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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식 한달전 계약 취소시 계약인원수에 대한 금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사정으로 예식 행사 취소 시 계약금을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및 계약인원에 대한 식대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21 조 (기타) ⑤ 대리점(설계사)은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협정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험업 관련 제법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고의, 과실로 모집질서 위반, 제재금 부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호협정의 주체는 손해보험사로 협정에 참여한 보험회사를 구속하며 건전한 모집 경쟁의 유도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협정에 참여하는 보험사의 유,무형 이익 제고에 있다. 피청구인이 현 계약서를 근거로 제재금의 대부분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형태로 구상한다면 피청구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구속하여 건전한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 (일원가입) ⑨ 일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서비스 내에 회원이 게재한 정보 등에 대해 사업자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 등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5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평일회원의 자격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탈회신청서에 의해서만 당 회사로 반환만이 가능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평일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회원의 재산권 행사로서 양수인에게 회원의 자격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업자는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평일회원권을 골프장 클럽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과 상관없이 회원권의 양도,양수 그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회원의 재산적 권리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23조8(기타규정) 가맹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모든 변호사 비용(본 계약의 법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한 인지대 및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본 계약 작성시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내부적인 변호사 비용을 제외함)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에 의하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예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항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 제6항 갑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화해 등의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항 갑이 상호, 대표자, 담보내용 등을 변경하여 을의 채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항 갑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제9항. 갑이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항 기타 갑이 본 계약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사이에 그 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설명의무)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약관법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당해 계약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약관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달리 면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 해당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제세금, 경비원보수, 개․보수비용등의 부담) 제2항 매매목적물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 보수, 연료비 및 개ㆍ보수 비용 등 일체의 관리비도 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 여부에 따른 합리적인 구분 없이, 단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체결일 이후의 경비원 보수 등 일체의 관리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회원의 가입) 5) 을은 회원 운명시 즉시(1시간안에) 제일 먼저 유선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이 발행한 회원증은 제2조 회원혜택사항을 한번(1회) 사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며 사용 후 필히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타 사유로 인해 을이 1시간 안에 통보를 못하였을 경우나, 가족에게 먼저 통보하였을 경우 을의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되어 갑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 (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즉시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 및 타 금융기관 연체, 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자격정지 및 카드 이용일시 정지의 경우 통보하지 않음) 제1호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2호 카드이용대금을 10일 이상 또는 5만원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3호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호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호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실직, 전직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호 신용정보기관의 신용불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는 법률상 계약해제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자격을 정지시킴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로의 판명이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⑤ 예약금은 행사 5개월 전 취소 통보 건에 대해서 환불해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호 회원이 넥슨캐시를 일부 사용한 경우 제10조(청약철회 정책) 제10조의2항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정해진 기간이 소진될 때까지 콘텐츠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정량제 상품 ㅇ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아이템 ㅇ사용기간이 한정되는 아이템이나 일정 수량을 지급받고 이를 소진하는 형태의 소모성 상품 ㅇ구매 후 개봉과 동시에 사용이 개시되는 아이템과 개봉 행위로 효과가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새로운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창설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3 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에도 갑에 대하여 동조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계약의 존속 중 계약종료 후 2년 동안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에서 동종의 경쟁사 제품 판매하거나, 도매상가로부터 사입 등을 통해 동종의 영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종료 후 2년까지 경업을 금지한 약관내용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영업지역을 한정한 내용 없이 경업금지의 지역적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6조 (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8조(평일회원 탈회) 1) 회사는 탈회 승인을 할 경우 연회비를 제외한 입회 시 원금만을 반환한다.) 연회비는 연간 이용에 대한 자격이용권으로 양도, 양수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5조(회원권 종류 및 양도) 5) 평일회원의 입회금은 평일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사가 예치받아 1년간 거치하며 탈회, 제명, 사망, 법인해산인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골프장 시설이용 회원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에 의한 채권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상호정산과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채권이 그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회원 탈회시 골프장 시설이용대가로 받는 연회비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평일회원의 탈회, 제명, 사망 및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도 회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원의 골프장시설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4조(배달지역) 제1항 제3호(a)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재가맹계약자는 재가맹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개가맹사업자에 의하여 지정되어 본 계약에 첨부된 비독점적인 지리적 서비스 지역 밖으로 배달하거나, 배달을 제안, 또는 광고해서는 안된다. 