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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제19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재정 정치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6년 7월 19일(수)오후 10시 장소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 네가 그리고 예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속 주요업무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과 일자리 창출, 서울 전략산업의 육성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 서민경제 보호 등 서울의 경제 활성화 및과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환율과 환율 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울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활력<NAME>를 높이는 데 큰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하게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산업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오늘은 <NAME> 산업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첫 회의니 만큼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고 다음 업무보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경제 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금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강한 신임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고유가,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NAME> 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은 시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서울경제 활력을 이끌어내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서울경제의 신뢰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서로 뜻을 함께하고 협력해 나갈지도 할 것입니다. 。 시에서는<NAME> 4기 시정운영 방향을 가장한 매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정하고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현안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산업국 직원들 모두도<NAME> 4기 맞은 서울기업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오후는 산업국 간부들을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업국 주요업무를 차례에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는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현재 11시 5분인데 내일 질의하실 위원 말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노동분야 활동을 오래 한 관계로 24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3에 노동단체 지원금이 1억 8,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훨씬이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 한 금액도 절반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단체들은 핵심적인 조직을 구축을 위해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줌으로써 제대로 일할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서울시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서울 노사정 협의회 미래 비전을 실현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지원금이 다른 시·도보다 많고 그리고 노사정 협의회 운영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1억 8,200만 원이나 이것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노동자 6만 명에 4억 7,700만 원, 경기도 같은 곳은 노조원이 12만 명인데 14억,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직원이 37만 명이나 1억 8,200, 일 인당 따져도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지원금도 지난해에 서울 노총 전 위원장의 분신한 사고로 겨우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노동단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는 노동단체에서 이제 <NAME> 위원장님이 해외투자 유치를 갖는 등 노동단체가 지금 노사와 상생을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우리의 노사관계 화합을 위해서 지원을 조금 늘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하철 노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서울모델협의회를 운영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서울모델협의회가 분기별로 1회 만나서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서울에 있는 노사정위원회, 지방에 있는 서울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대 구성한 이후에는 거의 회의가 없는 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10월 말로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면 위원을 다시 뽑는 노사정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께서 질의를 주세요. 특별히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3페이지에 보면 통계수치를 인용하셨는데 이것이 2004년도 통계치를 인용하셨는데 이 부분이 통계청 통계입니까? 그 점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DTI는 대한 개념도 잘 정립하셔서 통계수치 인용도 물론이고 산업국에서도 그런 만큼 한참 노력을 좀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의 고민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민해 주셔서 협의회을 운영하는 데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NAME> 에서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29쪽에 보니까 농수산물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락시장 현대화 방안 추진계획,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제시되는 가운데 지하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에다가 시장이라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것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말씀은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 신 <NAME> 위원님 가정에 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줄 알 있지만 다음 회기 동안 자세히 질의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산업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재정 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위드 코로나 대응책 및 일상 회복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1년 12월 3일(금)오전 11시 장소 기획경제 사무국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with 코로나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특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위드 로는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을r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에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제는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고 <NAME>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오늘 오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책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국가적 생활방식과 경제활동,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줬습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맞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오늘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7은 제303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이 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서 한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장이 한 명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거쳐 다득표 순으로, 같은 수의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절차에 따라 구두 추천에 따라만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선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위드 코로나 대응을 도와 주실 <NAME>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지명을 주신 <NAME> 위원님에 대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생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창출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에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덕망을 갖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유감과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일상 회복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어느덧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2013은 12월에 들어서면서 5,000명을 넘어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과 시민의 불안한 불안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위중하게 바라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ㆍ경제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부의 방역 개편 시나리오 등에 맞춰서 소비 활력,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응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여러분과 의료 인력 및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활과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 혁명과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의견이 있더라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주시면서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동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으로 가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 두 분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사람이 두 명일 때는 이의 있을 물어 의결하고 세 명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일정이 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째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어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또 보건복지 전문으로 활동하고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또 어떤 분의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with 코로나 대응 능력에 좀 젊은 감각을 불어넣을 수 잇도록 기획경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라는 <NAME>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with 코로나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란히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나, <NAME> 위원님은 오늘 말씀을 하셔서 <NAME> 위원님의 짧은 인사말씀을 경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심사와 또 맞물려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당국의 많은 고심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로 선임되신 과정 과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에 앞으로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드리고 당부드리고, 위원장인 김진을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함께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참석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3선 의원이신 <NAME> 위원님 참여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유세에 <NAME>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십니다. <NAME>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초구의 <NAME>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8회(제185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안치 문화 정착 지원 위원회는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6월 21일(화)오후 11시 장소 행정·는 회의실 의사일정 1. 봉안 문화 정착 지원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봉안 문화 정착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 안녕하셨습니까?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을 진행하는 본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안치 문화 안착 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NAME>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에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cl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따라 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므로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에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품과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여럿 계시지만 <NAME> 위원님을 봉안 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건설위원회에서 원숙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만큼으로 봉안 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실 것으로 믿기에 추천하오니 본 위원회가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부디 만장일치로 추대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시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나아가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지철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에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봉안 문화 정착 지원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이 위원회에 동석하신 모든 위원님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느 특별위원회보다도 훌륭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하여 주신 동료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 계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를 바랍니다. 저보다 연륜과 식견이 높으심은 물론이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데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수렴과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위원회에 속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재직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시기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당선인 <NAME> 위원님과 바른 시정정책연합 소속 <NAME> 위원님을 봉안 문화 정착 지원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봉안 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NAME> 위원님과 바른 시정정책연합 <NAME>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몇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녹색당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아울러 오늘 당선된 <NAME> 위원장님을 뒤에서 열심히 보좌하면서 봉안 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함께한 회의 운영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당의는 모든 회의 준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함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봉안 문화 정착 지원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위해서는 각 위원님들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NAME>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는 봉안 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봉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언어 자체가 상당히 순화된 느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더불어 봉안 문화 적응 지원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모시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4회(제06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위원회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4월 13일(월)오전 3시 의사일정(제1차본 회의) 1. 제54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참의원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장 및 소속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해 부의된 안건 o'를 3.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 원외 13인 위원을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할지가 있겠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5일 재무경제 委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환경도 심의위원회 심의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 생활환경 심의위를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 상황실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6일 교통안전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관련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 오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 개정 법률이이 접수되어 4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재정을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재무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재무경제 감사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용지 매각을 위한 건의문이 접수되어 4월 10일 문화·는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2건이 접수되어 3월 25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관하의 의견청취 5건이 접수되어 4월 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관해 의회 의견청취 43건이 제출이어 4월 1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부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참의원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3월 10일 <ADDRESS> 공성록으로부터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부과 및의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도움으로 접수되어 3월 1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2일 <ADDRESS> 호 <NAME> 부터 차량용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3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6일 <ADDRESS> 호 <NAME> 씨로부터 방배동 지역의 영등포 방면 버스 정류장 배정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0일 <ADDRESS> 의 중석 주식회사 대표이사 <NAME> 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NAME> 의원님의 명의로 접수되어 4월 1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시행으로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34건, 동의안 1건, 법률안 2건, 도시계획 의견청취 51건, 예산안 1건, 예산안 16건으로 총 105건이 심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구로구에서 추천되어 선출된 <NAME> 교육 위원장이 4월 8일 사망으로 인하여 결원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54회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통해는 회기를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는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및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은 본 개정안 제출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고 그 큰 중점을 인간교육의 강화,<NAME>쟁력을 뒷받침할 교육력 향상, 과학기술교육의 확대와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의 증대,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 추진, 교육 자치의 정착 등에 둔 데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교육시책을 구현하는 데 기조를 두고 편성한 것이며 그 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고 같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 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 재산 매각 대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 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96억 원이 증액된 1조 5,0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할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중학교 증축과 교실 증축 등 교육여건 향상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 하고 대학입시 과열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체 기능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실업교육의 경우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습 기자재와 실습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는 공립학교와 같이 각종 장학금과 실습시설 확충을 도와주고 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는 수련장 시설 확충과, 도심지 학교 유휴교실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장학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의 제1회 추가 추경 예산안은 주로<NAME> 마련으로 인하여 본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학생 수용시설과 실업교육 확충에 초점을 두어 총재원의 9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우리 서울교육의 교육조건이 좋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은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여서 것입니다. 이에다 운영위원회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평소 존경하는 <NAME> 의장님과 동료 의원 앞에서 서울특별시장 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에 실시는 일반행정 분야인 내무, 운영, 재무경제, 교육 분야와 환경복지행정 분야인 생활환경, 사회복지, 교통 관리 분야의 질문과, 4월 17일에 실시는 건설, 교통행정 분야인 건설, 도시정비, 교통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 건설 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 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행정과 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사 과장과 문화 관광국장, 공보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환경녹지국장, 산업 경제국장, 시민 생활국장, 도시 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건설 국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건설 공사 사장, 교통방송본부장, 시정연구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실·국장과 관련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국회의원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長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각하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은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그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인 이상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 회의에서 제54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분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가운데는 지난번과 같이 가나다순에 의거 <NAME> 의원과 <NAME> 의원을 제54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위원회는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별 안건 심의를 위하여 2일간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의원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문화 스포츠 관광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11월 27일(화)새벽 0시 장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문예 관광디자인본부 소속 예산안 2.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 마련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소속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 마련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을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예 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답니다을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를 바랍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 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며 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5,021억 9,100만 원 가운데 150억 2,010만 원을 증액하고 150억 2,010만 원을 삭감하여 총액의 변동 또는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에 감사합니다. \는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NAME> 위원님이 계시는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예 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을<NAME> 위원님이 있어 수정 안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서초)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NAME> (서초)위원님 발언해 보시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문화 분야 예산이 지금 서울시 예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소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관심도 저것도 역점입니다. 문화가 중요하고 문화가 소중하다면 예산을 더 많이는 역점 사업을 잡으셔야지 예산은 사실상 줄여놓으면서 역점 있는 관심 사업은 늘었습니다. 2억 원, 3억 원도 큰 사업이랍니다. 선인들은 논둑에 콩을 심었습니다. 이 콩 지주가 쉽지 않습니다. 없이 사는 소작인들이 가져가도록 하고면 소작인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어부는 치어를 주지 않습니다. 순수 회의비로만 연 7,000만 원 쓰는 위원회, 시민들께서 예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60명이 참여한다는 데에 얼마나 밀도 있는, 생산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위원회 타이틀을 차지하겠지만 시민들은 이 위원회를 위해 세금을 냅니다합니다고 서울의 어느 시설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자녀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시간에 이 아이들은 굶어야 합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1,400원짜리 밥을 먹으러 갑니다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3,000원을 넘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한 끼 식사비가 1,500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린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이 역점이라는 완장을 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꼼수를 쓰지 말아 주세요는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내면서 복지예산이 29.7%라고 자랑합니다. 이는 순계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후보 시절에는 서울시 예산의 21.7%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2014년까지 30%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 21.7%라는 수치는 총계 예산, 총액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입니다. 후보 시절에는 A라는 잣대를 쓰고 시장이 돼서는 D는 잣대를 써서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산을 줄이려면 줄이십시오. 대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이 복지예산을 쓰십시오. 문화가 중요하다면 예산이라도 늘려놓고 역점 시책을 하십시오. 저는 이 예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위원이라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흐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짜이는 과정에서 발생은 변경사항들을 시의원들이 사전에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심의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설명을 못 들어서 이런 건지, 그래서 더 충격적인지 모르지만 서울시민들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본예산에 모두 편입되어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 예산 예산에서 3%가 안 됩니다. 이 3%가 안 되는 예산으로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 관광정책과 문화예술 관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의 역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의 직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은 내용도 있고요. 간담회에 들은 내용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된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예산을 짜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신 위원님이 있기 전에 서울특별시 소관 회의규칙 40조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예술 관광디자인본부 소속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님. 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NAME>위원 9명 중 찬성 5명, 찬성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 설립 기금 운용 계획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시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산심사 일정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NAME> ㆍ <NAME> 부위원장님과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최강에 위원님, 최강 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예결위 원님과 본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년에 걸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열정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서울의 문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로써 금년 마지막 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고 그리고 <NAME> 문화 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통과시켜 드린 예산안이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 시에 한 치의 낭비도 해서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복지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 경제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0년 8월 12일(목)오후 4시 장소 재정 총괄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법률을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앙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님 ， 그리고 <NAME>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 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고자 해요는데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시와 이번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관계로 바로 안건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께서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 운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중앙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검토한 결과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초 교육 자치 이념을 침해할 수 있어 집행부의 업무을 지방 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 역시 “ 문화디자인 총괄본부 ” 를 “ 문화디자인본부 ” 로 변경하였으며, “ 교육지원국 ” 을 “ 교육협력국 ” 으로 변경하고, 수정은안 중 “ 교육지원정책 수립 ”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 창의인재 양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 을 “ 창의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 으로 하였으며,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 본부장 ” 에서 “ 대표 ” 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본부장’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첨부를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위한 내용은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주실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발의한 재검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정회 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다시는 다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다시 발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다시 통하여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 교육 자치 기능을 침해할 수 있어 그는 역할을 지방 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한 내용 중 “ 문화디자인 총괄본부 ” 를 “ 문화디자인본부 ” 로 변경하였으며, “ 교육지원국 ” 을 “ 교육협력국 ” 으로 변경하고, 이는사항 중 “ 교육지원정책 수립 ”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 을 “ 창의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으로 하였으며, 교통방송 기관장의 직함을 “ 본부장 ” 에서 “ 대표 ” 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을‘본부장’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아니고 범위 내에서 제반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해서도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부분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면는데 위원님 …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 …. 여러 논란 끝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될 텐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현재 교육지원국 내지는 수정안대로 교육협력국으로 신설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 창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법에 규정된 교육 자치가 후퇴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도 구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현재 6월 30일 자로 통과된 서울시 행정권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재개정 내지는 폐기작업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고 보입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현재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는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회의록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원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수위 5기 주요 의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인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 를 설치로 본청의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감축함에 따라 사업소 정원을 16,057명에서 16,056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의 1은 1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의 일반직 2ㆍ3급 정원 1명 가운데 4급 정원 2명을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귀하가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을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3급 정원 1명을 감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 개방형, 계약형 3급 등을하서 만약에 공모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원 정수에 포함되지요? 그러면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그 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많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224회 임시회 제3차 재정 경제 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2회(제14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0년 9월 25일(월)오전 2시 의사일정 1. 제122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 회의록 제출로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결의안부의 된 안건 부의된 안건 o'를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구 의원 외 11인 전원을 4.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발의)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제출을 의안은 조례안 11건, 안건에 1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4건 등 모두 17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 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시민대상 사항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및장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재정 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다중이용 시설 개방 에따른보조김지급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체육 진흥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련 조례안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로 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ADDRESS> 7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 안은 행정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등 관리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NAME> 7은 외 10분 의원님께서 2000년 9월 25일 발언하신 서울특별시 행정 자치봉사대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 91호 청평화 상가 524호에 거주하는 <NAME> 입니다의 동 아파트 507호에 거주하는 <NAME> 씨 외 466분께서 제출한 청평화시장 부동산 매수권 행사에 관한 청원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NAME> 의원님의 추천으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36번지 10호에 거주하는<NAME> 씨 외 3,374분께서 제출한 고가와 거래 허가대상 수산물의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행정 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NAME> 의원님의 설명으로 <ADDRESS> 15호에 거주하는 <NAME> 씨 외 613분께서 제시는 가양 하수처리장 명칭 변경 요구에 관해 청원은 건설위원회 물의 확대 요청에 관한 건의는 재정 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 15호에 거주하는 <NAME> 님 외 613분께서 제출한 것은 하수처리장 명칭 변경 요구에 관한 탄원서는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 77호에 거주하는 <NAME> 씨 외의 105분께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지구(학교용지)건설에 관한 청원은 도시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 603호에 거주하는 <NAME> 씨 내 813분이 지난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버스 노선(420번)연장 반대 청원에 대하여 동 청원을 수용하여 2000년 9월 5일 삼전동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을 운행하는 810번 노선을 신설 인가하였다는 처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간사 개선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 계신 강남 제4선거구 출신 <NAME> 의원님에서 서초 제3선거구 의원 한봉수 의원님으로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등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각하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한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중을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NAME> 의원님과 <NAME> 의원님을 제122회 서울특별시 국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는 9월 26일 1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장관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長는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 의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NAME> 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 그리고 그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결의안은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니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2001회계 연도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등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그리고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활동 내역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에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위원 중 위원 수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3인 이하로 규정으로 활동 기간은 2001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심사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및 결산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립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재정 정치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7월 19일(목)오전 11시 장소 재정 경제 委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2년 7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재정 경제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동안에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며 재정 정치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재정 경제위원장으로 위촉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노고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이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와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2인의 선임 방법은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시 구두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거 다음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長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대상자와 같이 구두호선 또는 투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및위원회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을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민주통합당의 <NAME> (도봉)위원님과 새누리당의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NAME> (도봉)위원님은 제에<NAME>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고 또 워낙 유능하게 의정 생활을 잘 하신 분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요. 특히 새누리당의 <NAME> 위원님도 워낙 성실하게 의회에 출석하셔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모범적인 위원님으로 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할을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도봉)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자격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NAME> (도봉)위원님과 이진화 위원님을 우리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NAME> (도봉)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나의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몇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전하를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도봉)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위원님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일정을 어쩔 수 없이 급히 잡을 수밖에 없어서 일정을 맞추려고 하지만 피치 못하게 모든 위원님들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빠지신 분이 있는데 오늘 간담회 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이렇게 만나 뵈로 돼서 반갑습니다. 2년 더 즐겁고 신나게 또 멋지게<NAME>위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경제 위원회에서 아주 실력이 많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즐거운 2년을 보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후반기에 재정 정치 위원회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선된 위원님들이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무엇보다도 <NAME>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NAME> (도봉), <NAME>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간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끝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과<NAME>면서 열심히 예산 경제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정 경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임기 폐회 중 제1차 재정 경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및 체육 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5년 6월 25일(목)오후 2시 장소 문화 스포츠 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1.2014회계 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2014회계 연도 시민소통기획관 관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불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에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자리에 출석하신 <NAME>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은 반갑습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주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건강으로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니다 그리고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던 <NAME>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로서‘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과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은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잘들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 지난 5월부터 계속되는 메르스 사태에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 노력에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사태가 잘 해결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있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혁신, 협치, 소통의 시정 기반 하에 시민에게 유용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하였으며,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만드는 대표 소통 공간인 시민청을 통해 시민이 누리고 만들어가는 소통 공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제안 통합 관리 시스템인 응답소와 120다산 콜센터, 그리고 민원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으로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서울시 대표 미디어 허브‘내 손안에 서울’을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서울 관련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시민과의 문화성을 확산하는 데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정성과 지원을 보내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만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간담회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회계 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 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모두 78억 5,652만 원이란 총 79억 4,7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9억 4,71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 내역은 120다산 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 부담금 69억 5,828만 원, 일반여권 단체 업무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8억 5,389만 원 등 있으며, 미수납액은 기타 지방세와 공공 근로 근무자 고용보험 환급금으로 2015회계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 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은 현액은 총 323억 1,647만 원에서 90.8%인 293억 5,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6,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20다산 카센터 운영 예산 176억 2,349만 원 중 152억 8,435만 원의를 집행하여 86.7%를 집행하였고, 대표 미디어 공간 시민청 운영 예산으로 17억 6,073만 원 중 17억 3,525만 원이나 집행하여 9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또한‘내 손안에 서울’, 소셜방송’에 서울’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자금 14억 4,560만 원 가운데 91.7%인 13억 2,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 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억 6,5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낙찰차액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모두 4억 4,397만 원으로 120다산 콜센터 관리 또는 고도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828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발간 낙찰차액 5,348만 원, 시정 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낙찰차액 4,916만 원 이 있으며, 계획 변경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25억 2,151만 원으로 120다산 풋구 운영 사업 예산에서 상담인력 감축 운영, 483명을 393명으로 운영함에 따른 주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3억 3,863만 원이 발생하는 등의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2억 1,000만 원으로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120다산 콜센터 관리 및 하계도 사업 내 공공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시설·경비 용 및 근로자 직접 고용 전환에 따른 준공 뒤의 임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사용은 각 1건 2,165만 원의를 120다산 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사업 내 공공운영비 2,1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용은 120다산 콜센터의 일부 비용을 응답소로 이관하는 데 소요되는 응답소 정보제공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속 2014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작성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 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검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NAME>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 결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는니다r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세입과 관련돼서 2015회계 연도부터는 예산편성 및 예산현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청 의원과 관련해서는 초기였기 때문에 대관료라든지 기념품, 책방 수수료 등에 대해서 산정의 기초가 미진했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부터는 세입에 추계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산·는 상담사 운영과 관련돼서, 90명 정도가 줄었지요? 그리고 이 사안도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명예부시장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나 기준이 없어서 이것에 관한 참석수당 같은 게 얼마가 안 되고 있어서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물론 결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는 브랜드 추진 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석 달에 두 번 세 번씩 조찬회 의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열정들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브랜드 재추진 위원회를 제가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계시지만.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렇게 지적받은 중에서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한 것을 시 예산담당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제출기한에 자료를 미제출해서 불용처리됐다, 11쪽에 나오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실수라는 것은 참, 이게 불용이 됐다고 하면 시급히 고쳐야 될 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가 과중한 데 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점검되지 못하고 체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시민청이 하는 일이 시민과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서로 협조가 되는 데에서 최소한의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게 직분에 맞는 제 역할을 하는 데 조금 틈새가 보이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2시민청을 개관한다, 작년에 제2시민청을 개관한다고 할 때 상당히 내가 반대하는 의견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고 그다음에 무슨 상이라 그래요 소녀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을 증가, 또 새로 개소한다는 주장을 할 때도 내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시민청 운영이 특히나 시민이 더 중시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시민과 소통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서 치밀하게 준비는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뭐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못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 결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바쁘신 일상에 불구하고 식당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NAME> 시민소통기획관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남산 회현자락 부근 한양도성 현장 답사는 우천 예보 관계로 일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7회(제06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2년 10월 2일(금)오전 3시 장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날 2.1992년도 서울특별시제1회 추가 소환 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을 2.1992년도 서울특별시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님 여러분! 요즘 회기 시작에 여러 가지가 바쁘실 텐데도 오늘 또 이렇게 숙제를 내주셔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cl의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여섯 분하고 전문위원이 구라파를 지방자치행정 시찰에 다녀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다 화목하게 성과 내서는 시찰을 하고 오신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는 사항을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92년 9월 5일 국방위 간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92년도 7에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199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3일로 한나라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2년 9월 18일 송파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송파 소방서 운영에 관한 건의서가 제출되어 9월 23일로 당 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에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두 분의 간사를 모시고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당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 지난 49회 임시회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네 분의 간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9월 5일 자로 문일권 간사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겠다고 유감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어떤 위원님, 직접 신상발언이라도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NAME> 위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에는 <NAME> 위원님의 간사직 사임을 제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직을 이어야 할 후임 간사를 우리 당에 민주당 위원장님 추천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의 추천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을 해야 좋은지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구두호천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런 선출 방식을 취할까요? 그러면 <NAME> 위원님을 비대위에 선임할 것을 제가 구두호천 합니다. 그럴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인사를 조금 듣고 그리고 손을 치기로 하지요.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의 제안자인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듣고 다음에 질의응답을 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92년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및<NAME>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간에 합리적인<NAME>조정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의 1/2을<NAME>으로 해서 취득세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규모의 95%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5%는 별도 교부금으로 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당초가 기준재정수요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NAME>이고, 또 교부금은 자치구의 원활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부하는<NAME>입니다. 을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91년도 세입결산 결과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초 수입예산 9,618억 에 비해서 1,502억 원이 증수됨으로써 92년도에 미리 정산해야 할 조정교부금은 증수분의 1/2인 75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422억 원은 92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잔여분인 329억 분에 대해서만 이번 예산에 계상 정산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은 314억 원이 되고 특별 교부세가 16억 원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내무국 소 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5페이지에는 참고 기록이 있습니다. 91년도 조정 징수 현황, 두 번째, 자치구별 재정 재정과 현황, 마지막에 6페이지에는 자치구별 지방세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에 <NAME> 에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라의 답변을 들을까요? 답변해 주시죠. 전체<NAME> 중에서 95%가 보통교부금이고 5%가 특별 교부금인데 보통교부금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준에 따라서 별도에 배정을 하고 특별 세입은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단, 항목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포괄적인 기준은 특별한 어떤 재해가 있다든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어떤 사정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 구에서 저희한테 긴급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 있는 특별 교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보시면 … …. 그다음에 가양지구에 지금 대규모 서민아파트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취로사업비라든지 기타 영세민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 또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은 이번에 서초동 꽃마을 불법 변태 비닐하우스 정비에 이것은 장소가 구청이지만 거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땜으로 서초구청만이 부담하기는 벅차다 이렇게 서초구 의회에서도 어필이 있었고 서초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 …. 아까 도표를 통해서 위원장님 책상에 한 부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배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의 보통 말하는 저희가 흔히 재정 자립도, 예산 자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어느 구청에서 예산을 다 집행해 본 것은 전년도에 예를 들면 서초구 교육청은 이 자치구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충당하기 때문에 이 자립도가 100%다. 그런데 관악구 공무원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36%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작년도에 집행한 전체 세입, 지출을 보니까 자기 자체<NAME> 가지고는 말고 의존재원이 무려 64%가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후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독년도 예산을 통해서는 사전에 소위 재정 자립도를 추출해 내야 합니다. 그 추출해 내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 여기는 저희가 조례상에 기준재정수입 또는 기준재정수요, 이런 개념을 추상적으로 앞으로의 수입과 수입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정해진 것인데요. 수입은 기준재정수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자치구별로 구세와 세외수입, 이러한 기타 개념 다 합쳐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놓고 그 추계를 또 100%다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추계 가운데 95%선을 기준재정수입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독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내릴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기준재정수입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떤 구에 독년도의 세입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 판단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는 그 시 그 시 세목에 따른 세입이기 때문에 쉬운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그는 항목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도 무진장 있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 현재 조례상에는 23개 측정에 35개 측정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도로 수이고 도로의 연장, 주택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 단위로, 그러니까 도로연장 1km당은 얼마가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죽 산출해 내 가지고 기준재정수요라는 것을 계산을 해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재정수입에서 기준재정수요와 일치가 되면 그을 가상적으로 앞으로 예측해 가지고 독년도에 그 구는 굳이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가 기준재정수입을 초과합니다. 그 초과하지 않는 구가 서초, 송파에 중구는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5,000억이 취득세, 등록세가 전부 1조인데 그중에 50%가 5,000억이다 하라고 하면 그 5,000억을 가지고 먼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부족한 각 부의 부족인 만큼 죽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기준재정수입이 500억이고 기준재정수요가 6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100억을 우선 배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별로 필요는 부분을 죽 배정하다 못에 다 배정하고 나서도, 또 예를 들면 5,000억 중에서 3,000억이 남았다 이러면 나머지 3,000억은 각 구별로 기준재정수요에서, 말하자면 지출액 그 비율 비율대로 다시 나눕니다. 다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는 보정은 있지만 그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 비율대로 다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할 것은 서초, 강남이나 중구는 워낙 재정 세입이 많기 때문에 교부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청에만 그런 것을 가지고 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내무국 추경 추가경정예산심사에 있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보고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볼이 있었습니다만 송파구 의회에서 송파 소방서를 좀 빨리 구성을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 …. 그래서 송파 소방서를 빨리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낭독해 주지요. 소방본부에서 나온 보고서는 우리가 93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부지 마련이라든지 건립비를 반영을 시키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93년도 본예산 심사 때 잘 주력해서 관철을 해서 송파구 의회에서 받아 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구의회 44명이 전원이 찬성해서 올린 건의안이고 또 송파 시의회 의원 7명이 공히 건의안에 서명 날인했고, 또 우리 구의 국회의원까지 건의서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래서 인구도 70만이고 또 서울 소방본부에서 계획된 대로 93년에 지금 체비지가 경찰병원 앞의 면적에 1,820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0평만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건의안대로 송파 소방서가 설치될 수도 있도록 내무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 내무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고 7일 본 회의에서 만나 뵈올 수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3회(제15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02년 4월 16일(화)새벽 2시 개식 제13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훈장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식 1. \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교향곡 1절만 기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있을니다을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그리고 여의도 윤중로에서 열린 축제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꽃 소식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우리 경제에 청신호를 안겨준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면 그야말로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는 성공적인 월드컵 준비와 준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였고, 그 결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무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행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시는 주최 도시로서의 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를 위해 다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내 처음에 최근에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창설·개관하여 전국에 모든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서울의 각종 도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오픈할 서울역사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건립 준비와 쓰레기 산이던 난지도가 생명을 확 틔우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될 월드컵공원 개장에도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트로폴리스 2002 서울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더욱 결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특히 외국인들의 관광서울을 위한 정부적 관광대책에도 마무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모습들 최근 <NAME> 서울시장께서 프랑스 파리 및 선진 외국의 도시를 순방하며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홍보 외교와 프랑스 파리에서는 시내 중심가에 무려 1,400여 평 규모의 서울공원을 건립으로 추진한 데 대해 천만 시민과 서울시 전체 서울시 의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은 교육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할까요는 그동안 공교육 붕괴에 대해 여러 곳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온 것에 최근 교육당국에서 학교 운영 내실화 차원으로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그 대책은 다소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에 한 해 실시키로 한 특기 적성교육의 실시, 2월 학사일정 개선, 학원 심야교습 실시에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의으로 집약된 대책을 보면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공교육의 문제점을 한 부분 보완하고 참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처럼의 교육개혁 정책이 다소 후퇴하는 계기가 되어 자칫 학교의 또 다른 큰 화가 되지 말도록 시 교육청, 학교 당국, 학부모님들이 관심과 노력을 가질 때만이 이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환경에도 맞지 않는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계속적인 대책을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참신한 교육시책이 뿌리내리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4월 말까지 개최는 이번 임시회는 결산을 위한 6월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제5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정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입니다. 여러 안건에 대한 상임위와 심의는 물론이고 각 실·국의 현안사업 진도 체크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세밀한 관심과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위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요즘 빈번한 황사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가정,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귀하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133회 개회식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경제 상황 극복 지원금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4월 16일(목)오전 11시 장소 교통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경제 위기 해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본회의 경제 위기 극복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切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 위기 해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된다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1에 의해 오늘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을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통상 구두 관례에 의해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 관례로 관례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특위 활동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또 함께 위원회를 구성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회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만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경제 침체 극복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분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회의 일정을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보시를 바랍니다. 