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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약의 구성) ③ 여행자 본인은 계약서 뒷면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였음에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경우 해당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인 구두 설명 등 실질적인 약관 설명없이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계약의 해제) 제5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증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법정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을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본 인 : 인감증명서, 회원증서, 도장, 주민등록증 ㅇ 대리인 : 본인서류일체 및 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지시 고객의 구비서류 제출은 해지의사 표시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형식요건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최소한의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넘어서 과다하게 형식요건을 구비토록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임 본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의사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만으로 족할 것임에도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토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을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1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명시의무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가 아닌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편입통제의 방법으로 약관명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은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약관조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정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조항은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3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손실위험및 소유권)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제품이 소재하는 장소에 들어가 제품을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제품의 회수는 갑이 갖는 다른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상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권리자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민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사업자에 의한 제품회수등의 조치는 고객의 동의나 승인을 얻거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제품회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타수단에 의한 사업자의 채권확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고객의 점유권을 제한한 것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예약 및 예약연장) ① 연장 서비스 1.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사용자 예약 건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반납 시간 지연으로 인한 다음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당 50,000원(최고 150,000원)이 과금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용자의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지연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다. 둘째 반납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지연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7 조(중도해지)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예 해외이주, 불의의 사고 등)에 그에 상응하는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당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단 6개월 이상경과시에 준하며, 년 회비 총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광고기금) 제1항 갑은 프랜차이즈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매체광고와 프로모션 프로그램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시장 소비자 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을은 로열티 매출의 3.5퍼센트( 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요청하면 갑은 언제든지 전국광고기금(NAF)의 연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광고비의 산출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유의사항) 제2항 6. 본 카다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건축물의 경우 추후 개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 등 개발계획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산되었거나, 사업자가 분양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해 개발계획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자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단서에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라고 정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③ 여행 출발 전 환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사전신청이 마감된 후 취소는 입금액의 최대 70퍼센트 환불 또는 적립. 여행출발시간 1주일 이전에 취소시 입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또는 적립. 여행출발시간 1주일 이내에 취소시 입금액의 70퍼센트 환불 또는 적립 4. 여행출발시간 3일 이내에 취소시 입금액의 50퍼센트 환불 또는 적립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여행업의 경우 운송 및 숙박의 알선·대행과 그 밖의 여행 편의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특성상 출발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체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적어지고 일정한 경우 선지급이 발생할 수 있어 손해가 증가하게 된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위와 같은 여행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은 고객의 계약해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예약 취소시점으로부터 여행 출발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당일치기 걷기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여행상품의 요금은 대부분 4만원에서 5만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행요금에는 주로 아침과 점심 식비, 입장료, 전세버스, 가이드 및 가이드자료집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의 여행요금은 대부분 사후 정산하거나 여행지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사전에 선지급하는 성격의 것은 드물다. 국내 여행 계약 취소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에 따르면,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일전 계약 취소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 취소시 요금의 10퍼센트, 여행개시 1일전 취소시 요금의 20퍼센트, 여행개시 당일 취소시 요금의 3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환불 규정은 해당 여행상품의 특성상 선지급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대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국내 여행 계약 취소시 합리적인 기준 내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유치권 등의 행사) 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사용승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을이 목적용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비용의 지급 및 보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하여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제1항 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단 일부 문구는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유사함 제2항 은행은 유효기간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한도 조정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한도 증액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단,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요청한 이용한도까 지 증액하거나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서면통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용한도액을 믿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당초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통념상 거래 당사자로서의 배려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카드이용한도액의 조정사유로는 해당 카드사 이용대금의 연체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사의 사정, 타 금융사 연체상황, 카드이용패턴(갑자기 일시 현금서비스 등이 늘어난 경우 등)를 고려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용고객은 당초의 이용한도액을 예상하여 계약 갱신 여부 및 그 이후의 경제생활의 계획을 세울 것이므로 계약의 유효기간과 마찬가지라 보여진다. 