위 지역은 재가맹사업자의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배달지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므로 배달지역과 관련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피심인이 이미 정해진 배달지역을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피심인에게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피심인의 재량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예상치 못하게 배달지역이 축소되어 매출이 감소되는 등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기 약관조항처럼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동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여행계약서 본인은 뒷면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으며(약관법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당해 계약에서 관련되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약관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달리 면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 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⑤ 을은 제4조 의무사항을 준수하였고 갑이 제3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단, 을이 제4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야 하지만 을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약관상에 규정함으로써 약관법 제7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ㅇ 고객 제1항 예약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ㅇ 영업장 제3항 계약 후 5일 이내에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취소시점이 예식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상관없이 계약체결 후 5일 경과 후 해지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예식일로부터 5개월이나 남겨두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광고 게재) 제2항 사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1항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광고 게재에 따른 책임을 일괄하여 면책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3 조(계약해지 및 정산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치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책임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갑과 을이 협의및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갑은 정산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을은 갑에 대한 채무 잔액을 정산 즉시 지급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채무 잔액 지급의무와 피청구인의 물품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잔존하는 채무를 지급 완료한 경우,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에게 물품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약관에서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채무 잔액을 정산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피청구인은 정산 완료 후 180일 이내에 물품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9조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준수사항 등) ① 회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00와 계약된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000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제5항과 같이 그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4항에서 회원이 지정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한 경우 그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지출비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회원의 월간 청구서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비용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운전자의 과실이아닌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비용 지출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자동차의 견인, 수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지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 이용 시 비용 상환에 제한을 두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5. 평일회원은 탈회를 원할 경우 탈회 의사를 탈회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탈회서류 접수일로부터 회사는 입회금 원금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존 회원이 탈회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에도 탈회 1개월전 회사에 서면통보한 후 탈회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자가 입회금의 반환시기(원상회복의무의 이행기)를 지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회원이 1개월 전에 탈회 의사표시를 한 후 탈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는 것은 회원자격기간(1년)에 비해 입회금 반환의 유예기간이 장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33조 기타합의사항 ① 을은 갑이 장래에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승낙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며, 이에 의하여 영업재산을 직접 이전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행위는 아니다.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에서 피심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계약인수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심인에서 양수인으로 계약인수가 유효하려면 피심인, 양수인,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 또는 피심인, 양수인 간의 합의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관리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인 가맹본부가 변경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제6조 휴면 넥슨 아이디 정책 제6조의2항 휴면 상태로 분류된 경우, 안내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일주일 간의 안내 기간을 거쳐 넥슨 아이디 또는 캐릭터의 모든 정보가 삭제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안내 기간 중 게임 접속 등을 통해 휴면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정 삭제 조치 전 통지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대한항공 여행약관 제19조(재판의 관할)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재판관할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전속관할법원 조항을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0조 (장례 서비스의 내용) 반품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5일 이후에는 반품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고객님의 책임으로 행사 12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항 단, 위 제1항의 계약금과 별도로 고객님이 행사 6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객님은 회사에 행사금액의 20%을 지불하셔야하며, 4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객님은 회사에 행사금액의 3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항 또한 고객님이 행사 3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행사진행과 관련되어 회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불한 재료비, 장소 임대비, 임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고객님은 행사금액의 50%을 제1항의 계약금과 별도로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계약취소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에 비해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어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당해 을에 대한 계약종료일로부터 이전 6개월 간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월평균 물품대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의 12월분을 손해배상 한다 (월평균 매출 곱하기 35퍼센트) 곱하기 남은 영업 개월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에는 손해배상금 산정산식을 을에 대한 계약종료일로부터 이전 6개월간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월평균 물품대금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을의 월평균 매출액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월평균 물품대금의 35퍼센트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며, 나머지 65퍼센트는 판매수수료로 피청구인에게 지급함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의 12개월분 (월평균 매출 곱하기 35퍼센트) 곱하기 남은 영업 개월 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잔여 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잔여 개월 수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동일한 산식((월평균 매출액의 35퍼센트) 곱하기 12개월분)을 적용함으로써 잔여 개월 수가 얼마 남았는지 상관없이 손해배상금 수준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자동차 관리) ① 회원은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누락이나, 사용일자, 예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이 없거나 소모품 결제날짜나 예약기간이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해당하는 무료 사용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 자동차 유지 적정비용 1. 자동차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회원은 보관한 영수증에 성함과 회원번호를 기재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회원의 무료 사용금액으로 자동 적립됩니다. 2.