저보다 크고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분의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제 위기 극복 지원 특별위원회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서 뽑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 따라 부위원장 두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신들 員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많은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정당인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됩니다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원 경제 위기 극복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에에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경제 위기 극복 지원 특위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오늘 특별히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여야의 개념을 떠나 국가 위기 극복 지원을 하는 데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추천해 주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NAME>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분의 뜻에 맞는 몇 가지 일들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좋은 경제 위기 해결 지원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추천해 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특위 자체가 너무 명칭이 크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상당히 좀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소비가 일어나기 전에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특위 활동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것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신 많은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NAME>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서울시가, 또 나아가 대한민국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서는 저희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당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시상식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당부에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경제 위기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의와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3년 12월 19일(금)오전 11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평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NAME> 의원 외 1인 위원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손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떤 해보다도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각종은 규정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 추진 등 지방의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부단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똑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1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각종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다음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NAME> 의원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경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70만 원에서 보조 활동비 20만 원을 각각 월 120만 원이나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의원 국내외 경비 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관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를 바라며, 동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에 발언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지금 현재 상위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하위 조례만 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본위원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몇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91년부터 현재까지 명예직 삭제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과 정치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말만 풍성했고, 실지 그런 것이 몇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렵게 명예직이 삭제되었는데 시행령 개정에서 오늘 현재 보면 돈 60만 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돈 60만 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지역에서 10만 ~ 15만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일고 또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 보좌관이 필요하니까 보좌관을 달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명예직은 의원을 둘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NAME>해석 때문에 실지 그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좌관을 두어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정해 주고, 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13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인상되지 못은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얼마 올려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그 명예직이 삭제됨으로써 우리가 보좌관 제도 도 아니고 유급제로 가야 되고 그리고 후원회 제도 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사권 독립, 또 예산권 독립 등 두 가지로 할 일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실지 광역의원들이 제대로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다시는 다시 개정을 해 주어야 된다,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검토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NAME> 에는 말씀처럼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지만 본위원이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4년 동안에 역시 지방의원들 수당에 대한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인상한 정기적인 인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광역의원들이 연간 회의수당 합쳐서 한 120여만 원 받던 것을 17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4년 전에 물가인상을 합쳐서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점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논의할 필요가 생긴다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해결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시중에 회의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보통 저희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토론회 나가거나 회의를 나가도 시간당 약 10만 원 받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회의비를 8만 원이나 그대로 묶어놓고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이에서 의회 차원에서 회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못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2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5회(제15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9월 9일(월)오전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 의사일정 1. 지방자치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자치 발전 관련에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切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4선거구 출신이며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8월 30일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과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으로 회의를<NAME>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감사를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드리기 바라며, 회의가 순탄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품과 식견을 갖춘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NAME> 위원님을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은 바와 같이 <NAME> 위원님께서는 2선을 하시고, 지방과 보건 사회 위원회에서 아주 원숙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등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하는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천하는 <NAME> 위원님을 부디 지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으로부터 지역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장수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 발전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여러분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위원장을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에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륜과 덕망이 많으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분에 대해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렴과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1에 의하면 “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장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두 분씩을 선임하고자 한다를 먼저 한나라당 소속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께서 하종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민주당 수석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지방자치 업무에 조예가 깊고 또 위원회 운영에 탁월한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되는 <NAME>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그리고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께서 <NAME> 위원님을 새로운 천년민주당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에서 뽑힌된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소속 <NAME> 위원님을 지방자치 위원회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분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서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NAME>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에위원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위원회를 설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당의 목적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지방자치가 똑바로 올바로 서는 게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저희의 발전 특별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참 좋은 시기라는 판단이 됩니다. 12월 대통령선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는 시기에 저희 지방의원들 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개선을 찾는 그런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러한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가 그냥 명목만 있는 위원회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새 천년민주당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해야 하는데 간사가 인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특위라는 것은 일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전부가 똘똘 뭉쳐서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숙의 논의하고 계획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논을 같이 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큰 감투를 쓰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또 새롭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모자란 부분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각 개개인의 고견을 모두 받아들여서 선임되신 두 분의 간사님과 더불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냥 보통 특위와 같이 허울좋은 그냥 특위가 아닙니다지만 이번 제6대 의회에서 102명을 대표하고, 즉 국회와 싸우고 각 위원회 수뇌부와 싸우고 행정부와 싸워서 여러분들 12명의 위원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102명 전체 의원들이 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초 부덕한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과<NAME>적인 이유로 1회, 2회 회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본 위원회가 움직일 수 밖에다 예산 확보나 또는 행정적 뒷받침을 원활하게 의회 지도부와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여건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지켜보고 자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번 6대 의회에서 우리들의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의 행동에 따라서 몇년 전 광역 시·도 의회 의원들에 못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12명의 지방자치 특위 위원들의 박수와 함성을 뜻있게 빛나게 하기를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는 힘껏 뛰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135회 동안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0회(제16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3년 3월 25일(화)오전 11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윤리 특별법에 위원장 선임 2.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내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관 <NAME> 위원입니다. 2003년 3월 11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국방위에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국방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국회의원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으나 그 연장자이신 이헌구 위원님이 임시위 원장을 사양하심에 따라 그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조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갖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신속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아무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여러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을 제에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인수위가 선출되었으므로 이헌구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토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 준비에 협조해 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오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자질 면에서 부족함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 윤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는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두고 구성된 타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윤리 규범과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살리고 의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뜻한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 특별위원회의 간사 선출은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정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역할은 당해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도 간사를 선임하여 당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 두 분으로 나눠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를 두 번으로 하고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정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출신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장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만큼 <NAME> 위원을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새 천년민주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의 동의는 의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 이상의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NAME> 위원장을 새 천년민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니다는 먼저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윤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미흡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밑거름이 되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9회(제1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청계천복원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4년 5월 17일(월)오전 11시 장소 건설위원회 \ 의사일정 1. 청계천복원 사업 관련에 위원장 선임의 건 2.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는 안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AME>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 사업 관련에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잠시나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본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법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위원 겸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만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응하는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후보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말씀하십시오. 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잘 하고 계신 우리 <NAME> 위원님을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어떤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NAME>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응용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훌륭한 위원회가 됩니다도록 열심히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 일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께서는 조만간에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착공으로 시작한 청계천복원공사는 현재 53%의 공정률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극복을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철의 수해 대책과 통행 시민들을 위한 공사장 관리, 광교나 수표교, 각종 문화적 복원을 풀어 나가야 할 사항들이 포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기 중 청계천이 폭우에도 범람하지 말는 완벽한 치수기능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그리고 시청 앞 청계천을 서울광장과 연계되어 복원할 수 없도록 보다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각종 사업들이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 2005년 9월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는 청계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NAME>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나누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도움을 주셔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 …. <NAME> 위원님, 개소식이 조금 일찍 시작되어서 제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의 선임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가지만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1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위해서는 <NAME> 에는 또 다른 분 추천이 없습니까? 이라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나라당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무슨이 없습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이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소속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나머지 몇 분 간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 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간사를 선임할 수 없으나 교섭단체가 구성될 시에 선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결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NAME>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나라당 <NAME> 위원님하고 교섭단체가 되면 의논을 하든가 해서 그것은 다음에 선임하는 걸로서 하고요. 우선 선임된 <NAME>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NAME>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지요. <NAME> 간사님. 학식과 자질이 부족한 저를 간사에 임명을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청계천을 현재 모습대로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이 세계적 중심도시로 우뚝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님 본인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간사님과 더불은 본 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은 대단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잘 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APEC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들께서 보람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 …. 잠깐 <NAME> 위원님. 이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보다 지금 현재 청계천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좀 청계천에 대한 의견들을 좀 토의할 수가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이 오늘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는데, 본위원이 잠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계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용수 마련으로 거론이 될고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역류해서 방류시키는 방법, 그러나 생태하천 또 친환경적 복원을 위해서는 한강물을 100%정화는 것보다 하수를 정화해서 방류하는, 다소 ~ 10만 톤이라면 1만 톤 정도라도 하수물을 방류하는 것이 필요해서 친환경적 복원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오늘은 청계천복원 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다른 위원회 모임이 있는 게 같아서 오늘 산회를 … …. 네. 이 청계천 특위가 지금 몇 차째 하고 있지요? 청계천 문제는 그동안에 … …. 4회째. 그런데 그동안에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했던 내용들 또는 토의되었던 사항의 자료, 속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고을 할 적에라도 우리가 성숙된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NAME>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약해서 다음 회의 때 명단에 첨부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93회(제10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 문화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7년 4월 1일(화)오전 11시 장소 생활을의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 안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 문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임명을 건 이라의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안전 문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먼저 드릴 말씀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의원이 제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원만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이 회의는 교통 문화 대책 특위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나눈 뒤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분이 가나다순으로 각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위를 갖게 될 것을 정말로 반갑게 생각하면서 뜻있는 일으로 여러분의 협조와 저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준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열심히 밀어드리고 심부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위원회 구성하는데 선·후배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어떤 특위보다도 더 생산적인 특위가 되게끔 저의 모든 혼신을 아낌없이 바쳐서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녹색당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양천 제5선거구 문화 관련과위원을 맡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시 현안이 안고 있는 교통 문화 대책특별위원회 대단히 고뇌가 깊고 또 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평 제5선거구 출신이고 또 현재 내무위에서 간사 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 국민회의 황병오위원입니다. 전반기 교통위원장도 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 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돼서 앞으로 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텐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좀을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실까요? 그냥 하실까요? 위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명단 12명을 보면 누구나 같이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라 여기에는 제는 전반기에 보사위원장을 역임했고 <NAME> 위원님도 교통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그 외에 야당 간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다 훌륭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산구 녹색당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민주당 의원 저까지 세 분이 여기에 계신데 두 분도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그분들을 여기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의견을 들으셔 있는 말씀들을 서로가 나누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는 생각인데 … …. 오늘 위원장 선임의 문제가 있는 데 선임의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의견과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회의 전에 있는 움직임과 조정의 상황을 엿본 이후에 개인들의 어떤 뜻이 참여의 방식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돌아가 개인적인 일로 가야 되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체되고 늦어져서는 안 된다가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본회의 준비도 있고 다른 행사 준비가 많이 있기 마련에 위원장님께서 빨리 회의를 속개해서 위원 선임의 건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시고 다시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협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을 구두호천방법에 의해서는 선임토록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NAME>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을 이미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호천을 다시 의논에 재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의원님 나오셔서 논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앞서 위원장 임명 방법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 없으시므로 간사를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라는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교통 문화 대책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잘고 나가면서 역할을 해야 될 제는 역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을 수 있겠습니다만 젊고 패기 있고. 특히 전반기에 인수위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역할이 대단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은 <NAME>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NAME> 위원장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위원님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몇 가지 인사말씀을 올릴까 해요는 여기 선배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전반기에 상임위원장님, 또 정말 훌륭하신 우리 동료 위원을 모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본 특위 위원장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신 이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다른 위원보다 열심히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보필하고, 또 위원들이 저를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꿈을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감사합니다. 제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에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4회(제207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8년 7월 5일(토)오전 10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 2.2008년도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 수정을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감액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008년도 대외협력 자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로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매우 늦은 시간에 회의를 열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 경정 추가경정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깊게 배분하기 위해 아침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여 오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액들에 수정 요건이 발생되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 요구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모두 흡족하게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수정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정균 위원님께서 종합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별도 경정 예산안과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존중하면서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보장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조 6,991억 원의를 제출안에서 573억 원에게 증액하였으며, 568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는 일반회계에서 414억 원을 증액하였고 414억 원은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59억 원을 증액하고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대외협력 기금 자산운용 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99억 9,300만 원에서 제출안과 변동이 없으며, 국제협력계정의 국제 교류 협력 추진 관련 통상지원 사업에서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서 동일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서만 드린 추경예산 자료 중 누락된 사업이 없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서 첫째, 백제 유적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원,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업활동 지원비 6,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다섯째는 동천학원 운동장 신축공사비 2억 8,000만 원은 국비 교부 조건으로, 넷째,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비 3억 원도 국비 교부 조건으로 반영하며, 다섯째, 강북 소방서 건립은 4억 3,34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여섯째, 청량 생태도 조성비 5억 7,000은 6억 7,000만 원으로, 일곱째, 일자산공원 인근 게이트볼 조성비 2억 원은 2억 5,000만 원에서 증액합니다. 감액사업 중 서울 차이나 특화거리 개발 사업비를 12억 7,100만 원 감액을 6억 원만 감액하기로 하여서 사업비 증감에 대한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에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께서는 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이 재청 있으십니까? 을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및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그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때에 시장을 대리하여 <NAME> 경영기획관이 참석하셨는데 <NAME> 경영기획관은 나오셔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 기금 운용 예산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은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추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예산 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 예산 운용 계획 변경안을 내실 있게 잘 운용하여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오늘 회의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초선으로 지내다 보니까 정말 미숙한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만에 많이 미숙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34회 임시회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주십시오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0회(제147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19일(화)새벽 2시 개식 제2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식 순 1. 개식 1. 기립으로장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을 먼저 패럴림픽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뭄으로 가뭄에의 바닥이 갈라지고 농사지을 물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우리 시의회 개회를 바랍니다한 어제부터 내린 단비는 참으로 크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민·관·군이 힘을 모아 가뭄 극복을 위해 모금활동에 적극 나섰고, 레미콘 차량까지<NAME>하여 물을 나르고 예비역 장병들도 부대에서 물자를 실어와 팔을 걷어붙이고 논밭에 물을 대는 장면을 통해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 때마다 참고 굴하지 않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가뭄을 계기로 다시 크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힘겹게 고통받는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회 건물에 가뭄 극복에 적극적인 협조를을<NAME>는<NAME>막을 내걸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뭄 끝에 장마란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봄에 이토록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평년에 비해 더 높은 비가 내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불편 없이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 확인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지난 6월 15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져왔던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온 국민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보다 좋은 관계가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계속됩니다. 회기 기간 중 시정질문과 2000년도 결산 승인 그리고 조례안과 시 교육청의 예산과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하여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체감한 시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관심 있게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아냄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는 무엇보다도 연간 1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2000년도 결산 승인이야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심사와 승인에 비해 결산의 심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인 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행정의 방향은 사전 재정계획 차원의 예산뿐만 아니라 사후 예산집행 차원의 결산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는 소위 평가 행정과 성과중심의 회계 제도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과연 계획한 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계획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였는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함은 곧 향후 예산편성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변화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양과 결과는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IT 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실 상황에서 근원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 시의 행정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에서 열린 행정으로,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짧은 시간으로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할 일을 투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시대의 국제도시 간의 교류 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와 국제도시 의회 간 교류활동에 관하여 언론, 매스컴 및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활동 결과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홍보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적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는 우리 정부적 협조와 후원 아래 40명의 카자흐스탄 우리 한인 동포들이 우리 문화와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압제를 피하고 조국 독립을 위하여 연해주로<NAME> 우리 한인 동포인 고려인들은 해방으로 64년 전에 <NAME> 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갖은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남다른 정신력과 근면성으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번 8주간의 투쟁을 통하여 카자흐스탄과 우리 한국의 친선우호 협력 증진에 첨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조그마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시의회와 국제도시 의회 간의 교류활동이 내실을 다지고 있는 데에 징표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와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의 방문 유치 등 교류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과 활동이 보다 내실을 다지고 국제도시와 국제도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NAME>와<NAME>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대, 지식 정보사회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을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개개인의 주체적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사회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된 인간상과 21세기 초인류 국가 시대에 관심 있는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완성은 물론 주위와 더불어 사는 삶이 보람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여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처럼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가슴도 따뜻한 사회, 나누어 가질 줄 아는 따뜻한 사회를 우리 모두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들 이번 정례회는 열흘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 여러분과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왕성한 의정 참여를 전개하시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회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제20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층 방청석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가 지금 많이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저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깊이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7회(제0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5년 5월 17일(수)오전 3시 장소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여 의견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심사된 안건 O'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관할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도시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서울특별시장 소장을 1995년 5월 10일 공덕 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회부되었고, 1995년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지정과 변경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員는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제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시 본위원이 의안번호 1224번 도시계획 시 결정과, 의안번호 1296번 도시계획시설 선정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본위원이 심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재확인한 결과 재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제77회 회기 종료를 하는 본 위원회에서 미결 없이 처리하고자 해서 보류를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2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과 의안번호 1296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 심의 건을 심사하자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할 도시계획국 소 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금 번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두 건입니다. 제1차 심사 시 보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검토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후 안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4번, <ADDRESS> 의 9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의를 말씀하십시오. 이 지역은 공람공고 시 주민의 의견도 없고, 이 곳은 종합개발계획으로 보아 시의 원안대로 동의할 수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 …. 그래서 제는 이 문제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으시다고 하면 제가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본 회의에 갔을 때 우리의 주장이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과의 어떤 조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우위, 정당성, 당위성이 상당히 전체 의원님들한테 인정이 되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가 본 회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될고이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의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비교, 또 준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찬성하는, 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본 회의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논리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국장은 접수된 의안번호 1317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공덕 2 주택 개량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ADDRESS> 와 아현동 385번지 일대입니다. 용도가 3만 8,868㎡ 중 한 부분이 사유지가 3만 3,782㎡입니다. 토지 규모별로는 573필지 가운데서 90㎡ 이하가 518필지가 되어서 대부분입니다. 토지는 430동 중에 유허가가 418동, 무허가가 12동입니다. 건물 규모는 20평 규모가 430동 중 373동이 되고, 경과연수는 20년 넘은 것이 298동으로써 대략 70%정도가 되고 세대수는 798세대에 가옥주가 430세대입니다. 3월 9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한 곳은 반대 의견서 제출자가 토지 소유자가 81명, 건축물 주인이 75명, 이것은 처음에 동의를 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온 의견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8명인데 방법을 재개발보다 택한 사람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상 불이익으로 현 위치가 좋다는 사람이 14명이 있었고, 또 동의율 기준으로 해서 56명, 사업시행 기간이 길다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받는 것은 토지면적으로는 68.8%, 토지 소유자는 71.6%, 시설물 소유자는 72.7%가 나왔습니다. 다음 순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공덕 로터리로 해서 그 사이에 만리재길이 있습니다. 만리재 길 사이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위치는 서울역 앞에 공덕 1 - 1,1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아현 구역은 대부분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사 옆에 신공덕 2구역이 재개발구역이고, 바로 밑에 신공덕동 로터리 이쪽 와서 신공덕동 마을이 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환일고등학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1 - 1,1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만리재길이 있고, 거기에서 좀 들어가서 바로 다음번이 길 변에 전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립하는 세대수가 약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폭에 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해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의 경비 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7 <ADDRESS> 및 공덕을 358 일대, 공덕 2 - 개량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진하고 다르네. 지금 이 빨간색 칠해 놓은 것은 도로변이 아니고 그냥 도로 뒤가 돼 있고, 아까 것은 도로변으로 된 거 같은데 … …. 네, 이상입니다. 오늘 답변 제76회 때 못 들은 것을 오늘 답변을 다시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이 5분이면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지난번 제가 지적한 것 있죠? 시국 공유지를 기존 토지평가액으로 관리처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불하 가격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럼 동일한 가격으로 인정을 한다면 국·공유지와 관계없는 조합원이 손해를 본다가 얘기이고,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했을 때 주민은 그 점유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약 20%손해가 나고 관리처분에서 그 비례율을 손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해서는 6,000만 원이나 5,0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은 아직 그 대책이 없어요. 만약 관리처분을 했을 때 종전 불하 가격으로 판단을 주냐, 아니면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인정해 주냐,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지도 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오늘에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발언할 법이 안 돼 있으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및의 관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조례정비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5년 4월 23일(목)오후 6시 장소 기획경제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사무총장 선임의 건 2.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건 심사된 안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에<NAME>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정비 관련은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l위원회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따져 의결하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에는 찬성률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생각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에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정비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임되신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봉을 접어 <NAME> 위원장님에게 인계하고 싶은 물러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 이리 나오십시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대선배님이신 <NAME>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두터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은 앞으로 현행 조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제ㆍ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은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얻어 현행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과과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박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자격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에는 연장자 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법에 따라 구두 추천에 있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두 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한 분 더 추천해 주십시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라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인사한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는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웃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NAME> 위원입니다. 오늘<NAME> 위원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방안과 대한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입법수요가 대폭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분야 수도 점점 다양화되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만 해도 464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와 원활한 협의·조정 부족으로 재의 요구 및 조례 시행 취소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의 또는 자문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고, 그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 된 조례, 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관련 조례에 대한 사전·사후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시의적절한 의원발의 형태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등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제ㆍ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명문화시키는 등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계자와의 회의 개최 및 협의체 구성 등의으로 통한 근본적인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참석을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를 조성하는 과정 등이 처음이라서 매우 감사한 점도 많았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니 앞으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정비 준비를 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으로 저와 <NAME> 의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가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년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8년 6월 18일(월)새벽 2시 개식 제28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에서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를 지금부터 제281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서는 1절만 힘차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홈페이지는 모니터에서 출력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갈 지역의 새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총선 전날인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또 그보다 석 달여 앞선 4월 27일에는 11년 만에 DMZ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의 남ㆍ북·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온 세계의 눈과 귀를 한반도로 집중시켰습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위대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변화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서울시와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9대 서울시의회의 후반기 정례회가 개회되는 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온은을 기울였던 4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나가고자 했던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후쿠시마사태 발생과 같은 도시기반 시설 노후화, 아파트 건물 내진설계 미비, 구의역 스크린도어 붕괴와 살충제 계란과 같은 먹거리 불안, 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들 속에서 묵묵히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각종 복지 관련 조례들을 제ㆍ개정하여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다가올 미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민생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가장 많게 발의한 제1호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서민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힘겨운 자영업자들의 기를 살려주겠다는 당선인과 굳은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주거와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반값 부동산 중개비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감정노동 지원과 인권보호, 1인 가구 지원, 서민 주거지 집수리 지원 등 시민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생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전파시켰습니다. 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워서도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의원 106인 여러분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의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 20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 등의 이유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지원을 중지시켰습니다.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와 인사추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공무활동 내역 및 의정 관련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7년 지방자치 원년에 걸맞지 않은 제도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같은 구체적인 의회 개혁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회 역량 강화 TF, 정치력도 TF를 연이어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현행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잇도록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마련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동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NAME> 의원에 첫 발의되었고, 3월에는 <NAME> 의 실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 숙원과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9대 의회가 심어놓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열망의 결실은 머지않아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에님 여러분, 저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사를 통해 오늘 여기 지방의회에서 미래시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 건설가 전제조건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바로 가지 않고는 꿈꿀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제도 혁신을 이루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 분권과 자치의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없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시민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12일간 개최되는 정례회는 제9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제9대 마지막 결산 승인 처리를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의 예산이 본래 교육부와 계획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시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집행부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NAME>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NAME>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임 4년간<NAME>같은 모습으로 오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낌없는 응원과 응원으로 늘 힘 을 보태주셨던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과 사랑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과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0년 11월 2일(월)오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기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제3기 법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2013은 건설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속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 제3기 의정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에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잠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밖에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이어서 제3기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순서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오른쪽에 계실 <NAME>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특별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 위원회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아야 가장 잘하는 상임위일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깨지지 않고 사전에 윤리규범을 잘 지켜야만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10대 서울시 의원들이 될 수 많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임 되신 윤리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잘 모시고 윤리 특별위원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여기 오신 위원님들을 안 뵀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관련에 위원님들과 함께 윤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도 윤리 위원회 위원회로 활동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조금 덜 윤리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윤리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렇게 만나니만큼 잘한 일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리특위는 어렵지 않아도 우리 윤리특위 위원님들은 자주 대화로 소통하는 그런 활발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위원장 추대<NAME>으로 투표 또는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보시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3선으로서 많은 경험으로 저희 윤리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지 말고 싶어 추천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제3기 도덕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너무 쑥스럽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제3기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받는 제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으며 앞으로 위원님 모두은 고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곧바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관 기본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회의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궐위 시 의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의장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선임한 위원이 2인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자순으로,<NAME>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심사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두 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것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 후보자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멋진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서초구 aposeph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NAME> 위원님을 임명으로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추천이 계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드린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위원장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제3기 치러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제3기 윤리 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장님 모시고 윤리 아카데미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가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 개소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0년 12월 17일(목)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長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예방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법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924)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994) 8. 서울특별시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개 및 이동 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법률안은 10.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11.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案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3.「도로교통법」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이용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1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심사된 切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용에 관한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국회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단속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국회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진 철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도 일부개정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찬성)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924)(정지권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법안을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994)(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버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국회의원 발의)(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개 인형 이동 장치 <NAME> 증진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의원 발의는 10.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NAME> 위원 외 16인 발의)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대행한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건의안( <NAME> 의원 외 13인 발의) 13.「도로교통법」일부 입법 촉구 건의안( <NAME> 의원 외 11인 입법을 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이용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 예장자락 휴게소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모습을 다시 뵙게 돼는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안건 통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부 소속 간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교통안전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924)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 및 이동 장치 이용 안전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그러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제안설명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도로교통법」일부 개정안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994)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남구 공영주차장)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남산 예장자락 주차장 설치 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제22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도시 운영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22일(목)밤 9시 40분 장소 도시 관리 委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2013 7월 16일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223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NAME>에 힘입어 도시 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전북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NAME> 입니다. 2013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시고 영예로운 당선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꼭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느 위원회보다 경험이 많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지역 관리 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하시는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화합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 없이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성을 증대시켜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품격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쏟아 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의 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충고의 말씀을 해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 회의가 도시 관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직자 배치가 민주당이 우측, 제 기준입니다. 한나라당이 좌측으로 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위원장석의 중심에 계신 <NAME> 위원님으로부터 의석 순서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게 반갑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막내인 분 같은데 열심히 젊은 패기로 하겠습니다. 백절불굴의 자세로 강한 바람을 누르고 가진 자를 돕는 의정 활동을 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여러 위원님들 섬기면서 우리 서울시 관리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서울이 타 위원회보다 더 활성화되고 활기차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 관리 위원회로 태어난 것이 우리 서울을 넘어서 세계 일류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잇는 그런 도시로 한번 꾸며보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도시 관리 위원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상반기 2년 동안 도시 관리 위원회가 여야를 떠나서 하나 될 수 있는 최고 상임위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가 매개체 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상임위원회가 아까 제 <NAME>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의회 중에서 제일가는 상임위원회로 성장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는 부위원장 건 때문에 잠깐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NAME>이 일컬는 최강 선인데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다. 구먼」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속된 말로 많이 나와바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단합된 분으로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용서해 주신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정말 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 관리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서 힘든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관리 위원회 업무가 정말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뉴타운을 들어서게 되면 재정착률이 17%도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2020기본 구상에 포함을 한 지역과 포함되지 못은 지역, 또 포함되어 있는데 반대 민원, 또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받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하나로 뭉치고 또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일익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단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건축분야라든가 도시 관리 분야에서 할을 있는 어떤 일도 했고,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업무분야를 보니까 상당히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저희가 정말 도시 관리 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특히 잘 화합해서 서울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과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금천 제2선거구의 <NAME> 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미허리의 쌀 한 됫박하고 황소 위의 쌀 한 됫박의 중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아직 개미허리에 물 한 됫박을 메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는데요. 열심히 해서 황소 위 위에 있는 쌀 한 됫박의 무게가 될 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NAME> 위원님. 의 제4선거구 <NAME> 위원입니다. <NAME>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좋으신 위원님들을 많이 뵙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담입니다만, 아마도 유 씨 성이나 신씨 성이 참 흔한<NAME>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 관리 위원회에 몽땅 들어오셨어요. 그렇지요? 세 분 들어오시고, 우리 위원 114명 중에 유 씨 부인이 두 분인데 여기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 대단히 의미 있는 위원회인데 흔하지 않은 성씨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 뵙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참은 것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NAME> 위원님. 오늘을 보니까 유일하게 송파가 두 명 배석이 되었네요. 우리 <NAME> 위원님하고 저하고 구의원 생활도 같이 했고, 무엇보다도 화개애애한 큰 위원회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NAME> 위원님. 여기 뭐 많은 경험과 같으며 제님님에 시의원에 당선되셔서 도시 관리 위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에서 역시도 구의원을 다섯 번 하고 시로 여섯 번째 왔습니다. 에서 구의원 회장도 했고, 의장을 세 번 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위원장님과 함께 시 관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모여 있는데, 저는 오늘 색다르게 서울시청과 강서구청, 용산구청, 종로구청, 강남구청, 강남구는 등에서 35년 동안 집행기능을 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지난해 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번에 시의원으로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청이나 시청에 있을 동안 건설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이런 것을 하고 마지막으로 강남구 부구청장을 끝으로 왔는데요. 제에 뭐 여기서 할 일이 다른 것 없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방 행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훌륭하신 도시 관리 위원님들 이 수행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우리 한나라당 <NAME>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말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는 제가 인사를 드렸었지만 이렇게 한나라당 위원님 만나 뵐서 반갑습니다. 