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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당해금융기관 및 타 금융기관 연체 타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으로 인한 경우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2항. 카드 사용대금을 카드사가 정한 거래정지기준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6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불량 자, 타 금융기관 연체 등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을 것이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 여부는 회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제대금 연체나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회원의 자격정지는 카드사용을 일시정지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계약해지 유보) 제1항 갑은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약해지 유보조항을 둔다. 제1호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90%를 반환받는다. 제2호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50%를 반환받는다. 제3호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후 계약해지시 을은 갑에게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일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의 거래관행상 위약금은 총거래대금의 10퍼센트인 점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할인회원권업 등을 참고해 볼 때, 피심인의 계약해지 유보조항은 기간에 경과에 비해 그 공제비율이 과다하며 30일후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3조 재판권 및 준거법 제3항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 10 조(대금 정산) 을은 갑에게 계약과 동시 판매기 총금액의 약 30퍼센트 일금 사백오십만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입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계약 해제,해지 5항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시 계약금은 기계발주 됨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체결 후 기계가 발주됨을 전제로 총 거래대금의 30퍼센트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제3항 회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 일시 직전 3시간 이내로부터 예약 시작 시간 10분 전 사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량대여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예약 시작 시간 10분전부터는 예약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호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제2호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제3호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제4호 회원(회원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5호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제6호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제7호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제8호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제9호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제2항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이다. 임차예정시간 10분전 이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여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6조(클럽이용안내 : 이용요금) ㅇ요금정산 ,그린피와 카드비는 선불이여, 식음료 비용은 경기 종료 후 프론트에서 후불로 정산합니다. , 강설, 폭우, 낙뢰, 안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클럽이 휴장을 선언한 경우의 이용요금은 별첨과 같습니다. ㅇ 이용요금 , 18홀 8만원, 11만원, 12만원, 9홀 5만원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피청구인이 환불기준과 위약금을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고객은 무조건 정해진 금액만을 환급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거래상품 내역) 갑이 공급하는 가맹점 설비 일체와 제반 물류 공급 등을 거래필수 조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품의 독점적 공급은 프랜차이즈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상품의 동질성 확보나 사업자의 명성과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게 하는 것은 가맹점의 사업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자재의 가격이 타 공급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높거나 사업자에 의한 상품공급이 원활치 못한 경우 고객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영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원ㆍ부자재 및 포장재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공급 계약량) 제2항 을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갑에 대한 실제 공급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제1호 을의 생산여건 변화 제2호 국내 수급여건 제3호 국내 수송조건 제4호 갑의 대금 결제능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생산이나 수송여건에 따라 당초 약정한 물량보다 임의로 증량하여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국내수급여건, 갑의 대금 결제능력, 시장질서유지, 정부의 시책 등을 공급량 증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여 사업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약관법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당해 계약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약관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달리 면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 계약체결이 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4항 갑 은 을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 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00000 요금의 100퍼센트 해당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으로 손해발생 및 손해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바, 거래관행, 제품의 사용기간, 피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피청구인은 해당 조항에서 직전 3개월 월평균 요금의 100퍼센트를 잔여기간 월수만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지불하는 총액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채무를 이행한 것에 준하는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현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고객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도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억지로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는 정도가 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재판관할 조항 제1항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재판관할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관할외 소재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는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현금서비스) 제5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및 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3조의 대금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13조(대금결제) 제1항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 또는 회사본ㆍ지점에 직접지급하거나 은행의 지로창구를 이용한 회사의 지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일반금융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의 중도상환 요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환에 따른 실익 또한 크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계약해지 유보) 제2항 제10조의1항,2항에의거한 계약해지신청시 다음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호 영수증, 상품권, 계약자카드, 주민등록증, 도장을 제출 제2호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납입시 최초 계약금납입 신용카드는 필히 지참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나, 영수증,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제출토록함과 최초 계약금 납입 신용카드를 필히 지참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 등을 과다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원활한 계약해지권의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5항의6호 복구정책 사용자의 계정도용 해킹 피해 접수 후 조사가 완료되어 해킹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킹발생 시점에 U-OTP 등 보안용 로그인 인증 시스템을 사용 중이었는지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U-OTP 등을 사용하지 않고 로그인한 경우라도 제3자의 해킹 등의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피심인에게 복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약관에 따르면 U-OTP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심인이 아무런 복구 책임도지지 않게 된다. 