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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후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중 아이를 안보여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괜히 보여줬다가 양육권 친권 다시 가져온다고 할것 같고 마지막 협의이혼 날에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협의이혼이 마무리 된 후에 보여주고싶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면접교섭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날짜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려 한다면, 조정을 통한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권이나 양육권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되,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

<s>[INST] 본인 : 자녀(작성자) 원고 : 모(71년생) 피고 : 부(68년생) 참고자료 1. 17년, 피고의 특수협박(칼) 명목으로 검찰송치(가정법원 앞) 이력있음. 신고자는 본인, 피해자는 본인 및 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폭언과 기물파손 등을 일삼음(본인 및 원고는 원인 제공 및 대응사실 없음) 2. 피고는 24년 7월 현재 폭행 및 스토킹특별법 죄목으로 검찰 구형받고 재판선고 기일 앞두고 있음(2024고단). 피해자는 본인(폭행,스토킹) 및 원고(스토킹) 3. 24년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는 피고 앞 합의이혼 서면 송달했으나 거절통보 받음. 4. 24년 사건으로 변호인을 통해 원고 및 슬하의 자녀에게 연락 및 접근하지 않겠다고 피고와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함.(어길 시 회당 1천만원 지급) 5. 피고는 24년 사건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음(폭행) 6. 원고와 피고 모두 보유재산은 없음. 7. 원고는 부채없으나 피고는 부채가 있을 수 있음(확인 불가, 대부업 추정) 8. 원고는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또한 원치않음. 9. 원고는 이혼만 하면 됨 10. 현재 원고와 본인은 본인의 명의 자가에 함께 거주중임. 11. 위 제반사항을 토대로 이혼소송코자 함. 요약 합의 이혼을 거절한 피고 앞 이혼소송 진행코자하며 부당한 대우(가정폭력)를 근거로 이혼코자함. 재산분할 없고, 위자료 불요함. [/INST] 귀하의 어머니(원고)께서 아버지(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폭력, 폭언, 협박 등의 이력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합의이혼을 거부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제시하신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없다는 점은 소송을 단순화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고의 부채에 대해서는 혼인 중 공동으로 진 채무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s>

<s>[INST] 제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빌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해진 만료 기간은 없는데 최근 통화하면서도 '너 돈 어디에 안쓰고 그대로 돌려준다.걱정마라' 라고 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1.처음에 빌려줄 때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점 2.부동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점 을 고려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요구하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사연자님께서는 빌려주는 돈의 용도가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므로, 빌려준 돈이 적어도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대여금임을 상호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 전에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변제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

<s>[INST]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때문에 글 작성합니다. 일단 아빠, 엄마, 저 이렇게 3식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하대하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를 무시하는 언행과 말투가 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국 없으면 밥 안먹으니까 다시차려. 화나면 미친년. 또라이. 이런 욕을 계속 합니다.. 어제는 병원에 가서 진동으로 휴대전화를 놔뒀는데, 전화를 못받았고 이를 30분정도 있다가 알아차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니들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며 화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여기서 니들은 저와 엄마를 칭합니다.) 이후에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고 12시간 후(밤 1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등등 이러한 사례가 많지만 하나 하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빠가 엄마를 하대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아빠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너무 심합니다. 아빠가 외벌이는 맞지만.. 엄마를 밥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등으로 생각한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어려서 힘들 때 엄마가 자영업 통해서 2년?정도 돈 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전혀 가정적이지 못하고 일주일에 4일정도는 밖에서 술 먹고 들어옵니다. 엄마가 어디있는지 매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전화 걸어서 어디야? 부터 시작합니다.) 기분이 조금 틀어지면 엄마를 무섭게 노려봅니다. 저도 이러한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아빠와 수차례 다툼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술을 거의 매일 마시고, 술만 먹으면 엄마에게 시비걸고 폭언을 일삼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신지는 25년이 넘었습니다. 아빠가 외벌이 했다고 쳐도, 엄마가 양육, 가사를 모자람 없이 수행했는데 아빠는 엄마에게 니가 한게 뭐가있냐. 십원한푼 줄 수 없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아빠는 엄마한테 10원도 주기 싫어서 합의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몇대몇으로 재산분할이 대략적으로 가능한가요?? [/INST] 아버님의 폭력성으로 인해 어머님과 자녀 분이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을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및 위자료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미친 년, 또라이'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어 왔고, 더불어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에 이르렀다면, 아버님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고, 아버님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증거가 없다고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아버님, 어머님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가액을 더한 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재산 현황,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결혼 기간이 25년에 이르고,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한 적도 있으며, 어머님이 육아, 가사를 전담해 오셨으므로 적어도 부부재산 중 50%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기여도 산정을 위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어머님께서 이제라도 정당한 몫의 재산을 받아 이혼하시고, 남은 여생은 아버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

<s>[INST] 상간소송중인데 유책이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출했습니다 상간소송 강제조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유책이가 거짓으로 접근금지 형사소송 이혼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황인데 경찰에선 이정도면 무고죄나오니 증거더이상 내지말고 법원까지 가게해서 검사가 무고죄 때리면 추후 무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하라는데 할수 있는건지 경찰말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아이들한테는 접근금지 나오지 않았는데 강제로 연락차단하여 아이들까지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할수 있는거 알고싶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번일에 몰두하는중인데 혹시 부부생활을 망친 유책이에게 부부생활 제대로 이행하라는 판결 나오게 하는 소송이 있을까요? 또한 아이들에 연락 강제로 차단하는 유책이에게 어떤벌을 줄수 있을까요 나홀로 소송중인데 절실해서 방법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부부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s>

<s>[INST] 교제하던 남자와 크게 말다툼 하다 손찌검을 당해서 폭행죄 신고 했습니다. 당시는 얼굴에 작은 멍들었으나 별다른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 신고넣은지 10일 넘어가는데 이제 병원가서 이것저것 찍어보고 하는건 의미 없나요. 지인이 이야기듣고 억울하다며 병원가서 이거저거 다 검사하지 그랬냐고 하길래 .. 만약 병원진료기록 있으면 그사람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INST] 1. 폭행당한 직후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범죄를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 예를 들어, 사진, 목격자진술, 자인 진술 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이 있다면, 폭행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s>

<s>[INST] 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 전액 변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신분증과 저의 주소 번호 등이 적힌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주고 저의 직장 또한 노출을 시키고 저의 직장에서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지인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거짓을 이야기 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저의 엽사 사진으로 도배를 해뒀습니다. 동시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먼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① 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을 적시하여, 제3자를 비방을 하건 허위사실로 적시를 하여 비망을 하건 처벌의 경중만이 다를뿐, 모두다 처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전 연인인 "저의 직장에서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지인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또한, 의뢰인 분의 신분증 사진과 주소 번호, 직장을 노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의뢰인분의 엽기 사진으로 도배하는 경우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신고시 수사기관은 사안에따라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려줄수 있으니 주저없이 신고하실것 권하며, </s>

<s>[INST] ▷ 현 상가 2층건물 1층 임대로 장사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유로 10달정도 폐업신고없이 영업을 하지않았습니다. 임대료,전기요금은 납부하였습니다. 2024년 8월15일 다시 영업재개를 위해 상가에 가보니 화장실전체 막힘 부터 홀 전체물이고여있고 바닥,벽,집기류등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 원인은 마지막 배출구인 공동배관막힘(침전조) 2층에서 사용한 오수가 역류해서 저희 상가로 유입된거더라구요. 현 상태는 공용 배수를 건물주가 뚫어서 물은 다 빠진상태이구요. 현 건물주는 제가 자주와서 확인일했어야된다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더라구요. 공용배관임으로 건물주에게 관리소홀로 소송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물을 사용한 2층 건물세입자에서 소송을 해야되는건가요? 2층은 주택세입자 입니다. [/INST] 2층 세입자에게 배수구에 기름을 부었다든지 하는 과실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상가주에게 소송을 데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방치로 인하여 손해가 더 악화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에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s>