우리 <NAME> 위원님도 서울시에 있었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낯익고 같이 서울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많이 우리 도시 관리 위원회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 소개에서 우리 시 관리 위원회에 경륜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위원회가 여느 위원회보다 좀 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날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인을 후보자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 없이 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두 분을 구두로 호천 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if 민주당 부위원장 후보를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러면<NAME>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특히 우리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시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는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우리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도시 보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를 부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기애애한 열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마음 보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화합이 운영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NAME>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는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7회(제0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와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5년 5월 18일(목)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선 조례안( <NAME> 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선 조례안( <NAME> 의원 외 1인 발의) 먼저 발 의자를 대표하여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에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칙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95년 4월 1일 개정되어 의원 정원은 현재 132 명에서 147명으로 15명 증원되었고, 동법 제에 및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거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도시시설 안전 관리 위원회가 작년 12월 1일 처음 발족됨에 따른 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회별 위원 정수 등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요건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의원 수는 총 132명인데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지역 선거구 1명, 비례대표 14명 등의 총 15명이 증원되어 147명으로 됨에 따라서 내무위원회 및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17명으로 하고, 교통위원회의 위원 수를 16명으로 하고자 하며, 작년 12월 1일 새로이 발족된 도시시설 안전 관리 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하고,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제4대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었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우리 시의회도 제4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부칙에 명시하여 형평성을 기함으로써 제4대 의회가 원활히 발전을 수 있도록 도와도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대 의원이 유종의 미를 누릴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해당 법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도의회에 최초부터 도입되었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어 서울시 의원 정원이 현행 132명에서 14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도시시설 안전 관련 본부가 설치됨에 따른 소관 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며, 제4대 지방의원의 평균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정하여짐에 따라 상임위원의 정수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대 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수 또는 소관 업무 조정 문제는 제4대 의회 구성 논의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 오늘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다음 4대 시의원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임 위원회 수와 그 소관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 않다고<NAME> 전부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현존 상임위원 수나 소관 업무조정이 불합리하고 소관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크는 혼동과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상임위가 너무 일이 많아서 탈이고, 어느 위원회는 업무가 적어서 탈인 이런 운영을 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 3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제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업무분장이라든가 상임위원 수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조례 중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발 당선인을 대표하여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평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두 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시에 본위원 같은 분은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저의 유일한 사람 중의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알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바탕한 천백만 시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참 저와 더불어 같이 공을 들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 등원하자마자 지방자치법에 독소조항이 생긴다다고 힘차게 부르짖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아주 열성적인 민주의식이 아마 먼 후대에 길이 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아까 우리 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과 마찬가지로 3대 의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차기 4대 의원들에게 뭔가 일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소명감에서 오늘 마지막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많은 3대 의원들의 열성을 4대 국회의원으로 받들어서 천백만 시민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새로운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활동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그간의 의회 운영 결과 도출된 의회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모호성, 업무도 등에 대한 사무 처리의 비능률성을 해소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의 분장 사항 중 의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고, 의안 관련 업무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안 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의정은 담당관 소관 업무 및 위원회 지원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이관하며, 宜안 담당관의 소관 업무는 의회 관련 행정 업무와 자료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환하며, 의원의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그간 제는 담당관실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위원회 의회 관리 및 의사진행 지원, 기타 일반행정 업무의 처리 등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전담 처리하여 위원회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안과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 내 부서 간의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대내·외적 통합성을 이끌어 내려는 한 계가 있어 왔는데, 그간 위원회 지원 기능이 전문위원실과 의안 담당관실로 이원화되어 의회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바, 이번에 위 원회 활동 지원 기능을 전문위원실로 일원화시키고, 의안 사무처는 업무를 법제업무와 자료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업무을 전환한 것은 의회 사무처이의 원활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부서 간 업무조정사항 중 의회 소속 위원회 차 원의 해외교류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서가 명기되어 두는 않고, 또한 각 위원회 의사일정을 맡는 부서가 불명확한 등 미비점이 없어 향후 운영해 가면서 보 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전문위원실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게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에 배치된 전문위원 1인과 직원 1인으로서는 실질적인 의회 활동 지원은 부가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특히, 전문위원을 보좌하여 입법조사업무를 담당한 국회의 입법조사관 형태의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의안 심의 및 예비심사의 질을 향상시켜 의원의 입법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의회 조직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의회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로 의회사무처 조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를 바랍니다. 이 문제도 아까 간담회에서 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또 아주 필수부가결한 문제라고 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치 말라 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4대 의원들의 이 활한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무부의 협의 과정상 할 수 없다는 것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입조사관 등의 구성, 그리고 그 증원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 우리 3대에서 그 무거운 것을 해결 못하는 이 법적, 제도적인 이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해결되리라고 믿어 놓지 않습니다. 기대하기는 하루빨리 이런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한 그런 인원 구성이 시급히 해결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체육 여행과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3년 9월 4일(수)오전 10시 2013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1.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위원회는 안건 o 심사된 안건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 간담회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NAME>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은 반갑습니다. 오늘 유감스러운 점은 오늘 오후에 출석 <NAME> 이사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학사일정으로 있는데 또<NAME> 감사는 이번 워크숍 일정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NAME> 오페라 단장은 세일음악문화 재단 이사회 회의에에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오늘 <NAME> 이사장님의 불참 이유는 학내 문제로 학생 개별 면담 시행이라는 공문서를 저희가 9월 2일, 오늘 회의 바로 불과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결론은 이렇게 회의 열리기 이틀 전에 그것도 서면으로, 언제든지 열 수 있는 학생 개인 면담을 위해 불참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를 때 위원장 이하 이사회, 그리고 직원들이 전혀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을 지금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으로 저희 전 위원들은 이해한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온 이메일은 공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불참 사유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의사진행 중단을 주십시오. <NAME>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참가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일하시기 바쁜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싫은 말 듣기 싫지요. 그것 좋아하실 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NAME> 의 상황이 보통 때 하고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고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지난 정례회 당시 긴 시간 논쟁 끝에 대표이사 사장님에 대한 사퇴 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신뢰를 쌓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이사회 이사장님 출석 요구에 갔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최상부 기구가 이사회예요. 사장님은 그 당시 이사 중의 한 분이신 것이고 대표성을 띠셔서 대표이사 자리에을신 건데, 외형적으로 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기관인 이사회의 수장께서 나오셔서 이곳에서 서로 위원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이 가장 생산적이고 짧은 기간 안에 서로에게 발전적일 수 있는가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세종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보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렀으니까 업무보고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예 회의 소집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논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엇박자로 나가게 된다가 세종은 세종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의원들은 의원들 대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필연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삭감 정말 말도 안 돼는 큰 사태들이 기다리는 그 길로 그냥 가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적어도 세종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세종의 내부는 분들은 지금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 위기 상황이 시간만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너무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으시면서 이번에도 또 이런들도 못 만들고, 아니 왜<NAME> 감사님이 재직하시는 회사 쪽에서 보내는 공문을 제대로 딱 서류 양식 갖추어서 누가 봐도 깔끔하게 대충 정리해서 보내시면서 <NAME> 이사장님 것은 다 보내고 나서 “ 어? 이것 공문에 문제점 있다. ” 그러니까 아까도 직원한테 보냈던 이메일 복사해서 보내는 겁니다을 공문에 추가로, 따로 하루 늦게 보내고, 정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뭐가 이런 식으로밖에 세종에서 대처를 못 하시겠다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더 진행시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는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만나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건과 함께한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인지를 하셨겠지만 오늘 저희 세종문화회관 사장 해임 건의안이 지난해 7월 2일 저희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처리를 보류한 이유는 세종문화회관이 향후에 어떤 모습에 모습을 보이느냐, 세종문화회관이 위기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을 유예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6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어떤 보고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퇴진 건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사회 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도 있게 논의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의회는 의회대로 짖어라. 놀아라. ” 라고 대답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태도는 의회 경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출석 요구한 이사장과 감사 한 분도 참석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 한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식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납득할 만한 불참 사실을 알았지만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낸 문서도 도대체 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을 저희한테 줄 수가 있는지, 여기가 국정원입니까, 의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서 하나 제대로 작성 못 하는 이런 세종문화회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회의는 열지 않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6회(제13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윤리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11월 19일(금)12시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평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뜻 2.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문 교보사 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99년 10월 26일 제116회 열린 제4차 본 회의에서 치러질 윤리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는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상호 간에 있는하은 시간입니다만 윤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 상호 간의는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여러분의 소개를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u는 <NAME> 위원부터 의석 순대로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에서 새정치 국민회의 위원장으로 지난번에 당선되었고 현재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회 소속 비례대표로 이번에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가 지도편달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회의 소속 강북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NAME>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위원이 이상입니다. 국민회의 소속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구 있습니다. 은평 3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만나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윤리특위를 선택한 데에는 제 나름대로 서울시의회와 더불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칙들이 존중되고 존중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실하게 배워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대에 걸쳐서 특위 활동은 열심히 해 보는 것 같고요.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위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3선거구 국민회의 소속으로서 당선되어서 지금 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의정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윤리 위원장 자체가 정말 특위 중에서도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이 특위가 다른 특위보다도 더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녹색당 소속이고 상임위원회는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윤리 위원장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개혁해 나가는 데에 윤리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윤리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라의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서울시의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에 여러 모로 역할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 특위가 서울시의회의 규범이나 또 윤리에 대한 위상에 관한 것을 확실히 강화를 수 있는, 또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를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든지 계속 리드해서 훌륭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로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나라 소속 비례이고 현재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을 위원입니다. 아무튼 오늘 윤리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과 동료·선배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고요. 이제 윤리 위원회가 비록 기간은 짧지만 어떤 특별위원회보다도 활성화되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우리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NAME>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위해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이번으로 6개월 동안 보좌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위원장 선임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소속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안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한다를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어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천할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 분만 추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서의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은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특위는 특정 국회의원을 위해 구성된 타 특위와는 달리 우리 의원 개개인이 행동 규범과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간사가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살리고 국민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간사 선임과 함께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르는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장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에도 간사를 선임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간사 분의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 두 분으로 하고 어떤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두 분으로 하고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먼저 새정치 국민 회의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한나라당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경력으로는 서울YMCA 환경 위원이시고 관세정보지 기자 역할을 하시고 녹색소비자 연대 물가정보 감시요원이며 대한민국 경실련 운영위원으로 또 현재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맹렬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NAME>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에 있으므로 <NAME> 위원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강력히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NAME> 위원을 새정치 국민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한나라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한나라당 간사로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app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이상 계십니까? 더 큰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이정은 위원님을 한나라당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로 선임되신 여러 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새정치 국민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음식 심부름 잘 하고 위원님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일일이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국방위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제가 간사직을 맡았지만 새로 뽑히신 <NAME> 위원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 윤리 특별위원회가 다른 어느 특위보다도 귀감이 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데 힘을 모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모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만큼으로 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됐습니다만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 의회의 어떤 특위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고 실효성성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뵙고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계기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1년 12월 5일(월)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부주석 의사일정 1.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신규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 예비심사 3.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신규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4.2012년도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결산 예비심사 5.2011년도 제1회 교통방송 추가 경정 예산 예비심사 6.2012년도 7는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통과를 2.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통과를 3.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추가경정예 #을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4.2012년도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통과를 5.2011년도 제1회 교통방송 추가 경정 법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6.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NAME> 도시교통본부장과 <NAME>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및 <NAME>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cl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 사업소에 그리고 교통방송의 201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 경감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제안설명과 시정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안건에 대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 경감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진행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질의를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는 결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전출금(교통방송 계정)에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에서 택시요금 징수 수수료 지원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서 38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382억 1,800만 원의를 감액하되,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 사업 등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45억을 감액하여 이를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 계정에서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서 22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는 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을 제외는 2개 사업에서 2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전동차 승강장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전동차에 설치 중인 고가구조물 보강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7억 2,000만 원의 순증액 되었고, 교통사업 세출과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재검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따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NAME>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개진을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에 대하여 <NAME>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위원회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에서는 동의 여부를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관련 사항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NAME>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집행적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업이 불용되거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의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추가 경감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예산안에 대해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철도국)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도시기반 시설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 사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안이 불용되거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에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질의한 가운데에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2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기간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2년도 교통안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방송 계정에서 열린 방송 제작·운영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tbs 한마음 콘서트 사업으로 4억 원, 교통도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7억 2,000만 원 순증액 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2012년도 교통방송 소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行ring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NAME> 위원님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NAME> 교통방송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의견을 듣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교통안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NAME>석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교통방송 본부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行 관련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NAME> 교통방송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또는의이이 불용되거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조례안 등 안건 심의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5회(제19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운영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7년 3월 2일(금)오전 10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제166회 개원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의회 국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의회 노인복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7. 서울특별시 의회 문화·는 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전반기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NAME> · <NAME> 위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수로 구성 결의안( <NAME> · <NAME>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 <NAME> 위원 제출을 5.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 <NAME>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의회 노인복지 지원 특별법을 구성 결의안( <NAME> · <NAME> 위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의회 문화·는 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NAME> ·<NAME>· <NAME> ·<NAME>· <NAME> ·남재경·<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안희성·오신환·<NAME>·이진식·<NAME>· <NAME> ·최병조·최상범·최주호·<NAME>·현진호 의원·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는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이제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3월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이 있는 이 화창한 날씨에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 등으로 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여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에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장과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 정안은 시정질문 및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5일과 상임위원회 회의 10일을 포함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1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담회에서 언급은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본회의 기간과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은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하고, 3월 13일 개의 시간은 14시에서 10시로 변경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는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재청하는 분은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NAME> 위원님 외 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난 제162회 후반기 제2차 의원 회의에서 구성한 5개의 특별위원회가 금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건을 발의하신 <NAME>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에 본 위원과 동료 중 한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위에 등 5개 위원회의 구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열리는 그동안 활동해 왔던 5개의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특위에 의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속 존속해야 될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에 5개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전과 다른 5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각각 15인 내외로 하였으며, 활동 시기는 위원 선임 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서울시 주요시책에 대해 의회 차원의 논의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제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문화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에 대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원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한 이상 5건의 특수로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문화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평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평의회 노인복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NAME> 소속과 외 2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고 서울의 문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문화예술 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시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NAME> 에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위원 의원 22분의 1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공산주의 시대에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우리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은 자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재단 측의 이러한 사업 추진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을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 기한은 위원 선임 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 예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로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3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작성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3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에 발언하십시오. <NAME> 위원 외 22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 예술관 광지원 특별위원회 운영 결의안 중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2개월에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수정을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NAME>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견에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법안과 관련하여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검토 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NAME> 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문화·는 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NAME>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5회(제115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윤리 특별위원회 별칭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7년 12월 8일(월)오후 4시 2013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건 2. 법무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는 안건 제가 97년 11월 14일 자로 구성된 사법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의원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께서 위원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NAME> 위원님께서 가장 연장자이시기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윤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나의 위원 제는 저를 오늘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이렇게 선출하는 분에 있어서 임시 위원장을 맡겨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방금 소개 말씀과 함께 <NAME> 위원입니다. 지난 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 제4차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의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윤리특위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선임 선포까지 이 회의를<NAME>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 상호 간의 협의상 관계 공무원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전에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폐회 후에 귀빈실에서 우리 윤리 위원장과 간담회가 개최되어 그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늘 의사일정을 확정은 바 있으며, 오늘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이미 모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내에 결정되었던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참고사항 및 선임 방안과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의 동의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팔괘 다시 말씀하세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헌장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평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특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즉각 물러가겠습니다. 신임 선출되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저희와 동시에 사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보다 훌륭하신 그런 위원장을 계신 <NAME>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맡아서 해야 알 텐데 제가 위원장에 선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는데 우리가 상반기에도 보면 우리 윤리특위 위원이라는 것이 국회나 시의회나 의원들 의원들이 그런 건이 내가 아는 것은 몇 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는데 우리 동료 국회의원도 아닌 말로 징계한다기보다는 일단 윤리 특별위원회에 모셔다가 경고는 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리 특별위원회가 있으나 너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우리 임기가 안 남았지만 적어도 우리 윤리 위원들은 모범을 보여야겠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저는 어떤 윤리 위원장 후보를 가지고 그분들을 출두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에 기강이 서지, 그래서 <NAME> 위원도<NAME> 위원이지만 저도 참 6년 반이라는 의회 생활을 하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의회가 질서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불초의 이 사람을 이렇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법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함께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에 있어 간사 수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며,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50조 조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 금번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에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는 대로 간사 선임 수는 한 분으로 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몇 분으로 하고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연령도 있고 제가 70 할머니입니다, 저는 뛰는 것도 많고. 을이 있었으므로 문팔괘위원의 동의는 정식 협의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정당인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서울시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든 것이 저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NAME>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필해서 명실공히 윤리 특별위원회가 제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싶고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2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3년 8월 28일(월)오후 4시 장소 주택 부지에위원회 의사일정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에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할 주택 공간위원회 소관 <NAME>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 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잘게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앉고 앉아계신 <NAME> 위원님부터 시계방향으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인사 좀을 주십시오. 여기는 해당되는 의원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거복지나 각종 대책에 대한 거니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을 배우면서 뒤쫓아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택 공간위원회 소속이고요 여러분들 잘 서포트해서 주거복지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를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생활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생산적인 논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대책 등 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우리 서울시 주거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전문성, 1년간 활동했으니까요 최대한 경험을 쌓았고 <NAME> 위원장님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직함에 상관없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과 정책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위원을 선임에 대해서 이미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조율한 내용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니 이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께서 결정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장이 위원장으로 당선은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NAME>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적 안정을 위해 지역 현안과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 몇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경우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후보 한 사람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님. 존경하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는 신동에 위원님을, <NAME> 위원님께서는 <NAME> 위원님을 각각 선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서울시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색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함께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출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분씩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위원님들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위원장이신 <NAME> 위원장님과 그리고 있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도록 함께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서울시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가 잘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주택 및 부동산 문제가 많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부동산 및 주거 불안에 대응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로 특위 운영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원활하고 내실 높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오후 3시 2014에의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청문회 진행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야와 서울특별시 간 협약에 따라 실시하게 돼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가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많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의석에 있는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위해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본인 소개해 드립니다는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없도록 열심히 협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본인 앞에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아카데미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우렁차게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 세밀하고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철도공사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갈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을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임명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의 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만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는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철도공사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되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차례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위원장을 교대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토론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바쁘고 연말연시니까 정말 잘 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더 깊이 받들어 모시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한 분을 저희가 선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역시 구두호천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을 선임도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없습니까? 그러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 4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고요, 계속해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님을 임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NAME> 위원님,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 선임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13은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우리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제가 계신 운영위원들 긴급 간담회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 적임자가 잘 임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NAME> 위원장님 또 <NAME> 부위원장님과 더불고 여기 계신 인사청문회 특별위원님과 더불어서 미력하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국회의원과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33회(제03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59년 10월 12일(월)(단기 4292년)오후 4시 15분 의사일정 1. 제33회 졸업식 제1차 회의록 통과 2.2008에 3. 서울특별시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비용변상 검토 중 개정 조례안 5.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3회)수도비(제2회)운수사업비(제1회)전당포비(제1회)주택비(제2회)토지구획정리비(제1회)건설자재생산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원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제1차 회의록 읽은 있겠습니다. 회의록 낭독하세요. 회의록 낭독에 지장 없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난 10월 5일 제1차 청문회 당시에 본 의원이 보고사항 시간에 두 차례씩 발언했습니다. 하나는 중부 고속도로 허가 진상에 대한 조사보고를 요청했고 또 하나는 행정당국자가 교통 업자에게만 협조하고 싶으면 그것을 시정해 주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빨리해야겠다 하는데 다 찬성한다면 본 의원도 따른다 그러니까 정책설명이 없다면 반드시 질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를 생략한다면 찬성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한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삽입해 주를 바랍니다. 그럼 잘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사무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부채납의결요청에 따른 건 10월 8일 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때문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2. 재산 취득에 관한 건(월곡동 사무소 대지 매도에 10월 1일 자 시장으로부터 볼 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3. 재산 매입에 관한 건(염리동 소재지 대지 매수) 10월 1일 자 시장으로부터 어떤 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4. 재산 매수에 관한 건(행당동 상수도 폼 생산과 용지매수) 10월 1일 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5. 토지 취득에 관한 건(수산시장 건물 매수) 9월 30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립 부녀 사업관 설치 조례 개정을 건 10월 8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 보건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7. 청원 진정 조처에 관한 건 휴회 중 수리한 청원 진정은 재판부를 유인하여 검토를 드렸습니다 8. 귀속재산(시립 마약중독자 치료소) 소유권 취득의 건 지난 5월 7일 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였던 본 건은 회기 불 계속 원칙에 의해서 폐기되었던 바 10월 12일 부로 재제출되었기 사회 보사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9. 시유재산(서울수산시장)취득에 관해 건 지난 9월 30일 자로 제출하였던 어떤 건은 폐기되었던 바 10월 2일 자로 재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10. 시유재산 매입에 조처에 관한 건 본건 역시 재제출하였기 재정 사회 복지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11. 귀속재산(효창 및 남산공원용지) 공유화 취득에 대한 건 본 건도 10월 12일 자 재제출하였기 내무부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12. 재산(남대문 공설시장 신축 건물) 관련 안건도 10월 12일 자로 재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13. 시유재산(서울중앙청과시장 중매 점포 등에 기부채납에 관한 건 14. 재산(경기 여자 중고등학교확장 등을 취득의 건 본 안건도 10월 12일 자로 재제출하였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재제출한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의 안내용의 필요가 없음으로 하여서 유인물의 재배부를 생략하겠습니다. 제1차 졸업식 서명의원으로 <NAME> 의원 <NAME> 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은 이제로 끝이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NAME> 의원외 4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NAME> 국회의원에 제안설명하는데 지장 없으시지요 이러한 순서로서 여섯 번째로 의사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이 여섯 번째 본회의 의사일정을 세 번째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 의사당 안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이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은 주로 국방위원회 위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계신 분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서 이 안건이 맨 앞으로 밀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릴 것을 생각에 이 안건을 닦아서 하고 그다음 순서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항을 3항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의원으로 <NAME>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역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선거방법을 검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NAME>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의장으로 하여금 감표 대상자를 약간 명 지명한 다음에 무기명 선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 23조 24조에 의거한 아마 당선자를 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 23조에 보면 의원 재적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득표 수는 3분지 2선이라야만 당선자가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1차에서 3분지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로 정한다고 제2차 투표에서는 3분지 2 이상 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제3차 투표에서 다수 의석 순위로서 당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3차 투표에 있어서 다수 득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야 하는 것은 교육법 제 23조에 보면 3차 투표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2차 투표에 있어서 그대로 한 후보자에 대해서 케 - 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 같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4조에 있는 교육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하고 아까 약간 언급한 제2차 투표에 있어서 소수 득점자 2인에 한해서 제3차 득표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직각 투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리 감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 위원 두 사람을 지명해 올리겠습니다. <NAME> 의 <NAME> 의원 두 분을 재구 의원으로 지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투표수 45매 틀림없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NAME> 7표 <5표 <NAME> 4표 강·용 1표 <NAME> 8표 <NAME> 4표 이 종 근 3표 박·면 3표 <NAME> 2표 <NAME> 6표 이 종 장 1표 양 주 당 1표 계 48표 이상 제씨 개표 역시 3분지 2 미달이므로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를 각자 착석해 주시기 전에 착석해 주세요. 투표하지 않은 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45매 틀림없습니다. <NAME> 17표 홍 사 표 10표 <NAME> 4표 <NAME> 8표 <NAME> 1표 이 종에 1표 <NAME> 1표 계 45표 제2차 득표율 역시 3분지 2 미달이므로 제3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차 투표에 있어서는 최고 득점자 <NAME> <NAME>이 세 분에게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득점에 <NAME> <NAME>이 두 분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그러면 감표하겠습니다. <NAME> 23표 六 사 승 20표 <NAME> 1표 의 1표 당 45표입니다. <NAME> 23표로 최고 득점자로 교육위원회 위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날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상 피로하심으로 제2차 회의를 이상으로 산회하고 치러질 3차 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에 보고한 것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2차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함을 선언합니다.
제25회(제17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건설위원회 소속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3년 12월 15일(월)오전 10시 장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1부터 1개월간의 일정인 제25회 정례회가 불과 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하는 의정 활동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해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해 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NAME> 의 결산위원장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그야말로 철야를 걷는 등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200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공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적한 선진국에서 다공성 포장 및 포장용 아스팔트 포장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차량은 수명 유지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바 예산부서에 동 사항은 필요성을 이해시켜 도로포장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잇도록 조치해 줄 것이라는 것은 과연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예산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건 획기적으로 제도로 전환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서남 환경하고 탄천 환경이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고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요구사항 한 가지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결과 보고 채택만 하면 뭐해요? 안 들어주면 끝이야, 시정이 안된단 말이죠. 올해도 이번 예산하면서도 제대로 안된 것이 검증이 안됐다든가 이런 이유를 붙여서 또 넘어갔다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앞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적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또 임시 회의 때마다 하수처리장 네 곳에 계약 진행 내용과 계약 실시 내용을 보고를 매번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설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에는 의견 말씀하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아침에 제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반영한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또 다른 사람 계십니까?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하게 될고 나중에 정리 정돈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위원들 질의사항에 위원명이 명시가 안됩니까? 될 수 밖에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개별 이름이 기재가 안됩니다. 그것도 관례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의견으로 이름을 올리면 되겠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 6페이지 가 아님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보다도 지적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고, 이 문구를 살리려면 다시 문구를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삭제를 해 주는 가 번의 1번이네요. 그것하고 12페이지 마 번의 첫 번째, 이 두 가지만 제가 발의한 것인데 그것을 삭제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보고서를 실제 위원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문서화해서 심도 깊게 다시 해야 됩니다. 이대로 보고하실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는의 속기록에 지나지 못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분은 안 계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초 원안에 두 분 위원님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결은 것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세 분 위원님들의 동의를 포함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만큼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2회(제08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구성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4년 7월 8일(금)오후 2시 장소 4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논의를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NAME> 의원 외의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선출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NAME> 의원 외 1인 입법을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2회 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4는 회기는 7월 8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진행을 예정이며,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심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을 의결코자 하는 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員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발 의자를 대표하여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신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 추경 예산안이 지난 6월 28일 자로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원 위원회 구성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7인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 예산안에 대한 주요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결위원 수를 27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정기회에 있는 예결위 등과 관계하고는 련관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결위원을 구성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을 처리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가 3년간을 겪어오는 만큼 그 해에 임명된 예결위원이 그다음 해의 본예산을 다룰 때까지 1년간을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냥 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제에 임명된 의결위원을 그대로 하고, 본 회의에 들어갔을 적에 예산위원 은 모두 교체되는 것으로 보아 3년간을 해 나왔기 때문에,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무슨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들어설 의자를 대표하여 <NAME> 의원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있을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원의 일비를 현행 5만 원부터 6만 원으로 인 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로 국내ㆍ외여 비 지급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1로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 1은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의 기준액 중 숙박비를 등급에 따라 10%에서 55%, 셋째는 등급에 따라서 60%내지 117%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선거 등에 관한 사항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마련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7적 개정으로 시도의원의 경우 일비는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인상되었고, 국내여비 및 현지 교통비는 5,000원에서 6,500원으로 30%, 교통비는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 22%인상되었으며, 국외여비 및 숙박비의 기준액은 100달러에서 130달러로 30%, 식비는 53달러에서 107달러로 101%인상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과 국내ㆍ외의 공무 출장 시 실비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으로 사료됩니다. 長의 일비는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 삼석 또는 국내ㆍ외 출장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회기 중 국무회의 참석 또는는 일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바, 당초 내무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 광역의원과 3여 원의 일비를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예산과 수당, 재정적 요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등 형평성을 들어 5만 원으로 동일화시키려 한 바 있습니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정당적 대표성에 차이가 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차등 지급 취지(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의원의 국내ㆍ외여 비 지급 등급 또는 공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 전 지급 보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 광역의원과 지방에 간의 수당적 성격의 일비의 차등화는 당연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비 분야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져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비 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수당'94.2.28 개정되었고 국외여비규정은'93.9.7 개정되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에 따라만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ㆍ외 여비와 관한 사항을 즉시 정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들어 미루어 온 관계로 지방의원이 공무로 공무를하을 경우 여비 때문에 애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향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위해서 라도 공무원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 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부터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 보면 일비라는 것은 수당적 성격이지만 거기에는 그 대가를 받는, 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대표성, 위상이, 또는 신분이, 또 역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구 분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cl년 이전에는 기초의원은 3만 원이고 광역의원은 5만 원이었는데 지금에 기초의원은 5만 원이고 광역의원은 6만 원의를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위상과 대표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는데 1만 원의, 즉 말해서 5만 원을 비교로 봤을 때 20%에 불과한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인가? 그 위상과 대표성, 또 신분, 역할이 … …. 라는 것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광역의원의 위상과 대표성, 이 문제가 현실과 또 실지와는 동떨어지게 격하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숙박비와 현지 교통비, 식비 등이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근거로 해서, 무엇을 고려로 해서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또는 현실보다 훨씬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라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알려진 대로 자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말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NAME>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한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명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3항은 류보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0회(제20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도시 관리 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7년 12월 26일(수)오후 4시 장소 도시 운영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 운영 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확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38) 2.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64) 3.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90) 에는 안건 1. 도시 개발 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38)(서울특별시장 발의를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64)(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관해 의견청취(의안번호 390)(서울특별시장 발의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타 지역에 비해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것은 모두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NAME>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더한층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 중에는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 중 주요 사항으로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 등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의안번호 338번, 364번은 금년 제168회 임시회와 제33회 정례회에서 담당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번은 회기에 제출된 신규 제안으로 의안번호 390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 3건을 질의 한 후 의안별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신규 안건인 의안번호 390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NAME>는 김진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관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이웃과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고맙게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이 맑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NAME>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접수한된인 의안번호 390번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한 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변경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자교를 지나서 맞은 대로입니다. 그리고 군자역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오면 어린이대공원이고 세종대학교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철도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입니다. 그 환기구가 빨간 점선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자역에 부설 설치된 환기구입니다. 하얗게 점선으로 표시된 대지에 현재 건물을 지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능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은 1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이 빌딩을 지으면서 한 개의 완화 차선을 확보하도록 셋백을 하나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환기구가 3m 정도 앞으로 후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환기구가 이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완화 차선을 흰 부분으로 이렇게 한 개 폭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해당 환기구를 뒤로 3m 후퇴해서 설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전부 건축주가 맡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은 경미한 위치 변경이어서 시의원님들한테 저희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사항인데 이를 결정할 때 부대시설로 환기구를 결정하지 않고 환기구를 따로 나중에 독립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조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어려워서 의견청취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90)검토 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관해 의견청취(의안번호 39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대지 내에 더 확실하게 지장물 이설을 해야지 우리가 있는 그런 보행공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사업이라고 했는데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계획은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의 토지주에서 비용을 분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다만 지금 자기네 건물에 바짝 붙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쪽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아마 역사하고 연결되는 출입구였다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하하고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환기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조정하기 전에 질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미리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 다음 <NAME> 위원님,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때 꼭 의견을 듣게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회 의견청취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검토했던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동의를 해서 보내는 수가 있고, 이런 이유로 여태까지 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부동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것은 부동 의해서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죽 말씀드렸지만 첫째, 이때까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둘째로 그동안 우리나라 그린벨트가 참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열여섯 군데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이것는 기존 주택가는 이미 훼손된 주거가 밀집된 기존 시가지만 녹지를 풀었지 이렇게 정식으로 녹지를 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가 자기가 만든 정책을 정식으로 위배해서 난개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동의를 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죽 말씀드렸던 거는 당장 송파구 그린벨트, 남한산성을 끼고 들어가는 대규모 녹지가 없어지면 대책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가 붙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연담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말한 것이 교통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도로만 되면 교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량이 없어지도록 돼야 되는 것인데 연결도로만 해서 교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지 외곽에 이런 식으로 자꾸 도시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공약하고 같이 도심에, 우리 시가지 내에 도로나 지하철 등 이런 기존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부분을 압축 개발하고 거기서 기반 등이 깔려 있는 곳을 먼저 개발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신도시를 해야 된다가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자꾸 만든다는 거기가 베드타운인데 다시 시가지 중심지까지 교통난이 안 생깁니까? 