카드사가 사유 및 통지기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3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인원의 40%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조항은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3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청약의 철회) 제2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호 회원이 테라를 일부 사용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 아니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사업자가 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받지 않아야 함에도, 위 조항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이 아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갑은 별도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제544조)의 취지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최고 절차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③ 회원은 자동차의 본격적인 사용 전에 자동차 외부와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④ 자동차 운전 전에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⑤ 자동차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의 파손이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자동차 파손비용, 사용정지, 회원자격의 상실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사업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행 후에만 이상 징수를 느낄 수 있는 파손이나,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흠집이나 손상 등 있을 수 있어 아무리 꼼꼼히 점검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차량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고객이 지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도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개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 기타의 지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고 회사의 납입독촉에 불응하였을 때. 본 회칙 및 클럽이 정하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4. 회원카드를 본인이외에 대리 사용케 했을 때 5. 기타 회원으로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시정지 및 제명의 사유에 대해 약관상에 모호하게 명시함으로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경미한 사유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광고기금) 제1항 갑은 프랜차이즈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매체광고와 프로모션 프로그램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시장 소비자 조사를 시행한다.이에 대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을은 로열티 매출의 3.5퍼센트( 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요청하면 갑은 언제든지 전국광고기금(NAF)의 연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광고비의 산출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계약의 해제) ② 을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갑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을의 사정 및 갑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 공사 시행 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확장공사 및 플러스 옵션 공사의 특성상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착수시기(20XX년 XX월)에는 해제가 아니 되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65조 참조), 주된 계약과 더불어 위와 같은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 당사자는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소정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는 시기는 사업자(건설업체)가 옵션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점 또는 고객(입주예정자)이 중도금(또는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서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고려할 때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시점 이전까지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피심인의 경우, 사업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객의 해제권만을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란, 항공기 스케쥴 변동, 현재 사정에 의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⑤ 여행요금은 환율변동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조항은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동 조항은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5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⑨ (지사,지점계약서) ㅇ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지사(점)이 개인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동종 업종 또는 사업방법이 유사한 업종의 타사로 이적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 행위에 해당될 경우 포함) ㅇ 회사는 제5조 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5조 2)항 ⑤부터⑪의 사유가 발생시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당해 지사(점)의 영업코드의 권한을 해지한후 위의 절차를 거쳐 해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임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위임인의 업무와 동종업종이 아니라도 사업방식이 유사한 업종 에 까지 종사하는 경우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본사와 모집원간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모집원의 영업활동까지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단 일부 문구는 상이하나 대체적으로유사함 ②은행은 유효기간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한도 조정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한도 증액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단,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요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거나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서면통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카드이용 고객은 카드회원 가입계약을 통해 자신이 일정한 한도내의 이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기 자신의 형편 및 계획에 따라 경제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당초 이용한도액을 믿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당초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통념상 거래 당사자로서의 배려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카드사업자가 이용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 이용한도액을 카드이용기간 중에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시 카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사실상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용고객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 내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가 사유 및 통지기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 대체된 장소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께서는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불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아이템 서비스) 제7항 보증기간이 표시된 유료아이템이나 본 약관 시행이전에 판매된 보증기간이 무제한 으로 표시된 유료아이템에 대한 사용은 회원의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전제로 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 회원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제재로서 당해 계정이 이용제한 내지 삭제되는 경우, 아이템의 사용 또한 중지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구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 조항들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해지의 효과) ① 본 조의 다른 항에 의한 제약하에서 본 계약이 만료 또는 적법하게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즉시 종료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을은 지불금을 제외하고는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민법 제390조) 현행 약관조항은 을(고객)은 갑(사업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22 조 (휴차불이익부담) 1.