<s>[INST] 전여친과 이별 후 재결합 과정 중에 성관계를 가짐 성관계 이후 쉴 때 상대가 인지한 상황에서 나체 사진 촬영 후 당일 사진 삭제(잔뜩 웅크리고 있는) (이전 연애중일때도 같이 사진 촬영했었음/ 이역시도 당일 삭제함) 약 일주일 후 촬영한 것에 대한 사과 요청 및 유포 의혹 제기함 ("너 사진 찍은 거 저장 되있으면 지워"라는 상대방의 카톡으로 촬영에 대한 인지 입증 가능) 촬영에 대한 사과하고 상대는 사과 받아줌 애초에 사진 또한 지웠기에 유포 의혹도 풀림 (모든 카톡 대화 내역 확인 가능/ PC로 확인 가능/ 유포도 애초에 절대 안 함) 결국 재결합은 깨졌으나 이후 서로 무탈하게 지냄 (중간에 안부, 업무 관련 문의 등 악감정 없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 갑자기 불법촬영으로 고소한다고 함 이 경우에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시 사진은 앞서 말했듯이 당일에 지웠으나 사건 당시 촬영한 폰은 약 반년 후 즘 사고로 파손 > 폐기 > 새 폰 개통한 상황이라 삭제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직일 23년 6월1일이었고 퇴직을 24년 5월31일에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혹시몰라 회사에다가 6월첫째주 까지만 더 다니겠다 말했는데 회사에선 5월31일까지만 다녀도 된다고하더라구요 (퇴직금 주겠다고 햇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을 못주겠답니다 이거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 [/INST] 1. 365일 근무한 것이 맞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이 없다면 1년 근무하신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저와 지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2020년 지인과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리는 입장이었고, 당시 저는 여유 자금이 없어 '오래 알고 지내온 사이라는 점'과 구두로 '금방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차용증 없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사건들이 여러번 반복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 저는 금액이 커지다보니 기존 대출 건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물었고, 지금 돈이 없으니 매달 대출 상환일에 맞춰 차근차근 갚겠다 그리고 2024년 1/4분기까지는 어차피 해결을 해야하니 기다려달라 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한이 다 되어 상환을 요구하려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의 나눈 카톡 내역, 대출을 받아 바로 지인에게 이체해준 내역, 매달 대출 상환 문자가 왔을 때마다 지인에게 보내준 카톡 내역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1. 구두로 약속한대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상환 해달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음) 2. 당장 돈이 없으니 상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나요? 3. 늦었지만 차용증이라도 작성해야하나요? 4. 차용증을 쓰게 된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5. 상대방이 차용증 마저 쓸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6. 만약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번달 대출 상환부터 나 몰라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과 상대방과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전화 녹음 등의 증더는 마련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과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 크게는 사기 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s>[INST]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중인데 계정없이 유동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추측되나 추측일뿐 신상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신사ip가아닌 집ip를 사용하여 한사람이라는건 알수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글마다 댓글달며 혐오표현과 욕을 하고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달지않더라도 다음날 자고일어나면 전날 써둔글에 다 욕을 써놓더라구요 계속 제 신상을 털려고 하고 저를 이상한사람으로 몰아갈려다가 다른 회원들에게 그게 통하지않으니 스토킹으로 바뀐것 같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끼고있으며 제가 쓰는글마다 댓글다는게 집ip를 가진 한명이 지속 그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치료중인 조울증이 더 심해지는 상태까지 가고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을 온라인스토킹이나 다른걸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디시가 유동은 못잡는다고 하지만 칼부림 사건때 바로 신상을 파악해서 잡았던거보면 불가능한건 아닌거 같아서요 제가 디시에서 이상한 활동하는것도 아니고 저희집반려동물 사진만 올리고있는데 여성회원이라는 이유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소한 글을쓰거나 반려동물사진올린글에 욕을하는것도 미치겠습다 [/INST] 1.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2. 이를 지속적, 반복하고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따라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모욕죄도 별도로 성립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

<s>[INST] 저는 1년전 헬스장 이용권 횟수 20회권을 구매하였습니다. 20회 중 2회만 사용하였고, 도중 어깨 수술을 하게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가능기간 1년이 지났습니다. 사용할 목적이였기에 환불하지 않고, 재활 목적으로 업체 문의드렸으나 사용기간 만료로 사용불가 대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억울하여 계약서상에 횟수권에 대한 사용가능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 " 계약서상엔 없는게 맞다. 하지만 1년 전 결제할 때 구두로 안내드렸을거다. " 라는 대답으로 사용불가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우선, 이용권 사용에 관한 헬스장 대응에 대해 곤란하시겠습니다.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계약서에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 구두로만 안내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주장하는 구두 약속에 대해 당시 귀하께서 명확히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효력을 갖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선 헬스장에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요청은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헬스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중재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기관의 중재가 신속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헬스장의 부당한 행위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헬스장과 주고받은 서신, 헬스장 이용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살펴봐야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고려 중입니다. 혼인 관계는 30년 가량이며,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형성하여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억울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성년인 자녀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제 재산을 법인 계좌에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은 추후 재산 분할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답변 및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30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1. 재산 분할의 원칙: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주로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2. 법인 설립을 통한 재산 이전의 문제점: - 법적 책임: 이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발각 시 불이익: 이혼 소송 중 혹은 이후에 발각될 경우, 법원의 신뢰를 잃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족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대응 방안: -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재산 분할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기여도 입증: 재산 형성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재산 분할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언: 재산 은닉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장기간의 혼인 관계와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전략과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s>[INST] 현재 강제추행 피고인 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CCTV영상이 있어 제출하려고 하는데 본 영상은 CCTV원본이 아니라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 증거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 제출 전까지 피고인인 저한테 뭐 와서 조사받으라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전화 한통으로 "이 번호 본인 맞으시죠? 추후 전화하게되면 전화받아주세요 "라는 말만 하고 (공소장 접수까지 거의 1년가까이 걸림)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을 약식기소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사는 피해자말만듣고 벌금구형 한걸로 보이는데.... 심지어 검사는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저도 성추행 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지만 피해자 또한 없습니다. 왜냐면 사건 장소는CCTV사각지대고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INST] 1.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그 입수 경로가 보관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후의 여러 자료와 정황을 통해서 반박을 하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잘 반박하여 무혐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4. 일단 약식 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진행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성범죄 무죄, 무혐의 사건은 성범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서는 무혐의를 받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여러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면서 현재 가진 증거를 검토하고 추가로 수집할 증거를 같이 수집하여 무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증거 제시가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네이버 형전무죄 카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5년 연애하고 결혼하지 2년째 되는 남자입니다. 1년 전쯤 와이프가 회식을하고 새벽 2~3시경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당시에는 제가 몰라 카톡 내용을 확인해봤으나, 주고받은 내역은 삭제를 한상태였으며, 그 직장 동료인 남자에게 온 마지막문자는 '알겠엉 나중에 연락할께 이거 지워요' 라는 내용만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화가나 감성적으로 이게 무슨내용이냐며 따지고 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직업이 신부인 남자친구에게 1박2일로 놀러까지 갔었습니다. 그 신부랑 카톡내용도 '힘들면 한번 놀러와라 성당에 외부 손님 숙소도 있다' 라는 형식에 내용을 몰래 봤으며, 제가 이건 화해의 의미? 같은 느낌으로 갔다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신부라는 이유로 허라한것이 아니라 오랜10년지기 친구이며, 쉬는 날이 없어 만나지도 못하기에 본인이 회사에 연차까지 쓰면서 놀러간다고하여 제가 너무 잡고 살았나 라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여 허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부녀를 놀러오라고 한 신부나... 그걸 알겠다고 하면서 1박2일 놀러간 와이프나 제 생각에는 도저희 용납이 가지 않아 앞으로는 '이런일 없으면 좋겠다. 니 여사친들도 개랑 1대1로 누가 1박2일 놀러갔냐 결혼한 친구들중에 '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고 안그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입니다. 새벽에 느낌이 그냥 쎄하여 몰래 또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단한번도 그이후로 카톡을 몰래 본적이 없습니다. 믿었습니다.) 그신부랑 여사친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 대화를 한 것을 보았는데.... 신부라는 남사친이 일본여행을 혼자 갔다고하더군요. 그내용을 와이프가 보고 '말하지 시간 맞았으면 같이 가는거였는데' 라는 식에 대화가 오고 간걸 또 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얘기하고 도를 넘지말라고 서로 좋게 대화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또 저런 생각을 한게 저로서는 외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법원에서는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남 간에 음댐패설이나 애정표현을 하거나, 성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우자의 구체적인 진술(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등)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INST] 1. 요새 토렌트에 대라여 대대적인 아청법, 성폭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한 파일이 없다면 단순히 토렌트에 접속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s>

<s>[INST] 제가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휴가단축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와있습니다. 근데 6개월만에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서 비물리적 가혹행위 똑같은 걸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병 4호봉이고 5월에 전역인데 병장 만기전역과 휴가도 안 깎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죄를 저질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진술서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2번이나 보여서 군기교육대를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방법이 있는지나 아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INST]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무실에 인권담당 법무관에게 최대한 소명하여 징계감경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술집에서 언쟁중에 손님2명 저 있는 상태에서 사장한테 욕을 했답니다. 손님2명과 사장은 친분이 있는상태이고 욕설은 돼지같은년들이 짜증나게한다 시발년들 더러워서 다신 안온다 이 두마디했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들이라고 했고 공연성도 손님과 사장이 친분이 있는상태인데 고소당했다고 전화왔는데 궁금합니다. [/INST] 우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돼지같은년들"이라는 표현이 사장을 포함한 특정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발년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공연성의 경우, 술집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님들과 사장이 친분이 있다는 점은 공연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술집에서의 언쟁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 등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인과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언행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s>