위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 18 조(계약 해제,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4조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시. 을이 갑으로부터 지정받은 구역 외에 타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였을 시 4. 을이 출고예정일 기준 10일 경과 시까지 잔금을 입금치 않을 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 제7조 제1,3,4항의 규정은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행불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7조 2항의 규정은 계약해지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리스기간) 갑이 본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 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간주 로 대치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 (가격의 환불) 클럽의 회원은 존속기한이 없는 무기한 회원이나 회사의 입회금을 납입한 회원이 제12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정한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회사에게 청구하여 입회금에 대한 이자없이 입회금 원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회원은 입회일(제15조에 정한 회원권 양수회원은 회원권 양수 후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5년 경과한 이후부터 5년 단위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단순히 약관(회칙)에 부동문자로 회원권 양수 후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수회원의 입회금 거치기간을 새롭게 기산하고 있는 바,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5년 단위로만 입회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계약에서 부당하게 존속기간을 장기로 설정하여 고객의 계약해지,해제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자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가맹점 인테리어 시설공사) 제1항 을은 점포 내외장의 통일을 위해서 을의 영업점포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공사를 갑이 지정한 업체에서 실시토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를 경우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음에도 가맹점설비 일체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게 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로만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8조 복구기준 제1항 복구불가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 물품에 대한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로그 조사를 통해 계정도용(해킹) 사고로 판단될 경우 관련 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됩니다. 제1호 아이템을 임의 또는 실수로 지역(필드)에 떨어뜨릴 경우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버린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업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약관이다.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공급 계약량) 제3항 을은 갑에게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 제품으로 교환공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 품질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기 제품이나 타사 제품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수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업자에 따라 품질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타사제품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경우 레미콘 품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 제품으로 교환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항공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있다. 위 약관 조항은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 항공사의 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계약의 중도해지) 제1항 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렌탈료의 납부를 1회이상 연체한 때 제6호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또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이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같은 조 제6호는 본 계약을 위반한 때 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하여 피청구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위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농지매매계약서 제6조(담보책임) 을은 매매농지에 대한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면적부족, 내용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면적부족 또는 내용 불일치 등에 있어 목적용지의 변경사유 및 그 정도를 명백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매도인의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농지매매에 따른 피심인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어 매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⑦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이때 기 납입된 금액은 회원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당사의 해약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즉시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조서비스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회원자격상실, 이용정지 및 탈회) 제1항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카드이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자격상실 또는 카드이용 일시정지일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3호. 카드이용대금을 7일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4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불량자, 타금융기관의 연체 등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을 것이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 여부는 회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관할법원) 갑과 을간에 본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4 조(대금 정산) 을은 갑에게 계약과 동시 판매기 총금액의 약 30퍼센트 일금 사백오십만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입금 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시 계약금은 기계발주 됨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체결 후 기계가 발주됨을 전제로 총 거래대금의 30퍼센트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리스기간) 갑이 본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인수증 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 발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등과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지급채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8조(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그 회원의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회원자격정지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미리 당해 회원의 변명과 의견개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여 클럽의 품위와 질서를 현저히 손상시킨 비행을 저지른 때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회칙과 클럽이용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클럽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때 제4호 기타 클럽의 명예와 품위보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같이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바,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 (상품의 가격) 제2항 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품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 및 제29조에 규정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게임 서비스 종료 및 장애 보상 제1항 이용약관 제25조 게임, 서비스의 삭제 및 사이트분리 조항에 의거, 게임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30일 이전 사이트 홈페이지 혹은 게임 내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며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ㅇ 아이템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ㅇ 게임 내 아이템 ,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아이템 ㅇ 유료아이템 중 보유아이템 , 사용기한이나 수량의 제한이 없는 아이템 ㅇ 유료아이템 중 소모아이템 , 사용기한이나 수량의 제한이 있는 아이템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상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그에 따른 제재로서 계정이 이용제한 내지 삭제되는 경우 ㅇ 아이템에 별도의 보증기간 연장 표시가 없으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ㅇ 사용기간 및 수량의 제한이 있는 소모아이템 중 잔여 분량이 없는 경우 ㅇ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ㅇ 보유아이템은 구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 측의 게임서비스 종료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ㅇ 소모아이템은 남아있는 잔여수량과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보상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매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 보상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5조(담보제공) 제1항 갑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현금, 부동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어음, 보증보험의 지급계약 보증보험, 은행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중 선택한 것을 을에게 제공한다 제4항 상기 담보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 담보는 다른 담보물과는 달리 그 성질로 말미암아 담보역할 이외에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전이므로 피심인은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얻거나 자기자금으로 활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현금담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심인은 담보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현금담보를 제공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담보물에 비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하루에 1인당 30불씩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농지매매계약서 제11조제1항, 청산금 지원약정서 제7조 및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ㆍ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별도의 해지절차 없이〕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청산금 지원약정서 제7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 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해제) ) 제1항 갑 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해지절차없이 갑의 통보로 계약을 해지하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대방의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이행의 최고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무런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가입자가 전출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제코져 할 경우에는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최대 계약금액의 35.5%, 34.5 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현금서비스) 제5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 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4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14조(대금결제) 제1항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 결제방법 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에 직접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일반금융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의 중도상환 요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환에 따른 실익 또한 크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계약의 해지) 제3항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3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며 3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가 정한 장소에 다른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았을 시에는 예식비용ㅁ을 손배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예식일로부터 15일전 이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엔 피로연비용ㅁㅁ 을 지불보증인원만큼만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조항은 고객의 예약취소기준을 예식일로부터 3개월전 이후, 2개월전 이후, 15일전 이후로 정하고,그 기준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예식비용, 피로연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표준약관의 규정내용(위약금, 계약해제시점)을 감안할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6 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4조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시. 을이 갑으로부터 지정받은 구역 외에 타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였을 시 4. 을이 출고예정일 기준 10일 경과 시까지 잔금을 입금치 않을 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 제7조 제1,3,4호의 규정은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행불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7조 2호의 규정은 계약해지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면책) 제2항 회원은 차량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규정하여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고객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 회원의 의무 6.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회사가 발급한 회원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회원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되, 회원관리대장에 회원명의변경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7. 회사는 관계법령, 감독기관의 지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권의 양도양수, 법인지명 회원의 지정변경에 의한 회원명의개서를 일시 정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 회원이 자격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사유로 피청구인이 양도,양수를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양도,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의 회원권 양도,양수 권리를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회사가 불분명한 사유로 양도,양수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회원의 재산적 권리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6조 (가맹비 납입조건) 제3항 가맹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며 V.A.T는 별도로 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가맹비 중 보증금 성격으로서의 가맹비는 반환해야 되지만 로얄티 성격의 가맹비는 가맹점과의 영업진행정도에 따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피심인의 약관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28 조 (과오납금의 환급) 환불요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민등록증 사본(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초본 및 운전면허증 가능) ㅇ 환불 받을 본인명의 통장계좌 사본(엠게임 아이디 명의와 동일) ㅇ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 끝 6자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수단에 따라 통화사실확인내역서, 요금상세내역서, 결제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별도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인확인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있다. 위 약관 조항은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농지매매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항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을은 즉시 당해 농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구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필요비는 목적용지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고, 유익비는 목적용지의 사용,수익효과 및 재산가치를 크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지출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비용의 반환도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적용지의 보존 또는 사용가치,재산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공된 구축물 및 기타 정착물을 피심인이 필요하여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필요비,유익비에 준하여 그 시공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명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 조 (계약의 해지) 4. 