 혜택을 주게 될 만큼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연쇄적 민원발생과 수십억 원의 재정 소요 등 제반 민원이 많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등 9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그동안 분야별로 시정발전에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에 따라 윤리 특별위원회, 사회화 발전 특별위원회,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환경보전 대책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청소년상 대책특별위원회, 2002년 대한민국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경제 위기 극복 대책특별위원회가 임기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 내용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r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 선서를 한 <NAME> 의원을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의 거 집행에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NAME> 를을 보건 사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격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NAME>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및 관리조례 제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소속 <NAME> 의원 외 10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98년 6월 5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어 6월 13일 심의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에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은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아울러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성실납세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표창을 받는 납세자는 자랑스러운 모범시민이라는 것을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실납세 분위기 형성과 함께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들에게 성실납세 증인 명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그 사진에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가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사본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의 항목 중 서울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별표 1 개며 13호를 별표 1 비고 14호로, 스티커를 원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통위원회 소속 11명의 동료 위원과 공동발의한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결하여 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3대 시의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중 나온 김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결례 같더라도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마음과 동을 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고참 의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대 국회의원으로 남으실 분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의정 활동을 보여 주시리라 기대하고, 또한 구청장이나 타 직분 또는 개인사업 등으로 서울을 떠나시는 분들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의원들 모임인 의정회에서 4대 의원들도 자주 볼 기회가 있으니 그간의 우이의 정 분을 더욱 높이게 발전되기를 마지막으로 기원하면서 한 날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이 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대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NAME>으로 취임을 3년 전 의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할 자신 있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위해 어떠할 할 것인지 마음을 가다듬던 일들을 회고해 드립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때로는 시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또는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우리의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며, 서울특별시의 발자취에 영원히 기록되어 길이 빛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보좌해 오신 <NAME> 의는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곳 의사당에서 오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기를 바라며, 석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행운과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