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하자고 하고 환경 그쪽으로 빨리어 가고자 하고 있는데, 계속 교통량이 발생하면 미세먼지 저감에는 전혀 대책이 없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지적한 대로 시가지 중심의 여건이 좋은 데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러고 난 뒤 다시는 때 이쪽 신시가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 시간을 좀 두는 게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내야 된다면 그런 조건을,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조건을 붙여서 부동 의하는 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질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지금 송파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직접 하셨고, 또 그간에 여러 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분히 들었고 주민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서울시 의견도 종합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마치 저희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본 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새로운 신도시를 건립해서 주택난 일부를 해소하고 주택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또 다른 서울시와 송파구 이런 여러 유관한 단체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회의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한번 더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NAME>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토론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흔들림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38번 도시 개발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건에 따라만 자족성을 갖는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외연적 도시 확산 및 도시 연담화 실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 입주 후 약 5만 호(12만 3,000명)의 주택이 들어설 때 서울·신도시 간 도시 연담화로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대로 조속히 이행하고, 둘째, 송파 신도시 서울 시계 부분에 광폭의 녹지대를 설치는 것, 셋째, 녹지 총량을 결과 1,2등급 토지의 경우 공원 또는 보전 녹지로 분리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획할 것, 넷째, 하남시 장지동 610 - 2번지 일대 일명 화훼마을을 재건축 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킬 것, 다섯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재조정할 것, 여섯째, 경제 사회 복지 부문 등 자족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계획할 것 이와 함께 6개의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관계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NAME>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9회(제14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11일(목)오후 2시 7는 제12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훈장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1. 개회사 1. 폐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대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달 세계무역센터의 참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우방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세계의 분노지만 우리나라를 통한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이 전쟁이 하루속히 매듭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을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하는 데 열정적인 의정 의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행부와 집행부가 참석하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세미나, 문화 서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21세기 여성 공무원의 역할과 함께 여성 전문가를 본 여성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이번 달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 문화예술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음으로써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1세기는 아직은 세기이지만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초순에 블라디미르 알마티 시의회 의장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교류 협력을 위하여 문화·체육·중소기업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국토와 석유 및 우라늄 등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에게 귀국 보고를 한자리에서 두 가지의 교류 증진 방안에 관해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무역관을 설립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여 늘 고민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국가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우리의 지방자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땅이며, 미래의 한국발전에 밑거름으로 일조하게 될 카자흐스탄의 무역관 설립은 카자흐스탄 땅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창출할 수도 있었던 빛나는 쾌거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시의회가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가치을 제고하도록 더욱 많은 열정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2002년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각종 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약 20만여 건의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노력에 따라 도시미관은 물론 입간판 수거 등으로 시민의 보행권이 상당 수준 회복되었습니다. 을은 모든 공무원들이 약속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였기 보다가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심야버스 시범 시행은 밤늦게 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등은 추세에 맞춰 시행되는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시범 실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이 제도가 시민을 위한 또 다른 대중교통 시책의 모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철에서 무료 환승요금 할인제에 이어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버스에서 교통카드 환승 시에 추가 운임 제도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 대중교통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겠으나 그중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획일적 교육과 획일적 학력주의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시험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성교육보다 스펙 위주 교육을 강요하는 학벌 교육이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는 현시점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교사, 교육당국, 시민 등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힘차서 오늘 개회식 마이크를 빌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에 이어 2008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여러 경험이 부족한 제가 제2기 회장으로<NAME>될 수가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히 감사드리며, 현재의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힘씀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129회 입학식은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 및 관련한 주요 현안 보고 등 여러 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지난 회기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129회 임시회 방청에 참석하여 많은 모습을 보여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0회(제18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6년 2월 23일(목)오전 11시 전라북도 재정 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원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이산가족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남구 제4선거구 제에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 2005년 12월 13일 제29회 개원과 제5차 본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몇 분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을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맞는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구두호천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대행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라에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NAME> 위원님을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원숙한 의정 생활을 하고 계신 만큼으로 전반기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년간 소관 사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 위원을 추천하오니 본 위원장이 추천한 <NAME> 위원님을 부디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의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NAME> 위원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 진행에 적극 동참을 주 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제에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업무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에 먼저 위원장 업무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역량이 부족한 저를 남북 교류 협력지원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장에 활동 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및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은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르는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경우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별로 두 분씩 선임하고,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몇 분을 구두호천방법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기여를 수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나라당 소속 보사위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부두완 위원님과 녹색당 시정정책연합 소속 재정 경제 담당 <NAME> 위원님을 각각 위원장으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추천은 두 분의 위원님은 경륜과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새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님과 호흡을 꼭 맞추어 원만하게 남북 간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천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또 계시므로 방금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당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이과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당에 모든 회의 진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여러분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NAME>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9회(제09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윤리 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9월 12일(화)오전 10시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을 건 2. 간사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o'로 <NAME>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면<NAME>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차 윤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윤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첫 모임인 만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인사를 나누었으니까 위원 개인 간에 인사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하실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전문위원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시의회 위원회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것을 보고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선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이견에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선에는 구 두로 호천하는 것에 투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구두로 호천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동의 없으시면 <NAME> 위원의 의견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직책을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 네라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기여하실 적합한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세요는는ret <NAME>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정 위원회는 한시적이고 6개월 동안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6개월 동안에 본 윤리 관련 회가 한 번도 안 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제4대 원활한 소위 147 명의 저희 동료들에 대해 륜리, 의 기간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중차대한 특위라고 볼 수 있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중량감이 있으시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택되신 것으로 간주를 했는 그래서 본 윤리 위원회에서 대단히 덕망이 있으시고 훌륭하시다고 느껴지는 중구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이는 다 같이 있고 환영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고 부결이 가결된 <NAME> 위원께서 시의회 위원회 헌장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들으시고 저희와 교대로 해서 이 회의를 진행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그러면 <NAME> 위원 나와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특별위원회 의원을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NAME>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 윤리특위는 특정 의원을 위해 구성된 타 특위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 규율을 가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때로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될 어려움도 있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견고히 하기 위해 모든 노력들을 기울 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위원회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등도 연구과제이기 바랍니다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간사는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도 있으며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현재는 간사 수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간사의 역할이 어려운 사고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 관련하여 제3대 시의회의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1인으로 하게 운영한 바 있고, 이번에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1인으로 선임 운영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의 수는 1인으로 하고 간사 선임 절차는 위원장 선정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 에 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1인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혼탁한 건 우리 서울시 의원이 귀감이 되고 잘 이끌어가야 할 우리 당의 특별위원회 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우리 윤리 위원회를 매끄럽고 가장 활발하게 이끌어가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중랑구에 계신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은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의 추천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누구 계십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으므로 중랑구 출신 <NAME> 위원을 녹색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 원 의원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윤리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긴밀히 협의해서 윤리 위원회가 다소 한시적이지만 원만히 운영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드리고 위원님 간의 우애를 고요 히 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5년 9월 7일(월)오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입니다들 안녕하십니까? 2014는 금번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당인 제4선거구 출신의 <NAME> 위원입니다. ？ 저보다 식견이 많고 덕망이 높으신 선배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함에 틀림없어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 원님들과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NAME>를 모아 모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여러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예결위 원님들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대화로 인사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NAME> 위원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도 우리의 대표로 <NAME> 위원님께서 … …. 예결위 때 와서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지만 선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정에 큰 도움이 되 수 있는 예결위원이 될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결산 심사 업무을 지원하고 있는 예결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 <NAME>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NAME> 전문위원은 직원 소개를 해 주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부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로 파견근무 할 교육청 소속 직원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6급 <NAME> 주무관은 현재 교육훈련 중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은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1에 의하면 국방위에 부위원장 2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두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員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는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공립교육 등와 환경개선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폭넓은 의정 활동으로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우시며 특히 학계 및 학계의 경험도 풍부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위원님들께서 <NAME> 위원님을 예결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저는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주실 부위원장님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으로 평소에 소외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것만 아니라 선배와 동료 의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제 8대 의회에서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시기 바랍니다에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NAME> 의원님을 추천하셨고, <NAME> 위원님께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격려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실을 바랍니다. 이번 1년 동안 <NAME> 위원장님과 더불은 오늘 선출되신 <NAME> 부위원장님과 함께 예결위를 잘 이끌어가서 이번 2016년 예산이 그 어떠한 해보다도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도록 세심하게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앞으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세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으로 우리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4회(제15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간호 사회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7월 16일(화)오전 10시 장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 사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지난 본 회의 때 여러 가지 사항과 저에게 많은 지지와<NAME>으로 보건 사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질 향상은 물론 소외받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선진복지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거운 사명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경쟁 속에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시고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린 자리는 지방자치가 끝은 이후 제6대 서울특별시 의회 첫 번째 보사위원회 회의로서 시민의 축복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인의 생각은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데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로 생활 의식이 바뀌어 더욱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고 추진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식견과 협조를 얻어서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위원회보다 더욱고 단결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정 활동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적극 나서고 나갈 것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미흡함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을 애정으로서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각 위원님들이 보건 사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 있는 회의로서 각 위원님들의 인사와 아울러 간사 선출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례에 따라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돕기 위해 간사 선임에 관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5조에 의해 간사는 원내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도 각기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나라당 의원을 먼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십시오. 평소 서민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극대화를 위하여 열과<NAME> 물론 지대한 관심으로 사회활동을 하여 오신 한나라당 소속 중랑지역 국회의원에 <NAME>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員 여러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민주당 측의 <NAME> 위원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行는 <NAME> 위원님을 한나라당 측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재청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위생 사회 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 천년민주당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십시오.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새 천년민주당 의원에 <NAME>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끝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는 <NAME> 위원님을 새 천년민주당 측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보건 사회 위원회 새 천년민주당 대표단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간사 두 분 선임되셨으므로 오늘에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여러 선배 분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사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닐라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화합한 모든 문제를 해야 할 간사직에 만장일치로 선출을 주신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장애자 인권운동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일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보사 문제야말로 저도 한번 그 역할을 맡아서 뭔가 일조를 해 봐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보사위를 신청했는데 간사직까지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에 무거운 책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보사 분과위원회 분위기 개선과 또 상호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간에 그런 관계를 원만히, 타 분과위원회에서도 가장 분위기 있는 분과위원회로 부러워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거라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우리가 최고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목말라하고 있는 사회복지가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소수당의 간사로 선임은 물론는 위원님들의 조정적인 역할을, 잘 해를 수 있도록 열심히 간사 노릇을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유능하신 두 분 간사님을 임명으로 주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세기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질 향상과 선진복지행정의 시금석이 우리들의 양어깨에 달려있다는 자성적 책임의식으로 바람직한 의정수행의 참모습을 보여 주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은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정책관 등의 소관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0회(제13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0년 7월 13일(목)밤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대 서울특별시 의회 후반기 교통안전과 간사 선임의 경우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시정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본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의<NAME>과 지지에 힘입어서 제5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의원입니다. 앞으로 제5대 후반기를 훌륭하신 각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5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를 훌륭하게 만들고 오신 박주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 및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으로 서울시 행정의 가장 핵심 문제인 교통행정을 조정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교통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걱정은 염려스러운 마음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훌륭하신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펼쳐질 수도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녹색당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간사 임명은 건이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우측 의석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대, 5대 2대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4대하고 5대 전반기까지는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생소하고 처음인데 먼저 준비를 하셨던 선배 위원님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같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실을 바라고요. 되도록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조금 올리셔서 주시는 좋겠습니다. 저는 도봉 제4선거구에서 열린년 보궐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의회로 오게 되었고요. 그때에 와서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같이 했었고 교통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많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고 부분이 있는데 선배 위원님들 많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선배. 후배 위원님들과 첫째도 둘째도 화기애애한 교통 상임위가 될 수 없도록도록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 5대 의회 생활을 했습니다만, 교통위원회는 처음입니다. 또 저는 처음이면서 교통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두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4대 때는 인수위 당시에는 내무위원회였습니다. 4대 내무위원회에 있었고, 5대 때는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7.8개월 간 행자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처음이 교통위원회로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참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항시 교통관계에 저도 관해로 있었는데 저는 이 계통에서 관심은 있었지만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더 배워가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가급적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실수가 되기 마련이니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서로 화합 차원에서 단결을 했으면 하는 즐거운 바람을 간직하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저는 서대문구 제1 경찰서 출신으로서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하여 전반기 내내 의정 활동을 같이 해 주신 많은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후반기에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신 지역이 서울에서 해가 유난히 먼저 뜨는 강동지역입니다. 그리고 3대 때 4년 간 의정 생활을 했고, 4대 때는 제가 나와서 낙선을 해서 또 왔고, 이번에 5대에 걸쳐서 전반기 2년 동안 교통위원회에 소속해서 의정을 했습니다. 이번 후반기 교통위원회는 우리 <NAME> 위원장님이나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구철회 위원님이나 <NAME> 위원장님 등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교통위원회에 오셨기 마련에 앞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우리 교통위원회가 화기애애한, 그리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아닐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들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대 때 교통위원회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새로 또 오신 선배. 선배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을 주시고, 서로 화기애애한 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위원회의 개회 여부와 의사일정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발생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 선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일반적으로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중에서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호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자격 유무를 묻고 가결하는 구두 호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어떤 간사님을 선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천년민주당 측 간사를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NAME> , 전반기에 교통위원을 역임하시고,<NAME> 위원장과 가장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는 위원이 주세만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NAME> 위원을 민주당 측 의원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간사를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2008에 전반기에 간사를 역임하신 <NAME> 위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것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을 새 천년민주당 측 간사로, <NAME> 위원님을 녹색당 측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째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을 새 천년민주당 쪽 간사로, <NAME> 위원님을 한나라당 대표단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뽑히신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 인사말씀하여 주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주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서울시의회는 중앙 정부하고 달리 여야 합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대한민국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바랍니다에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하여 우리 여야가 함께 화합 단결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모두에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전반기에도 간사직을 맡아서 잘 위원장 보필도 못하고 전반기 지났습니다. 또 후반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을 맡을 주셔서 전반기보다는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할 거라을 약속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격려로써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6월 22일(월)오후 2시/는 제216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입학식을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회상을 1. 개회사 1. 폐식 현충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보시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의사일정 가운데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제215회 졸업식 이후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독도수호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해서 독도가 한민족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친환경 농산물 급식 활성화 대토론회"등 정책개발을 겸한 각종 토론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활발히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 결과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국회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크게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기가 차게 창의시정을 펼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은 “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 ” 을 만들기 위한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결과,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상징물"아리수"품질확인제와"천만 상상 샘물로 제도가 2009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아리수"품질확인제는 취수장과 정수장뿐만 아니라 상수도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공공행정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천만 상상 오아시스"는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정책결정에 주민 참여를 촉진시킨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창의시정이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써 서울시 브랜드뿐만 아니라 서울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운행이 두 차례나 연기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시정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척동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관련 위원회와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발표를 한 것은 서울시 행정을 위하여 양 수레바퀴의 한 축처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일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어"청렴도 1위"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5대 역점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들이 모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드디어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이 장마 예보를 포기할 정도로 많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각종 공사장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서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병무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12월에 실시하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부터 고교선택제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대학 간 경쟁을<NAME>여 교육수준을 높임과 아울러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나, 일부에서는 이런 고교선택제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인성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모는 폐단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육청과의 파트너십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적사항들이 아직도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일선 학교에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은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지나면 각 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된다가 수련원, 놀이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제에 오늘부터 19일간 개최되는 제216회 정례회는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 처리와 관련으로 2008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사업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은 중에도 서울특별시 의회를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시는 2층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합니다.
제28회(제185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5년 6월 30일(목)오전 11시 2013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에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13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본 회의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또한 활동성이 풍부하신 우리 <NAME>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선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높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준비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자리는 <NAME> 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을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서울시의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일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또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선출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 분을 위촉을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 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하셨던 <NAME> 위원님을 우리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일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장이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NAME>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NAME> 위원장을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일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올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시고 덕망도 높으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저를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 기간은 짧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위해서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고, 여러모로 훌륭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겸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우리 당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앞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7회(제1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24일(화)오전 2시 개식 제16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기립으로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힘차서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있다니다을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거리에는 나뭇잎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알록달록한 단장을 하고 나옵니다으며 연일 계속되는 봄꽃 축제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대한민국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축제 바이인 페스티벌이 한강과 고궁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미 서울시민의 축제로 인정받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됨은 물론 동시는 서울의 전통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어 관광객 1,200만 명 돌파를 위한 기반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 행사 중 하나와 안전대책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연계하여 외국인 방문객을 배려하는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은 지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정현안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회로 자리매김을 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초청 포럼을 활발히 개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APEC 발전전략 포럼에 이어 오늘 오전에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창의 발전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한 결과 참여 의원 대다수가 이에 유익하다고 평가하며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서의 의정 활동의 결과 등와 개선방안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제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따른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7대 의회 들어 9개월 동안 총 3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은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제3대에서 6대 의회까지 임기를 마치는 의원발의 건수가 평균 20건 대인 점을 감안하면 제7대 의회가 훌륭한 정책의회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런 결과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 중 하나였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후 우리 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훌륭한 조례를 더 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도 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유급 제도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저의 범위 내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정례회부터는 시상식 개회에 앞서 본 회의장에서 식전행사로 실내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을 국제 일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꿈을 함께 실천에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는 우리 시의회의 작은 시도입니다. 문화의 정을 나눈 첫 시도인 식전 음악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전 세계를 경악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인격 장애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는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슬픔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큰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지게 할 학교생활이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피해을 지켜보는 시민들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숙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 학생들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여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계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모두 내 자식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으로 15일간 개최되는 제167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업무보고와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국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천만 시민의 삶을 질 수는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올 수 있기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잦은 눈보라와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의회를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12월 28일(금)오후 3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부터 교과부의 누리과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각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더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현장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NAME> 배분을 위하여 바쁘신 점들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한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부터 이번 임시회까지 교육 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에 한정된<NAME>으로 사업 간 예산 편성이 균형감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있는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받아들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심사숙고 고민하고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불합리한 국가정책과 한정된<NAME>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여러 가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증감내역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일중학교 급식실 설치 예산 11억이 누락된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지난 242회 정례회부터 이번 임시회까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세출과 예산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2008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3,689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 교육감이 작성은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부 조정을 거쳐 2,759억 원을 감액하고 2,7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기타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김진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당선인을 대리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사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예산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입장을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에게 접근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희 선거구에 초ㆍ중ㆍ고가 무려 31개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곳이 밀집되어 있는데 참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한 가지 말씀 요청을 드렸는데 기껏 3억 정도, 3개 학교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31개 학교에 3개 학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추경 편성을 한다든지 기타 예산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백년대계인 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회(제09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2014와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5년 12월 22일(금)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종합 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출에 안건 3.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회기에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미리 설명을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및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차 의회 개회 후 처음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권관으로서 집행부의 지도 감독자로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해야 할 시정과 건의사항 등 조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각급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하여 채택한 다음 종합 보고서를 본 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아 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종합하여 심의에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이 748건, 건의사항이 416건으로 총 1,16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3대 의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사항이 614건, 건의안이 227건 등 총 841건에 비하여 39%가 증가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 참여를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채택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 이의 없습니까? <NAME> 위원 의견을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NAME> 사무처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의정 활동과 사무 처리 과정에서 시행하고 싶던 시의회 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원회 중심의 의정 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드릴 수 있는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글의 골자는, 먼저 의정 활동과 시의회의 홍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원 공보실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공보실장의 직급을 현재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함과 함께는 인력을 2명 증원하고, 상임위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 및 조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6급 11명을 증원하며, 의정자료 제출과 추진요원 2명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입니다. 이에서 부족인력 1명 증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서 2가 1명, 지방사무보조원 1은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업무 속기 업무 부족인력 3명 등을 증원하여 위원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 이미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지난 회기 중에 의결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좀 더 원활히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잇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관련과 검토 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내용는 일문일답식보다는 위원님 별로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 별로 일괄 질의 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검토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는 사무처 직제 개편 요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제3대 의회 개원 후 의정 활동 지원과 사무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의회사무처 조직 보강을 요구한 결과, 작년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시는 조례안에 의하면 1급인 시의회사무처장 밑에 과장, 전문위원 등 15명의 4급이 구성은 전통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보아도 기형적인 조직 형태일 뿐만 아니라 통솔 범위가 좁고 부서 간 통합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무처장 밑에 2급 및 3급의 사무차장직을 신설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의사진행 보좌,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업무 등 내실 기하고 심도 있는 의정 활동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부족하여 5급 상당의 입법조사관의 임용을 요구하였으나 6급으로 보좌인력이 충원되었고, 홍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보실장의 직급 상향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공보실장의 직급을 대폭 조정하는 대신 현재의 공보실장 직은 5급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시의회 개원 후 5년째 접어든 시점에서 실무직원의 검토, 위원회의 논의,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의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무국 직제 개정 요구 사항 중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반영 등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난 12월 16일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이 조례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의 정원이 162명에서 20명이 증가는 182명으로 임의 확정되었으므로 이 개정 조례안에서 4급 공보실장 밑에 보좌인력인 공보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3한 범위 내에서 6급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축하는 대신 5급 지방행정사무관 1명을 배치는 홍보 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 있습니까? <NAME> 의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해당 조례안을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하고는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된 것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내일모레 예산안 관계는 본 회의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통과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중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에서 증감 부분이 있는 것처럼<NAME> 각 지역에이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판공비 성격을 띤 국회의원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과 이번에 예산 결산위원회를 통과한 상임위 예산 중에서 의회사무처 예산 부분만 살펴보기 부탁합니다. 증액된 내용은 12월 1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앞으로 예산편성지침 추가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의장은 월 400만 원, 부의장은 연간 250만 원, 상임위원장은 월 150만 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됩니다에 따라서 바로 예결위원회에서 그다음 날 집행부와 협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날 16일 본 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석 전날 금년도 예결위원들이 96년도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예산안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96년도 가서 추경을 해야 되기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승인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에 증액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녹색성장 지원 관련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9년 9월 8일(화)오전 11시 2013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성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성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님 말씀은 안녕하셨습니까?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을동성장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16회 정례회에서 친환경성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그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잘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통상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임해 왔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 추천의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열두 분 모두가 대단히 존경하고 우리 서울시의 복지와 또한 사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분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를 발의해 주신 중구 제2선거구 <NAME> 위원님을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소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녹색에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립니다을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업무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시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말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에 제가 덕망 높고 존경받는 여러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린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발휘는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에 맞는 내실 높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사건 사고 시 위원회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에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2명의 선출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토록 하고 3인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거 하여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구두 호선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드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본위원은 올해 전반기 보건복지 위원회와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 참여를 하고 계신 강남구 출신 서정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는님는 또 한 분의 위원님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위원회 위원으로 영등포 출신의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재청하십니까? 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녹색성장 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각각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은 지금 <NAME> 정권에서, 특히 향후 정말 저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분야고 실천해야 갈 과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 부응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가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그 실천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NAME> 에서도 수고하셨는데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2는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녹색위 활동을 3년째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선배님들, 또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의정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경실련에서 환경운동을 펼쳐 왔기 때문에, 그 부위원장님께서 환경운동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을 정말 <NAME>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는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가능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친환경에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윤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5년 11월 25일(수)오전 4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강화에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 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오늘을 진행하게 된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NAME> (도봉)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분은 이렇게 참석하여 뽑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제는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평의회 기본조례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회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은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위원이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추대<NAME>으로 지체 없이 선임하도록 하여서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앞에서 논의한 선임 방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제9대 제2기를 맞이하는 윤리 특별위원회에 열다섯 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인품은 훌륭하시지만 우리 윤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장유유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NAME>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누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할 분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윤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위원님께 회의 개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일정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절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등에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순서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두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NAME> 위원님과 우치는 위원님을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우미경 위원님이 우리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우미경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2013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제가 과거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우리 윤리 특별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니까 더욱 윤리적으로 살 것이며, 우리 윤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매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윤리 특별위원회가 여기 근거에 따라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되도록 저희 위원회가 가동이 잘 되는 모습은 아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동이 안 됩니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및 윤리심사를 위한 의원들의 윤리상을 정립하고, 또한 의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을 세워 나가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이 위원회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통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중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실무사항은 모두 자치 전문위원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일(월)오전 15시 30분 장소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위원님 말씀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오늘을 진행하게 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정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여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 청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NAME> 위원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에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제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임명은 일반적으로 구두 호 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자격 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을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다고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에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님이 오늘 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제하여 축하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회의 내용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일정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당선인은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등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선임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은 없으므로 그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가운데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위원장 후보자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실 분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아닙니다합니다을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직접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 주택도시공사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때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추천해 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또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이번 인사 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효율적이고 내실 깊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NAME>는 사장 후보자의 정책 현안에 대해 이해와 미래비전 설정에 미흡,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 주택 공급정책을 책임지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 등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는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공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실시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생활적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에 개최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희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0회(제20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각급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7년 12월 21일(금)새벽 2시 의사일정 1. 제170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결정 2. 제170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울특별시 의원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실시한 서울시 의원 보궐선거 당시 은평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NAME>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NAME>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란다에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NAME> 의원님이 있을 때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문화관광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수십여 차례에 산하단체에 근무를 왔습니다. 현재는 은평구에서 40년째 거주하고 있는 울산 토박이 은평의 딸입니다. 저 <NAME>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서울시 소속<NAME>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원칙에 따른 모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할 거라을 선배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분들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 <NAME>에게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가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시장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재임 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시장 측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 제출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 활용 계획 변경 계획안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은 문화재 관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법안에 대한 심사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개로 혜화 고가도로 철거대책 추진 위원회에서 제출한 종로구 고가 즉시 철거 요청에 대한 청원은 수용하겠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NAME>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위원 787명 이 제출한 서울대 부지도 등 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수용하겠다는 교육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회의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불이행 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12월 13일까지의 추진 상황 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제출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상 및 교육행정에 대한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거쳐를 회기를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회의록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장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간의는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다나 원칙에 따라 <NAME> 의원과 <NAME> 의원을 제170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이날 전 의원 선서를 하신 <NAME> 의원을 재정·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NAME>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NAME> 에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려 1년 반 동안 시민을 대표하여 몸담아 오던 서울특별시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노동운동가로 살면서 정계에 첫발을 떼게 되었던 하나의 소망은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사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10년의 기업 활동과 투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목표 없이 표류하는 노사정책은 근로자들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노동운동을 에너지 소진의 원흉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근로자와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고만 일을 수 없었기에 시의원으로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당 의원으로서 보낸 지난 1년 반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맹세하며, 새로운 시대와 선진 생산적 노사문화의 기틀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과 건설적 창의에 분망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했던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선진 자본주의에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를 통합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고는 새로운 노사 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노사관계<NAME>쟁력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는 국가경쟁력은 29위이지만 노사관계<NAME>쟁력은 55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우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기피, 외국인 취업에 가장 큰 장애물이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혁에 대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최우선의 선행조건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재임 기간 제 명예를 걸고 노동계와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를 이끌어내었고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두 세력 간의 반목을 중재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계도 변화의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신 노사관계의 정립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지속시키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재편된 지속 가능한 노사정 협의체를 결집하여 노사와 협력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헌법은 시대적 소명이라 판단하고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 도약에 일조하고자 한다를 국민의 대의를 받들어 <NAME>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의 지렛대와 선진국 도약의 견인차가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격려에 저는 시의원으로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해준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의 도움과 격려를 잊지 못하을 것입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 중 6월 20일 시의원 70여 분과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였던 일이 더욱 오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사퇴하지만 우리 시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평생토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가 사퇴하지만 7대 시의원님들과의 인연을 유통기한이 없는 좋은 인연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사퇴를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십시오. 