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 및 기타 부대비용(톨게이트비, 탑승료, 유류비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휴차손해 기간 결정은 해당차량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휴차손해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해로서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일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일원은 회원 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본인의 사망시, 해외이주시, 교통사고 재해시),전근 및 이사 제외 ② 가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철회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일이 지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고객은 운동개시일 이전(또는 회원권 이용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 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 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강제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계약의 해제) 제1조 제(2)항의 잔여계약금 납부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으로 약정기간 이내에 잔여 계약금(10%)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중도금을 융자로 납부한 경우 포함)갑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관광 일정을 빠질 경우, 1인 하루당 30불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객은 당초 약정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재판관할은 응소상대방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법정한 것인데 이러한 법정관할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소송수행의 편의만을 위하여 전속적 관할의 합의를 정한 현행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전출로 인해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임.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1조(카드의 이용한도) 제2항 카드사는 유효기간내 또는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한도의 증액시 회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연체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한도 감액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회원은 카드사에 한도가 감액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용한도액을 믿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당초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통념상 거래 당사자로서의 배려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이용한도액을 카드이용기간 중에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시 카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사실상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실제로 통상 다음번 이용대금명세표를 통해 통보),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용고객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 내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가 사유 및 통지기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 예약금은 행사 예약 시 지불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불하셔야 합니다.(단, 서면 상 후불 약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약금은 총 예상비용의 10%이상을 지불하셔야 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조항은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3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2조 (면책 및 손해배상) 제8항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이용고객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제5항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면책 및 손해배상) 제8항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이용고객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가 있다면 발생하였을 손해 및 고객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됨이 원칙이다. 이러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상응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9조 (기타)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재판관할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 약관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20조(계약의 해지) ③ 을이 의무 위반 중도 해지 요청시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을이 경영하던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영업기간 1년 미만 : 평균 순매출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평균 순매출 1.5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3년 이상 : 평균 순매출 1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약 갑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을이 중도해지 요청시 : 을의 직전 3개월 평균 곱하기 2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제5항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면적은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부정리(면적확정)절차로 인한 차이로 인해 건물의 경우 면적의 0.3%이내, 대지지분일 경우 2% 이내의 증가나 감소는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차이가 과소한 경우에도 고객의 의사수렴을 통한 정산절차가 있어야 함이 사법의 기본정신 및 일반거래통념상 당연함에도 대금정산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 및 요금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및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다.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 제3항(대금지급방법) 갑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가 상승한 경우 제2항의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그 인상된 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준제시없이 포괄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규정한 현행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의 표에 정한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불하여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의 반환하여야 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이유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임.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 000카드 제2항 카드사는 유효기간내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3항 회원은 이용한도액을 이용대금청구서, 인터넷, ARS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합니다. 다만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이용한도를 감액할 경우에는 카드사는 이를 사후에 알려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 이용한도액을 믿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당초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통념상 거래 당사자로서의 배려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카드사업자가 이용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 이용한도액을 카드이용기간 중에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시 카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사실상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실제로 통상 다음번 이용대금명세표를 통해 통보),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용고객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 내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가 사유 및 통지기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 대체된 장소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께서는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불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 (손해배상) 제1항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항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지우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계약의 해지) 1.