<s>[INST] 1.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는 공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중이며 남편은 1995년 결혼하여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돈을 주었고 그 이외에 지금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준 것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심각한 알콜중독으로 인해 매일 술을 먹고 언어폭력을 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정서학대를 하여 28살이 된 지금까지 우울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2013년부터 외국으로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문을 닫았으며 가이드 일을 하였으나 손님에게 욕을 하여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여 7천만원을 가져갔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올해 9월 24일에 귀국하여 집 열쇠를 따고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은 남편을 피해서 다른 곳에 임시 거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4. 현재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번 돈의 50%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의 재산 중에서 재산 분할은 최대 몇%까지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날까요? 현재 저는 전세금 2억과 연금 3억 보험 1억 정도 있습니다. - 아이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 5천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지금 남편이 점거하고 있는 집의 짐을 다 빼서 살 수 없도록 만들면 이혼을 해 주지 않을까 고민중인데 그럴 경우 이혼소송할 때 이 일로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배우자분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많아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이혼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내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리한 사업이나 투자 명목으로 부부재산에 손실에 책임이 있어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50%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분의 짐을 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나 이혼소송시 귀하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장 접수 후, 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지난 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보행자(피해자)고 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제 뒷쪽을 박았어요. 당시에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대인 접수만 하여 입원 5일, 통원치료 10회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 몸이 안좋기는 한데, 회사생활과 치료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편 자동차보험과는 합의를 했고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이 합의 이외에 가해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봐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사와의 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대인배상에 관한 것으로,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반면 가해자와의 합의는 정신적 고통이나 일실수입 등 기타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먼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등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적정한 합의금액을 산정하고, 가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적 합의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과실 인정 여부,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s>

<s>[INST] 제가 2021년도에 지인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투자목적 분양 권유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인이 수익 보장한다고, 나중에 임대맞출때도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준다, 잘못되면 본인이 이자도 내준다 등등 어필하고 계약이흐예도 업무에 방해가될정도로 다른현장까지 계약하라며 전화하는것도 참았었고 전 그래도 가까웠던 지인이기에 법적 조치를 취한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되게 해줄것처럼 해서 믿고투자를 했는데 입주시기 다 되니까 본인 퇴사했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임차인 구하는데 도와준 부분도 전혀 없고 본인은 퇴사했는데 본인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연락하는걸 안좋아하니 카카오톡을 차단까지하고 저는 계속 금전적 손해를 보고있어서(이자 금액 83만원정도 월세 수익은 60만원, 재산세 등등 따지면 손해가 점점 커짐)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지인한테 약 40~60회정도 sns를 통해 욕설 메세지를 보냈는데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했을때가 제가 너무화가나서 문자보내는데 본인한테 연락하지말라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한다그러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행동하지 말라는 내용을 욕을섞어서 보냈고, 연락그만하라고 하길래 차단하고 더이상 연락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장이오고 그다음에 잠정조치왔는데 이후로도 연락은 하지않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를 꼭 해야지만 가능할까요? 금전적 손해 계속보는것만해도 매일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제는 전과자까지 만드려하니 자살하고싶습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다름이아니라 상간소 진행 시 원고가 두명의 피고a,b에게 소송 진행 시 원고 처가 피고a 재판에 제출한 원고와의 이혼소송 서류(원고 부부 혼인파탄 근거자료)가 피고b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의 의처증으로 원고처의 남자 지인에게 무차별 소송을 건 건으로 이 경우 원고 처의 이혼소송 서류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소송이 개별로 2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소송의 당사자와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재판부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다른 사건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해당 사건에 적용시키고 싶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예전에 소속사 대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무죄 준걸로 아는데요 ㅠㅠ 성범죄 고소 넣은거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대법원장 기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나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타임라인 적어서 제출하긴 했는데 … 제 입장에서 억울하기 싫은데 조희연 대법원장 또는 다른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타임라인 그대로 두더라도 변호사 누구 선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INST] 결론. 성범죄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당 사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성범죄에 관하여 증거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하지 판례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의견서를 통해 이를 보충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

<s>[INST] 상대방이 몸으로 밀고 머리를 흉기로 칠려고 한 cctv 영상과 진단서 2부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무고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동생과 제수가 경찰이라고 합니다.요즘도 이런게 통할까요? 일단 무고가 나왔고 경찰서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경찰과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허위 진단서 넣어서 상대방 벌금 먹이는건 봤어도 진단서 넣었는데 무고라는 것은 처음 봅니다. [/INST] 몸으로 민 것은 폭행, 흉기로 머리를 치려고 한 것은 특수협박 내지는 특수폭행 미수가 될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고소한 죄명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고의 경우 초범도 단기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쿠폰 발행중이므로 좀 더 합리적 가격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

<s>[INST] 지인에게 생활비, 은행업무관련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불법도박에 사용했다고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무조건 갚겠다며 본인을 설득하여 현재 빚이 그보다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더이상 용서해줄 생각과 기다려줄생각이없고 채권자로써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차용증 기한은 26년까지이긴하나 상대방이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대화록을 가지고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전부 보관중입니다. 차용증 기한 전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

<s>[INST] 현재 거주중인 집에 지난 4월 8일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올라와 문이 패일정도로 두드리고 제가 나갈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올라오는 시간은 주로 22시~07시 사이 그리고 11시~3시 사이입니다. 그분들 주장은 이 집에 개를 키우는 노인이 사는데,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들을 괴롭힌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거주중이며 직업 특성상 야간에 근무하고 있어 아랫집이 주장하는 시간엔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야간근무 후 취침하는 낮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수면을 취하는데 크게 방해되고 있으며 복도식 구조인탓에 양 옆집에서도 소리가 크게 울려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가 이사오기전 입주자가 바뀌어도, 심지어 빈 집일때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cctv설치를 통해 증거수집하여 고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s>

<s>[INST]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4600만원 피해를 입었고 피의자는3년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배상명령을 신청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문자가옴. 신청인은 모두4명이며 총피해금액이 ₩7300이며 합의가 없었슴 피의자는 전과는 없고 40대 직장인이고 페이스북에서 피싱조직과 연결이 되어 통장 전달책역활을 하였슴.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된다기에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긍금합니다 [/INST]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소요되며, 로톡 정책상 해당란에 수임료에 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s>

<s>[INST] 영상 제작에 1편당 300만원(VAT별도) 으로 총 6편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300만원으로 총 6편이라고 클라이언트 측이 요구 하는데 계약서에는 —-------------------------- 계약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2월 (총6편 제작) 계약금액 : 3,000,000 원 (1편당, 10분기준)(VAT별도) —-------------------------- 라고 적혀 있고 총 6편의 합산금액 1,800만원에 대한 글은 없습니다 총 3편 제작이 완료 되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편당 10분 기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이에 주장 하는게 맞을까요? 총 금액이 안적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계약금액에 "3,000,000윈(1편당, 10분 기준)" 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일반적인 해석상 10분 기준 한편당 3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계약서 외 상대방과 계약관련하여 나누신 대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사항 참고하셔서 상대방과 말씀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s>

<s>[INST] 저는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 하였습니다 사장한테 가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불 받은 금액을 사장한테 보내주는 식이였는데 제가 월급을 받고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장은 저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친구들하고 놀러가는데 돈이 없어서 빌려놀러갔으면 갚아야지" "몇백씩 빌리고 돈 못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글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마라 " 라는비방에 허위사실까지 공론화 하며 그 글에는 20명 이상이 감정표현을 달았고 실제 본 사람들은 많을것 입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건 저와 사장간의 문제인데 저렇게 공론화가 정당하진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가불 받은 금액은 주었고요 고소 하려고합니다 캡쳐본 있으며 같이 일하던 동료도 증언해준다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INST]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상담자분의 얼굴과 실명을 올리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 및 처벌을 원하신다면 캡쳐해 두신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을 고소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제가 외도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상간소 진행중이구요. 결혼한지는 17년차 아이가 셋입니다. 주양육자는 저였구요. 저는 이혼을 바라는데 상대가 이혼을 안해주려고합니다. 사이가 안좋았던건 더 오래되었구요. 몇년전에도 제가 가사노동과 육아분담 성격차이등의 이유로 이혼요구를 했었는데 상대가 노력해보자고해서 넘어갔지만 관계는 개선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살다 21년부터 저도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어서 23년초부터 또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는 또 좀더있어보자 노력해보자 그러는 상태에서 23년 여름쯤부터 제가 직장에서 외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책배우자가 되었고, 현재는 같이 살기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아에 크게 신경안쓰고 살던 사람이 양육권은 절대로 포기못한다고합니다. 아이들은 저와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양육권을 뺏기기 싫어서 그러는건지 아이들이 있는데서 저에게 욕을하고 바람폈다는 얘기도 하고요. 제가 없는데서 저의 안좋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너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궁금하면 저의 외도 증거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이상 이집에서 사는건 아닌것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를 하려고하는데요. 별거시에 거처를 마련하기위해 자금마련을 해야하는데 일반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거후에 제가 먼저 이혼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INST]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외도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하고 양육권을 갖길 원하시는 상황인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이혼 및 양육권 승소도 가능성 있어는 보입니다. 재산분할 등 자세한 상담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s>