여러분의<NAME>와 혜안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혹은 다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는 희망과 도전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NAME> 의장님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NAME> 시장님, <NAME> 교육감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의 미래에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거쳐를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해요는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본회의가 12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독도영토주권 행사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조례는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6월 25일(화)새벽 1시 2013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 조례안 의는 안건 1.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NAME> 의원 발의)( <NAME> (도봉)위원장 찬성)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식민지하에 피해를 입은 유공자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진상·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오늘 제2차 회의에서 <NAME> 바와 같이 한명희 의원님께서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 방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NAME>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보시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해 4월 임시회 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출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또다시 우리의 지도급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고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강제로<NAME>한 일본 위안부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철저한 인권유린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중대적 행동이었음을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본 당국도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역사의 진실 앞에 대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작금의 진실을 직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생활 보장과 명예 증진 활동 지원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가족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조치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일제하 일본군 여성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통해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활동 시 100만 원의 조의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하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희 위원들이 여기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본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에 모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활동과 동시에 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인권을 증진하는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이러한 특별 위원회 활동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집행부와 예산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사전적 협의를 거쳤으며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 결과를 회신 받은 바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략 의결 부분 누락분>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현행은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NAME> 의원님께서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의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고 본 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독도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반환 지원 방안은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3회(제1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관련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6년 9월 13일(수)오전 11시 \ 도시 녹색당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장이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원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 1은 7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지역 균형발전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62회 치러진 제2차 본 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하게 될 수 밖에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과 더불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귀하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사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는 수도권의 양극화, 강북과 강남 지역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품과 오랜 경륜을 가진 원외 위원장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NAME> 위원님께서 강북이 선거구이고 하시니까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는 거가 좋다고 생각돼서 제는 <NAME>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에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다면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역임을는 <NAME>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감사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대한민국 위원회의 발전과 서울시의 지역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감사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을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중랑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고 정책 판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들었습니다. <NAME>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는 행정 자치위원회 동료 위원인 <NAME>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먼저<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금 서울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고 평소 <NAME> 위원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부위원장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추천을 드립니다. 위원 누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님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막중한 부위원장에 임명해 주신 모든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평소에 존경하는 <NAME> 위원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모범이 되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부위원장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김진을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잇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2회(제14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02년 월드컵 축구 시합 지원 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 10월 9일(월)오후 11시 장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2002년 FIFA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을을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NAME>게 된다는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4기 2002년 월드컵 풋볼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대표한 양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NAME>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에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일 연장자이시고 또 여성위원으로 한 분 있은 또 열심히 하실 분 같아서 우리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어떤 분 계십니까? 다른 추천이 안 계시다 하지에 임시로 회의를<NAME>고 있는 본위원을 비대위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는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 선수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가 불과 599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월드컵 축구 대회 준비를 위하여 의회 측의 지원과 감시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일을 주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력이나마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여러분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에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먼저, 새 천년민주당 측 간사 몇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올림픽 축구 대회 준비 특별위원회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월드컵 개최지 마포 상암지역의 인근 지역인 서대문 출신 <NAME>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NAME> 위원께서는 특히 또 위원장님을 많이 보좌할 것으로 판단돼서 1939에 <NAME>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는 한나라당 측에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시상식이 열리는데 마포구 위원인 <NAME>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우리 마포구에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과 <NAME> 위원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 지원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분과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2년 축구 대회 지원금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축구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러지는 우리나라 국위선양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두 나라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은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중요성을 느낀다며 또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경평축구까지 부활되는 입장을 보여를 때 2002년 월드컵 축구 지원 특별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 마포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로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 더 지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대회가 우리를 대외에 알리고 서울시, 그리고 저희 마포지역까지 동시에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 계신 앞에 간사를 맡게 돼 마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첫 회의인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 마디씩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002년 대한민국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회 준비의 중심이 될 수가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다려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장인 본인도 모든 회의를 함께 함에 틀림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양당 간사님과 더불어 민주적인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회(제09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환경성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5년 11월 29일(수)오후 6시 2013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생산용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소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의정에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 경제국장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대단히 피곤하실 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도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로서 2008에'96년도 예산심의 전에 처리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분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업 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에 늦은 시간인데도 저희가 제출한 이 조례안 때문에 제게 너무 늦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생산과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 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까지 강서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노원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제 강서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노원 지구로 종료가 돼서 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회계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계 대조라든지 기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경영합리화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또한 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6월 13일 시 방침 611호로 제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특별회계를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계의 세입으로는 자동차 판매수입, 전력판매수입, 시설 분담금, 일반회계 지원에 그다음에 열 및 전력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하되 세출로는 열 공급 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 열 보급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될고 있습니다. 설치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안설명만 하지 말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세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관리 운영으로 해서 세출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3조는 세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제4조는 세출로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했고, 그 외는 회계 운영에 대한 경비나 기타 지역난방사업에 부수되는 경비 사항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 들어가 있고, 제5조로서는 특별회계지만 본 조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회계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으로서 만들에 가면서 혹시 부수되는 어떤 경미한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볼이 있고, 그러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조례에 필요하다 하는 사항은 조례에 추가로 넣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채권·채무 승계는 이 조례 제정 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중에서 집단 열에너지 공급사업과 연관한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조례로 승계한다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보시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검토 보고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곳이 따로 처리되는 노원지구 지역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강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다른 회계로 처리되는 과정 자체가 이것이 좀 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일반회계로 처리된 부분이 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사업을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걱정되는 점은 시설이 졸속하게 처리되지 않나, 진짜 안전하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경제국에서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준공검사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안전성 검토를 해서 볼 생각이 없는지.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순수하게 위탁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기술검토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 예산에 거기까지 못 미치거든요. 는 나중에 준공할 때 어떤<NAME>관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고 하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신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보급과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날은 12월 4일 10시,'96년도 산업경제국 소 관 투자 및 기금 운용 조례에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20일(목)오전 11시 2013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는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은 안건 존경하는 서울시에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올을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제는 의정 활동 중에도 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신고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잊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직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친 회의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말씀해 드릴는 교육이 백년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좀 더 신경 쓰지 못에 있는 이 사회현상이 안타깝게 느껴게 되고요. 특히 학력이 추락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적 추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 분의 교사께서 저로 생을 마감하셨고, 한 학생이 또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한테 집중 구타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현상은 이 사회가 갖고 계시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습니다.이 교육현장만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자꾸 교육을 유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마감하는 거에 대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교육특위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사회적 이슈도 같이 이끌어냈고 또 저희의 경험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또 다른 시각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NAME> 향상되어서 정말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고 그래서 이 특위의 취지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이제까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향적인 바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교육청과 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이루는 데 조금 더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위원님 잘만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해서 만든 특위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아쉽게 일단 조례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절충안으로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액션은 취하고 있음에 십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전하려고 했던 바를 서울시 교육청에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정말 존경하는 <NAME>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한하게 교사들은 우리들 개인 인권을 위해서 법을 반대하면서까지 대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학생들을 어째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못은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웃나라에서는 공교육 붕괴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동료 교사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데도 전교조는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참 통탄스러울 따름이고요. 전교조의 문제점과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수반되었으면 좋겠고 이후 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좀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이 끝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동안 여러분들 1년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력향상은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7차의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방안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좋은 자료나 자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1년이 훨씬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NAME>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힘든 시간에 그래도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저하되어 왔던 이 부분을 올려주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새롭게 첫발을 디뎠는데 정말 중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의 경각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뒤로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학력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1년 간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 이슈화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초학력이라는 학교 본연의 의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초학력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10 ~ 년 동안 나온 결과가 기초학력이 너무 부실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학생들만이라도 좀 더 공교육의<NAME>를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저희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 있긴 합니다만지만 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거고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을 학생들한테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자는 일들을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 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간 모든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 바쁘신 일정 다 참석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부 이렇게 관심을 잘 가지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못다 쓴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 해결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7차 활동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윤리 위원회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1년 11월 20일(화)오전 11시 장소 행정 집행과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환경영향평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으로도 되었으므로 제1차 윤리 위원에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 <NAME> 위원입니다. 2001년 10월 23일 제129회 졸업식 제3차 본 회의에서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는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란다며 의사일정 제1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특 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안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 호천과 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신속과 효율성을 기하고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의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당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 <NAME>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제5대 의원의 윤리 특별과 자질과 인격을 갖추신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은 우리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위원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수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관여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정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구성된 여타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행동 능력과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 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위원을 심사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살리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앞은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각 교섭단체별로 각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저희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수는 원내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 두 분으로 하고 선임 인원은 구두호 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두 분으로 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 천년민주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니다ef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장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NAME> 위원을 새 천년민주당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한나라당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의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누구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추천하신 만큼 <NAME> 위원을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간사로 선임되신 모든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으나 간사님 역시 오늘 부득이한 의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 부덕한 본인을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 다. 좋은 점은 많습니다만 <NAME>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뽑힌 윤 리특별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교육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0년 7월 24일(금)오후 4시 2013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건 '에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교육 위원장 <NAME> 입니다. 지난 7월 14일 본 회의에서 여러모로 고민한 저를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후반기 교육부 위원장으로서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모습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등 여러 현안들을 이슈화하고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울교육의 규모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표면화되지 못은 문제들이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산적한 교육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10으로 2년간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을 잘 받들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학생과 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먼저 여러분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들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실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봬서 반갑고요. 후반기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런 교육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교육위원회에 적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가 끝날 동안 모든 상임위원들과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근무를 했고요 다 못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후반기에도 이어서 제는 교육위원회에 나가 있습니다.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위원님 여러분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서로 협조하고 도움이 될 것이는 그런 위원으로 남겠고요. 함께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발전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전반기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일해 왔고요 그동안 자진해서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우리 <NAME>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원들은 교육위원회가 좋아서 세 분을 저와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면서 교육위원회가 더욱 발전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 위원님들 같이 2년 더 하게 돼서 무척 뜻깊고요. 평상시 항상 기대를 마지않던 <NAME> 부의장님과 <NAME>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용연 위원님, 김영을 위원은 자리를 비우셨네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과 함께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늘 함께 하는 그런 위원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잘만 주시겠습니다. 저도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이쪽 교육위원회로 오게 되었고요. 행정 분권을 하면서 교육위원회하고 상당히 겹치는 경향도 있었고 또 그런데 학교 밖과 학교 안에 많은 우리 학생들을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더 수준 높은 질의 교육을 만드는 데로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었던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2년 동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년 올라가면 새 선생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이 예전은 옛날의 기억이었는데 사실 오늘 오면서 또 <NAME>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NAME> 위원님 중심으로 한 한배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은 반 학생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왔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서울시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8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교육위원회에 오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늘 선배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배우고 교육위원회 활동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축하의 말을 드리고, 또 <NAME> 위원님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NAME> 위원님의 모든<NAME>를 같이 배워가면서 열심히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맙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만나고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설렙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 사람이 더 빨리 갈 수도는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교육위원회가 있을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멋진 행보 기대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각각에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함께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함께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존경을 축하드리고 역량이나 능력이나<NAME>로 봤을 때 부위원장 이상의 역할을 다는 수 있는 <NAME> 위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보시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후반기는 단순히 부위원장이 어떤 상징적인 역할, 감투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경험을 토대로 아까 우리 <NAME>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상존하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는 <NAME>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서포트하면서 <NAME> 의 지도력을 원 없이 발휘하는 2년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는 오늘 선출되신 우리 두 분의 훌륭하신 부위원장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의 역으로서 위원님들께 한을 여쭐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체는 우리 위원님들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배전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의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서울교육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 임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2회(제15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3월 26일(화)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귀포와 식물원 여미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정 법안을 4.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심사한 안건 1. 서울특별시 제주관광 식물원 여미지 운영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통과에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초안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도 회의에 참가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합니다고 그리고 <NAME> 환경 관리실장과 <NAME>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국 최악의 황사바람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온 천지를 뒤덮어 버리는 오염물질 속에서도 대자연은 여전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레 다가오는 아름다운 꽃과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리라 합니다고 그러면 조만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6일 제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 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이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제주관광 동물원 여미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제주관광 식물원 여미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NAME>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국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의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132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에 의원 총회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변경 개정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9조는 현행 법규와 맞지 아니하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개정 발의와 제3조는 계량기로부터 내부 공사는 시장의 승인이나 준공검사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신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에 급수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며,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NAME>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복지도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가정용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기타 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급수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규 규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급식, 요양 등에 소요되는 시설과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규정하고, 다섯째는 공동주택단지 내 노인정·관리사무소·공동화장실 등에 관한 급수업종도 역시 가정용으로 했으며, 셋째, 의료기관 및 종교법인에 속하나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급수업종을 업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교시설이나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노인정 등 수도요금을 약 1/3로 인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마련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부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0조제1항 1에 2의 나. ※ 종별 구분(1)가정용 중'자'목은 업무용으로 규정되어 없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을 가정용으로 적용토록 규정한 것이며,'차'목은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및 부대시설을 가정용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업무용 중'너'목은 영업용'너'목 중> 는 기관 제외> 를 삭제하고 의료기관을 업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더'목은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급수업종을 업무용으로 명시한 것으로 역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수도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리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NAME>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서울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 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차례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조정을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해요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 외 11인이 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수수료 청구서 이것이 오늘 심의 의결이 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부분에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시켜 주시면 제가 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주셨으면 해서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제13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등을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이 안을 보면 방금 정회시간에 많은 회의가 있었고 의견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조정된 의견을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차량을 타는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오늘 서울시 쪽과 의논한 바에 따라 변경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 동의 내용은 현재 자동차 검사 수수료보다 증가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서울시와 시청이 서로 나누어 부담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대기개선 효과를 노릴 수 없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제4조 중간검사 각 항 마지막에 단서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안을 하자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제5조에 지원 및 융자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장은 검사 기간에서 중간검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밖에다 이렇게 두 조항을 첨부하고요. 부칙에 이 조례의 효력을 5월 1일 자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므로 이 시행일자를 5월 20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참고로 제5조를 추가했기 때문에 논란에 있는 제5조는 자동적으로 제6조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으로부터 들어온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에 있으므로 <NAME> 위원의 수정 동의는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NAME>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은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겁니다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5회(제15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2년 9월 9일(월)오전 10시 전라북도 재정 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임명을 건 심사된 切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치러진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것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법은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선임 선포 시까지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위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회의를 개최하므로 위원 상호 간에 앉아 계신 의석 순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제에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의회 1,2,3대를 거쳐서 서울시 의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도시 관리 담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남북 교류 특위에 같이 와서 참석하게 되고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그 많은 사람들 또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협력을 잘하는 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에 경륜도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한자리를 하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구에 계신 순서대로 <NAME> 위원님부터 인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제2대 국회의원으로 의회에서 구의원을 한번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의회에 오니까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훌륭하신 의원도 많아서요, 이 새로운 만남이 너무나 기쁘고 또 기대됩니다. 앞으로 남북통일과 평화적 화해 증진을 위해서 작으나마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갑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에 선거가 판문점이라도 넘어갔다 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포 3지구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마음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고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가장 훌륭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훌륭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일조를 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봉 제1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된 <NAME> 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는 재정 경제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때 의정 활동을 하다가 5대 땐로 떨어지고 6대 때 다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남북 교류 특위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문화하고 어린이 교육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까지 특별위원회가 의정 활동이 전혀 없어서 연관된 사업이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앞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2대 3대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남북 위원장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어떤 위원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 되신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장이 협력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맡으신 분이 사업 목표를 잘 세우셔서 글자 그대로 마치 뭔가 특별위원회 다운 역할을 하실 것 같으면 열심히 할 것이고, 제대로 안 하면 저는 그냥 갈 겁니다. 저희 막노동 상임위원회가 원래 기질이 그러니까 십분 혜량하시어 위원장님께서는 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글자 하나 유명무실하지 않고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품위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 법률안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NAME>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NAME> 위원의 재청이 필요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견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이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맡겨 둔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이 구성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추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는 저를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은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NAME>과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감사합니다. 을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서울시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는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없다 회의규칙 제55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남북 경제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를 그러면 위원 선임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이는 간사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따라 선임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한 분과 새 천년민주당 소속 위원 세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간사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위원회 간사는 한 명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법규에 따라만할이 없으니까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을 잘 적용해 줘야 될 텐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 교류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도 교류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교류를 잘 해야 되니까 …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두 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꺼 같아요. 속기록 삭제는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속기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발언하실 때 꼭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지금 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 진행에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한번 우리 한나라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장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한다면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이 남북 교류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 천년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우리 정부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우리 당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어 <NAME> 위원이 남북 간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임된 <NAME>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간사로 추천해 준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든 특별위원회가 있을 답게끔 할 수 없는 역할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협력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즈음이기 때문에 위원회 우리 활동이 매우 기대가 되고 시의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향후에 주어진 일과 향후 북한과의 교류를 맺는 과정에서 특히 서울시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에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뵙고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0일(금)새벽 2시 개식 제26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에 1. 폐식 현충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는는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제9대 국회의원은 나라 안팎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청렴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 라는 혁신 슬로건을 내걸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법 활동을 못하는 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현하였고 각종 업무추진비와 공무 국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싱크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아 신속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제도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낡은 사회 시스템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자치 확립과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고 지방자치법 폐지 등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청년 실업, 보육,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과 생활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기본 조례 제정 등 많은 안건을 발의하고 이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주제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경제에 힘겨워 하는 중소상인과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실직자, 빈곤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노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아픔이 여전하며, 불공정과 불합리한 관행, 누리과정과 같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소수가 아닌 학생과 함께 사는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크나큰 과제입니다. 전반기 의회에 이어 전반기 의회에서도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렴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형 스크린 도어 사고로 인해 또 세 명의 소중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사고가 있은 후 1년도 안 되어 똑같은 사고가 세 번째 발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 없는 대책, 잘못된 정부와 관행과 시스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으로 참담함을 지울 수 없으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외주용역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아울러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서울 메트로 관피아, 메피아, 만성적자 누적과 청년실업,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비단 서울 메트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는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 속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4, 제5의 참사를 막을 수는 못을 것입니다. <NAME>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말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 대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 조직, 인사, 시스템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만 민생, 복지,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도 집행부도 교육청도 그리고 여야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국민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4월 서울시는 노동자에 노동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동존중 특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가 발표한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의 근로실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깎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를 바랍니다. <NAME> 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나친 성적 경쟁과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을 뒤덮은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을 주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15회계 연도 결산심사 및 안건 처리, 9대 국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현재 일정이 빠듯합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산검사로 인한의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연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협조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상생한 정치를 실현하고 의회 개혁과 민생 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재정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9회(제08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원 1994년 3월 25일(금)오후 2시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법률안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 개정 조례안( <NAME> 의원 외 1인 발의) 제출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놓인 의자를 대표하여 <NAME>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구성되어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있은 문제점으로 도출된 공보기능의 미흡 등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활동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보강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작은 정부 구현과 서울시의 조직체계 및 인력에 따른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의회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은 우선 증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각종 위원회와 위원회별 회의 진행 과정 및 현장 상황과 기타 의정보고회 등의 의정 활동 상황을 녹화 편집하여 기록 보존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VTR 편집인력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기능직 1명, 부의장 실과 간사실 및 사무처장실의 경우 전화민원, 내방객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정원이 없었던 바, 의원과칙에 부합되도록 기능직 10등급 5명을 증원 조정하며, 또한 차량 정수의 미배정으로 인한 운전원 2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입력관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률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 개원 이후 3년여간의 의회 운영 결과 홍보기능, 위원회 자문 및 의사진행 지원 기능 등 미흡한 분야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차례의 간담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협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2000년대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시의 조직 체계와 인력에 대한 보강 작업이 추진 중이고, 더구나 문민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인력 증원 동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위원회 운영상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시장에게 통보로 증원 결정 통보된 인력에 대하여서만 증원하고자 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특별회원회 지원인력이 1명 증원되어 위원회 업무에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의장실, 간사실, 사무처장실 등의 기능 보충으로 각종 전화민원, 내방자 안내 등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VTR 편집 요원의 신설로 각급 위원회별 회의 진행, 현장 시찰, 의정 보고서 등 의정 활동 장황을 녹화 편집하여 잘 보존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무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일용인부들을 특채<NAME>으로 임용하여 소관 부서에 배치한다면 이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6·7월경에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 및 인력에 대한 개선 작업 시 시의회의 다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위원회 보좌·의사진행 지원, 홍보 분야의 인력 보강이 꼭 실현되어 원만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NAME>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 의해서 견제와 감시를 위임받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그 집행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사무처 직원 증원을 개정할 수 있다, 는 현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가지고 여야 합의를 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대로 의원의 동의가 된 사항이 서울시 집행부에 의해서 거부가 되어 버렸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 반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사회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그 방침과 사무처 설치조례를 합의로 가지고 필요한 직원을 증원하는 것과는 다른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작은 정부의 한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큰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NAME> 정부의 권한과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그 기능을 축소, 정예화시키겠다는 의미이지, 그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비판하는 의회 기능을 축소하고 왜소화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 본말이 전도되고 사실이 왜곡되어 가지고 의원으로서 의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책임지게 질 것이며,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고민을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원인 서울시 의원들에게 의정 자금과 지원이 꼭 필요한 의정 활동비, 이 물질적인 지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좌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동의를 해 가지고 보좌관 쓸 수 잇는 그런 비용 지원까지 법적 근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즉,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현재 입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는 일용직을 갖다 쓴다든지, 그것도 사무처장실, 부의장실, 심지어 우리 민주당 원내총무실에 그 정식 직원 하나 배치가 잘 되어 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서울시의회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실에 직원 하나가 배치가 안 돼는 있다,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한 지도 3년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뭐를 것입니까, 이것 방치한 책임은 누가 과연 져야 됩니까? 외람된 의원에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소관 상임위원인 우리 운영위원들은 이 문제을 각별히 인식해 가지고 서울시 의원들이 의정치동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필요한 직원은 곧바로 증원이 되고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사실적보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장님께, 몇 가지 좀 사실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제 상정된 조례안이 서울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가 있을 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 부합되는 조례안인지 아니면 미흡한 조례안인지,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부서, 기구 이것은 과연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작년에 문민정부가 탄생되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는 정부와 기구 축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 있는 기구 확대를 그동안 집행부하고 보조를 같이 해 온 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조례 안은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인력을 확충으로 하려면 서울시의 정원과 같이 연계가 되기 어렵다는 서울시에서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안에 종결이 되면 서울시 집행부의 조직문제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을 연계해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필요한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셔 주십시오고 우선 급한 대로만이라도 해서 이 안이 개정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AME> 간사, 우리 사무처장님 이렇게 수차례 검토도 하고 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사무처보다는, 외람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그중에서도 특히 <NAME> 간사님, 그리고 <NAME> 위원장님, 이런 분들의 개정 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있는 우리 132명의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손색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 관한 의견 같은 것이 피력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는 그런 각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기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NAME> 위원이 지금은 정부의 작은 정부, 이 정신에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는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국을 주창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NAME> 대통령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의정 경험이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자 지원 계획에 호응해서 20%를 절약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자재 사업소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60여 명 직원을 과연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감원됨에 따라서 이런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시키는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한 호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간사님들이나 운영위원회 그리고 처장께서는 좀 더 시급히 저희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부족한 홍보에 필요한 모든 직원이라든가 이 사무처의 인원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원 증원 문제가 지금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 지금<NAME>상으로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회(제09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2013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5년 12월 21일(목)오전 10시 장소 문화 행정과 회의실 의사일정 1.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과 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운영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章의 안건 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운영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부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소속 제13회 정기회 제7차 문화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시 11월 20일 제13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育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를 깊이 있고 충실하게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지난 18일 제5차 문화 교육감과 시 배부하여 드렸고,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이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달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 활동과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동법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교육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대통령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5년 7월 1일 까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회 의정 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여 의정 활동비를 월 60만 원 지급하며, 회기 및 회의출석일에 한하여 1일 6만 원의 회의수당과 공무 집행 시 관내, 의정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 및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등을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바, 95년 7월 1일 자로 지방자치법 규정 제15조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1995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것으로 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 활동 지급기준, 교육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여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법률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가운데 제4조 여비의 위원회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교육위원회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조례 제2조에 보면 일비라고 적힌 항목을 읽어보니까 회기 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회의 출석 일수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회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알려 드립니다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 상해 등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학교 자치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으로 교육 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불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운영 위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따른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를 설명드리면 보상금 청구 대상을 정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당해 해의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병무청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서 청구자와 청구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교육 위원회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회의 기능,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적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준용하고 시행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하 법률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심사과정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부는 교육 위원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 따로 없는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 보상금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소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됨을 알려 주십시오는 행정사무조사 소위원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문화예술 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10년 8월 4일(수)오후 11시 장소 문화 관광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 제8대 서울시의회 문화 관광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223회 열린 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문화 관광위원장으로 선출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감사 말씀 올립니다. 훌륭하신 덕망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문화 관광위원회 위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이 문화 관광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 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 의견이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위원님 여러분을 스스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자리는 가나다순으로 현재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뽑히고 계신 <NAME> 위원님부터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진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당선된 <NAME>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가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고, 또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는 임기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정말 훌륭한 우리 문광위 위원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은평에서<NAME> 구의원을 했습니다.<NAME> 구의원을 모시고 이제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임위가 넓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문광위도 정말 가족처럼 지내지 말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면면을 뵈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들하고 저희는 문광위 위원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도 정말 소통할 수도 있는 우리 문광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열심히 2년 동안 저희의 식구로서 같이 잘 지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NAME> 에는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초선인데 문화 관광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모시고 같이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부족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지도 좋은 지도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이라크로 발언하십시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도 하겠습니다. 또 많이 가르쳐 드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이라크로 발언하십시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훌륭하신 위원장님하고 정말 더불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문화 관광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례기 때문에 서울시민 본인을 저의 선거구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선거구에 그치지 마시고 대선거구 의원답게, 또 제일 연장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큰 누나로, 또 큰 언니로 역할을 보람되게 해 드려야 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드리고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에서도 발언하십시오.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될지 훌륭하신 분들하고 함께 위원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욕이 꽉 차고 막 넘치고 있습니다. 