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최고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갑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상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갑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지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자한 자본, 지출한 비용, 기대이익의 상실 등에 관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을의 사업 또는 시설물의 인수 등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지 , 갑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상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갑은 즉시 계약해지 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6조(제품인수) 제1항 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 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책임한계가 분분명할 경우에는 공동균등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신의와 성실로 을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해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제8조(소유권 이전) 제4항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1층세대 전용정원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동주택의 1층 대지는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 모두의 공유대지이다. 법 제10조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민 전체의 공유대지인 1층 정원에 대하여 1층 입주민에게만 전용으로 대지권을 인정하고 다른 입주세대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1층외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 및 약관) 페널티규정 ㅇ예약신청 후 취소시 총 금액 1인 30퍼센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ㅇ출발 7일이전 취소시 총금액 1인 60퍼센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ㅇ출발6일부터 당일 취소시 총금액 1인 100퍼센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예약자의 계약해지 요청시 ㅇ 예약신청 후 취소시 총금액 1인 30퍼센트 페널티가 부가됩니다. ㅇ행사일로부터 7일전 취소시 : 상품가의 60퍼센트가 취소료로 부과 ㅇ 행사일로부터 6일전부터 당일 취소시 : 전액 환불 불가 ㅇ 단체팀(3팀이상)은 행사일 3주전 취소시 예약금이 환불 불가 (예약금은1인당10만원)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 계약은 고객과 피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나 피심인은 000와의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당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 구매자이므로 피심인이 부과하는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중간 구매자로서의 피심인의 지위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업자는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해 중간 구매자로서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능가하는 과도한 위약금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피심인 보령항공여행사가 고객의 계약해지에 대해 부과하는 위약금은 골프장 예약의 취소뿐만 아니라 숙소 예약의 취소로 인해 입게되는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능가하는 과도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제품설치 및 A/S) 제1항 제품의 설치는 준공검사 후 입주시점 전후(현장여건에 준함)로 한다. 단, 입주초기 다수 세대 동시입주로 공급물량이 일시에 몰린 경우 설치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단, 90일 내 설치)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확정 공사완료시기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베란다새시 공사완료 시기를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을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당사 소정양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약구비서류) 본 인 : 인감증명서(상조회원 해약용), 회원증서, 도장, 주민등록증 대리인 : 본인서류일체 및 위임장, 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단, 대리인은 회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 가족에 한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만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다.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대리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따라 대리권을 임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규정에 반하여 위임인의 대리인 선임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8조(약관변경승인 등 : 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은행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7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알리기로(또는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키지 아니할 경우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계약의 체결과 동일하게 별도의 고객에 대한 통지 및 이에 대한 승낙을 통한 약관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며, 변경된 조건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종전약관의 존속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고객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불특정한 고객과의 계약을 약관의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절차를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변경된 약관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변경된 약관조항대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약관법 제12조 제1호)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존속 또는 계약해지 등을 선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작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일까지 상당한 기간 남아있는 경우 대체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제1항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항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지우는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5 조(계약의 해지 등) 1.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최고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갑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상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갑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종항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을의 사업 또는 시설물의 인수 등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1조(보험가입 등) 제2항 회원은 차량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약관조항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규정하여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고객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계약의 성립)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단, 회원권 양도는 회사가 공시한 회원모집 마감일 익일부터 가능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과 상관없이 회원권의 양도양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회원의 재산적 권리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5항 을이 제3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지) 1항 000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신규모집의 제한 및 수수료 지급유예를 조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1항1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발생시점 이후 은행은 가맹점000에게 유선 또는 서면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1항2호 가맹점000가 제5조(준수사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발생시점 이후 은행은 가맹점000에게 유선 또는 서면통보 후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항1호 가맹점000가 제5조(준수사항)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등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더 이상 재촉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점 모집인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조항은 피청구인들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6조 제2항(특기사항) 본 계약물건은 중심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주변의 상록 및 기타 주변여건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예상됨을 인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침해 등에 대하여 계약변경 또는 수정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심인이 약관의 형태로 피분양자의 이의제기를 전면금지하는 조항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6조 제5항 본 계약물품의 신개발 등 기타 이 