<s>[INST] 1.합의이혼시 이혼합시서 작성법 2.재산분할시 기존 자영업자인데 사업자가 배우자명의로되어있고, 넘겨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안써주는데 이때 법적 근거가될 서류상 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정상 이혼합의서에만 모든권리를 넘겨받는다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상대배우자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수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혼으로 인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2. 만일 임대인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할 것을 감수하고, 부부사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양도받거나 부부사이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으로 된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 등을 함으로써 보증금채권의 권리를 직접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배우자가 채권양도통지를 직접 하지 않는다면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한 위임장을 받아 대신 발송해야 합니다). 3. 이혼합의서상 모든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문구라서 원하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금전적인 정산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계약서 변경을 해야 할 경우 협조한다는 내용, 배우자나 임대인이 신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장치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혼합의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타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설정을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하고 질의자님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후 협의이혼이 성립하더라도 불이행시 별도의 민사소송제기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조정이혼을 통해 권리관계를 일거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

<s>[INST] 상간녀 소송했고, 그땐 가정을 지키려고 구상권 청구 하지 않는 조건으류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다 1년 넘게 노력했는데 안되겠더라고요. 아이도 없고, 안되겠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쪽에서는 전세금이랑 청약 당첨된 집 (계약금만 입금) 다 제 명의긴 하지만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준다는거 다 서면으로 남겨야하는거겠지요? 공증도 받아야할까요? 효력이 있나요? [/INST]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혼이 잘 마무리되면 해당 협의서는 그 효력이 있고, 만일 상대방의 의사가 바뀌더라도 해당 협의서를 근거로 소송과 등기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지인의 소개로 6월 10~11경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주겠다며 통장을 대여해줄것을 요구하여 통장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기범죄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돈 들어올거라며 대포통장 이용한 통장에 있던 돈 700만원 가량을 자신에게 오픈뱅킹으로 송금 후 제 카카오페이로 다시 송금을 하였고, 저에게 그 돈을 전부 ATM에서 뽑으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져간 돈이 전혀 없으며 그 돈은 전부 다시 시킨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웠다며 돈을 회수해야 하니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한달정도 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에서 대여해준점, 범죄에 이용될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하지 않았다고 조사에 응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로 이체받은 금액중 현금으로 출금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사람의 통장에 보내게 하였으며 그 후로도 남은 금액은 대출을 받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돈으로 지인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INST]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진술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s>

<s>[INST] 2018년도 협의이혼 현재 아이 만 11세 협의이혼시 양육비 90만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아이아빠는 사정이 어렵다며 임의로 50만원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7개월은 아예 미급 상태입니다. 아이아빠는 재혼해서 자녀도 있습니다 몇년간 계속 빚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재혼한 여성 명의로 사업장도 운영하고 집도 공동명의로 소유한 상태이더라구요 그간 90만원이 아닌 50만원씩 보내와 발생한 차액+ 미지급양육비 지급 소송+ 아이가 현재 호르몬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어 양육비 증액도 신청 하고싶습니다. [/INST] 결론.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에게 질병치료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어서 미지급 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

<s>[INST] 배우자가 연인들끼리 하는 채팅어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의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1억3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후 3년후에 생활비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로 1억 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에 제외 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100일 넘게 친정에 나가 있고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고등학교1학년) 이러한 경우도 배우자에게 유책을 물을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은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현재 당사자간 원만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지원금(1억3천만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참작되지만 '특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3월 21일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투자전문관련 광고를 보고 개이정보를 기입했고, 그뒤로 몇일뒤 연락이 옵니다. 개인 카톡이 왔었고, 투자관련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플에서에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톡방에 보기만 하고, 투자는 무슨 사기인것같다 라는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 인증글들과 여럿 사람들의 대화내용들을 보고 문득 이일이 사기가 아니고 진짜면 난 이 기회를 날려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지금 그 생각이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만들었지만...처음에는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백만원이야 한달지나면 잃어도 벌수 있는 돈이니까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수익이 약 15프로 정도 나더군요. 그리고 전액 인출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1500을 넣게 되었고 또 수익이 나더군요. 그때부터 이건 나에게 찾아온 기회인건가? 라는 생각속에 잠시 이성을 잃게 되었건것 같았습니다. 천만원 출금을 하고 다음날 아무이상없이 출금을 받았고, 그다음부터는 제돈3000만원(마이너스통장) 여자친구의 돈 4000만원(마이너스통장대출)과 아버지(주식대출)을 받아 이번 인생을 피겠다는 생각으로 올인을 했었던것 같습니다....정말 왜 그랬는지..... 결과적으론 저는 이것들이 전부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감당할수 없는 빛 1억 7천정도의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당할수 없는 금액을 피해를 보아 개인회생을 결국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도 당장 다음달에 전세금을 내주어야 하는 입장이며, 저로 인해 벌어진 타인의 피해를 제가 제이름으로 가져올수 있을지와, 가져온후 개인회생을 진행할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소중한 시간할에해주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INST] 1.재테크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재테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재테크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9월 - 11월 총 세달간 홀덤펍에서 알바를 하며 총 66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12월 초에는 가게 사장과 왔었던 손님들이 조사를 받았고 12월 중순 저에게 경찰이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제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5월 초에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고 현재는 벌은 금액만큼 계좌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론 그곳에서 제가 3개월간 딜러로써 알바를 한건 맞지만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제가 함께 공동범행을 진행하였다는 식으로 적혀져있어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벌은돈 660만원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충당하고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계좌를 막아놓으니 당장 쓸 생활비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전과 아예 없고요 경찰서에 간적도 단 한번도 없다가 이번에 조사받으러 일생 처음 가봤습니다 추징금에 벌금까지 나오면 감당하기도 힘든 금액일것 같고 최대한 형량 줄이고 무죄를 받고싶어 상담 문의드립니다 [/INST] 1. 먼저 홀덤펍 운영을 통해 손님인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 수수료 등을 취하는 업주인 사장의 경우 보통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도금(도박자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다만, 질문과 같이 해당 업장에서 상담자분이 알바를 하고 계좌이체의 증거 등으로, 상담자분 역시 도박장 개장이나 운영 등에 가담 또는 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공범의 책임이 아닌 단순 *방조범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다 휴대폰포렌식은 랜덤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찜찜해서 경찰조사전에 폰분실하고 바꿀려구합니다. 의제강간혐흼에대해서는 부인할생각없습니다 경찰조사때 인정할겁니다. 여죄가 나올까바 그런건데 고소당한 의제는 경찰조사때 인정했는데 폰분실했다고 증거인멸로 구속하지는않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__) [/INST] 2. 지금부터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서야 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s>

<s>[INST]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사람과 매칭이 되서 연락을 주고받다고 연락처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A로 말하겠습니다).대화를 주고 받다가 방송을 한다고 하여 구경을 가겠다고 했고, 한 사이트를 알려줘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방송을 보려고 했고, 보려고 하니 등급을 올려야지만 방송을 볼 수있다고 하여 A에게 말하니 5,200,000포인트를 보내주었고 그 뒤에 포인트를 잘못 보냈다,방송에 들어와서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여 방송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려고 하니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고 하여 500,000을 입금하여 등급을 올리니 시청,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1주일 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퀵서비스라는 것에 결제를 하면 포인트들을 환전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로 5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그 후에 환전을 신청하니 거절을 당했고 그 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20%를 입금을 해서 본인인증을 해야한다고 하여 사기인 것 같아서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이 일을 2024-05-29 16:00~진행중입니다.) [/INST] 현재 상황을 종합해볼 때, 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A라는 인물과 방송 사이트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범죄사실을 고소하고,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협조, 가해자 책임 추궁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사기 피해로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s>