일 정말 잘해 보고 싶고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참 일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듣고 나서지만 의욕만 막 넘치다 하는데 아무래도 의욕이 넘쳐서 사고 칠 일이 많은 좀 걱정되는 인물입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일 정말 잘했던 위원회라고 함께 활동을 수 있게 힘 합쳐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훌륭하신 위원님 오늘은 문화 관광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격조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가장 모범된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가치 있는 서울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제가 미력하나마 같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NAME> 에는 끝으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란다에 본 회의에서는 우리 도봉에 <NAME> 위원님이 계셔서 명패를 한자로 둘 다 쓰고 계십니다만 여기 문광위에 오니까 한글로 써서 뵈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우리 녹색당 위원님들과 같이 힘 합쳐서 저희 서울시민을 위해서 문광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위원회에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학식과 경륜, 추진력이 우리 시를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만드는 등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후술의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의원이 2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최종 득표순으로 하되 동표일 경우 연장자 비율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와 질 향상을 위해 크는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문화 관광 분야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음 한 분을 더 추천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품과 열정이 있으시고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더 많이 추천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문화 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유무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터키 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앞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거 같은데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찾아 가면서 저 스스로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해야 될 역할이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상임위원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는 데 미력하나마 몸과 맘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또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저를 비롯한 두 분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자리가 되도록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모두은 적극적인 협조와<NAME>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회(제12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도시 관리 위원회 개소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위원장 1998년 12월 15일(화)밤 10시 장소 도시 관리 委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국장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 별시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안과 아울러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여는 등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안을 함께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에 도심재개발사업 조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내용 살펴보는 앞서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의 제정 이유와 추진 경위를 지금 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개발사업 위주가 주택재개발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도심재개발 문제을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 세부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심재개발사업의 설치 범위 및 건축기준 등은 기본계획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좀 빨리 도심재개발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화하고, 도심을 시민 중심의 도시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주거기능 시설 및 문화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도심재개발구역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8년 5월 15일에서 6월 5일까지 관련 법 예고한 결과 2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그 중 11건의 의견을 다수 또는 일부 반영하였으며, 98년 6월 10일, 11월 6일, 11월 17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각각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금번에 제정할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심재개발구역의 건축 대상 범위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하여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연동적으로 기본계획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로 도심재개발구역의 건폐율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기준으로 하고, 다섯 번째, 도심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다하여 서 울 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장은 도심재개발 대상 지역의 용적률 개발밀도를<NAME>기 위하여 대상 면적을 일정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으로 용적밀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도지역별 기준 비율은 현행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로 하고, 다섯 번째, 건축법 기준 범위 내에서 연면적의 10%이상을 주거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심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는 때에 주거복합 또는 도심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경우 및 공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기준 용적률에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용적률의 완화 허용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밀 정도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또한 건축조례에서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에의 기준을 도심재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건축 조례상의 도로폭 및 건폐율 및 용적률에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4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건폐율이 40%이하 시는 건축물의 높이를 그 부분부터 각 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폭을 3배 이하를 정하는 등 30m, 20m, 15m의 도로 폭원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기준을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으로 도심재개발 대상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구분하여 층수 및 면적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 폭원에 따른 높 이제한 용적률 기준 범위 내에서 건축 연면적의 10%이상을 주거복합으로 건설을 경우 기본계 단위에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로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건축공사비의 80%, 도시개발공사 등 사업서 시행하는 경우 건축공사비의 40%,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40%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가 있는 규정과 천재지변의 경우, 도시 등의 주변 지역으로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구청장이 사업 시행할 때는 그 사업 비를 각 80%까지 보조할 수 잇는 규정과, 여덟 번째,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기간은 30일∼60일로서 서류접수 후 인가까지 사업시행자가 궁금하여 구청 공무원과 유착하려는 심리상태에서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사항의 투명한 심사를 위해로 자치구에 재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 록 하고, 심사 대상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재개는 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사항의 심의로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자치구의 전 국·과장, 지방의회 의원, 사업시행자 대표 및 시민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를 중심한 6∼10인으로 구성하고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심 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시의 구비서류는 현행 11종에서 사업 기간 연장 또는 대 표자 변경은 8종을 감축하고, 건축계획 개정은 7종으로 감축하여 사업시행의 간소화를<NAME>였으며, 열 번째, 동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정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에 도심재개발사업은 삭제하고, 건축조례 중 도심재개발사업은 삭제하고, 건축조례 중 도심재개발구역 안에서의 보조금 률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융자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라고 한 것을 연리 9%로 개정하고, 또의 사업시행의 보조금 교부방법은 서울특별시보고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 역세권 개발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9일 열릴 위원회에 회 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내용는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검토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불구하고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란 등 문제가 발생은 도심재개발사업만을 위한 규범으로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내용은 대부분 도시재개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도심재개발 관련 규정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정하 여진 등의 규정을 조례화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98년 5월 15일부터 98년 6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후 제출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섯째는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의 제한을 완화하였다는 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 ， 우리 시 건축 조례상의 도로 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또는 준인 전면도로 폭 및 건폐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심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합 건축 시 주민과 층고에 인센티브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주거복합 건축 시는 기존 건축에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추가하고 환경개선 시 설, 공개공지 지정 및 공공용지 제공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며 또한 용적률과 완화 방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셋째, 도심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심사를을 간소화시키고 재개 발심 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투명한 심사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사업시행 인허가 관련 서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자 대책으로 구역 내 세입자가 신축 건축물로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토록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는 공공주도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시행 시 기초조사비, 공공 시설비를 일 정률 보고토록 했으며 공사비도 융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재개발조합 설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 조례를 모델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몇 가지로 상이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기준을 일반기준과 도시계획시설 포함을 건축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용적률과 높이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재 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제도 변화라고 사료됩니다만, 주거복 합에 대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많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3항제2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주거공간을 조성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 시가지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 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는 데 주거공간을 고려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모호하므로 이를 규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대문 안 등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등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8조와 관련 별표 1의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을 기준에 준 주거지역의 수가 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건축조례에는 600%까지 되어 있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에도 700%로 되어 있으므로 도심재개발 기본성 측면에서 건축조례 자체에 상향 조정의 여지는 있다 고 사료되고, 셋째, 형법 제9조 별표 2 지구별 용적률 완화 기준을 보면, 주거복합 비율 10%인 지구 기준 용적률에 준 주거지역인 경우 500%를 일반 상업과 중심상업지역에는 100%를 추가하고, 다른 거 복합 비율 50%인 경우에는 준 주거지역에 150%, 일반상업지역에 300%, 중심상업지역에 500%의 용적률 상향 등 극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도심 건축밀도의 저하는 스카이라인 건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과는 매우 역행된다고 사료되는데 적정한 인센티브인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안 제10조 높이제한 완화 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건축조례에는 전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거리 2배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선을 6m 후퇴하도록 규제하고 조례는 나 도심재개발 조례 제정안에는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있는데 이는 걷고 싶은 거 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생태 도시 건설과는 상치되고 없다 높이 및 층수제한의 완화 기준에 건축선에 관한
제154회(제18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남북 경제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5년 3월 29일(화)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재정 경제 담당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강산 교류 협력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위원님 -을 그리고 <NAME>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은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만물이 생동의 기지개를 켤고 있는 이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5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광사업 활성화, 경의선·동해선 철도 건설과 개성공단 착공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6자 협상 불참 선언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남북한 경협 사업도 이에 제약을 받아 전과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NAME>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3개 국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무기와 6자 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주변 4개 국의 태도와 입장이 크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하에서 우리는 남북 경협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도 분할·단식농성 기간 중 보내주신 격려와<NAME>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남북 교류 및 교류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 지원 관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시의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을 맞아 우리 시에서 대북 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소한 부분이었던 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통일시대를 맞고 남북 교류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덕분에 출입국 자치법규의 제정, 예산 확보 등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금년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및 6자 회담 불참 선언 등으로 남북 관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시가 지역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의 통일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로서 통일시대에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학술·체육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개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NAME>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각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업무 보고서 이상 등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또 제가 접촉한 통일부라든지, 또 <NAME> 장관님, 또 남북 학자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또 접촉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경영기획실장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AME> 에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집행부 측에 대한 교류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질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현재 상임위원회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갑자기 여러 곳에 사정이 중복되어서 업무보고하는데 저희가 많이 이석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근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속 또 추진하고 계실 거라으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남북 교류 협력 펀드를 조성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으로서 노력하실 줄로 믿고, 계속 추진해서 어떠한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게 해 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해당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잇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및 제1차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6일(수)오후 2시 14는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를 지금부터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 개회식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개회식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가운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에 앉아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장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무거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와 시민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성적 경기 부진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득권과 정당한 논쟁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3 총선과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에서 시민의 변화에 대해 열망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경고를 읽었습니다. 이제 의회는 시민의 요구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변화를<NAME>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고 뜻을 소중하게 받드는 데에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머리를 쓰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후반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목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서 서울시의회가 국민들의 바람처럼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여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유용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교육 자치의 오랜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이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적 지방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아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인 반면, 세출 비율은 4:6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방과 지방 간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2할 자치의 지방재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이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도 여전히 꺼지지 못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추경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중 보육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숙원과제인 정책보좌관제, 이제 공론화를 넘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의역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불합리한 구조적 관행과 관행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35조나 되는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새로운 먹거리, 안전과 환경, 미래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6명 의원님 모두 부지런히 뛰고 있으나 전문 보좌인력 지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정책보좌관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의원의 의정 활동과 노력을 지역에 제대로 알리고 지원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며 지역 민원처리 등의 공약 이행을 돕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는 서울시의회의 활동과 의회의 의정 역량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민생정치의 보루이자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와 타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9대 의회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아무쪼록 내일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 참여가 연속적으로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 참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발 빠른 대처로 시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현장에서 항상 시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협력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은 의회와 의회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굴러가야 성공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기 위하고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들 여러분, 그동안 9대 전반기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의회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의회가 바로 오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꿈꿀 수 없으며 서울의 발전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9대 후반기 의회를 많은 시민이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라는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하절기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회(제115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7년 12월 6일(토)오후 10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생 사회 위원회 처우 개선의 건 2.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3에 안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의회 제15회 정기회 겸 제4차 보건 사회 위원회<NAME>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15회 정기회 중 우리 당의는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헛됨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도 여러분 모두의 관심하에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NAME> 위원님이 어제 회의에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의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보건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의해 어제 선임하지 못한 한나라당 간사 두 분을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바탕 속에서 그나마 우리 서울시의회 보사위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일괄성 있게 의정활동한 것에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의원을 추천하기 바랍니다에 잠깐 경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야기되어서 우리 당에서 온갖 고생을 안 하고 애를 써왔던 <NAME> 위원님의 간사 선임이 역량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저희 <NAME>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오늘 정치적 통합이 된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이 된 한나라당의 의원을 추천코자 하오니 우선 오늘 우리 보사위원회를 이끌었던 <NAME> 위원님의 정중한 양해 바랍니다서 먼저 한 말씀 듣고 본위원이 지명을 하는 게는 어떨까 라는 발언권을 <NAME> 위원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당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흐름이 각 당이 통합이다, 뭐다 이래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4대 의원에 이어서 전반에 보사위원회에 있었고 후반에도 보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우리 <NAME> 위원님이 그 다음으로 시의회에 오셨습니다. 이래서 그 당 간사 선임 문제가 민주당 몫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김방임의원한테 배려를 해 줘서 보사위원회에서는 저한테 간사가 임명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NAME> 위원이 그때는 민주당, 본위원이 된 4대의원 147명이 전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협의회장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본인이 전혀 거기에 염두도 없이 두고 안 하는 줄 아 있었는데 또 정당 흐름에는 당 대표고 상임위원장 출마를 하고는 간사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저기해서 그 당시에 <NAME> 위원이 간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6개월만 아니 6개월 후에는 우리한테 가는 <NAME> 위원하고 저하고 여성이지만 정당에 몸을 담았으니까 3개월씩 경력에 경력을 남기겠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민주당이 신한국당하고 통합이 되어서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간사 선임 문제 문제에 출석을 해서 왔더니 그날 제가 2시간 넘게 있었는데 그 간사 선임의 말이 없고 제가 간 곳은 임정지 위원으로 <NAME> 위원이 <NAME> 위원장한테 그때 보고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나라당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을 적에는 집권당에서 국회도 날치기를 하고 천백만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더군다나 본위원한테 당은 법적으로 한나라당이지만 당신은 저쪽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해라 이러면 능히 그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도 본의 아닌 추태를 부리고 갔는데 저는 엄연히 정당인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면 오늘 합의한 결과 <NAME> 위원한테 간사하는 데 있을 저는 축하합니다. 단, 제가 생각에 넘어갈 것은 3개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NAME> 위원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것을 정치 변화라 해서 대통령이 어느 당이 되든 우리는 대한민국 시의회의 의원입니다. 임기가 올해 7월인데 그러면 속담에 곁방에서 불낸다고 어디 할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NAME> 위원한테 제가 꼭 있는 정당에 공식적인 문의를 하겠습니다. 신한국당 총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 4명을 출당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을 보건 사회 분과 새로운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원합니다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실태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를 책임 있고 충실하게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의견서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이미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함께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0일(월)새벽 2시 개식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2013을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패럴림픽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4는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당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차례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모습은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처리한 이후로 한 달에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그동안 다들 수고 많았다’,‘우리 참 잘 이겨냈다’, 마음껏 안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계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10,674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일 신규 확진 사망자 수는 10명대로 떨어졌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환자임을 감안하면 내부 바이러스와 감염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62일째 만에 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또 공무원들의 투철한 책임감에 책임의식 아울러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국민들의 성숙한 의정과 덕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는 코로나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감염 환자는 어느덧 22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15만 9,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일 신규 발병 환자가 10만 명을 넘기는 날도 있을 만큼 더욱 급격하고 맹렬하게 확산되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렇듯 현실로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해외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도 좋은 예로 언급되며‘방역 한류’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도와 희망 그리고 무한한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통제가 이뤄졌다고 해도 지금 수준의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경우 2차 확산이 새로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외부 유입에 대한 차단적과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내부 확산 억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해 나가야만 한다가 조급한 마음에 경기부양책 등에 집중함으로써 이제껏 지켜온 방역에 틈이 생기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완전한 방역’을 두고 무엇보다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어 버리는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현대인과 일상을 참 오래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계의 곤란 앞에서 눈물짓는 시민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늘어선 대기 차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바로 줄을 서야 하고 오후 6시부터 순서대로 접수가 시작되는 현실, 긴급대출을 신청하러 온 소상공인들과 업무을 처리하기 위해 새벽부터 출근하는 직원들까지 모두의 고통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대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실상 매출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인력을 늘리는 것뿐이고 이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아우성도 들려옵니다. 교육 역사상 최악은 온라인 개학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기한 개학 연기 속에서 갈 곳을 찾아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의 13만 방과후 강사들을 비롯해 교육 담당자와 스쿨버스 운전자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밖에도 방문학습지 강사, 문화센터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우리 사회에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한 다양한 종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이은 문화 예술 상영 및 전시 취소로 일거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얼핏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금이 지원의 테두리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확대 개편은 가족 동반 휴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다행히 내년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최장 2개월 지급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책의 손길이 미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적 사각지대에 여전히 수많은 사각지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고 지금도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각기 다른 한 쪽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한 편 가르기도 목격됩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아쉬움의 시선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힘들 때에는 작은 일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급한 맘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모습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이 오직 나의 안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처럼 힘든 시기에 더 큰 이해와 배려와 배려를 실천해 주시길 바라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반짝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그런 존재이길 희망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임을 깨닫지 맙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여러분의 요구에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고강도 투쟁과 거리 두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종교단체 합동 예배, 유흥업소 영업정지 등을 실시하며 철저한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등등 다양한 구호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입니다. 서울시의회 측은은 집행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에는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의회 의견을 조율하여 추경예산 신속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에는 8,619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추경 속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비 지원과 만 7세 이하 아동수당 신청자에 대한 아동 돌봄 쿠폰 예산이 담겼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피해 사업자를 위한 융자 지원, 생계 유지 지원,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세제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상황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지진 다음에 밀려올 쓰나미입니다. 초반의 거센 충격보다 그 뒤로 서서히 밀려오는 파도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 물길이 안전과 사각지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하겠습니다. 현 상황보다 조금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틈새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제개발 기구 OECD와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긴급 방역 대응을 시작으로 32조 원의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0조 원을 상회하는 재정·금융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3차, 4차에 대한 재정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정책과 역할을 다해 내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앞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에도 신음하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도 더욱적은 노력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간 역사가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라를 탓하며 침몰하기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 나가는 국민입니다. 1907년 일본에 국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곳간을 열고 1997년 발행에 외화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금을 따고 2007년 검게 변한 강산을 수습하기 위해 기름띠를 걷었듯 지금의 엄중한 시기도 우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 아로새겨진 단합과 단결은 역사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재현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여정 속에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2회(제12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9년 4월 9일(금)오후 6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의미 2.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을 건 의에 안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박주선 <NAME> 의원입니다. 저녁식사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 제3차 본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회는 간사를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에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NAME>게 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준비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가지만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만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인격과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NAME>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NAME> 위원은 지난 제16회 정기회에 참가는 예산심의 시 <NAME> 회의 진행을 맡아서 힘써 주셨고, 또 그동안의 상임위원회의 원숙한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로 경험이 풍부하여 이번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실 수 계시다다을 믿기에 추천하오니 본위원이 추천한 이양한 위원장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해 드릴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수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의 만장일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선임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잘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아 오신 <NAME>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제에 덕망이 많으시고 의회 경력이 풍부하여 존경받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이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당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격동의 기나긴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지방자치제도 새 장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대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잡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육성시켜 국가 발전과 민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면서 국가가 21세기를 준비하는 국정의 근간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적 대변자로서의 민주자치 역량의 질적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선출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활동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몇 분씩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위하여 활동하실 간사님을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 국민 회의에서 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 국민회의 측 간사로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리 <NAME> 위원께서는 98년도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내년도 경정 예산안 심의와 99년도 예산심의 등 지금 막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손발을 잘 맞춰서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었고, 의견 조율도 아무런 무리 없이 해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NAME> 위원을 간사로 뽑아 드릴 것을 동의합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측의 간사로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지난번 본예산 때도 간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위원 <NAME> 이양한 의원과 함께, 또 <NAME> 위원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면서 경륜은 경륜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간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만장일치로 추대를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한 새정치 민주당 소속 <NAME> 위원과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을 각각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NAME> 위원님과 한나라당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 이어서 한나라당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뜻을 경성하여 본위원은 물론하여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의<NAME>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6회(제12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교육위원회 \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1998년 7월 15일(수)오전 10시 장소 문화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1. 공보관 담당 업무보고의 건 2.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3. 공무원교육원 소속 업무보고의 건 4.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NAME>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대 시로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최근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이라는 악재로 인해 국민경제는 사상 초 유의 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있어서도 그 여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NAME> 2기와 더불어 시정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정 환경에 맞추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긴축 운영하고 매년 사업별로 집행 예산을 추가로 절감 추진해 나갈지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는 서울시 실업대책을 소개하고 구인·구직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경제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시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모두은<NAME>와 아낌없는 협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하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등은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설명드리고 협조와 조언을 구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을 제공 등 제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든지 업무보고를 올릴까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에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장 처음 여러 위원님들과 공보관 간부와의 간담회 자리인 만큼 업무에 관한 질의는 추후 검토를 한 후 다음 회기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후술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을 안내를 주십시오. <NAME> 시립대학교 부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을 이 자리에는 <NAME> 총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드림이 마땅하오나 현재 외국 출장 중이어서 부디 제가 인사드림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을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제4대 시의회에서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열띤<NAME>과 지도 편달로 저희 대학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에 제5대 시의회에서도 훌륭하신 교육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의<NAME>과 지도 편달을 주시는 총장을 비롯하여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 학교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금년으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롭게 학교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대학인의 긍지와 마음가짐을 다지는 의미에서 UI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대학을 경쟁력 높은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96년도부터 도시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도시과학대학을 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작년 97년도 교육부로부터 교육부는 교육개혁 부분에서 최우수 교육개혁 대학으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4월 1일 자로 설립에 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아울러 도시과학대학원 및 세무전문대학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학종합 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초고속 통신망 구축, 전자도서관 설치 등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2000년까지 캠퍼스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 확충을 위한 이공계열 실험동, 서울 21세 아파트 신축 등 시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용 멀티미디어 장비 281종을 확보하여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에 봉사코자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연구활동 등을 추진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대학의 본연의 목적인 차세대 인재 양성은 물론 서울시민을 비롯한 서울시정에 크게 기여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는 저희 대학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 발전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NAME> 시립대학교 부총장께서의 인사말씀과 기획 발전처장의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릴 여러 위원님들과 시립대학 간부와의 면담 자리인 만큼 다음 회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업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NAME> 문화부 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란다에 평소 존경하는 <NAME> 문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소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확립 또 경쟁력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행정인 양성, 또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으로 21세기 선진 수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의 적절한 방법, 그리고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기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보다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교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 모두에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간부를 추천으로 주셨는데 사실 간부 소개하는데 저희는 지금 5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또 문화 교육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로 주류를 이루는데 서로 나란히 줄을 지어 인사시키는<NAME>으로 하다 보면 일일이 모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유인물을 보고 얼굴과 그리고 직책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그분들 면면을 알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가 안됐죠?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NAME>을 다시 만나게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교육원 간부와의 상견례 자리인 가운데 다음 회기에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마친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업무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NAME> 세종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평소 위원 개인과 남다른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시민을 위한 문화 교육적 전당으로서 항상 시민문화 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더없는 자긍심으로 여겨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봄, 매년 정례적으로 공연하여 온 분수대 광장 시민초청 <NAME> 지난 6·4지방 월드컵 기간 중 선거법에 저촉되어 실시치 못하였으나 4월 임시회에서 전 <NAME> 위원장님을 뵈는는 이영순 위원장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주심에 따라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19회의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도 있었음은 IMF 충격에 젖어있는 주변 직장인 및 주민들에게 더없는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완성도 높고 대중성 있는 문화 예술의 향연을 펼쳐 IMF 체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심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보다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교향악단장은 공석이며 <NAME> 청소년 교향악단장은 오늘과 모레 대구와 울산에서 현재 공연이 있어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는 자료에 의해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금 <NAME> 세종문화회관장께서 간략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여러 위원님들과 세종문화회관 간부와의 상견례 때는 만큼 다음 회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의 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부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3년 4월 10일(월)밤 9시 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별도 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결산과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모두은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회의록 작성 제출 모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NAME> 부위원장님께서 검토를 주시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됩니다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소관 삼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첫째는 원님들께서 감액 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각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생태 전환 내실화 사업 중 생태계 전환 효과로 확산, 이른바 농촌유학사업은 우리 의회가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농촌유학사업 추진 및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한 데 있어 관련 법령에 소요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2023년도 농촌유학 참가자가 이미 모집되었고 이로 인해서 참가 학생과 학생에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기에 2023년도 1학기 180명 6개월분을 삭감으로 2023년도 2학기 280명 4개월분 3억 3,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는 인조잔디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적<NAME> 기준 변경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바, 인조잔디의 내용연수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이미 2007년도에 설치된 인조잔디는<NAME> 기준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인조잔디 노후화가 학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이미 2007년도에 설치된 장충초를 포함 6개 교에 대해 인조잔디 설치 예산 50억 원만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학교 교육에 개방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재정의 한정 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나 지자체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NAME> 분담 방안을 협의하여 줄 것을 서울시 의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넷째, 성립 전 규정을 경우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9조 2항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같은 회계연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답변 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이 지적한 공무원단체 및 노조에 사무소 임차와 관련하여 현재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노조 사무실 임차 보증금 채권확보 등의으로 통해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의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등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도록 개선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것을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비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한다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도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관심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예산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부가 차원에서 증액한 잔디 운동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치러질 운동장 유해 화학물질 측정 방법 변경을 올해 추진 중에 합니다고 동 내용이 확정 고시된 이후에 집행 가능하다는 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제외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예산안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열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의에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의 교육 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3회(제11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개소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1998년 4월 7일(화)밤 10시 장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상가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렬 切 2.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4와 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2. 서울특별시 지하도 점포 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후반기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분은 바쁘신 중에도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에 애써주시는 모습을 볼 때 위원장으로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 <NAME>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아 열리는 임시회 회의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건설도 소관의 조례안 몇 건을 차례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립니다 오늘 제10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몇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의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주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과 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적용 기준 시설은 도로시설물, 자동차 전용도로, 공동구, 하천도 시설물, 하천복개 구조물, 가로등, 하수도 시설과 가로수·녹지, 노상주차장, 기타 도로부속물 등으로 규정하고, 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총괄 관리자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는 도로국장, 도로의 시설물은 교통관리실장, 하천복개구조물은 하수 국장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별로 관리기관으로서는 교량, 도로와 고가 차도, 지하차도, 도로 등 도로 및 도로시설물은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과 자치구청장, 차집관거 등 하수도 시설물은 하수 관을 자치구청장으로, 도로표지, 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 시설물은 교통관리실장과 자치구청장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은 용도별 점용자로 지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순찰, 시설물별 안전 수칙 부여·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은 시행시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서울특별시 시설물의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주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의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NAME>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속도로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NAME>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法을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의 상가 관리 조례안은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아니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관리 운영 등 점포 임대차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마련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가 관리 업무의 범위와 내용, 임대차계약방법, 기간과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관리비 산정기준, 지하상가 안전 등 상가시설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4조·5조에 점포는 임대차계약 체결, 6조에 점포 임차인에 의한 임대료 징수, 8조에 임차권 양도, 11조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하도 점포 관리 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지자체들 등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논의를 수렴, 제정안 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제출된 의견수렴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안에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도 건물 관리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 심사 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람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도 건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경우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임대차에 의무와 계약 해지 조건의 조항 일부가 침해는 부분이 있으며, 임차인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시설을 비우는 사유가 일시적 사용 제한임을 명시하여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없는 <NAME>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은 정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감독관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은 중지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도로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는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NAME> <NAME> <NAME> <NAME> <NAME> | <NAME> <NAME> <NAME> ○전문위원 <NAME>.
제150회(제17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04년 7월 9일(금)오후 1시 2013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자격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해 7월 6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지지에 힘입어 제6대 후반기 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역량이 부족한 저를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만나게 감사드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맡은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2년 간 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 분야에 종사하면서 쌓은 지식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접목시켜 건설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제반 시설물을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 사업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같은 대규개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예산 지원은 물론 시행과정상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해 항구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위원회 활동에 주력하며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많은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가 변화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실 거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남은 의정 활동의 뒷바라지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는 교섭단체별로 1인씩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한 찬반 유무를 모두 가결시키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 부위원장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의 상임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출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많은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위원장에 서울시 예산을 담당했던 재정 담당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동을 하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대한민국 시정정책연합에서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또 아무 의견 없으시지요? <NAME> 위원을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 <NAME> 위원과 <NAME> 위원장을 우리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의는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분 부위원장께서 저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모로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 역할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는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심부름을 잘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제 지역에서는 제가 머슴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다음으로 <NAME>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경험이 부족한 저를, 제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NAME> 선배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합니다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잘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함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겠다는 그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울시 모든 건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 실태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청계천복원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여러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위원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오늘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있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7회(제1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7년 4월 24일(화)오전 11시 2013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원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166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 개최되었습니다. 에는 이 위원회를 선택을 했더니 공교롭게도 제가 연장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의사일정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진행에 협조와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정당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만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만위원을 호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먼저 추천해 주실 위원님, <NAME> 위원님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저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 보건 사회 위원회 위원이시자 지난번에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여성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신 서정에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신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app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은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께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NAME> 위원님이 비로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계신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더 내실 있고 더 생산적인 그런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준비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NAME> 신임 위원장님한테 회의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NAME>를 모아 우리 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역할 증대 등 권익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사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따라 한 분 한 분을 구두로 호명을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그러면 또 다른 부위원장님을 한 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다른 한 분 여성 위원님으로는 우리 교육 분과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믿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sl특별위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논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자격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몇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나아가 우리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잘 보필해서 무사히 우리 위원회로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추천해 주시고 재청해 주셔서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 여성의 지위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여러분에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의 여성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탄탄한 지지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NAME> 부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성숙과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열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3회(제12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6월 4일(금)오후 5시 장소 교통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 의는 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중 관련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성 확보라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조례로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폐회 중인 5월 19일에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과 소속 공사·도시철도공사 및 교통관리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4일에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등 소위원회의 심도 높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위원회 활동이 소위원 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소위원회 참여를 희망하셔서 구성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수차 심도 있는 심의를 해왔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NAME>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4월 19일 제11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에 참석을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다섯 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는 제113회 임시회 개회 전인 5월 19일 제1차 소위원회를 열고 교통관리실과 도시철도공사 및 지하철 공사 관계자로부터 각각 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를를 계속한 후 오늘 14시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달리 동 개정 조례안은 모 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자율 자율을을 보장하되, 동시에 경영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책임을 묻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중서는 사장과 감사의 임용방법 변경, 정관변경 방법 변경, 운영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의 삭제 등 공사 경영에 있어 핵심사항들을 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발의는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이 공사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총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와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法 제5조제1항 제6호 중"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포함"을 삭제하고, 제12호 중의"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합니다. 제7조 제1항 중"11인 이내의 員 와"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서울특별시 교통 기획관. 도시철도담당 과장"을"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장. 충청남도 기획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 제3항 중"감사가"를"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당연직 이사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 제1항 가운데"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고 제3항 가운데"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고"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업무 계획"을 삭제하고 제24조 제목 중"일반회계 등이"를"지방자치단체 등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 제2항 중"2호"와"3호"를 삭제하고"제4호"를"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2조제1항 사장추천 위원회의 위원은"7인"을"9인"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의"2인"을"3인"으로 다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34조제2호를 공사의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3조를 원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고 이 경우 시의 교통관리실장인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각서에 서명한다. 기타 내용는 9조제2항의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단서조항을 삭제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 위원 모두는 공사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업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도록 조문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이상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교통관리실장 및 소위원장을 상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다음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소위원 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하는 데 어려움과 같이 한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관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사항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관한 건 별다른 문제가 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통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민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21조제1항에는 사업연도의 모든 계획 및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다 포함되어 주셨으면 하지만 나머지 사항은 수정하신 대로 좋습니다. 제 29조에 감독에 있어서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관의 주요 대상은 기구와 정원입니다. 거기에 물론 급여와 퇴직금 규정도 포괄적으로만 언급돼 있지 자세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이 언급돼 전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보수 및 퇴직금 문제을 단체협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공감하고 우리 집행부로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총괄적인 규정만 갖고 보수와 퇴직금을 규정되어 있는 정관만 있고 공사의 경영 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서 공사가 공사를 부당하게 간섭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의회가 또 감독을 하는 것을 늘 감시하고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협상 테이블에서 보수와 상여금 규정이 너무 방만하게 조정이 되었을 때 사전 통제장치가 너무 없으면 사실 상을공사를 지도·감독하는데 주무 책임 실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의 보수해서 정관을 정한다는 임원 및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원칙에 의한 천명이 있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비용이 방만하게 책정되고 단체협상에 논의됐을 때 그것도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과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것, 이것이 다 좋습니다. 