가입자가 전출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제코자 할 경우에는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최대 계약금액의 35.5퍼센트 , 34.5퍼센트)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을 훨씬 상회하는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25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당사 및 타기관 연체, 타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자격정지 및 카드이용 일시정지의 경우 통보하지 않음) 제2호. 카드의 이용대금을 5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하거나, 연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5호. 신용정보기관의 신용불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 예약취소시 예액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귀책사유로 50일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 인원 50% 15일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 80%와 예식장 부대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과 피로연 식대로 피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소임대료 등의 기대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예식업과 외식서비스업의 내용과 비교할 때 현재 피청구인의 위약금 수준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5 조(사후 관리) 갑이 을에게 판매한 휴대폰 살균기는 제품 출고 후 일체 반품이 불가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580조 및 제581조에 따르면,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피청구인 약관조항은 갑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일체 반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하자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4조(예약의 취소 등) 회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 일시 직선 3시간 이내로부터 예약 시작 시간 10분 전 사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량대여요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예약 시작 시간 10분전부터는 예약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회원(회원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이다. 임차예정시간 10분전 이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여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 서비스 이용 (4) 입회금은 무이자로 회사에 10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퇴회신청이 있을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퇴회의 법적성격은 계약의 해지로 볼 것인바 사업자의 귀책사유등으로 퇴회할 경우에 입회예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회의 법률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간 이를 거치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사실상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 (상품대금 결재) 제1항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대금은 당일 현금결제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물품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게임 서비스 종료 및 장애 보상 제1항 이용약관 제25조 게임, 서비스의 삭제 및 사이트분리 조항에 의거, 게임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30일 이전 사이트 홈페이지 혹은 게임 내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며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ㅇ 아이템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ㅇ 게임 내 아이템 ,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아이템 ㅇ 유료아이템 중 보유아이템 , 사용기한이나 수량의 제한이 없는 아이템 ㅇ 유료아이템 중 소모아이템 , 사용기한이나 수량의 제한이 있는 아이템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상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그에 따른 제재로서 계정이 이용제한 내지 삭제되는 경우 ㅇ 아이템에 별도의 보증기간 연장 표시가 없으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ㅇ 사용기간 및 수량의 제한이 있는 소모아이템 중 잔여 분량이 없는 경우 ㅇ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ㅇ 보유아이템은 구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 측의 게임서비스 종료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ㅇ 소모아이템은 남아있는 잔여수량과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보상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매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 보상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대금결제방법) 제1항 대금결제는 현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한다 제2항 대금지불 시기는 갑이 을에게 구매를 주문한 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공급초과)에만 가능한 것이고, 주문량에 비해 재고량이 부족하거나 재고량이 없는 경우(수요초과)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현행 약관조항에서 피심인이 대금결제시기를 갑이 을에게 구매를 주문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농지매매계약서 제14조,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제10조 및 청산금지원약정서 제10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제10조(자구의 해석)) 이 계약서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 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산금지원약정서 제10조(해석) ) 이 약정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 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규정이 명확하게 해석되지않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은 민,상법의 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려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 약관조항은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피심인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12 조 (계약의 해지) 4. 제1항 가입자가 전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계약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피심인 00000의 경우 최대 계약금액의 35.5퍼센트, 피심인 00000의 경우 최대 계약금액의 34.5퍼센트)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을 훨씬 상회하는 동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상계) 제2항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제17조에 의한 연체료의 계산기간은 지연손해금의 계산기간은 카드사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며 그 요율 및 상계순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의 변제기한이 도래하여 상계가 행하여질 경우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소멸(민법 제493조제2항)하므로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은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 민법규정에 의하면 변제충당 지정은 일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i)변제자 ii)변제수령자의 지정(민법 제476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지정도 없는 경우에는 법정충당(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결정됨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 및 변제충당의 지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ㅇ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에 50% 위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예식일까지 1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음에도 고객의 계약 해제 시 지불보증인원 식대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9 조(관할 법원) 판매자 갑과 구매자 을의 분쟁시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으로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 법원으로 규정할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8조(자동차 관리) ① 회원이 자동차 이용 중 자동차 관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관리비용은 회원이 직접 납부한 후 제20조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지출비용을 실비 지급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또는 비용지출일 또는 자동차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18조(자동차 관리)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전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비용 지출일 또는 자동차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18조(자동차 관리) ④ 