<s>[INST] 현재 상가를 2년 계약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시점 새임차인을 구했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현 시점보다 40퍼센트 증가를 요구해 계약이 불발되었고 이후 40퍼센트 증액된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구해왔지만 이번엔 임대인이 업종이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세번정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을 걸고 싶은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선택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는 임대인이 그냥 이유없이 싫다고 하는 통화본, 부동산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경우 특약이 문제가 되나요? [/INST] 1. 전형적인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2. 해당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

<s>[INST] 상황설명 - 2024/1/17부로 제가(임차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퇴거 통보) 완료 - 집에 짐 조금 남겨두고 이사 완료. 주소지 이전 안 한 상태 -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 못받는 상황 (전세금 2억 6천) - 새 임차인은 2/29에 들어오는데, 계약금 2,000만원 다운하여 2억 4천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 - 집주인과 통화 녹취로 협의한 내용은 본인이 차액 2,000에 대해 이자를 알아보니까 10%는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 천천히 주면 안되겠느냐. 1) 새 임차인과 계약시 계약금(2,400만원) 그날 다 보내주겠다 2) 2/29일에 231,000,000원 (2억 6천에서 계약금과 500만원 제외한 금액) 3) 3/30에 마지막 500만원 주겠다 4) 이 내용으로 차용증 쓰겠다 (결론적으로 안씀) - 그런데 어제 새 임차인과 계약 진행 후 협의 없이 계약금 계속 안보내주고 있길래 재촉했더니 반액 (1,200만원) 보내면서 2월 15일에 나머지 1,200 보내겠다고 통보 - 이후 통화로 저는 이후 협의도 지금 납부를 신뢰로 진행하는거지 갑자기 말바꾸면 어떡하냐. 2400 오늘까지 안주면 소송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안 갚겠다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닦달이냐.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윽박지르고 끊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어제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아직 신청 보내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까지 한달정도 걸린다는데,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가 되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건가요? 대항력을 상실할까봐 고민입니다. 2. 지금까지는 집 편하게 보시라고 비밀번호를 부동산에만 알려줬는데, 벽지 고친다고 집주인도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서, 비밀번호를 바꿔두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보는 피해가 있을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의 피해도 없습니다. 3.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약속만 믿고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s>

<s>[INST] 틴더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톡으로 넘어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방송 플랫폼으로 이동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코인을 송금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본인 실수로 5만이 아닌 500만 코인을 보냈다고 함. 운영자에게 물어보니 이를 환전하려면 80만원 상당의 레벨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1차 결제함. 그러나 환전 등록 시 계좌번호가 틀렸다고 다시 80만원 결제 요구. 총 160만원 결제했으나 다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130만원을 요구함.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및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제가 구약식 선고를 받은 건 대략 2023년도 10월달인 것 같습니다.형사사법포탈로 확인해봐도 검사처분완료라 뜨고 구약식청구금액 얼마인지 떠있습니다.하지만 대략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구약식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형벌인건가요?처분완료라고 뜨고 구약식 금액까지 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건가요?구약식 금액을 지불 하기 전까지 군대를 가지 못하는 건가요? [/INST]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원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s>

<s>[INST] 2020년 9월 25일 전세계약하여 중간에 2년 연장하여 24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만기전에 이사가려고 24년 2월 1일에 연락하여 퇴거의사를 밝혔더니 2월 2일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빼면 된다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4월 23일 가계약을 하기위해 보증금 반환여부를 물었더니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험을 말하는것이였다며 제가 보험을 안들었으면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파산상태라며 돌려줄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만기가 되더라도 제때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미리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INST] 1. 퇴거의사를 밝힌 내용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시고 없다면 문자 등으로 다시 하시며 됩니다. 임대인이 파산상태라는 말도 가능하다면 저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차 만기가 도달하여야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주택의 거래가격이 보증금 액수에 현저히 낮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소송의 피고입니다 패소가 확실시되는 건의 소송기간을 늘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 예상 판결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장이 우체부 3회방문 반송되었고 재발송 한거 같네요. 우체부가 붙여놓은 등기 표딱지는 지금도 떼지않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특별송달이 오겠죠? 특별송달도 안받으면 공시송달이 오겠죠? 질문 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 소송을 지연코자 할때 특별송달도 안받고 공시송달로 넘어갔을때 공시송달도 그냥 2주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냥 소장을 받았을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까요? 별도로 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거나 한가요? 질문 ] 특별송달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답변서 제출인가요? 그럼 공시송달은 2주내, 특별송달은 30일내 답변서 제출이면 공시송달까지 가지않고 특별송달에서 소장을 받는편이 더 편하고 ㄱ지연가능한 기간은 거기서 거기일까요 질문 ] 상간소송의 피고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처음 답변서를 제출할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시간을 더 지연시킬때 판결에서 위자료가 올라갈까요? 처음 답변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고 쓰는편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공시송달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다시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이 되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답변서 제출기한을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텐데, 그때 가서 형식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될겁니다. 3. 처음 제출하는 형식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작성자님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님도 사람이다보니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4.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감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s>[INST] 지방에 땅을 매입해서 소나무와 사과나무 등등 심었습니다. 문제는 근처에 있는 공장 측에서 무슨 작업을 해던건지는 알 수 없지만.. 실수로 작업자가 자기내 토지로 알고 심어둔 나무들을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공장 측에 다시 나무를 심어주고 토지를 밀어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훼손된 토지 복구 작업을 요구하였고 작업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시간만 끌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으며 주말에 땅을 확인하러 갔었는데.. 나무는 심어져 있지 않고 추가로 저희 토지로 물길을 내어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공장측 관리자 전화 연결은 안되었고 집에서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자주 방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시간만 끌리는 상황이라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INST] 1. 상대방이 과실로 질문자님 토지를 침범하여 식재된 수목을 소실시켰으므로 이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그 외 추가로 소유주인 질문자님의 허락도 없이 물길을 내어 도랑을 만든 것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형사적으로도 경계침범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여자친구가 이전에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애한테 카카오톡 1:1대화로 성희롱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전 대화에서 그 사람과 그런 흐름의 대화를 원한 적이 없었고 그런 불순한 태도에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꾸준히 연락을 하며 동영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온 것을 보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적 발언과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정식재판 이후 선고만 남았습니다. cctv가 없는곳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났고 카카오톡자백과 입구 cctv등으로 정황상 범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100만원이후 정식재판을 받고 의견서 제출과 선고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사단계때부터 변호사를 선임사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이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는 아닙니다. 처벌불원서에 카톡 등에는 오해가 있었고 직접증거없이 정황상으로 범인이 아닐수도 있을것같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얘기없이 확률을 알수 없겠으나 무죄가 나올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INST] 1. 카카오톡 자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인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관이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계적으로 법원에 기소하는 사건이 의외로 상당히 있고, 이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s>