필요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동급이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갑이 필요시 변경, 시공할 수 있고 계약자가 이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⑦ 본 자동이체(CMS)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선납금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분쟁에 있어 설령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고객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이를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이용한도) : 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단 일부 문구는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유사함 제2항 은행은 유효기간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한도 조정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한도 증액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단,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요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거나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서면통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카드이용 고객은 카드회원 가입계약을 통해 자신이 일정한 한도내의 이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기 자신의 형편 및 계획에 따라 경제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당초 이용한도액을 믿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당초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통념상 거래 당사자로서의 배려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카드사업자가 이용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 이용한도액을 카드이용기간 중에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시 카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사실상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용고객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 내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가 사유 및 통지기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본 계약을 당사가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사용자가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계약자는 당사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고지 없이 본 계약을 30일전 일방 해지할 경우 보증인원의 40%, 15일전 일방 해지시 보증인원의 60%, 7일전 일방해지 시 보증인원의 70%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사에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식자재 확보 등 예식 및 피로연 준비가 임박한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약관조항들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1997년 03월 31일부터 1997년 08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양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에 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는 택배운송사업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투하자본의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갱신거부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많아 대리상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3조(요금정책) 제1항 사용요금결제 제6호 제13조에 따른 예약연장 금액 및 기타 서비스 사용료, 패널티 금액 등도 등록된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사업자가 페널티 부과사항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사업자 임의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은 항변할 기회 조차 없이 사업자가 정한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설령 사후에 부과된 페널티를 환불받는다 하더라도 고객은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월회원권은 회원의 월회원비 자동청구일 5일전에 본클럽에 해지신청서를 서면상 작성 후 제출한다. ② 만일 회원이 해지신청을 위 ①번 기간내에 하지 못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다음 달 월회비가 청구되어 추가로 한달동안 당클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③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클럽에서는 양도를 알선하지 않으며 양수회원은 해지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1항 1호. 을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1항 7호.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해당 약관조항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위반,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 발생 등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해지할 소지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갑은 을이 본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국내, 국외) 여행계약서 특이사항 : 상기 계약된 풀빌라는 정해진 날짜에 완납하셔야 하며, 완납 후 캔슬 시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행일정표 유의사항) (특별약관) ㅇ 허니문 상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ㅁ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부터 2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20퍼센트 취소료 부과 ㅁ 여행 출발일로부터 10일부터 2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30퍼센트 취소료 부과 ㅁ 여행 출발일로부터 7일부터 9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50퍼센트 취소료 부과 ㅁ 여행 출발일로부터 3일부터 6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100퍼센트 취소료 부과 ㅇ 호텔 확정 후 취소시 위의 약관 외에 지불한 호텔료의 전액이 추가 취소료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허니문상품의 특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피심인의 여행일정표 유의사항상의 밑줄 친 부분(취소료 규정)은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율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특약으로 위약금을 과중하고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이용계약 취소시 고객에게 숙박시설(호텔, 풀빌라)에 대한 취소료를 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로 피심인이 숙박과 관련하여 부담해야하는 취소료의 크기가 상품마다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숙박료 전액을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 (회원의 권리포기와 면책) ③ 계약과 이행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카드의 이용한도) : 000카드, 000카드, 000카드,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000은행. 단 일부 문구는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유사함 제2항 은행은 유효기간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한도 조정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한도 증액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단,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요청한 이용한도까지 증 액하거나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서면통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용한도액을 믿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용계약 당사자간의 당초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통념상 거래 당사자로서의 배려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카드사업자가 이용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 이용한도액을 카드이용기간 중에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시 카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사실상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용고객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 내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가 사유 및 통지기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 (기타) ④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제1심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환불) 만약 회원이 중간에 회원권의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환불 관련 매출동의서에 서명하고 다음 금액을 공제 후 잔여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제1호 계약시 지급한 금액에서 000을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와 가입시 면제된 가입비 제2호 사용된 월회비 제3호 예약된 000 강습료 79,000원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환불받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약관의 특성 때문에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위약금) 제1항 제2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 경우 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제2항 갑은 ①항의 위약금 및 연체료를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반환하여야 할 기본원금으로 공급대금 총액의 10퍼센트는 위약금으로 갑 에게 귀속된다. 