제2항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거나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이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비용 지출일 또는 자동차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고객이 부담한 차량 관리비용은 비용지출일 또는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부터 30일 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자신의 부담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상환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권리(필요비상환청구권)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 (회원권의 양도)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회사 이사회의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주장하는 여성락카실이나 목욕시설 등이 협소하다는 등의 내부적인 시설상의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심인이 시설확충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양도제한에 대하여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다거나 이에 대한 사후적인 고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양도제한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회원권의 본질적 요소인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항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서,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8조(소송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약관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5항의3호 이용제한 규정 지속적으로 게임 운영정책을 어길 경우 신규 캐릭터 생성 및 게임 아이디, 캐릭터, 접속 IP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IP 내에서 동일한 사유로 게임 내 악영향을 끼친 점이 확인되는 경우, IP에 접속한 캐릭터가 일괄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IP 주소에서 접속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게임 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 조치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해약 및 공급중단 또는 공급 계약량의 감량)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의 서면 통보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 갑이 본 계약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때 제4항 갑의 경영상의 변화 또는 재정상태 및 신용의 중대한 악화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 제5항 갑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임.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취소료 규정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약관 조항은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 항공사의 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농지매매계약서 제15조(관할법원),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제11조(관할법원) 및 청산금지원약정서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 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객에게는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7)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는 이 계약을 자동해약하게 되며, 그 해약환불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이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여서 해약을 할 경우에도 기불입금액에서 적정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해약환불금표와 계약자가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피심인이 해약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1)제13조제5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현금서비스) 제4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 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2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12조(대금결제) 제1항 회원님은 카드사용대금과 연체료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 본․지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지로창구를 이용하여 카드사의 지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회원님은 카드사가 정한 대금결제일 중의 하나를 회원님의 대금결제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더욱이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일반금융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의 중도상환 요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환에 따른 실익 또한 크다. 약관조항에 의하면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행사 60일 이전 통보시 : 행사취소는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행사 60일 이내 통보시 : 호텔예상매출손실액의 30%를 배상금으로 호텔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상매출손실액의 산출은 본 계약된 예정행사의 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시는 현재 공시가격의 행사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업자는 식사제공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예식 60일 이내라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금(10퍼센트)에 더해 예상매출손실액의 30퍼센트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여 사실상 40퍼센트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부과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사전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제8조제1항,제2항의 의무를 2회 위반한 경우 2. 을이 본 계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영업목표의 50퍼센트에 미달하였을 경우 3. 을이 본 계약 제12조를 위반하여 동종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을이 본 계약 제24조를 위반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5. 을 또는 갑이 쌍방을 비방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6. 을이 위탁업무 수행시 취득한 고객의 제반 정보를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게 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 은 을 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으로부터 서면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일주일 이상 부당한 사유로 답변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고객만족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고객 불만이 접수되어 갑이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점사업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영업목표 달성은 청구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노력 및 당시의 경기여건이나 주변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적 판단과 영업방침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청구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현행 약관조항은 영업목표 미달을 이유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22 조 ( 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수리비용과 별도로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의 휴차손해 기간 결정은 해당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 휴차손해 등 부담)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대여요금의 50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대여요금의 10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 22 조 ( 휴차손해 등 부담) ④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수리를 위한 휴차를 하는 경우 회원은 자동차손해면책제도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에게 그 휴차기간 동안 기준대여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휴차보상료는 자동차수리일수 곱하기 해당 자동차 1일 기준대여료의 50퍼센트)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휴차손해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해로서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 (입회금 및 반환) 1. 