<s>[INST] 2021년 5월 경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저는 취한상태로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후 창에 기대어 그대로 잠이들었고 1시간 가량 이동후 경찰분이 깨워 제가 옆자리 여성분의 신체를 두번이나 만졌다고 경찰서로 동행요구했습니다. 진술 당시 전 있었던일과 버스에선 그냥 잠만잤다고 진술후 추후 조사당시 여성분의 진술은 제가 한차례 다리를 만진후 하지마시라고 얘기를 하고나서 제가 한차례 더 다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전 잠만잤을뿐 그럴일이 있을일도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버스에 탑승했을 당시 CCTV를 보여주었으며 본인 확인만 하였습니다. 사과를 할용의가 있냐 하여 제가 잘못을 하였으면 사과를 드리는게 맞으나 전혀 기억조차 나지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후 2021년 7월1일 검찰송치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며 저도 사건당일 버스안 CCTV를 확인하고자 버스회사에 문의해봤는데 담당수사관님과 동행하면 볼수있다고 하여 수사관에게 문의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CCTV에는 어깨라인~얼굴 부분만 보이며 저는 당시 경찰관이 깨우기전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하였고 추후 연락할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후 시간이 흘러 해외로 발령을 받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제가 해외생활중인데 올해 9월 비자기간이 종료여서 비자연장을 진행하려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에 수사기록 및 진행중으로 나와 어떻게 대응하여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INST] 1) 일단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던지, 혐의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들은 진심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실익만 생각하시고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경찰에서 송치된 상황에서 지금은 피해자분과 신속히 합의를 통해 검찰에서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괘씸죄 등 가중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저희가 건강식품업을 몇년 간 했는데, 이번 건은 정말 벌금액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기타가공품인 모 유산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심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건만 막상 몇개월 후 벌과금이 2백만원이나 나와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에 '변비에 좋은 유산균' 키워드 넣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단 태그..에 설사 키워드 넣음 이 두 가지 사유인데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특히 하단 태그는 검색 노출에 아무 의미가 없는 영역인데 오래 전에 제품을 업로드하면서 올리신 분이 마구잡이로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키워드를 넣었다고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도록 허위 광고했다고 하는데 실수가 됐든 몰라서 그랬든 그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벌금액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와 경찰 조사시 매출액도 제출했지만 그닥 많이 팔지도 못해서 2~3백 정도의 수준의 판매고를 기록했었구요. 제가 알기론 2백만원이면 꽤 높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도 어려운데 뒷통수 맞은 격으로 힘이 드네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 식품법 적용이 점점 까다롭고 무거워지는건지, 이 벌금액이 합당한건지;; 법원이든 어디든 하소연은 할 수 있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INST] 1. 약식 명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식명령 송달 1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과거 위반 경력이 있으시다면 벌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망 후 양수금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망전에 알지 못했던 양수금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어머님 사망 : 2021.12 2. 양수금 소장 : 2024.01 말 전달받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상속을 완료받은 상태임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상속받을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빚보다는 상속받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3. 내용 1) 2009.04 어머니 차량으로 A라는 사람이 차량사고 냄 2) 어머니의 차량은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진흥원) 피해자에게 2010.02 돈 지급완료 3) 2014.09 이행권고 결정됨 (피고:돌아가신어머님, A) 4) 2023.12 지급된 돈과 2014년까지는 연5%, 2010이후 갚는날까지 연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라 소장 발송 (피고:돌아가신어머님, A 공동하여 지급하라) 5) 위에 소장은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자인 저희아빠,저,제동생 / 사고낸A에게 전달 6) 2024.01 말 우편등기로 전달받음 선행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임박함에 따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문의사항 1)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지급을 무조건 해야한다면 우리 상속분이 아닌 차 사고낸 사람(A)의 비용까지 저희 가족이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3) 민사 1심전에 협의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이자만 원금의 2배가량 입니다. 5) 소장을 받은 후 몇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이런 양수금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너무 갑작스럽게 등기를 받아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A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원고에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양수금 소송에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이행권고 결정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고, 원고는 어떠한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5월에 판결받고 6월에 이혼확정되어 현재 서류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였던 제가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 변경 신청시... 이혼확정 기준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성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친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동의가 필요할까요 1년정도의 시간경과 없이... 그리고 전 남편의 동의없이 현재 바로 성 변경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혼하고 곧바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 때 이것이 이유가 되어 성 변경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 시간 경과와 전 남편의 동의: 일반적으로 이혼 확정 후 1년이 경과해야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며, 이 기간은 법원에서 성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의 성 변경은 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친권자로서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1년 경과 없이 성 변경 신청: 일부 특별한 사례에서는 1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의 영향: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성 변경 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 변경 신청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은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다만,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이 법원에서 친권자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 변경 신청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 변경 신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1년 경과 후에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전 남편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

<s>[INST] 느그애미애비 보지자지 확 뜯기전에 깝치지말라고 한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하는데 성립이되나요 ? 게임이 끝난 후 1대1 채팅에서 있던 대화내용인지라 게임 진행 중 싸웠었던 대화내용에서는 성패드립이 없었으며 당사자또한 귓속말 내용에서 자기자신이 패드립과 욕을 한것을 인정한내용이 담겨있고 쌍방입니다 이 내용 보고 나신 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INST] - '느그애미애비 보지자지 확 뜯기전에 깝치지말라'라고 게임상 채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협박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게임 진행 중 대화 내용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쌍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다만 쌍방이 고소를 한다면 합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양도를 한 상태인데 양도 후에 지재권 문제로 원저작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도인에게 고소 후 양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후 저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청구 하였는데 소송 금액이 2천만원대 입니다 1. 증거로 제기한 지재권 캡처(상품은 액자인데 작가 그림인줄 몰랐습니다. 해당 그림은 저작권 등록된 작품입니다) 사진은 양도 후 캡처 사진이며 제가 운영했을때 해당 지재권 상품에 대한 캡처 증거는 없으며 양도인이 제가 해당 상품을 등록해놓은거라고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 제가 운영할때는 해당 지재권 이슈가 있는 상품의 상품 매출은 0원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고 싶은데 양도 이후 문제가 된 지재권 이슈의 귀책은 양도인에게 있다는 판례나 법이 있을까요?최선은 제가 해당 지재권 이슈의 책임이 없는게 가장 좋겠지만 답변서 제출 이후 조정으로 소송금액을 최대한 깍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INST] 문제가 된 지식재산권 이슈는 양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양도 당시에는 해당 이슈가 없었다면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매출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 소요 시간, 변호사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제가 오늘 21일에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해서 근처에 길 혼잡시에 정리해주시는분이 있는듯한곳에 맡기려다가 안계셔서 지갑이 떨어진곳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다가 맡겼는데 요새 지갑을 주워줘도 지갑주인이 찾아준 사람을 의심하는경우가 있다는걸 인터넷에서 봤어서 맡기고 나오는 순간까지 영상을 찍었고 그걸 주인분을 찾기위해 sns에 증거영상으로 올렸는데 맡아주신 직원분이 제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가족분께 이게 몰카라고 사과해달라 해서요 이게 몰카인가요? [/INST] 신체 어느 부위가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아이디로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대로 게임을하지 않고 ㅈㅈ쳐라 ㅈㅈ쳐라 라고 반복적으로 채팅을 치길래 화가 너무나서 "니낳다가 깨졌냐?" 라고 한마디했습니다 다른 부모님이나 이런 미사여구 없이 저 워딩뿐 입니다 제가 그전에 가렌아 라고 덧붙혓는지는 기억이안납니다만 만약 했으면 또 다르게 볼수도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저걸로 걸릴수있는건가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해주신 부분만 살펴보면 경멸적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여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

<s>[INST] 일이 일어난 순서입니다.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일입니다. 본인은 남성입니다. - 친구사이, 오랜만에 만나기로 하고 저녁에 만났습니다. -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집을 가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 노래방에서 둘 다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고, 친구는 어깨에 기대거나 서서 노래를 부를때는 안기는 등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였고, 끌어안아도 어깨에 머리를 기대서 안고 있었습니다. -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했고, 모텔에서는 키스, 탈의, 애무, 손가락 삽입이 있었습니다. - 애무 중에 지속적으로 싫은지 거부의사를 물었고 대답은 아니, 근데 무서워 였습니다. - 그 대답애 다시 그만할까 하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 계속 행위를 하면서 싫으면 밀쳐내라고 얘기했지만 밀쳐내지 않았고 한시간 뒤쯤 도중에 친구는 먼저 택시를 잡아주고 태워 보냈습니다. - 다음날 다신 만나지 말자는 카톡이 왔고, 저는 상처줘서 미안하다고 답장을 하고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문의사항입니다. 1. 일이 있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케이스의 사건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해도 똑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제 상황은 데이트강간, 유사강간으로 판결이 날 것 같나요? 여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1. 성범죄의 경우 여러 제반사정을 따져 유,무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스킨쉽을 한 부분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지마시고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동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암튼., 저는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런거 전혀 없이 그냥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나온상태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으로 무혐의 주장하는데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했고, 상대방의 진술내역, 증거자료 모두 살펴보았고, 완전 "무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재판이 다 끝나고 무고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그냥 무고 고소를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예전에 지인이 강제추행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는 다 끝나고 무고 고소하자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왜 무고 고소 않하셨어요?"라고 물어본게 기억이 나서요. 지금 그냥 무고로 고소 해도 괜찮을까요? [/INST] 1.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선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사건(강제추행)의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로 고소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관점이 아니라 수사관, 판사의 입장에서 무고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기록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되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 저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집에는 현재 근저당도 없고, 등기가 깨끗한 집입니다. 전세금 3억3천 / 계약금 3천만원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녹취록이 대부분이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녹취,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당시 녹취) 녹취록은 실무에서 증거 능력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 의사도 있습니다. [/INST] 1.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자면 임차인의 청구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 2. 해당 녹취도 증거로서 가치가 있어 보이며, 3. 계약서를 살펴 볼 필요는 있으니, 방문이나 상담신청 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s>

<s>[INST] 스토킹 사건 고소인입니다. 2024.08.09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으로 진행 할 경우 민사까지 갈 필요가없어 시간 절약도 되고 몇몇 글을 보면 민사보다 합의금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처벌을 받았으면해서 형사이후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 조정과 민사를 봤을때 상대방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금은 어느편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조정과 민사 피해보상의 금액이 통상 얼마정도 일까요? [/INST] 1.형사조정: 형사조정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갈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형사조정보다는 형사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이 민사소송보다 높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의 특수성과 가해자의 재정 상태, 피해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