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이 없거나 소모품 결제날짜나 예약기간이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해당하는 무료 사용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고객은 자신이 임차차량에 부담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비용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에는 고객이 지출한 비용을 무료 사용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지출비용을 직접 상환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권리(필요비상환청구권)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000 서비스의 이용) 4. 평일회원은 자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탈회의사를 서면으로 회사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신규모집 입회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 가입계약시 이미 약정한 입회금 및 제반비용에 대하여 별도 부과할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당초 약정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5조(독립의 사업주체) 제1항 갑과 을은 여하한 위임, 대리 등의 관계가 없는 각각 독립의 사업주체로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는 그 책임이 없다.제1호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주체임을 확인한다.제2호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점포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고객과의 분쟁에서도 을 자신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조(공급 계약량) 제3항 갑은 을에게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 품질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기 제품이나 타사 제품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수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업자에 따라 품질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타사제품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경우 레미콘 품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미주노선 사전구입 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규정 ㅇ 출발 전 : 판매가의 25퍼센트 ㅇ 출발 후 : 불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항공사는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데드라인을 구분하여 징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항공사가 미주노선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에 계약(발권)을 취소할 경우 고객의 계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항공권 판매가의 25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5)항 전단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떼에는 "갑"은 "을"로 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공제한 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금5억3천5백만원정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1억5천6십만원정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제시 용지매매대금의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용지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의 10퍼센트 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와같이 위약금을 약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해금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계약의 철회) 청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액 반환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입금된 회비는 제13조의 해약환급율을 적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상 방문판매사업자로 신고되는 자로 본 조항은 같은 법상 청약철회 규정(제8조, 제9조)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반한 약정은 제4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됨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 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시 예약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또한 고객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6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위약금 적용기준> ㅇ 예식 60일전 예상총금액의 30% 적용 ㅇ 예식 30일전 예상총금액의 40% 적용 ㅇ 예식 15일전 예상총금액의 50% 적용 ㅇ 예식 1일전 예상총금액의 70% 적용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제1항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항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 행위나 본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 및 특별 손해가 결합한 모든 손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특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의 해결방식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위 조항들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지우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 (가맹비 규정) 계약해지시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계약체결 후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에는 지급받은 가맹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가맹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29조 (사업현황 등의 통보) ② 회원은 자동차 운전 전에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자동차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2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파손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 파손 비용 청구를 하거나 사용정지 및 회원자격의 상실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사업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행 후에만 이상 징수를 느낄 수 있는 파손이나,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흠집이나 손상 등 있을 수 있어 아무리 꼼꼼히 점검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차량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고객이 지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도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개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 (서비스 이용) ④ 평일회원은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으로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회원대우를 받으며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⑤ 입회금은 평일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사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며 탈회, 제명, 사망, 법인해산인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업자가 위 수정약관을 신규 모집회원에 대한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평일회원의 자격기간 제한(1년), 입회금 예치기간(1년), 연회비 및 이용기간에 관한 조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시행함으로써 기존의 평일회원에게 제공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기존의 평일회원에게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제품인수) 제1항 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 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책임한계가 분분명할 경우에는 공동균등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신의와 성실로 을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상법보다 좁혀 놓은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특별여행약관) 고객의 책임 제1항 여행예약 제1항의3호 예치금 30만원은 예약 확정 후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며, 출발 45일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하실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000브랜드내 해당 예치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도 예약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출발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임. 국외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시작 30일 전 고객의 요청에 따른 예약 취소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여개 국가에서 참가자를 받아 이를 본사에서 통합하는 체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정된 환불 가능 시기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5)항의 후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피심인)에 대한 계약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 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당사의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특이성으로 인해 회원의 중도해지가 제한 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판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 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고객님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예상참석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2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3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1조(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제4항 전항에 따라 제3자가 제공하는 페이지로 연결될 경우 해당 페이지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광고 게재에 따른 책임을 일괄하여 면책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계약해지 사유)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사전에 서면 통보 후 계약만료 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 2. 