자율권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옳은 지도·감독을 하려면 보수와 퇴직금 등을 감독 업무 범위 속에 조례로서 심의를 해 주셔야 제가 책임지고 너무 방만하게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 니다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21조 사업 계획 2항, 3항, 4항에 의하는 확인된 대로 추진 계획이 빠진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에 보수·퇴직금에 관해서 정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통관리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례상 넣었으면 어떠냐 싶게 그 내용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한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교통관리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정도로 하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서 그 부분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 없이 <NAME>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내용대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다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 안건은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은 제113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5회(제07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3년 9월 10일(금)오후 2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본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잠깐 맡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있기에 앞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민주당 국회의원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소개 드립니다. <NAME> 위원님 소개 드리는 그리고 <NAME> 위원님은 지금 밖에서 사회를 보고 계신고 때문에 나중에 오시는 대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 받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64회 임시 회의 때 마다의 소속 위원님의 상호 인사가 있었으므로 세 명의 위원님만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NAME> 위원님. 전반기에는 제는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이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하고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후반기 내내 교육 위원으로서 또한 의회의 운영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 민주당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당시 민자당 1명, 민주당 1명씩 2명의 간사를 선임키로 하여 민자당은<NAME> 위원이 기 시작은 바 있습니다. 의 위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한 분 더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NAME>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제님 감사합니다. 에는 <NAME>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운영위원회를 찾아 수고해 주실 <NAME>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결정이 났습니다만 다른 안건이 혹 있고, 위원님들이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長ef <NAME>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에 부연 설명드리자면 정당정치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지방의회의 운영도 국회와 똑같이 소속 국회의원과 주의·주장을 함께 하는 의원의 집합체를 이루로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는바, 우리 시의회도 동일 당 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 정파인 정당을 구성하여 의회 내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사전에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법상의 정당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시의회 회의규칙에 교섭단체의 대표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회의규칙 제10장에 교섭단체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제89조제1항에 1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혹은 정당 단위가 아닌 15인 이상의 정당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89조제2항에는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은 소속 정당이 변동 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89조제3항에는 교섭단체의 의원이 당적 취득 또는 소속 정당 이동 시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을 제11장으로 한다를 제89조를 제90조로 하며, 제10장과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切s 제89조(교섭단체)①의회에 1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의하는 1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운영을 수 있다. ②교섭 단체의 대표 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 날인한 교섭단체가 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 의원의 리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없을 때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떤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속한 정당을 변경한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정해진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기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그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 건의랄까, 여러 위원들 다 같이 의론할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의회를 운영하는 모든 제반 사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또 합당한 안을 마련해 가지고 본 회의에 상정하거나 우리 모든 의회 운영에 일조코자 상설된 상임위원회이고 그렇지만 운영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선임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이나 의원에 의사를 취합하는 모든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의 여러 정황을 보면 의원들 회의, 또 상임위원장단 회의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회의가 있음으로써 저희 의회 운영에 일조가 되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운영을 맡는 상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모든 것을,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을 처리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그렇고하는 말이에요,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를 보고 또 또는 대외에 관계돼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대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공정하게 운영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말이에요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리유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또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서 자기 자신은 일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간사는 간사들 이렇게 모여서 뭐를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는 영역까지 다 뺏어다가, 그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취급하면서 한다면 그 운영위원회의 존립 가치는 무엇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으로 계신 모든 분들의 여러 가지 고견도 많고 여러한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장이 이 점을 잘 성찰하셔 주십시오고 앞으로 모든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 관계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생각을 물어서 여기서 채택되는 그런 의견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는 것을<NAME>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후반기 위원회를 구성한 게 일천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우리 업무에 관한 문제가 지금 산적되어 가다 이 말이에요.많습니다.저번에 현안문제로 우리 문제가 제기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꺼 나가고 잘라 나가고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여기서 토론해서 걸러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다수가 다수 투표를 채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방기하거나 미뤄 놓을 하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은 의안이 뭔지도 저는 모르고 나왔습니다 만 이 점을 우리 위원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의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 모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더 심도 있고 많은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 다시 얘기하기로 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NAME>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사안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도 없었고, 조례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 의장단 하서 해괴망측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의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운영위원회의 존립 가치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저<NAME>비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옛날 군주시대처럼 왕이 군림하고 혼자 무소불위로 하던 어리석은 행태의 의회 운영이라면 마땅히 운영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를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이런 절실한 요구에 제가 보충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촉구하거니와, 지금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으니까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적인 권한을 책임지고 대표격인 우리 <NAME> 위원장께서는 강력히 항의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제반 사항이 거론되고 논의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의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온 경험도 좀 부족하고 이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의 질타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시의회 운영에 관한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선택을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32회(제03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1959년 4월 27일(월)(단기 4292년)6은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부록 2. 보고사항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 주택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 4. 후반기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경정 예산안(제1회) 5. 사방 동에 설치조례 제정의 건 6. 관직 취득에 관한 건(백송 동사무소 건물 및 대지) 7. 서울특별시립 교향악단 설치조례 중 조선총독부 조례안 8. 재산 처분에 관한 건(이태원 국민학교확장 용지) 9. 재산 처분에 관한 건(청소 차고 입구 도로용지) 10. 재산 처분에 의한 건(숭인 국민학교 교지 내구 가축시장 건물 철거) 부의한 안건 먼저 지난 제1차 회의록 읽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낭독은 통과되었습니다. 을 회의록에 참석을 주실 의원은 <NAME> 의원 <NAME>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에 보고 사항인데 먼저 사무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과 조례 중 개정의 건 이 있을 실은 2월 6일 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든 조건이 올 시다. 4월 26일 부터 이 조건을 다시 제출하여 왔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겠습니다. §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국민학교<NAME> 비자금 및 차입의 건 이 조건은 지난 3월 11일 날이 오 시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왔든것입니다. 이 조항은 4월 25일 날 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여 있습니다. 는 재산위원회에 보고 부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은 먼저 회기에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안의 서류 배부를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지프 매입에 관한 것 4월 21일 날 시장으로부터 이 안건을 검토를 왔습니다. 문교 재정 지원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넷째로 상도 신촌 택지조성 예정지 내 폐도 용지 매각 처분에 관한 건 이 조건은 1월 29일 그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든것입니다. 4월 12일 그날 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하여 왔기 때문에 건설 재정 지원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을 보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무처 심사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NAME> 의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는 공석 중인 국회의원 자격위원장에 선거를 금번 회기에 있어서 선출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3차 회의 내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둘째는 헌법상 개정에 따르는 지방의원들에 관한 실태를 시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장 전원의 지방 출장에 관한 문제를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발 연도는 5월 초순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명간에 의회사무처에 세밀한 계획과 함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셋째는 의회 기념사진첩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편찬위원 3명을 의원 중에서 인수만을 하를 보았습니다. 그 지명권은 운영위원장 되는 의원을 지명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3건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양제과 주식회사 용산구 용산으로 2백16번지에 소재하는 동양제과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소유지에 유류저장소로 말미암아 그 부근에 주민들이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해 달라는 요지는 성북구 이촌동 196번지에 <NAME> 88명으로부터 제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그 처리 절차를 관할 경찰서로부터 단속해 가지고 그 인화물 단속을 갖다가 바로 이전하는 조치로서 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 내용을 첨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분과위원회로 외 송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이로써 끝났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제3항 가운데 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주택비, 일반과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제 상정합니다. <NAME> 의원 말씀하세요. 세출 결산위원회의 위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마는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25일 토요일 오전 1시까지 교육위원회에 들어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예결에서 해보았습니다 마는 시간 관계로 해서 결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3항 4항이 역시 다 관련과 예산에 관련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 1시까지만 시간 여유를 갖도록 하면 지금 곧 예산위원회로 올라가서 이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해서 본 회의에는 틀림없이 제출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주셔서 오늘 회의를 정회해 주시고 이것을 속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유인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회의는 이로써 끝내고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대한은 종결을 보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일 본 회의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고 내일은 야간 회의를 하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고 만약 이것을 1시까지 한다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일로 끝마치고 예산 결산위원회로서 있는 예산을 완전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전부 끝마쳐 가지고 내일 아침에 3항 4항을 심의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지 하지 하는 제 의향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심의는 의제가 전부 이번 회의에 의안을 보지 않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한 의제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에 의견으로서는 기히 3항이 상정되었으니 3항을 다시 여기서 의결하시고 또 기타 오전 시간에 3항이 의결된 다음에 또 시간이 없으면 4항 이외에 안건이라도 더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마는 오늘 회의는 자연 끝맺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3항을 더 상정시켜서 처리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다른 안건도 처리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본 회의를 개최로 하고 예산 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케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오늘 열어가지고 3항만 다시 하면 서울특별시 분야에 있어서 예산은 오늘에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하겠다. 이것 안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특별회계로 나누어 가지는데 사실상은 이 하나하나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교육위원회를 제 자식과 같이 취급하는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다하하에 어디까지나 예산 결산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오늘 하루 중에 해가지고 오늘 해도 되는 것을 한 예산만 오늘 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이 복잡하고 또 이것은 이틀 앞으로의 기간에 해도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어서는 오늘 이 회의를 정회를 시켜서 곧 예산 결산위원회를 가져서 하는 이것을 심의해야지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상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NAME>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소집 문제라든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오늘 회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제가 알기에는 오늘 개회 문제를 예산 결산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이 하 여러 위원에게 그 분과위원회 사항만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그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는 통과를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나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가당착이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다른 이유가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제로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내용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아까 사무처에서 하는 것 그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제 보고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계 자격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에 역시 올리게 된다는 것이 올 시다. 그런고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고 오늘 회의는 이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와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1년 12월 7일(수)밤 1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위원장 <NAME> :의석을 정돈하여 주를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선거에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2012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서울특별시 학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위원장 <NAME> :2013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cl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통해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의석을 정비를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비대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 간담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장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허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예산총칙 제7조제6호 학교시설비를 삭제하고 세부사업 시설 증축 후 은천초병설유치원 건설비를 은로초병설유치원 건설비로 하며, 세부사업 교육 환경개선 중 배문여고(노후 담벼락 교체공사)를 배화여고(노후 담장 교체공사)로 하고 세부사업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중 6번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중 6은 청소년단체 사업 보조금 지원 중 그린패밀리 그린스카우트 연합, 청소년 스카우트 연합캠프 지원, 청소년적십자 서울지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 한국 걸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한국인 걸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한국우주정보 과학로 서울본부, 한국청소년 남서울 연맹, 한국청소년 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 글로벌화 연맹 및 한국 아시아아 서울연맹을 삭제하며, 교과교육연구 지원 중 1번 교과교육지원 중 19)연구회 활동 지원금의 산출기초 300만 원×142연구회를 142연구회로 합니다. 그밖에 세수 내역은 아까도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를 바랍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네, <NAME>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원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누구 이의 없으십니까? 은에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위원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NAME> 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NAME> :동의합니다. ○위원장 <NAME> :방금 교육감을 만났고 <NAME>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함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항목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소집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 있으십니까? ○ <NAME> 위원: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NAME> :말씀하세요. ○ <NAME> 위원장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요, 예산안의 중요성에 미루어서 만약에 동의 여부를 물어 올 경우 반드시 위원님들 스스로 동의 여부를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할지가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 두지 않을 놓고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위임하지 아니하는 이유 두 가지를 놓고 위원님들의 가부를 따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NAME>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NAME> :가 위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원장에게 위임하지 못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원장 <NAME> :위임하지 아니할 때는 회의규칙대로 하는 ○ <NAME> 위원:그러면 전체 의결하는 것을 ○위원장 <NAME> :네, 전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 <NAME> 위원:상임위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직접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NAME> :아휴, 유선으로는 아니 되지요. ○ <NAME> 위원장님 그게 위임하는 거예요. ○위원장 <NAME> :유선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결도 안 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 <NAME> 위원:알겠습니다. ○ <NAME> :의 절충안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 …. ○위원장 <NAME> :절충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 <NAME> :님 아니, 뭐냐 하면 만약에 무슨 일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혁신 자문위원회에 있는 겁니다는 <NAME> 위원님하고 한번 … …. ○위원장 <NAME> :모른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 <NAME> :님 그것도 안 된다고요? ○위원장 <NAME> :네게 ○ <NAME> 위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임했을 경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임의적으로 위임받았으니까 위원장님 혼자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요? ○위원장 <NAME> :달라질 수는 있지요. ○ <NAME> 위원:무엇을 다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NAME> :삭감 항목에 대해서만 그것만. ○ <NAME> 위원: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 …. ○위원장 <NAME> :저쪽에서 증액을 해서지만 삭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겁니다. ○ <NAME> 위원:오케이. 알았습니다. ○ <NAME> 위원:삭감한 부분을 우리에 가지고 왔을 때. ○위원장 <NAME>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을 삭감을 하고면 예결위에서 그것을 부활해서 살리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NAME> 위원: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 <NAME> :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또 오래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지 말고 … …. ○ <NAME> 위원:그것은 관례로 … …. ○ <NAME> 위원:관례로<NAME> 절대 없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NAME> :선언은 아예 안 했어요. 표결하기로 선언은 안 했는데 어차피<NAME>기 위원님이 또 제안을 했으니까 표결해야 된다라고 발언하세요. ○ <NAME> 위원:사실은 위원장님이 우리 결정에 의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서 온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내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은 논의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우리 이런 회의규칙이 존재하는 한 계속 논의는는는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 만에 하나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가 발생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한 명의 판단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대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판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원칙대로 가져가는 게도 좋겠다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실 본 위원 판단하기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변경하리라고 예상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원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NAME>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니다는 얘기니까요 토론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지요. ○ <NAME> 위원:우리가 표결하기 전에 표결 안 하는 걸로 표결하면 서로 또 그러니까 표결하지 말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안을 삭감한 것 가운데 문제가 될만한 게 교육 환경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이 교육 환경비를 깎은 것 같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때 다른 분은 몰라도 또 이 부분 깎자고 그런 분 있잖아요. <NAME> 위원님이나 몇 분이요. 그분들하고는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 …. ○위원장 <NAME> :제가 위원장이 그렇다고 막 증액하겠습니까? 꼭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은 또 필요하다면 다시 소집하고 하지요. ○ <NAME> 위원:예를 들면 수석교사제 같은 경우 교과부 장관이 안 나올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또 위원장님 - <NAME>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적어도<NAME>기 위원님이나 같이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 …. ○위원장 <NAME> :개인하고는 안 하게 하려면 당연히 위원회하고 협의하지. ○ <NAME> 위원:전체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 …. ○위원장 <NAME>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건 없던 걸로 하지요.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위원회 소집하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 <NAME> 위원:출석 정족수가 안 되면 어떻게 … …. ○ <NAME> :의 과반수가 안 되면 … …. ○위원장 <NAME> :그러면 뭐 그만이지요. ○ <NAME> :님 그러면 협의를 해야 돼요 … …. ○ <NAME> 위원장님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NAME> :알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 <NAME> 위원:나올 필요가 없어요. ○ <NAME> 위원:이번에 예결위 원만 챙길 사람입니다. 두세 분씩 들어와도 표결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 <NAME> 위원:정족수는 되겠네요. ○ <NAME> 위원장님 예결위원들은 항상 나올 건데요. ○ <NAME> 위원:잠깐 간곡히 요청합니다. ○위원장 <NAME> :그건 크게 뭐 중요한 것 아닌데 그러시네들. ○ <NAME> 위원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잠깐 - 요청합니다. ○위원장 <NAME> :그래요. ○ <NAME> :님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NAME> :그럴까요? ○ <NAME> :님 아휴, 정회하면 시간이 또 가는데 … …. ○ <NAME> 위원:아니요,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는 ○ <NAME> 위원:그래요는 지금 견디기가 힘듭니다. ○ <NAME> :님 저도 힘듭니다. ○위원장 <NAME>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員님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가 제65조제4항에 따른 위원과 동의 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7년 7월 19일(수)새벽 1시 장소 문화 체육 진흥과 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문예에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속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집무실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행사가 많아 바쁘실 텐데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AME> 문화본부장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로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나서니 꼼꼼히 챙겨 잘 확인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에서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창출 역량을 높이고,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울산시는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본부 위원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NAME>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NAME>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일 자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문화본부장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2017년도 제1회 문예에 소관 추가 경장 예산안의 편성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문화시설 추진단장입니다. <NAME> 문화정책과장입니다. <NAME> 문화 예술과장입니다. <NAME> 관방 정책과장입니다. <NAME> 지리산 문화재과장입니다. <NAME> 한양도성도감 과장입니다. <NAME> 관방 과장입니다. <NAME> 문화시설과장입니다. <NAME> 서울 도서관장입니다. <NAME> 박물관 역사편찬 원장입니다. <NAME> 한성백제 박물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본부 몫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은 문화본부 소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와 이에 관한 시비 부담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본부 몫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35억 4,300만 원만 증액되어 1,00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억 4,300만 원 증액되어 582억 1,600만 원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억이 증액되어 420억입니다. 사업별로는 <NAME> 선생 기념관 소관 사업 시비 보조 반환금 10억 2,800만 원과 그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풍납토성 복원 예산 등 총 5개 분야에 2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 경정 예산은 36억 6,900만 원 증액되어 4,47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억 1,200만 원만 증액되어 3,147억 4,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억 5,700만 원 증액되어 1,325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이후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동액 및 시비 부담금 확보와 관련한 예산 경정이 총 5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는 35억 7,700만 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공사는 1억 3,000만 원, 풍납토성 복원 예산은 2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유산 구역 복원을 위한 사유지 매입 사업은 26억 4,500만 원에서 한양도성 학술조사 연구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부는 소관 각종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 추경 예산안 135쪽부터 140쪽까지 나옵니다는 설명서 99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계획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회의 시작 전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하여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보시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상임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NAME> 문화본부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충청남도 체육 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2회(제12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실업자 정책 및 고용 실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9년 4월 9일(금)오후 3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실업 대책 위원회 고요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구직자 대책 및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에 안건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몇 사람이 임시위원장을 겸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을이 오늘 회의를<NAME>게 한 이유는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는 99년 4월 7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실업자 대책 및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분으로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개정에 의거, 실업자 대책 및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장자인 김진을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 진행에 대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구성 이후 처음 회의를 개최하므로 위원 상호 간에 함께도 계신 의석 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준비 타종도 울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본인의 인사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도시 관리 위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세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NAME> 위원님 인사해 주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끝이 되고 위원장이 잘 선출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 될고 서로 간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실업자 대책 및 직업 창출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다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만나 뵈로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진구 출신이고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번 선거는 저희 특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자 대책 및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 서울시가 겪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여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은 마음과 같이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실업자 대책 등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위원회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의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한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맡는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기획경제 위원회에 위원장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고<NAME> 의원이시며 또한 우리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면서 운영위원회 위원 역할을 맡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혹은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해식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을 새롭게 선출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제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드리는 임무가 끝났습니다. 새로 위원장에 의해서 선출되신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바꾸고자 합니다. <NAME>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에는 임시의장을 맡아서 고생해 주신 존경하는 <NAME> 선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를 실업자 대책 및 고용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IMF 이후 우리나라가 맞는, 특히 서울시가 맞고 있는 정책에에과 실업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뭔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의정 활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계속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원내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간사의 직무는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정하게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업자 대책 및 고용 보장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수는 여야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하고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간사 두 분을 구두호천의 방법에 의거,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새정치 신당 소속 위원 한 분과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헌신을고 있는 위원을 일괄하여 간사로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십시오. 평소 실업자 대책 및 고용 창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의정을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NAME> 위원과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양당의 대표에을을 드립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경애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NAME> 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NAME> 위원님이 실업자 대책 또는 고용 창출 관련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에 앞서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에 협조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들 중에 일단 <NAME> 위원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백분 발휘해서 우리 실업자 대책 그리고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최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간사 선출이 있어서 보고서는 준비가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인 실업자 정책 및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은는 98년 8월 구성 후 생활환경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였으며, 지난 제10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저희 기획경제 전문위원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은 <NAME>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날을 열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본 특위는 제112회 임시회에서 12분 회의에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활동으로는 산업경제국 소관인 실업자 대책반으로부터 주요 실업대책사업과 이에 따른 계획 및 추진실적을 필요 있게 보고받고, 이에 대한 특위 차원에서 시정 건의 등의 필요적 대책 등을 강구하여 본 특위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도와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제5대 위원장이 구성되고, 특히 실업자 정책 및 고용 창출 특별위원회를 나갈 때는 대단한 각오와 또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 년 동안은 거기에 미흡한 성과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長는 오늘 선출된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 저희 특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여러 군데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여서 시책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소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3년 6월 23일(금)오전 10시 2013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안(계속) 심사한 안건 1.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위원장 <NAME> :생각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NAME>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회기는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던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게 그럼 저희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일정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NAME>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자산운용 계획 변경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하를 보니까 우리 신규 채용이 굉장히 많아요. 15건이나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NAME>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 <NAME> 위원:왜 이렇게 많아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몇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올겨울에 난방비 폭탄의 대두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 <NAME> 위원:아니, 그걸 발굴하는 과정이 굳이 금년 초에 예를 들어 그 15개를 다 발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예를 들면 제일 큰 사업의 내용 중 하나가 민간 자금에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 초부터 굉장히 민간의 경우 난방 에너지, 냉방 에너지 효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120억 기금 사업을 연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드렸는데 벌써 6월임에도 불구하고 120억이 거의 다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만에 저희가 추가로 100억을 더 요청드리게 된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제 동절기에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시장과 시민들의 전력 효율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 …. ○ <NAME> 위원:그렇게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본예산에 내지 않고 어디에 가서 올렸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이게 심의 절차가 좀 허술하니까 아무래도 약하니까 아마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NAME>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본예산 심의하는 것을 저희는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조금, 또 전체 본부 예산에 실링이 걸리다 보니까 힘들을 거 같습니다. ○ <NAME> 위원:결론적으로 보면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를 본예산에 철저하게 반영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NAME> 위원:그러시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NAME> :네. ○ <NAME>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 <NAME>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NAME> 위원님 잘만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과 관련해서 이게 저비용 고효율 단순 시공 실증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제 제가 심의했던 고효율 간편 시공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중복돼서 들어간 거 같은데 기금에도 들어가고 추경에도 들어가고 … …. ○기후환경본부장 <NAME>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기금에서 했던 건 좀 소액으로 한번 실증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적인 실증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 건설 기술 연구원하고 한번 해봤는데 나름은 총사업비 1억 5,000, 아니면 기후변화기금에서 1억 그다음에 건설 산업 연구원에서 5,000만 원을 내서 한번,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실제 한번 현장에 가보를 해봤는데 나름은 에너지 비용 등 효과도 확실히 저희가 실증하면서 데이터를 얻었고 그다음에 수용가에서도 효과가 대단히 높아서 이번에 이제 본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 <NAME> 위원장님 그러면 이 기금으로 했다는 거지요? ○ <NAME> 위원:언제 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잠깐만요. 그래서 연초 2월부터 한 3 ~ 4개월 동안 해서 그 결과, 결과는 별도로 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NAME> 위원:2월에 했으면 겨울이 다 지나고 하신 거잖아요. 봄이 지나고 한 건데 이게 무슨이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저희가 가진 데이터로는 실내 난방이 2도에서 4도 정도 이렇게 조정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 <NAME> 위원:이것은 사업도 그렇고 사업도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추경 심사한 거를, 저희는 이걸로 테스트를 하고 추경에 넣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금에서 1억 그다음에 건설 중인 연구원 자체 예산 5,000, 총 1억 5,000 달러로 충분히 실증을 해보고 … …. ○ <NAME> 위원:더 이상 기금에서는 어떻게 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저희는 앞으로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 <NAME>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NAME> 위원님 잘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민평가단 운영 세부내역을 설명으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에서야 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죄송합니다. ○ <NAME> 위원:그러고 보니까 상세내역이 좀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과거에 그 자료를 주실 때는 1식이라고 표현됐다고 합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NAME>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員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정된 사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안 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는 이의 없습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박주선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청년정책 관련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9년 12월 16일(월)오전 11시 2013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건 2. 청년정책 관련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위원님 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한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보건복지 보건복 소속 관악구 출신 3선 <NAME> 위원입니다. 바쁘신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소식은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것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심사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추대<NAME>으로 이의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는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청년다운 청년, 배고픈 청년 <NAME>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어떻게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정말 없습니까? 세 번 물어봤습니다. 이의는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청년정책 특별위원회가 내실 깊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오늘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준비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는 감사합니다. 저보다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에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 소감이 길면 청년답지 못은 때문에, 당선이 아니죠.죄송합니다. 에는 말씀드리지 않고, 많은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눠가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서울시와 협조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임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3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후보자에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언급한 선임 절차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소개만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줄 분 없으신가요?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평소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시고 특히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을 추천해 드릴 분 안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시며 인망과 신망이 아주 두터우신 도봉구 김진을 <NAME> 위원님을 최선의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여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청년정책 관련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먼저 호선해 주시고 선임해 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한 이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자립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 참여가 가능할 수가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담아 가는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청년층 실업, 청년 주거 빈곤 등 현실에 처한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청년 실업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취업과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이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길이 있도록 그간의 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대안 제시에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도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사항은 행정 자치 전문위원실을 이용해 주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달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대학생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회(제08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수자원 관리 委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4년 12월 20일(화)오전 10시 장소 수자원 관리도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폐지 1을 2.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보고서 등을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상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제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19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열린 위원회에서는 천백만 시민에게 맑고 건강한 수돗물을 풍족하게 제공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삼여 와 노력으로 청정한수을 공급하는데 기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는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데 애쓰신 수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1995년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충하고,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所의 의사일정에 앞서 12월 7일 치러질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NAME> 본부장을 축하하면서 수도행정에 임하는 <NAME> 본부장 인사말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고, 본 회의장에서 여러 번 인사를 하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물 관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내무국장, 또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재임은 동안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평소 밖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질로 있었는데 이곳에 부임한 후 여러 문서라든가 또는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일하신 흔적을 보고 계신 상수도 분야에 대해 특별한 애정으로 인해 행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껴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행정에 있어서는 처음 대하기 때문에 늘 문외한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음이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전임자와 같이 사랑해 주신을 지도해 주시면 저는 겸허한 자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항상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원활히 하는 근간으로 삼아서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흡족하게 공급하는 것을 제가 갖고 싶던 열과 성을 모두 바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마지막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폐지 법률안은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 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수질감시위원회 규정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그다음에 유인물 5페이지, 설치 배경과 위원 위촉 현황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십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감시위원회 위원 명단은 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제출은 예산집행 현황과 활동 실적과 그다음에 회의 개최 실적은 장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삼고해 주십시오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 효과에 있어서는 유인물 13페이지를 삼고해 있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 14페이지에 중요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상은 1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 발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을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수 계십니까?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수돗물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면서 수돗물의 신뢰도 진단위원회의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신설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에 반대는 수질감시위원회는 공중위생법 제30조의 법규에 의하여 89년 11월 16일 이후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를 제 제2520호로 제정하여서 시행하여 왔는데 89년 11월 16일 현재 지금까지의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또 주요 실적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발족되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지, 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질감시위원회 조례 제2520호로 시행했는데 거기에 관한 현황과 중요 실적은 뭐냐, 또 안전성 진단위원회가 앞에 발족되어서 위촉하는 그 기준은 어느 것이냐 대략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올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질감시위원회는 총 스물한 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부 등 수돗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라든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또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인원은 25인 이하였습니다만 위원장은 21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위원 회의 활동 당시는 상수 정수장과 수돗물 수질검사를 위해서 원수, 정수,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물탱크 등에서 매월 1회씩 모두 44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것으로 인해 수질의 전 항목이 음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를 위해서 회의를 한 분을 하더라도 1년간 100회를 개최한 실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수원 수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팔당호 하수처리장 등 기관 방문과 수질감시활동 보고서 1만 장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력히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시·도에도 또 서울시에서 잘한다 해서 크게 번져나가서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다투어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처에서 이것을 조례로 하지 말고 수도법에 규정해서 수돗물 안전진단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발족하자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하고 있던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해서 이것을 없애고 그 밖에서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는 의료법에 제19조제2항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수돗물의 정기적 또는 실시 및 공표입니다. 또 수도사업자에 대해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도 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자격으로서는 수질전문가, 또 소비자, 또 공무원 등이 크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10명의 위원을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에시 수질감시위원회와 또 위원님들께서 추천 주시는 그런 고견을 받아서 새롭게 우리가 구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폐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다른 특별한 검토가 없으시면 1994년도 수자원 관리 협의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미리 검토서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안 심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잘못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잘된 점은 격려도 하면서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정에 기여를 수 있도록 이를 대변하면서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적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발전하는 환경 속의 서울을 이룩하는데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2회 정기회 물 관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23일(화)오후 2시 \에 제22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사죄를 1. 개회사 1. 폐식 먼저 태극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각각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게 주시기 바랍니다. 2013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몹시 춥기도 했지만, 어느새 파랗게 새싹이 오른 나무들을 보면 봄이 벌써 다가왔음을 실감 하게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쁨과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와 국민 여러분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하였으며, 우리 대표팀이 가진한으로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며, 선수단 이미지 상승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실로 크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승전보의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크고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어떤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잇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여러분, 다가오는 6월 2일에는 임기 4년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4년간의 눈물 흘린 노력을 평가받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성숙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잇도록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7대 의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많은 안건을 발의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큰불이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각종은 시스템을 통한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하여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 경제 위기 특별위원회 ” 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고, “ 사랑의 연탄배달 ”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삶게 사는 시민사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여건<NAME>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서의 제도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서울시에서도 120 다산 콜센터, 희망드림 프로젝트, 서울형 주택형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서민을 위하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를 인정하여 지난 10일에는 “ 시프트 ”, “ 청계천복원 ”, “ 난 지도 생태공원 조성 ” 등 서울시는 주거복지정책을 국제적 모범사례로 높이게 평가하여 서울시가 유엔 해비타트 특별대상을 수상하였고 영국의 금융전문기관인 런던 HSBC 공사는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에서 작년보다 평균 25단계 상승한 28위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국제 금융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이루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 선 시민고객을 먼저 생각하는<NAME> 4기 창의시정의 적임자로 생각하며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가 서민경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여서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이티, 칠레 지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공사비로 호화청사를 짓고 에너지 질을 떨어뜨리고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조선총독부 청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형 건물로 건축되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서울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로 이달 초에는 초ㆍ중ㆍ고등 학교 학생들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목적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고 올바른 자아를 실현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며, 학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계가 각종 비리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 수준에서도 전국 꼴찌를 기록한 점은,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타인에게 귀감을 보임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할<NAME> 교육계가 비리에 발목이 잡혀 구심점을 잃는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 학교는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한책을 마련하여 교육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단 한 가지 비리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실정을 거울삼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조직으로 거듭나길 꼭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221회 입학식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게 생각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각종 비리와 관련한 그릇된 제도와 규제를 바로잡아서 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제122회(제14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법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 10월 9일(월)오전 3시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심사된 안건 저는 은평 제1지역 출신이고, 국방위원회 자치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121회 및 제4차 본 회의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명을 대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내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다음 회의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므로 오늘 열릴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신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구두호천에 의한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회로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평양과 평양 간의 교류 관련 의회로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기적절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 회의 구성에서부터 여러 선배님들과 또 의논해 오시고 또 노력해 오신, 저와 같은 생각을님는 성동 출신의 <NAME>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을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NAME> 위원장을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게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또 다른한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을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NAME> 위원장님과 자리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 사회를 계속 진행해 주를 바랍니다. 학식과 덕망,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신들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 깊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뜻을 합쳐 처음으로 구성되는 우리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앞으로의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제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와 의견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며, 동조 제2항에는 각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교섭단체별로 몇 분씩 두 분 간사를 선출하고자 한다를 그러면 먼저 새 천년민주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선배 여러분을 새 천년민주당 소속의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을 새 천년민주당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한나라당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한봉수 의원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어떤 추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아니므로 새 천년민주당 간사로 <NAME> 위원,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걱정 없으십니까? 먼저, 새 천년민주당 간사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개인 사정 관계로 해서 저는 간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남북 교류 앞으로 아주 중요한 특별위원회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중요한 위원회인데 정말 위원장님을 도와서 간사 입장에서 여러 모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맡은 바 역할을 소홀히 한다든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정말 이것은 저의 동료 위원들에게 크나큰 누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사임을 표하고자 합니다.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늘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은 결의문 채택과 가부가 끝난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요.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당 간사이신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저에게 막중한 책임과 책임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을 위한 보필을 통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회의 전에도 저희 동료 위원이 신 <NAME> 전 위원장께서도 맡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남북 교류가 정말 활발을 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중에 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선출해 주신 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통일과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반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대북 교류 협력지원 분야에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6회(제13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전라북도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9년 10월 19일(화)오후 3시 장소 행정·는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개정안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제정 조례안 4. 서울 수부 기념 조형물 설치 및 전시회 공동 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NAME>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 수조에 기념 조형물 설치 및 행사 공동 주관 의뢰에 대한 청원(이용 부 의원 소개)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속 3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청원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 진행을 위하여 2개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개정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개정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해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월 29일 제정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 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면서 88년 5월 개정 후 그간의 운영과 환경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발의 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써 납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둘째,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제를 계약 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타 판매인의 등록과 의무, 계약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서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3/100으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종전 법률에 의해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는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에는 벌칙을 부과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대부료의 적정여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일정 면적 이하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심의 대상을 일부 폐지 또는 융자를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대상 및 매각 대금·대부료의 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제조업이나 공장 건설이 아닌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확대하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철거 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 시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며,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분납 매각 시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이행은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의무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농경지를 직접 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납부 방식을 사후 징수에서 사전 징수로 변경하며, 주택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농지 소득 금액 또는 토지 가액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 건물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사업을 경우 대부요율을 최저 요율인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도록 완화하며,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또 사용요율 적용 대상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벤처기업 설립 또는 지원 관련 단체나 단체, 법인, 기관을 포함토록 확대하고, 우리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최저 요율인 시가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를 촉진토록 하기 위해에 공유재산을 대부코자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 근거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의 20%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 기준에 있어 경계가 있는 토지의 부한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고려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하며, 지방재정법령에서 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토지 처분신탁, 부동산 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에 한하여 준용토록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12년 7월 26일(목)오후 11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행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6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행정 자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민주통합당 소속 제는 제2선거구 출신의 <NAME> (도봉)위원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드린 데 대해 이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 자치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참여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검토에 보고토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기강 잡고 후생복지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담긴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장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시고 인사말씀을 들은 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석은 임시로 각고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오늘 불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어제 저에게 구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NAME> 위원님은 참석을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행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도봉)위원장님의 당선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제는<NAME>위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NAME>위 위원님들의 열정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싸움도 잘 했고 참 치열하게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느낀 바도 많았고요. 