<s>[INST] 장례비용을 사망 신고 전 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용카드 결제시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채무관련 의무사항 여부 및 상속포기가 불가할 경우 장례비용 카드사용 부분만 한정상속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사망하신 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고 상속포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3. 상속비용은 나중에 한정승인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음식점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동네지역카페에 글을 적었는데(직원 3명) 당사자가 자기얘기하냐며 댓글을 달았어요. 음식점 상호는 적었어요 명예훼손성립요건 보니 특정성이 중요하던데 저는 인상착의같은것도 안적었거든요. 그직원이 뭐가 불친절했는지 적고 다음부터는 그러지말았으면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했어요. 자기 이름까지 말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 그럼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댓글들은 식당직원들 친절했음 좋겠다하는정도로 달리고 나쁘게 달리지 않았어요 [/INST]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작성된 게시물을 통해 해당 직원이 특정되는지 해당 발언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바 </s>

<s>[INST] 재혼하셨던 아버지는 2000년에 돌아가셨고 계모이신 어머니는 지난주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신고 직후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인 제가 빠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형이 호주승계를 했고 그때 제적등본에는 저희 형제가 나오고 어머니가 부의 처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빠진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과정에서 착오 또는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분은 혼인신고 하셨고 제적등본상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족이라는걸 증명할 수 없어서 어머니 직계로 생면부지 이복동생이 상속권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로 모셨는데 느닷없이 남이 상속인이 되다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INST] 1. 어머니라는 분이 계모이고, 입양 등의 방법으로 질문자님이 계모의 자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계모의 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모의 친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s>

<s>[INST] 작성자는 피상속인의 장손입니다. 24.2.2 상속개시일이이고,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은 생전증여로 저희아버지(장남)을 제외한 다른자식들에게 증여하였고, 그중 대부분의 재산을 둘째차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생전증여 합의과정에서 피상속인 부양및 재산분할협의 등에 장남이 배제된 채로 통보하여서(대략5년전일) 그이후로는 절연 상태로 지내다가, 협의당시 장남의 몫이라했던 땅까지 둘째차남에게 증여한 이후로 장남은 상심이 깊어져, 갑작스레 올 2월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형제간의 다툼이 예상되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은 2,30여년 전 부터 장남인 저희아버지에게 집과 특정 땅을 물려 주겠노라 공연하게 자주 말쑴하시곤했으나, 노후에 갑자기 둘째 차남에게 집을 물려주는대신 자신을 부양하게 하겠다고 장남에게 통보하였고, 부양의무를 하겠다는 장남의 제안은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 재산을 따로 물려받았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전 저희 아버지인 장남의 몫을 자기들끼리 나눈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가장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둘째차남의 재판적은 군위군에 있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주소지는 구미시,대구시,대구시군위군,울산시 입니다. 되도록 대구지역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상담 및 사건진행전 사전에 준비해야할 자료도알려주세요 [/INST]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그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남에게 증여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토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다만 차남의 명의로 곧바로 등기한 사정이 있다면 피상속인이 대납한 사정도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평가하여 반환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

<s>[INST] 안녕하세요. 작년에 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언니가 알츠하이머치매 환자고, 혼자살고, 보호자가 없다보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라고 연락 받아서 면회를 갔습니다. 사무국장이 언니가 통장이 없고, 매달 의약품 등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치매환자인 언니에게 돈을 줄거면 사무국장 자신에게 계좌이체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치매환자가 돈 관리를 못한다면서.. 저는 사무국장이 신뢰가 가서 언니의 용돈을 쓰라고 계좌이체 했는데, 언니가 올해 병원을 옮기는 것 때문에 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만원 정도 사무국장한테 이체를 했는데.. 증거는 입금 기록밖에 없습니다. 언니 통장 보니 제가 이체한 다음날에도 무단으로 돈을 썼더라구요..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수신거부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ㅠ_ㅠ 사기죄 증거는 입금 기록밖에 없는데 사기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귀하의 사례는 사기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현재 확보한 증거가 입금 기록밖에 없다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우선 귀하가 사무국장에게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 당시 사무국장이 귀하에게 한 말, 언니의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과 함께 당시 입금 경위, 사무국장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상대로 한 계좌추적 등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팀이 너무 좋고 잘해서 열이받아서 상대방에게 팀팔고 어매 산후조리원 잡아줘라 임신시킬거니깐 과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였는데 혹시 이런 말로도 통매음 성립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느낌은 아니였고 상대방 열받게 하려는게 목적이였는데 혹시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 통매음은 대부분 불송치한다는데 맞나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문제를 더 살펴보아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바에만 따르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

<s>[INST] 피해자는 저를 고소 하지 않았고 해경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2023년 상선 선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자는 당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상황 갑판 부원(외국인)들과 있던 저는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22시30분 전후) 피해자를 불러 부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으니 부원들에게 편의를 좀 봐달라는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부원들은 흔쾌히 문제 없다. 라고 호흥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한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일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라 라고 까지 이야기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쉬어 라는 취지의 말을 몇차례 반복을 하였고 여기까지는 제가 한 일이 100% 맞으며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2. 그러면서 제가 피해자의 허리를 밀며 들어가서 쉬어 라고 하였답니다. 이것으로 저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피해자는 선박 내부에 있었고 저는 선박 외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침실로 걸어가며 뒤돌아 보던 모습도 기억 납니다. 당시의 정황상 외국인 부원 2명이 옆에 있었고 제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허리를 밀며 들어가 들어가 했을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의 허리를 밀었다면 이게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선박 내부에 cctv가 없어 물적 증거는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박했던 항구에 cctv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4.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배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걸 어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저도 제 기억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라 어떻게 단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INST] 우선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또는 그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담자분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추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의 문제).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라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첫 경찰조사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추측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를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정하여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3.6 에 가정폭력을 당해 신고를 했고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않았으나 그 사유로 이혼결심을 했습니다. 이후 별거시작했구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후과정은 어떻게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장을 보낼수있는건가요? 소장에는 쌍방폭행처럼 써놨는데요. 경찰분들은 그부분 인정하지않으셨습니다.. [/INST]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소장 접수에 대한 대응 가정폭력 가해자도 법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 받았으면, 바로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2. 향후 절차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3. 대처 방법 가정폭력 신고 기록,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수집하세요.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

<s>[INST] 2024년 3월 6일에 지인들과 술을 먹고 제가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만졌다고 그 여성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해당 여성도 저도 많이 취한 상태라서 경찰관에게 우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난동을 좀 부렸다고 합니다(지인이 전해준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당하고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경찰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원래 위에서는 바로 구속하라고 하는데, 너무 젊고 전과도 없어서 특별히 석방하는거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해당 여성과는 다음날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이 저랑 경찰관하고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길래, 때린 사실이나 당시 정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거라고 범죄사실 인정했습니다. 피해 경찰관분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우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고 조사했던 형사분이 따로 연락줄테니 근무스케줄같은 걸 맞춰서 그때 사과를 드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길래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2024년 5월 10일에 사법포털 조회해보니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더군요.. 원래 조사 끝나고 바로 무작정 찾아다녀가면서 사과드리고 선처 구하고 했어야 하는지.. 심적으로 힘드네요.. 수사기록과 전과는 없습니다. 휴학중인 상태에서 시험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경찰을 지망하진 않아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경제적으로 덜 부담될 것 같긴 한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우선 상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신고, 고소당하여 사건이 입건되었다면 공집방 방어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사건 방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지 않았다면 공집방 사건 방어에 주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현단계에서 신속히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향후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벌금형 방어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벌금형을 받으면 분납도 가능하고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이루어지는 만큼 벌금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불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검찰단계 대응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상담문의를 남깁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인 : 자녀 2명(A, B로 칭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피상속인과 위 상속인 중 A만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 중 피상속인 사망 그리고,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자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A와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상속인 A에게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상속재산이 A에게 단독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해당 규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작성자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은 상속인 2명에게 각 1/2씩 상속됩니다 </s>

<s>[INST] 현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지 확실치 않습니다(노력해본다고만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음). 저는 계약 만기일에 맞춰 새로운 전세계약과 대출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계약금 1600만원) 현 임대인이 만약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세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기지불한 계약금 1600만원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이미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통지두는 것이 좋고, 계약금 몰취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s>[INST] 23년 12월 26일 오전 9시즈음 가점포상휴가를 허위로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휴가는 총 10일로, 24년 1월 20일~1월 28일(해당 기간중 2일), 24년 1월 29일~2월 5일 이었으며 이후 작성한 휴가가 승인이나서 실제로 해당기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온뒤 24년 2월 13일에 허위로 휴가를 나간 사실이 적발되어 2월경 군에서 조사를 받고 24년 3월 21일에 성남수정경찰서로 이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24년 4월 5일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 혐의를 물어보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라고 하셨습니다. 처벌은 어떻게받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공문서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범행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공문서위조로 구공판이 예상되므로 내용을 검토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