진열상태, 간판, 점포정리가 불량하여 BRANDIMAGE를 현저하게 손상시킬 때 3. 갑의 이미지 실추나 신용을 해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시켰을 때 4. 갑의 영업활동(판촉, 광고, 시장조사 등)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 5. 본 계약의 각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6.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의시정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해당기일까지 시정을 아니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제11조 제4항은 대리점의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현저하게 와 같이 계약위반의 정도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 와 같이 계약관계 종료에 적합한 사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6조(책임제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서비스 내에 회원이 게재한 정보 등에 대해 사업자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 등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1.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탈회,제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위 약관조항은 반환해야할 금액이 많고(신고인의 경우 3억5천만원), 청산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하더라도 피심인이 자신의 청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입회금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기타) 제2항 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5조(담보) 제1항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아래와 같이 현금, 부동산, 보증보험, 지급보증, 유가증권 중에서 선택한 것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 상기 담보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담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심인은 담보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현금담보를 제공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담보물에 비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비용 등의 정산) ⑤ 만약 여행자가 관광일정에서 이탈할 경우 1인당 하루에 30USD씩 지불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3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3개월부터 2개월전까지는 10%,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2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4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조항은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제2항 운영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제재 조치 부과의 명확한 기준과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위 조항들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고용인의 채용 및 교육) 을이 그 고용인을 채용할 시에는 갑과 협의하여 매장 내에서의 근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영업활동범위를 벗어나 대리점 고유의 영업활동범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이 영업사원(고용인)을 채용할 때에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점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6조 (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②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 8 조(회원에 대한 통지) . 입회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의 승계 또는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탈퇴 또는 자격상실의 경우에도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회원약관 제7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회원의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의 승계 또는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23조제8항(기타규정) 가맹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모든 변호사 비용(본 계약의 법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한 인지대 및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본 계약 작성시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내부적인 변호사 비용을 제외함)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5조 제재 기준표 허위 사실 유포 (2) 방송 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송 , 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거나 진행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재제 조치를 부과하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항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3호 을의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제4호 을이 본 계약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때 제5호 을의 경영상의 변화 또는 재정상태 및 신용의 중대한 악화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때 제6호 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때 제7호 기타 위의 각호에 상당하는 을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관계 또는 판매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만약 여행자가 관광일정에서 이탈힐 경우 1인당 하루에 30USD씩 지불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위험부담) 이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 및 유실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본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약관의 명시의무이행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3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3개월부터 2개월전까지는 10%,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2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4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조항은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재예약, 환불 및 여행 적립급) ① 재 예약 및 항공기 변경 ② 자발적인 예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에게 다음에 한해 비행을 재예약할 수 있게 해준다. (가) 새로운 항공편이 취소된 항공편 보다 높은 클래스에 있는 경우 승객은 차이나는 운임을 지불한다. 항공운임 및 규정 , 일반운임 ㅇ 항공권 구매 후 더 낮은 운임으로 변경 불가(단, 높은 운임으로 변경시 운임차액 및 수수료 발생) 항공운임 및 규정 , 할인운임(프로모션) ㅇ 항공 예약변경은 출발시각 24시간 전까지 가능(운임차액 및 변경 수수료 발생) ㅇ 더 낮은 클래스운임의 항공권으로 예약 불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운임 항공좌석 취소 수수료 7만원, 변경 수수료 5만원 관련 검토의견 (일부 무효) 항공권 취소수수료 7만원, 변경수수료 5만원을 규정한 약관조항은 취소,변경을 제한할 필요성, 수수료 부과 방식의 합리성, 다양한 항공권에 대한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등급의 항공권 구매시 고객이 부담하는 취소수수료로서 7만원 규정은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됨 일부 등급에 대한 취소 수수료는 이용금액 대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대 전후로 비교적 높은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C, D, E 등 일부 등급의 항공권 구매시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취소 수수료 7만원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됨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요금정책) ① 사용요금결제 1. 