후반기에 우리 행자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특히 전반기 2년 내내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NAME> 의장님하고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생활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힘찬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 도시 행정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NAME> (도봉)위원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NAME> (도봉)위원장님이 지방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데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막내입니다. <NAME> 의장님을 비롯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의원님님 선배님들로 잘 모시면서 하반기 2년 열심히 의정 일에 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와 가장 밀접한 부서가 행정 자치위다 해서 전반기 2년도 안고 또 후반기까지 남았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특히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잘 <NAME> 위원회 의장님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의정 관리 위원회 활동 하시던<NAME> 위원님, 광진의 <NAME> 위원님,<NAME>길 위원님, <NAME> 위원님 감사하고 반갑고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몸 이룬 형제처럼 재밌게 의회 활동을 같이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정당으로 선출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후반기에 서울시정에 대한 의정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정당적인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민의 행복, 편익, 보람 등 위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어 매우 뿌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저는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절차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기본조례 제4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임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임명이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임명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시 무기명 선거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을 주실 분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먼저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행정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 계시면서 또 행정의 업무에도 익숙하실 것 같고 또 연배나 여러 번 봤을 때 여러모로 <NAME> (도봉)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행정 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을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NAME> 위원님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덕망과 학식이 높으시고 행정 자치의 능력이 많으신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므로<NAME>과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행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여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우리 시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님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우리도 원활히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며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 운영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성장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6년 7월 19일(화)오전 11시 2013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영예 제는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 제269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 제1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함께 의정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분에 대하여 또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참여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님들 앞과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석을 임시로 제는 및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 왼쪽에 계신 도봉 제2선거구 <NAME> (도봉)위원님부터 감사한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행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포함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이 환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환수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돋보이고 일감 없는 위원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지만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환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게 될 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환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생활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NAME> 위원장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같이 온 위원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수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좋은 대한민국과 환경이 아름다운 서울을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NAME> (노원)위원장님 말씀해 드립니다세요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서울이 가지고 계시는 천만 시민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녹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펼쳐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면서 서울을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환경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여러분과 같이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과 환수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응원을 들으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한 감정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넓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 등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제가 제50조에 의하면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라고 규정되어 위원회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는 일반적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2는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을 구두 추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비교적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위원장을 보필하고 저희의 모범이 될만한 이승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는 이승로 위원장을 추천하셨고 <NAME> 위원님께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에 다른 두 분을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신고 이승로 위원님과 이상묵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보는 순서이나 안 계시므로 인사말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돕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하여 임기 동안 성공적인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회(제15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카운티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11월 21일(목)오전 10시 장소 도시 행정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수정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경우에안을 채택하고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알려져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2는 회기 내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10월 15일 제136회 임시회 시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였으나 2007부터 전체 회기가 단축되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일정의 세부적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앞에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벌어들인 재산과 그다음에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의원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 보면 10일도 감사를 했고, 또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7일 동안 감사를 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밖에다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3회 정례회에서 각 국별로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까지 총이 4개인데요, 감사일자가 하루씩 단축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임시 회의에서 통과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는 본위원은 상당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국감 때 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다음 임시 회의 업무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세 가지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청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의 몫은 지방의회의 감사 역할을 앞으로는 방기해서는 못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 모든 구성원이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를 상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을 좀 더 중차대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있는 감사 일정 시간이 적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틀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업무 일정이 7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는데 감사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는 더 못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감사의 시간이 부족한 이런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임시 업무 때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감사 일정이 부족해서 감사를 못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으로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여서는 되겠고 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ME> 의는 우리 <NAME>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전하고 변경 후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일주일을 잡았었는데 변경 전에 보니까 7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본 회의장에서 찬반 토론도 합니다고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장으로 볼 때 지금 대선이 있고, 또 그 위원님들은 다 정당 공천을 하는 정당에 속해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이번 정례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이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에 주력을 하고 그 외에 업무보고나 또 안건 처리는 그 후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이었잖아요. 변경 후에는 4일인데, 우리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효과적으로 하고요.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NAME>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받고 있는 부분은 그때 행정부로부터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으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말씀에도 맞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우리 시의원들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곳이 정치의 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거기에 보완할 수 잇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제11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7년 8월 28일(목)0시 의사일정 1. 조순 구청장 조기 사퇴 촉구 결의안(계속) 2. 뚝섬지구 서는 부지 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3. 서울특별시교육청자김운영실태및교육금고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부의된 \ 1. 조순 시장 조기 퇴진 촉구 결의안( <NAME> 의원 외 75인 발의)(계속) 2.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김재경 위원 외 10인 발의) 3. 뚝섬지구 돔구장 터 매각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54인 발의를 4. 서울특별시 교육 청자 김운용 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은 건( <NAME> 의원 외 51인 요구) 지금 아마 뵐 시각에는 곤히 잠이 드셔서 좋은, 즐겁게 꿈을 꾸실 그런 시간인데 내년 서울시정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의원에을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의사를 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순 청장 조기 사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NAME> 위원 외 18인이 제시는 조순 시장 조기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및 찬성 7명, 반대 74명, 반대 5명, <NAME> 의원 외의 18인이 제출한 조순 시장 조기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를 바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조순 구청장 조기 사퇴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인 조순 시장 조기 사퇴 요구 결의안에 대해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를 바랍니다. 재석의원 86명 가운데 찬성 7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조순 시장 조기 퇴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합니다합니다을 먼저 늦은 시간까지 1,1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함을 주문, 의사일정 제2항을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 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촉구는 건으로 하고, 제3항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금 운용실태 또는 교육금고 설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이 있는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 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LG 돔구장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유치원 자금 운용 실태 등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감 자금 운용 제도 개선 및 이자수입 증대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NAME>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제출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의원에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 매각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하여 같은 이유로 요청을 합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대회 유치를 위해 돔구장 건설을 하여야 한다는 월드컵 유치위원회와 서울시 결정에 따라 당시 재무경제 위원회에서는 시유지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돔구장 건립은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위한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앞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와는 달리 계약에 있어서는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이라고 하여도 조건 부분이 누락되어서 현재 별도의 축구전용경기장 설치를 위해서 마곡지구, 상암지구, 창동이 거론되고 있어 당시 돔구장과 축구전용경기장은 별개의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LG 돔구장 관련 심사 절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LG 돔구장과 관련해서 진입로 선정을 위해서 별도로 서울시는 1,700억 원을 투자를 예정으로 있는바, 이 역시 이중 특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LG를 돔구장 건설 유치 당사자로 선정 결정할 당시 시의회와는 전혀 별개로 현재 <NAME> 시장의 대선 후보 정책특보로 지칭되고 있는 민주당 <NAME>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개입되어 있는바, 서울시의회에서는 후보가 전혀 추천한 바가 없었으므로 심사과정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LG의 돔구장 건설 부지를 서울시에 약 300만 부를 매각하였는바, LG상사와 매매계약 당시 부지의 매각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가격을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가격 산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가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의 범위를 조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등의 관계 기관으로, 조사대상 범위는 조사 과정 및 절차, 매각 가격 및 기타 부지 매각과 관련된 의혹 부문 제외로 하고, 조사할 시행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NAME> , <NAME> , 김종구, 김희갑, <NAME> , 이강진, <NAME> ,<NAME>위원<NAME>, 정수화, <NAME> , <NAME> , <NAME>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고 뚝섬지구 주민에 부지 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구성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NAME> 의원 외 5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NAME>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저는 구로구 출신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NAME> 의원입니다. 본의원 가운데 51명 의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금 운용 실태와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첫째, 그 목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막대한 자금 운용의 합리성을 파악하고,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금고 자금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자금 운용의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등 서울특별시 교육청의<NAME> 운용 제도 개선과 이자수입 증대 방안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금고은행이며, 조사대상 범위는 서울특별시 금고 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이외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일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관계자 여러분, 이 막중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밖에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조사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보고 회의를 합니다고 제4차 본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심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2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8일(월)오후 2시 \는 제32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묵을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식 1. 폐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오르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내용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은 여름과 더위로 느슨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고 새롭게 시민을 위한 결실의 시간을 다시금 마련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기관 공직자들과 대한민국 의회의 슬로건인‘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되도록 의원과 의원 모두가 최선을 선택을 작정입니다. 늘 질책과 지적을 해 온 개회사였지만 여러분은 먼저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의 행군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세비를 반납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어느 지자체보다 단연 돋보였습니다. 최상의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역시 서울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질문 종료 후 곧바로 휴가를 가십시오. 그리고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유공 직원들을 적극 추천해 주세요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 의회가 감사의 뜻으로 표창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민간 기업 현장 영상기록은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아주 전향적 발상이고 전격적 추진입니다. 최근 무량판 공법 등 아파트 시공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 불안의식을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행정은 시민 신뢰도를 한층 드높였습니다. 관련 공직자들에게 포상과 포상을 시행하길 권유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한 건설 업체들에게 의회 감사부터 표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교육청의 건설 현장에도 반드시 반영을 것을 교육감께 요청드립니다. 의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휴전 이후 지난 70년 서울은 치안이 가장한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있다 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은 시민에 크나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공대가 순찰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3,000만 원의 외국 대사관 방문 목표가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무늬만<NAME> 경찰인 자치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개편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CCTV와 CCTV 등 범죄 관련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할 것도 요청드립니다. 일본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독·고립에 대한 진단과 원인 파악과 실효적인 범정부 정책적 정책과 연계된 서울만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의한 시민 불안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그리고 적절한 대책이 역시 요구됩니다. 특히 해당 분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완벽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를 ※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예산이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철저히 청산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주창하고<NAME>는 이른바 3불 예산 원칙입니다. 공직자들은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최우선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매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내년도 정부를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2013에 7017은 당초 서울의 랜드마크 기대와는 달리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인근 상가 공중보행로 철제 구조물도 철거는 사례입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입니다. 3불 공약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루면 의회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 옛 것이면 가치를 불문하고 다시 살려 써야 할 강박증적 재생 이데올로기 ” 라는 어느 교수의 지적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 유명 기업을 접목시키려는 시장의 정책도 역시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 청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육에 관심 많은 천만 시민 가족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거의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수천 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잇게 해 달라며 절규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사들이 월요일 휴가를 내서라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요는데 무엇이 20대 초반 새내기 아이가 학교에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무엇이 방학임에도 수만 명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새 옷을 입고 폭염 속거리에 나오도록 했습니까? 불과 몇 개월이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스승의 사회라는 어느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람에겐 반드시 꾸짖어주는 이가 있어야 한다, 내 최고의 행운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오늘날 이 나라에는 선생님은 많지만 제자는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다, 절망에 내몰린 교사들의 절규가 귀를 때린다, 선생님이 살아야 내 삶이 산다. ” 우리 공교육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이 나라에서 교육의 미래는 미래 우리 공동체의 그릇 된 존립마저 흔들 것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여간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대응 역시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정도로 더디고 한가롭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전 시민이 지금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무상급식에 등을 포함해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이 속속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하고 논의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지체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을 살리겠다는 조례안에 대해 결론을 늦춰서는 결코 안 된다가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공동체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일뿐입니다. 을을 서울교육청에 말씀드립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5일 우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교육 지원 조례들에 대해 대거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습관성 재의 요구입니다. 특정 자치단들 앞에 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교육청의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재차 따져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그은 후엔 또 법원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교육하신다는 분들이 법원을 자주 방문은 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해가 의결한 서울시 교육청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규정 폐지안에 대해서는 공포도 재의 요구도 이뤄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한 명의 시민이 낸 법안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그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을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 동의하지 못하면 이유를 붙여 재의요 명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못을 의장인 제가 그 조례안을 직권 공포했습니다. 전례를 믿기 힘든 미증유의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당이 의원 전부를 모욕한 것입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국가 차원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NAME>은 해발 60을 넘어 자찬 묘지명을 썼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자도 살피고 경계하고 확인합니다. 범죄 예방, 재난 예방으로 학교 안전 및 민생을 챙김에 있어서 공직자들께서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을 제대로 챙기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7년 12월 14일(목)오후 2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지출과 예산안(계속) 2.2017년도 서울특별시 유치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3.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안(계속) 4.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및운용 계획안(계속) 5.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6.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조성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지출과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장 제출)(계속) 2.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자산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계속) 3.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계속) 4.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예산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계속) 5.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서울시 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NAME>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재정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변화를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동안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NAME> 조정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교육청의 각종은 기금안에 관한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과 건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한정된<NAME>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적 선택을 통해 시급성이나 효과성 및 부처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한다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조 1,513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교육감이 제시는 예산안보다 485억 원이 증가는 것으로 세입예산에서 485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270억 원의 감액 및 755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9는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 때 삭감된 조례상 전출금 60억 원을 연동하여 감액 반영하였고, 당초 시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 2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16억 원 증액 분을 반영하여 총 485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서울시의 조례상 전출금 기준에 따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비 60억 원과 장래가 예상되는 학교시설사업비 감액 및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교육사업비 210억 원은 등 270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675억 원은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비 80억 원은 등 755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안은 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운영 계획안은 2018년도 교육청 예산안 검토 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의 공제료 일괄납부 사업이 5억 원 감액됨에 따라 교육감에 수입과 예치금을 5억 원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NAME>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드리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교육감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의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신설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은 기금안의 순서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로 수정된 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유치원 기금 자산운용 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운용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운용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은 교육청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NAME>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시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쉬던 후에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우리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부위원장님,<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드리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 거냐면 제가 예결위 질의할 때 우리 학교급식 설문조사하기로 했잖아요. 실장님도 저에 오케이 했고 송영길 국장님도 오케이 했는데 여기 예산에 빠져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실래요? 그건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실래요? 없으시면 논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님들의 의원사업이나 그런 것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야 될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차액 보육료와 관계되어서 한 번 다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5차 회의장에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다음 12월 15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여기서 산회한 후에 12월 15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6년 3월 9일(수)오후 4시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남부권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날 2.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예정을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내용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을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에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시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또 계신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에 계시므로 방금 이곳의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각각 추천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사람이 2인 이상인 관계로 위원장 선출 방법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도 하신들 <NAME>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NAME> 의원이 공약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역철도 문제에 대해서 익히 집착을 했고 6.4지방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해 지역에서 지역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서명을 받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서울시의회의 예산 확보에에의 정책여론조사를 통해서 여기의 필요성을 70%이상 확인을 했고요, 또 저희 지역에 필요한 지하철 역 부근 80%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서 먼저 제안하신 위원님이 생각한 것은 충분히 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 위원장이 일하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스스로 제가 그 특위를 활동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자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러분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에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지지하는 당원에 대해서 이름 석 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의원 선거는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겠으며, 투표는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이, 다음으로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준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기표 방법은 순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요.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신 것으로 가겠고요. 감표위원으로 직접 나오셔서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두 분 나오셔서 같이 봐주시고요. 그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명 중 <NAME> 위원 13표, <NAME> 의원 2표로 <NAME> 위원께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다지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임무가 이제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감사로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인지도도 그리고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서울의 서부지역인 마포구와 마포구는 두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나 도로상 교량 통행 외에 KTX 등 철도부문 교통수단 부재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에 있는 부천시와는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가 미흡하여 지역민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말은 일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하시려다가 고생을 주신 <NAME> 위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련 기본조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 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 방법은 위원님의 구두 추천으로 신임을 묻는 구두호천의 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 계시면 새누리당 위원님 추천해 주실을 바랍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습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위에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0년 12월 22일(화)본회의 산회 후 。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항공기 소음 특수에 위원장 임명을 건 2.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됩니다 구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당선인 중 1가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長의 의사일정은 국방위원회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인 오늘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잘들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회의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시작에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부터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시는 <NAME> 위원님 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굳이 안 드려야 되는데, 하지요.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비행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발돋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지역구가 항공기 소음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 또 재산상의 침해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 좋은 정책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항공기 소음은 서울 서남권 강서·양천·구로·금천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불가결한 여건 속에서도 항공기 소음이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지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을 <NAME> 교통위원장님. 다음은 <NAME> 위원님. 다음 이호대 위원님. 정말 좋은다고을 들었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리고 75WECPNL 기준에 제 안의 구로는 사실 일부가 편입되고 일부는 덜 편입되어서 수혜 지역, 피해 인근 지역으로 나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활동하면서 이런 불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님. 항공기 소음 문제는 서울시 서남권의 오래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것 같아서 아마 특위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특위에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왼쪽은 <NAME> 위원님, 항공기 관련 특별위원회니까 소음, 다른 말로 하면 음을 작게 할 건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의원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보고 의결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 토론은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이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구는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하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에 선출되신 <NAME>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참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여러분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호는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토론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공기 굉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호대 위원입니다. 여하간 존경하고 위원님들과 만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한 일으로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 조례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6에 부위원장을 2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역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명에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2명일 때에는 자격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한 다득표 순으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 또한 빠짐없이 추천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한 분이 더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이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 이상 추천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관련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안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멋있고 훌륭하게 운영에 오신 <NAME> 위원님도 있는 <NAME> 위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NAME> 위원님이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과 저쪽의 다른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무언가 일이 있을 수 있게끔, 지금 다 해결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실적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부위원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5회(제0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출입국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6월 8일(토)오전 10시 。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하수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와광진구관내생활하수방류와관련한하수관차집관로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성큼 여름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열정적으로 행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수행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하수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분은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노정되고 또는 하수행정에 대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발표한'96년 여름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중부지방 장마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에도 지난 5월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서울시 하수관이의 부실 실태와 광진구 일대 하수관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하수 한강 방류 등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볼 경우 심히 하수관 관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관 1km당 40개소의 파손으로 생활하수 관의 36%가 빗물을 빠져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수 발생량의 43%에 달하는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관망으로 흘러들어 하수의 혈중 농도를 희석시킴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한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실들은 하수처리 행정의<NAME>소와 난맥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집행부, 관계 기관 여러분께서는 그 심각성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하수도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NAME> 부구청장으로부터 관내 생활하수 방류에 관한 차집관로 현황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 국장으로부터 각종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국장 나오셔서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님, 저희들 중에도 하수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있어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어서 하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수국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깨끗한 이웃 유대와 수방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하절기 수방대책에 우리 하수국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쏟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수방 점검을 하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1·2·3차에 걸쳐서 89개소의 펌프장을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또 수방 관리 교육을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획된 물량대로 구청과 사업소에서 모두 준설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의 수방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받아 드리고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5월 13일 자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게재는 바 있는 하수처리사업 당면 과제와 대책,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도 내용을 요약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68개 하수처리장 운영 현장을 종합 점검한 결과 처리장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하수관강이 파손되어 많은 하수가 새어나가고 있으며, 차집된 폐수 중 36%가 파손된 틈새로 빠져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지하수는 하수 발생량의 43%에 달하는 깨끗한 하수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에 중점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행정권한 위임 규정 개정 이상으로 간략히 현안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이양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진구 부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가장 존경하는 수자원 관리 위원회 <NAME> 위원장을 역임에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만나고 광진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하수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96년 5월 29일 광진구 생활하수 한강 방류라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 물의가 빚어지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진구 관내 한강변 차집관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천호대교 북단에서 광진구 오수중계펌프장 간 4km가 시설되어 있으며, 그 차집관로를 통해 모여진 하수를 자양 오수중계펌프장에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도되었던 비상 안전시설은 자양 오수중계펌프장이 펌프 고장, 낙뢰, 단전 등 예기치 못하한 사정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 하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적 보호를 위해 부득이 잠실수중보 하류로 월류 되도록 임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으로는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세워 현황에 보고하여 생활하수는 지침을 받아 관리대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진구에 많은 관심과 관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전문적인 사항과 관련 세부계획을 우리 담당 <NAME> 교통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자원 관련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법에 따른 하수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도에 관련 차집관로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하수관리 문제점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 주요 현안업무 평가 와 광진구 생활하수 한강 방류와 관련한 차집관로 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 에 대한 하수 국장의 답변과 광진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는 일선 행정으로 가시고, 직접 관계되시는 분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수국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자료와과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 관리 소위원회를 산회하고 제3차 회의를 96년 6월 10일 월요일 15시에 개의 코자 국장을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앞으로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소한 집행부에 서는 3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손색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회(제115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건립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7년 11월 24일(월)오전 2시 장소 문화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 2.1997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세출과 세입 세출 및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과'97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전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1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는 교육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의 의사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이 끝나면 바로 2차 추경예산안을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고, 그 안건이 끝나면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따라 3월 1일에 개학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시도록 시간을 그렇게 고려를 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국한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 교명 변경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각급 학교 신설 교명 및 교명 변경을 여러한 절차를 거쳐 했다고 합니다고 봉천 중학교의 교명 변경은 <NAME> 한다고 되어 있는데 <NAME> 의 호가 인헌입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명으로 변경은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 후손들을 만나서 동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는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한 후 참고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가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신은 본 개정 조례안 중 부칙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해당 학교인 경서중학교와 서대문중학교는 1991년 10월 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즉 헌법 제2836호 부칙에서 92년 3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해당 출판물에서 삭제되지 않은 사항을 또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삭제하기보다는 확정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의원이 직권으로 삭제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안의 1은 제2항 1997년 1월 15일 조례 제3351호 별표 2의 1 중"경서중학교"란과"서대문중학교"란을 삭제로 하고서 전체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에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이 제안하신 법률안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NAME>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 경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문가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 검토 보고서 2008은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여러분들과 숙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경정에 큰 문제점이 본 예산을 다루어가면서 한 가지가 발견이 된다면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된 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98년도 본 예산을 충분하게 다루셨고, 특히 거기에 따른 2차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땐 본 예산과 추가 경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간담회 결과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 의견을 주십시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정 동의코자 하는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삭감하고, 성북교육청 관내 서라벌 초교는 신설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동시에 성북교육청 관내 서라벌 초등학교 증설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토록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달원 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의 <NAME> 없으므로 오늘은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일동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비비에서 삭감한 10억 원이나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자구노력비로 98년도 신규 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0억 원의를 확보하여 98년도 제1회 신규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 기획관리실장 아시겠죠?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7년도 예산안 중 일부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NAME> 위원이 직접 제안한 것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규칙상 산회를 선포한 후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NAME> :여러분을 정돈하여 주십시오.<NAME>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 관련 예산안 ○위원장 대리 <NAME>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어 오늘도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은 1993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국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 소관 항목별로 재심사를 하신 바 있고 또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2차, 3차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들이 기초 평가계 결과에 대해서 <NAME> 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도시개발사업비 중 <ADDRESS> 도로 개발공사비 100억 5,000만 원의 중 20%의 해당액인 22억 1,000만 원을 삭감한다. 같은 도시개발비 가운데도 개발 지구 토지관리비 3억 8,000만 원 중 1억 원에서 계상하고 2억 8,000만 원을 삭감한다. 같은 도시개발비 중 개발 지구 잔여사업 개포 제14근린공원 시설비 5억 원 중 4억 원만을 계상하고 1억 원을 삭감한다. 같은 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00만 원은 중 1,000만 원을 계상하고 1,000만 원에서 삭감한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 청산 지구 체비지 개발 및 관리 시설부대비 2억 7,808만 4,000원 중 1억 5,000만 원의를 계상하고 1억 2,808만 4,000원을 삭감한다. 1은 회계 영동지구 체비지 정비 및 관리 시설부대비 9,959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계상하고 4,959만 원을 삭감한다. 같은 지구 도는 제3근린공원 시설비 2억 3,023만 원 모두를 삭감한다. 같은 지구 지장물 철거 보상 1은 6억 원 중 4억 원을 계상하고 2억 원을 삭감한다. 가악 지구 체비지 보수 및 관리 시설부대비 7,469만 1,000원 중의 4,000만 원을 계상하고 3,469만 1,000원을 삭감한다. 같은 지구 가악 503블록 공원로 조성 5억 3,286만 3,000원과 영동산 321블록 근린공원 7억 3,108만 2,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다. 같은 지구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500억 원 중 1,000억 원에서 계상하고 500억을 삭감한다. 같은 회계 결산 중 11억 1,076만 7,000원 중 5억 5,000만 원의를 계상하고 5억 6,076만 7,000원을 삭감한다. 같은 지구 가악 지구 지장물 철거 및 보상 시설비 3,8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계상하고 1,800만 원을 삭감한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비 총 96억 9,900만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하여 목동중학교에서 인근 교간 도로 정비 보상비, 목동 개발 잔여사업비로 계상한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대림 2 - 1지구 시설 6억 3,500만 원에 중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5억 1,500만 원을 증액으로 대림 3 - 1지구 시설비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한다. 이와 같이 심의한 결과 삭감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비 1,025억 9,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24억 8,522만 7,000원이 됩니다며 총 1,550억 7,522만 7,000원이 됩니다. 과목 수정 예산은 도시개발사업비에서 15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은예산 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비비 등은 시에서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 동의안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 결산위원 5인이 심도 있는 토론 중에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NAME> :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NAME>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함께 <NAME> 위원의 동의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수정안으로 받아들여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지는 세출예산 삭감 조정에 따른 세입 및 지출과 비비 등은 시에서 조정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당 소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NAME> :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NAME> :긴급동의 받겠습니다. <NAME> 위원장을을해 주십시오. ○ <NAME> 위원:지난번에 제가 도시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도시공간에 대해선 어떻게 하고 있나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이는 지하공간 개발은 세계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가까운 동경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항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면적이 605㎡에 인구 천백만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지형적 여건을 감안과 구릉지, 한강 하구로 가용면적은 60%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도시의 지하공간 개발에 주력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매설물,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전화,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도 등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이용에도 용이한 점이 많아 종합적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서울의 지하개발은 2008은 91년 10월 지하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시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조사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건설부가 자체적 개발 촉진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지하공간협회가 창설되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는의의 추진에 맞추어 이미 지하 공문 개발의 구상에 착수하였으며 93년 시는 이를 구체화하여 내부적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시항할 필요는 없는지, 이번 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지 못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협조를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NAME>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NAME> 위원님께서 걱정해 드린 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총 2억 4,000만 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구상하고 보고한 대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최소한 지하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 나가겠다는 이런 목표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합니다고 저희가 작년에 기획관리실에 다른 용역비와 함께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5억의 내용은 기초도서작성이나 지하 도로도 정비 계획, 도심철도 지하화 타당성 검토, 대심도 지하 개발 계획, 시범사업개발계획해서 5억 원을 기획관리실 위원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탓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만일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기초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하면 저희가 지금 구상했던 그 현재의 추세가 중앙에서도 지금 예산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는 이러한 차제에 그런 용역을 하지 못은 앞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저쪽에다 올리고 예산에 올리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5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가 원만히 협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NAME> 위원:제가 지난번에 도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서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하를 재무 경제위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까? ○도시계획국장 <NAME> :그것이 학술 용역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그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모아서 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계상했던 이렇게 된 연유입니다. ○ <NAME> 위원장님는 그것을 기획관리실에 예산 올리도록, 이것은 도시계획국이면 도시정비위원회로 보고를 해서 해야지 집행부가 재무경제로 예산 책정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안 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NAME>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NAME> : <NAME> 위원님, 일단 동의안을 제출해 주세요. ○ <NAME> 위원:네. ○ <NAME> 위원:이재호 위원님, 여러분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 소분과 위원회 소관 위원이 다섯이나 되니까 그 예결특위에서 기필코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 <NAME> :을 살리려면 오늘 통과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통과시켜 주죠? ○ <NAME> :호 위원장님. ○위원장 대리 <NAME> : <NAME> 의원님 말씀하세요. ○ <NAME> 위원:지하공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도한 공법이고 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NAME>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분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해도 좋겠습니다.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대리 <NAME> : <NAME> 위원 말씀하세요. ○ <NAME> 의원님 방금 우리 김석호 위원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여기서 또 위원회 명의로 추가로 올리자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본 회의에서 부활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과연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 <NAME> 위원: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에 못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을 하다 보면 깎을 돈은 깎아주고 상정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 주어야지 우리 시민을 봐서 우리가 나와서 일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봐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삼조해 주시기 바란다에 ○위원장 대리 <NAME> :그러면 <NAME> 위원님이 지하공간 운영비 5억 원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첨가시키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리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하공간 개발비 5억 원 추가 계상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적극 관철시키는 대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봉오:제1차 국회와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위원장: ○위원장 <NAME>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문제을 사회복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가 그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도록 이 부족한 사람이 실수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시고 진지한 회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o ` 인사 ○위원장 <NAME> :오늘 처음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상호 간에 상견례를 하는 거가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좌석은 가나다순으로 정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우측으로 우리 <NAME> 위원님부터 각자 의논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은 ○강명수 위원:저는 양천을 구입니다. 양천 제6선거구에 <NAME> 입니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 <NAME> 위원:지금은 관악구 제7선거구의 신림 2동에서 살고 계신고 <NAME> 입니다. ○ <NAME> 위원:저는 성북 제3선거구 신은 4동에 살고 있는 <NAME> 입니다. 제 직업은<NAME> 교통 시내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 <NAME> 위원:동작구 제7선거구에 살고 있는 <NAME>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유광사 위원:강서구에 위치에 있는 유광사입니다. 저는 유광사 인근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 <NAME> 위원:중랑 제5선거구의 <NAME> 입니다. ○ <NAME> 위원:노원을 마포구 제3선거구의 <NAME> 입니다. ○ <NAME> 위원:중랑구의 <NAME> 입니다. ○ <NAME> 위원장은 구로 제8선거구의 <NAME> 입니다. 감사합니다. ○ <NAME> 는는 영등포구 제1선거구의 <NAME> 입니다. ○ <NAME> 위원:동작구 제3선거구의 <NAME> 입니다. ○ <NAME> 위원:구로구 갑구 제2선거구의 <NAME> 입니다. ○ <NAME> 위원:국회의원 출신 <NAME> 입니다. ○ <NAME> 위원:동작구 제4선거구 <NAME> 입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은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를 보좌하고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을 <NAME> 회의자료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 담당관이신 이각래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NAME> :그러면 위원회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을 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우리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의할 거 같으면 약간 명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민자당하고, 신민당하고 정의당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에 한 분, 야당에 몇 분, 이렇게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내어서 합의해 주신이 고맙겠습니다. ○ <NAME> 위원:두 사람을 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NAME> :제는 두 사람입니다. 여당 한 분, 민주당 한 분입니다. 네! ○ <NAME> 위원:아까 우리 의원총회의 때서는만 그것이 아닌데요. ○위원장 <NAME> :아닙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NAME> 위원회는 아까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NAME>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 <NAME> 위원:사회복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여야로 나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당에는 지금이 <NAME> 위원으로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위원을 한 분 더 추천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좋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당의 한 분, 야당의 한 분을 하자는 데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NAME> 의원님 그러면 신민당의 두 위원뿐이니까 두 분이 상의해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NAME> :위원장님 추천을 한 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여당 측에서는 요전에 대략 합의된 몇 분이 계시고, 또 오늘 새로 우리 민자당 출신 세 분하고 역시 신민당 출신 한 분을 선임하는 이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견에 없으시면 여당 한 분, 야당 한 분, 야당을 모시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당의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해 주시길 바랄샬 ○ <NAME> 위원:여당은 우리가 위원장으로 내정한 사람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장을 하자는 동의 있고 또 야당에는 … …. 네,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야당에서는 어김없이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NAME> :야당에는 <NAME> 위원장을 간사로 하자는 그러한 추천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 …. 위원장을 재청했습니다. 이의가 없는 일으로 생각하고 민자당에 <NAME> 위원님, 신민당에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된 날을 선언합니다. o 간사 당선 ▲ ○위원장 <NAME> :그러면 우리 새로 선임된 간사님의 인사말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민자당 위원님 <NAME> 위원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NAME> 위원:여러 위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비재 비천한 저를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분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주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장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NAME> 위원: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유능하신 우리 <NAME> 위원님을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이 좀 더 많다고 저한테 양보하는 용기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아마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민자니 신민이니 이 두 말귀가 참으로 거북스럽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과와는 달라서 저희는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선을 보니까 저보다도 다 많이 배우신 분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에 준해서 일하기보다는 우리는 사회복지,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다른 분과보다 더 노력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바라면서 부디 우리 위원님이 합심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원만히 회무를 처리해 주신 분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귀한 위원을 두 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두가 위원이 되시고 모두가 간사가 되는 그러한 마음에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가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임은 전부 끝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