단, 이 경우 을 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여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BEST 럭셔리1) 썸남썸녀 모여라! 세부 모벤픽 리조트 5일 ㅁ 항공 및 리조트별 여행 취소시 수수료에 관약 규정( 제5조 특약 ) ㅁ ㅁ세부는 휴양지 리조트로서 DEPOSIT가 들어가므로 여행약관 별도수수료가 적용ㅁ ㅁ본 상품은 전세기 상품으로 취소시 항공료에 대한 1인 100,000원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ㅁ리조트는 출발 확정 이후 리조트비 전액 지불 되어 취소시 100퍼센트 전액 환불 불가 합니다. (단, 출발확정 이전에는 표준약관에 관한 위약금 및 항공료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특약상의 환불규정은 여행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계약취소시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적용될 것이라는 고객의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이익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의 환불관련 특약상품의 여행요금 구조, 계약 취소시 실제 발생하는 손해의 최대치까지 감안하여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환불관련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항공료 등의 선지급을 이유로 한 환불관련 특약은 재판매를 통한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철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기간(14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지불) 제1항 약정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10%를 지불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이후 7일간 계약의 취소 환불을 요구하는 유예기간을 가지며 유예기간이후 계약의 취소,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2항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9조 (기타사항) 건축물시공중 갑의 형편에 따라 증축 또는 설계변경을 하고자할 때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증축이나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1조(자동차 고장이나 사고발생 시) 제4항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하였을 경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항 회원이 지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사용한 경우 30,000원 미만에서는 영수증 제출 시 회원의 월간 청구서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전에 본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했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와 계약된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지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 이용 시 비용 상환에 제한을 두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클럽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클럽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클럽내에서는 회원 개인물품의 보관은 전적으로 회원자신의 책임이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해 분쟁 발생시 갑의 본점 또는 영업소재지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본,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본,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항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합의관할) 본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발생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할제도는 법원 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참작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약정에 의한 재판관할의 합의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 모집인과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6조(기타사항) 제4항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GS홈쇼핑 라까멜라신관 더하기 호핑투어 더하기 전신마사지 더하기 세일링보트) 본 상품은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여행약관 제5조 (특약)에 따라 표준약관과는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 바랍니다. 제1항 예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1인 27만원)을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제2항 출발일 7일 이내 예약 시는 전화확정 받으신 후 4시간이내 전액을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제3항 취소료 규정 ㅁ출발 30일전 통보 : 입금액 전액 환급 ㅁ출발 20 내지 29일전 통보 : 여행경비 50퍼센트 수수료 발생 ㅁ출발 2 내지 19일전 통보 : 여행경비 80퍼센트 수수료 발생 ㅁ출발 당일 내지 1일전 통보 : 여행경비 100퍼센트 수수료 발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특약상의 환불규정은 여행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계약취소시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적용될 것이라는 고객의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이익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의 환불관련 특약상품의 여행요금 구조, 계약 취소시 실제 발생하는 손해의 최대치까지 감안하여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환불관련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환불관련 특약에 따라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취소 수수료 조항만으로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료 등의 선지급을 이유로 한 환불관련 특약은 재판매를 통한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렌탈조건) 1항 렌탈료 납입을 5일이상 지연하면 갑은 월 5%의 연체료를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하고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렌탈료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5퍼센트, 즉 연 6할의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은 고객의 렌탈료 납입지연에 따른 피심인의 손해가 지연이자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법정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의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회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계약의 특이성으로 인해 회원의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임,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 기타사항 제1항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와 계약고객이 원만한 합의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당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법원을 통하여 중재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을 회사의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9조 (기타) ⑤ 을은 해약 후에 해약일로부터 1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해서도 안되며 동일업종에 취업, 동일업종 운영,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없다.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위약 시에는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세탁업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의 세탁물을 의뢰받아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세탁공장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가맹계약을 통해 어떠한 핵심기술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구축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취업, 기술지도 등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000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규정은 그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요금의 환불) ㅇ 중도 해약시 (의무사용기간 3)+( )+step 비용+위약금 10% , 의무사용월수 3개월금액 공제, 중도해지시 step비용(개인강습비) 공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 제1항 을이 제5조 제1항의 본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본 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거나 제7조 제1항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이 경우 제6조의 가맹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가맹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는 것은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 본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가맹계약자는 