제13조에 따른 예약연장 금액 및 기타 서비스 사용료, 패널티 금액 등도 등록된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사업자가 페널티 부과사항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사업자 임의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은 항변할 기회 조차 없이 사업자가 정한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설령 사후에 부과된 페널티를 환불받는다 하더라도 고객은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사용료 ③ 입회비는 탈회 및 자격상실시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입회비의 반환시기를 단순히 회원의 존속기간 만료후라고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입회금의 반환시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에 규정된 시기보다 더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제3항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가맹료, 물품보증금 등 본 계약의 모든 계약조건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맹료, 물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의 양수인에게 가입비 전부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③ 이 약관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내용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입금이후에는 계약해제의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만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고 있는 바, 여행개시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하는 경우까지도 20만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제3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구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전출로 인해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판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 대체된 장소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께서는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불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복구 지원 정책 제2항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 및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게임 정보를 임의로 변경 ,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용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을 보장하지 않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 (기타) ⑤대리점(설계사)은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협정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험업 관련 제법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고의, 과실로 모집질서 위반, 제재금 부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고객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차량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8. 동반운전자가 기존 예약고객과 동승하지 않고 단독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자와 지정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회사의 운영정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해의 범위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전자를 별도로 지정·등록하게 하면서 동승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보험적용을 제한(배제)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6조( 000 의 의무) 회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회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회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고 라고 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임의기구화함으로써 회원들이 대표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에 관계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경업의 금지) 제1항 을은 계약기간 중 000와 경합하는 다른 여하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위약금) 제2항 제8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 은 을 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갑 은 을 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반면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는 엄격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심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는 경감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직항이용) 런던 6일 자유여행(단독특전:오이스터&뮤지컬) ㅇ 취소규정 1) 항공권: 항공권의 경우, 일반 여행약관과 별도로 항공사의 특별약관에 의해 취소수수료가 부가됩니다. ㅇ 본상품은 기획상품으로 표준약관과는 다른 특별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권을 제외한 비용의 경우 보통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규정을 따르지만, ㅁ 현지의 박람회 등 행사로 인해 호텔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날짜의 경우 ㅁ 취소시 ,호텔요금의100퍼센트 수수료 적용 ㅁ 철도 패스 포함인 상품의 경우 철도 패스 발권 후에는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보통 15퍼센트나 예약구간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음) ) 항공권, 숙박 또는 기타 다른 서비스 등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항공권을 제외한 상품의 취소규정 ㅁ 국외여행 표준약관 적용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특약상의 환불규정은 여행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계약취소시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적용될 것이라는 고객의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이익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의 환불관련 특약상품의 여행요금 구조, 계약 취소시 실제 발생하는 손해의 최대치까지 감안하여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환불관련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환불관련 특약에 따라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취소 수수료 조항만으로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료 등의 선지급을 이유로 한 환불관련 특약은 재판매를 통한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계약의 해제) 제3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구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구축물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대가없이 매도인에게 무상으로 명도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의 표에 정한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은 동시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정산환불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이유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조 예약금은 행사 예약 시 지불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불하셔야 합니다.(단, 서면 상 후불 약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계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계약금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여 예상되는 손해액보다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부과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제3항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만일 위 영업 활동으로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원은 책임지고 회원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지우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대리점 권리의무) 제1항 대리점은 보험업 관련 제법규, 000,000(이하 협회) 또는 회사가 정한 제규칙, 상호협정, 보험약관, 요율,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현 계약서를 근거로 제재금의 대부분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형태로 구상한다면 피청구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구속하여 건전한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14 조 (자동차 관리) 1. 회원은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영수증의 누락이나, 사용일자, 예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적 영수증이 없거나 소모품 결제날짜나 예약기간이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해당하는 무료 사용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고객은 자신이 임차차량에 부담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비용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에는 고객이 지출한 비용을 무료 사용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지출비용을 직접 상환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권리(필요비상환청구권)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 (분쟁의 해결) ③ 이 약관은 필요에 따라 회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회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경업의 금지) 제1항 을은 계약기간 중 000와 경합하는 다른 여하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0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제2항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은 동법에 의하여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관할을 제한하는 합의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유의사항) 제2항 5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 홍보물이나 견본주택의 시공부분을 통해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분양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사업 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고객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사업 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고객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단서에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라고 정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