탈회요청 혹은 제명 등 탈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금만 반환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청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사정 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신용판매 등)2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2항은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뿐이며 이것이 곧바로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현재는 가맹점 공동이용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이 해제된 상황이고,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할 때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하여 거래를 거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은 공동이용 참가기관의 카드라도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급거절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가맹점약관은 공동이용 참가기관의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하고 아울러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맹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맹점으로서는 자신이 거래를 원하는 카드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동이용 참가기관 카드사 회원과의 거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특정 카드사업자와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 조항에 의하여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 조항으로 인하여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 제재 대상 항목 및 내용 게임상 서비스팀의 개입 제재는 원활한 게임 진행 및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 운영정책 혹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발될 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000의 00000 운영정책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PC방 프리미엄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에 대해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의 서면 통보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원칙적 법리임.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를 서면 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의사표시 도달주의에 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⑦ 여행자가 현지에서 관광 일정에서 빠질 시에는 1인당 하루 30USD(50USD)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농지매매계약서 제6조(담보책임) 을은 매매농지에 대한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면적부족, 내용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 상조부금 완납된 회원의 경우에도 회원은 약관내용의 역무행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상조부금의 만기 완납시에도 금전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5) 당사는 회원이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불입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 규정도 제외된다. 6) 회원은 당사의 영업허가, 취소, 영업해지 등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기납입 회비 총액에서 필요적 경비를 제한 금액을 환불토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이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여서 해약을 할 경우에도 기불입금액에서 적정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조회원 약관 제15조는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계약금액의 최대 39퍼센트)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을 훨씬 상회하도록 되어있는 제16조 해약환불금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임.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카드사는 회원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 및 타금융기관 연체, 타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자격정지 및 카드이용 일시정지의 경우 통보하지 않음) 제2호. 카드의 이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5호.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 류,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었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는 법률상 계약해제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은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자격을 정지시킴이 타당하다. 결제대금 연체나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회원의 자격정지는 카드사용을 일시정지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ㅇ 예식일로부터 4주전 예약 취소 시 예식비용 및 식대지불보증인원에 대한 계산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당초 약관조항) ㅇ혼주측 귀책사유로 예식 50일 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의 5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2010. 3. 변경)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의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예식일로부터 4주전 예약 취소 시 예식비용 및 지불보증인원 식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약관에서도 예식 50일 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의 5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과 피로연 식대로 피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소 임대료 등의 기대이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관조항은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7 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③ 제①항 및 제②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위약금으로 총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기수령한 공급대금 중 대출 원리금과 위약금을 임의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기납부한 공급대금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금 중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급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시 기납부한 공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위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8조(자동차 관리) ①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은 차량관리자로서 정비·점검 등을 할 관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기간 중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수리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운행관리자로서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고객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4조 (회원의 탈회)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탈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회원이 탈퇴할 경우 원금만을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사의 승인 없이는 대금완납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탈회를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승인’이 회원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량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조항은 구체적 사유의 명시 없이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원의 탈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6조(제품인수) 제1항 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동균등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신의와 성실로 을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에 따라 피심인은 합리적인 사유(예 : 유통기간이 6개월보다 짧은 경우)없이 위 상법규정보다 짧은 기한 안에 통지를 하여야만 위와 같은 책임을 진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콘텐츠서비스) 제3항 회사는 회원이 제3자로부터 선물 받은 콘텐츠나 회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콘텐츠, 포인트로 구매한 콘텐츠 등은 서비스 사용 기간을 보증하지 않으며, 환불,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익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선물하기의 철회를 금지하는 위 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7조(설명의무) ①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약관법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당해 계약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칙적으로 약관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달리 면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 약관법에서는 사업자의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이 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부보) 제1항 을은 이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의 보험처리 기준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을이 제1항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이 보험료를 대지급하여 체결하되 을은 그 대지급일로부터 정리일까지 갑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배상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보험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소유권자이거나 적어도 점유자이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매매목적물의 인도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보험처리기준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토록 규정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⑤ 가입자 및 이용권자는 완납후에 결혼 장의행사 및 국내 외 여행 이벤트행사 제공을 받을 때까지 이용권이 보전됩니다.