그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자유만을 가질 뿐 그 내용에 대하여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며가맹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권, 상품 또는 자재의 공급을 받을 권리, know how의 이전 기타 기술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부여받은 대가로서 실질적인 가맹점 개설과 영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개설비 내역의 합계가 13평 기준시 약 5천3백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가맹금 9백9십만원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피심인이 원용한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금액임이 인정되는 바, 본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킬 뿐 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8조, 제9조제3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조 (잔금 납부시 분양대금의 10% 2년간 납부 유예) 제7항 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기 잔금납부유예분의 실행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비용, 채권 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법적행위에 발생하는 비용 등 모든 비용 포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잔금납부유예제도를 포함한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분양 유도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잔금납부유예제도는 고객과 사업장 쌍방에게 모두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일방이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비용들의 부담 주체는 각 비용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잔금납부유예제도는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서, 이와 관련된 비용들은 각 비용의 성질에 따라 당사자가 각자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해당약관조항은 위 비용들을 모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고 있는 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하와이 6일 허니문) ㅇ 허니문 취소 수수료 별도 규정 ㅇ허니문 상품의 경우 고객과의 재확약 이후의 취소는, 여행 약관과는 다른 취소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소 40만원 내지 최대 100퍼센트 숙박료 부과) ㅇ 손님의 동의로 예약이 진행된 이후 변경 및 취소를 하실 경우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허니문 상품의 특별 약관은 국외여행 약관과는 다르게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ㅇ 허니문 특별약관 ㅇ 허니문의 경우 리조트와 항공사의 특별규정에 의해 특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시에는 예약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의 확약을 위해 항공 및 숙박시설에 선금을 하게 됩니다.) ㅇ 발권일부터 또는 리조트 숙박료 지불후 ㅁ 리조트 숙박료 전액 항공사 환불수수료 규정 적용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영문 이름 수정,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권도 포함) ㅇ 전세기 상품의 경우 여행 약관과는 다른 취소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약 5조 ) ㅁ 모든 허니문 상품의 리조트,풀빌라는 출발일 기준 한달 전 취소시 상품가의 100퍼센트 취소료 부과 ㅁ 허니문상품의 항공권 및 리조트, 풀빌라의 경우 데포짓이 들어가므로 신중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특약상의 환불규정은 여행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계약취소시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적용될 것이라는 고객의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이익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의 환불관련 특약상품의 여행요금 구조, 계약 취소시 실제 발생하는 손해의 최대치까지 감안하여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환불관련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환불관련 특약에 따라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취소 수수료 조항만으로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료 등의 선지급을 이유로 한 환불관련 특약은 재판매를 통한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할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항 또한 이 계약에 의한 렌탈료(리스료)의 지급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청구금원에 연3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렌탈료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배상금의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해당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법정이율 또는 대출금리 등과 비교하여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규정에서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규정에서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KB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는 최고 연 18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약관조항의 지연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거래관행에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 (지불약정) 제1항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를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은 촬영 7일전까지 완불하셔야 합니다. 제2항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 10 조 (기밀엄수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에 관련된 기업의 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또한 갑에게 불리한 일을 해서도 안된다. 2. 을은 계약 종료 후 또는 계약을 해지 한 후 1년 내에는 갑과 계약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원료를 주로하는 회사의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할 경우 을은 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규정된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로 2,000만원을 갑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게 약정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한다. 약관 조항은 계약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2,000만원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며, 실제 발생되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외에 추가 배상을 예정하고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예약금의 환불 등) ① 입회한 회원은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미사용시 일주일 이내에 철회 요청시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처리 한다. ② 사망, 이민, 교통사고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환불 받을 수 있다.(단 휴회한 기간은 환불되지 않는다) ③ 환불금은 위약금 10퍼센트와 용품비 및 지나간 개월의 정상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된다. (카드 사용 시 카드 수수료 5퍼센트 공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퍼센트를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카드결제회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이용료의 10퍼센트)이외에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0조 제5항 물가의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통고하고 로얄티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나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로얄티 금액에 대한 인하 청구나 협상의 여지는 봉쇄하면서,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용하여 로얄티 인상을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 원금 보장제 적용) 제3항 을은 병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평가업자 선정이나 기타 시세가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도 일체의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만일 을이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할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위 제1항에 따른 원금보장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병은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 시에도 을에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이나 시세가액 산정방법 등에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고객의 불만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객은 자신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당약관조항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객으로 하여금 일체의 민원 제기를 금지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금보장제도의 혜택까지 빼앗고 있어, 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