(현금으로는 상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기후에 금전으로 상환을 원할시는 쌍방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만기시 금전으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피심인의 상조회원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2조(약관변경승인 등) 제1항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계약의 체결과 동일하게 별도의 고객에 대한 통지 및 이에 대한 승낙을 통한 약관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며, 변경된 조건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종전약관의 존속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고객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불특정한 고객과의 계약을 약관의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절차를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변경된 약관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변경된 약관조항대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존속 또는 계약해지 등을 선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작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행사의 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불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단,계약후 7일 이내는 환불이 가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사정으로 예식 행사 취소 시 계약금을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및 계약인원에 대한 식대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6조 (수수료) ⑤ 대리점(설계사)은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협정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험업 관련 제법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고의, 과실로 모집질서 위반, 제재금 부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호협정의 주체는 손해보험사로 협정에 참여한 보험회사를 구속하며 건전한 모집 경쟁의 유도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협정에 참여하는 보험사의 유,무형 이익 제고에 있다. 제재금은 상호협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모집질서 위반 행위의 주체가 보험사인 경우 협정을 위반한 보험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위반행위 주체가 해당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인 경우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과 설계사를 올바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제재금의 발생 원인이 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에 있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제재금의 부과는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부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청구인의 손해 곧 협정에 의해 납부한 제재금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동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재금이 보험사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호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금의 목적이나 성격, 구속하는 대상, 활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제재금 부과의 대상 및 규모도 자율적으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제재금을 피청구인의 손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구인이 현 계약서를 근거로 제재금의 대부분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형태로 구상한다면 피청구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구속하여 건전한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가격의 수령방법 등)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결제 방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1. 제16조에 따른 예약연장 금액 및 기타 서비스 사용료, 패널티 금액 등도 등록된 결제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사업자가 페널티 부과사항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사업자 임의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은 항변할 기회 조차 없이 사업자가 정한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설령 사후에 부과된 페널티를 환불받는다 하더라도 고객은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제한사항) 13. 회원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자격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가. 연회비 등 기타의 납입의무를 1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나. 기타 운영위원회와 회사에서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제명 등 자격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회사(운영위원회)가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상기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6조(기타) 제2항 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3조(콘텐츠서비스) 제3항 회사는 회원이 제3자로부터 선물 받은 콘텐츠나 회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콘텐츠, 포인트로 구매한 콘텐츠 등은 서비스 사용 기간을 보증하지 않으며, 환불,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익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선물하기의 철회를 금지하는 위 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품명)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00000는 을이 생산하는 00000, 동종의 국내 타사제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00000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 품질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기 제품이나 타사 제품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수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업자에 따라 품질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타사제품과 혼합하여 레미콘은 제조하는 경우 레미콘 품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동종의 국내 타사제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시멘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이나 수입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비용 등의 정산) ②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약관 조항은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제세금, 경비원보수, 개․보수비용등의 부담) 제1항 매매목적물에 대한특약사항의 세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④ 00000 회원에 가입하시고 임종 후 168만원을 지불하시면 회원에게 드리는 특별 서비스 내역 그대로 장례에 필요한 장례용품을 본사에서 무료 제공, 무료 대여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 혜택과 관련하여 가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168만원을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약관상에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 하도록 명시하여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명시해 놓고 있어 약관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19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제2항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서 생략)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제3호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 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제4호 천재지변, 전쟁, 내란, 풍수해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질서 문란 중에 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이 분실․도난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해야 할 부분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제3호에서와 같이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회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