<s>[INST] 작년 이행명령소송이 진행되어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400만원을 지급한상황인데 상대측에선 과태료소송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남은 과거양육비 1600만원은 포기하고 과태료소송도 취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양육비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들과의 연락은 안하는조건으로 합의하자는데요 합의서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상대측변호사는 문자로 주고받은 이력이있기때문에 합의서작성시 공증이 필요없다하는데 공증안하고 진행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INST] 1.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양육자가 양육자의 양육비 포기에 따라 일부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양육자가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더라도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98스17,18 결정),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두 분 사이 합의서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위 약정은 무효의 여지가 존재하나, 새로운 합의가 있음이 서면상 확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는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합의는 명시적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합의에 불구하고 언제든 양육비 변경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s>

<s>[INST] 제가 군대에서 생활관에 있는지갑에 손을됬습니다 총5명한테 손을 두었고 20,50,20,15,5 총 110을 현금으로 훔쳤습니다 처음은 6/12에 20,45,5를 훔치었고 도중에 외박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훔쳤던 현금을 계좌에 넣었으며 이후 안들켰다고 생각을 하여서 6/24일날 또한번 20,15를 훔치었습니다 이후 6/26일날 현금이 없어진걸 다들알게되었고 범인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못찾게되자 각자 휴대폰의 계좌를 열어서 보여주라하였고 그로인해 계좌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간부가 그걸보고 아이들이 있는앞에서 이상하다외치며 따로 빼냈습니다 그로인해 의심을 받게되었고 의심의 눈초리와 너무 떨리는 마음을 이기지못하고 그날저녁에 바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한뒤 훔친금액을 어디에썻냐물어보고 친구한테빌린돈을 갚았다고했습니다 그뒤 여러 간부들이 저의 대출현황과 친구한테 얼마나 빌렸는지 돈은 왜 빌려서 어디다 썻는지 일일히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을하긴했는데 나중에 제 계좌내역도 달라고하면 줘야하나여?그리고 대출내역도 전부 휴대폰을 까서 보여줘야 하나여? 또한 다른간부께서는 제가 직접사과할려하니깐 2차피해를 생각해서 못하게하였고 돈역시 바로 갚는다하니깐 일단 갚지말고 기다리라고하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사과를 하는게 나은가여?또한 돈역시 바로갚지말고 기다리고있는게 나은가여? 간부가 자수한게 큰 도움이 될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 무조건 빨간줄이 끄이나여? 안끄이게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1. 군인 신분으로 절도죄에 연루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현재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사재판 전에 징계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거나, 군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최대한 기소유예를 통해 전역 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s>

<s>[INST] 약 12시 40분 경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차량 역시 p에 두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및 문자를 약 20통 가량 했으나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 분이 오셨습니다. 경찰관님은 함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약 1시 20분 경 이중주차 차주가 와서 사과 없이 자기 차량은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중주차 장면은 사진으로 찍었고 차량이 p에 놓인 것은 경찰관님이 증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Q. 이에 대해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및 압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INST] 네, 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실(사진 증거, 경찰관의 증언 등)과 출근 지연 사실(출근 시간 기록, 근태 확인 등), 그리고 손해 입증(출근 지연으로 인한 급여 손실, 기타 손해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2022. 1. 10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4,500만원으로 합의 후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의 향후 개업 제한 관련 특약은 없습니다. 2022. 5. 15 권리금 계약 잔금 3,500 만원을 지급 후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했습니다. 2023. 9. 6 양도인이 직선거리 1.3km 거리에 부동산을 개업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법 4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거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에 따라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그 입증이 어려워 쉽지 않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쯤 성매매업소에서 초범으로 단속을 맞았고 이번주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가정법원에서 출석고지서가 왔습니다. 다음주 출석 예정입니다. 받는 처벌이 교육과 사회봉사뿐인지 기소유예도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사건송치가 가정법원의 보호감독을 통해 재범방지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지금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르고, 기소유예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보호사건 송치는 재범방지 및 교화 등에 목적을 둔 것이고, 형사처분과는 다른 가정법원으로 검사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3) 일단 가정법원에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기일에 출석하셔야 불이익이 없고, 해당 출석 건 만이라도 반드시 배석 도움 받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현실적인 자문 등 형식적 답변 외에 실질적으로 먼저 드릴테니, 혼자 고민마시고 먼저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랜덤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여성이랑 1:1 카톡을 하다가 제가 여성분 사진을 보고 이쁘다 섹시하다, 껴안고싶다, 늑대짓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오늘 여성분이 고소했다고 하네요. 여청계 가서 고소하는 사진 찍어보내던데, 검사관님께서 미약하게나마 성립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 통상적으로 늑대짓하고싶다라는 말은 여우짓처럼 끼부리고 꼬시고싶다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좀 억울하네요 궁금합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섹시하다, 껴안고싶다, 늑대짓하고 싶다.'라고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십니까. 7억2천만원 아파트 매매를 20240615에 하기로 하고 천만원의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의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금액 7.2억 , 계약금 7천2백만원(계약금의일부 1천만원 포함) 중도금: 1.6억(계약서 작성 한달 후 입금) , 잔금 4.88억 계약서 작성일:2024년6월18일(화요일 오후 4시 예정) 중도금 입금일: 2024년 7월 18일 예정 잔금일: 2024년 10월 31일 예정 *계약금의 일부 1000만원이 입금되어 본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중략---- *계약금의일부 금1000만원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할시 매도인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계약 문자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7일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추가입금했습니다(소장님 조언에 따라) 계약 당일이 되어 집주인은 더 비싸게 집을 팔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상황입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그 사이에 비싼 매수자가 나올수 있으니 2주이상의 시간을 지켜보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6.18일 까지 결정해주시면 그냥 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만 받겠다. 그러나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6.19일 이후나 최소 2주 뒤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추가로 입금한 3천만원도 배액배상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매물이 나갈수도 있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이 되어서도 현재 집주인은 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도 주지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액배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초기 계약금인 천만원부분만 가능한지, 추가 입금한 부분도 가능한지, 혹은 오늘 계약일 입금하기로 했던 7천2백에 대한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천만원 이상 추가로 배액배상이 된다면 이사람들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서요... 더 배액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계약금의일부 금1000만원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할시 매도인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위 두 조항의 의미가 갈려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항은 해약금 1000만원만 지급(또는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후항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지급(또는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계약금의 일부금이라면 전부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약의 내용 전체와 당시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우선 입금한 1000만원이 해약금이고 추후 계약금의 한도에서 해약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1000만원만 해약금이라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8일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이 해약금으로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펜션 이용중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펜션 이용은 1박 이었고, 퇴실은 오전 11시,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20분 정도 입니다. 당시 내부에 있는 스파를 알몸으로 이용중이었고, 테라스쪽에서 덜컹이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서 보니 문이 좀 열려있고 가려둔 버티컬이 흐트러졌습니다. 열린 틈을 통해서 알몸을 확실하게 보고 도망간 사람(관리 아주머니로 추측. 전일 바베큐 이용을 위해 준비해준 것도 테라스를 통해 오가셨습니다.)과 현관문을 비번을 열고 들어온 아저씨가 있습니다.(테라스 문이 열리고 나서 거의 바로) 알몸상태로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고, 사람 있어요 라고 소리치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항의하자 그냥 실수였다고 하며 사과하고 마는데요. 쉬러 온 곳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퇴실했다는 착각을 유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한것이 너무 수치심이 들고 불쾌합니다.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INST]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침입 상황과 경위 등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퇴실 청소를 하기위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주거침입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들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의 실익을 검토를 받으시는 등 앞으로의 대응과 대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s>

<s>[INST]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취미로 영화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영화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읊는 게 아니라, 줄거리는 포탈 사이트에 등록된 정도만 말하고 비평 / 혹은 영화에 대한 해석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이 8분 정도라면 줄거리는 1분 30초-2분 이내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비평 / 해석으로 채우는 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AI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제 영상을 사용해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상 자체가 저작물이다 보니 회사 측에서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회사에서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영상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취미로만 하는 것이라서 딱히 수익 창출도 하지 않고, 영상의 모든 음성과 효과음, BGM 등은 전부 제거하고 저작권 무료 사용이 가능한 BGM과 제 녹음된 목소리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영화가 아닌 외국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쓰인 영화의 장면들은 아무래도 저작물이다 보니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대로 AI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INST] 본인의 음성이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BGM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화의 영상이나 스틸컷, 음성이나 음악 등이 사용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별도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영화를 소개하거나 비평하는 것 역시 저작권자 입장에서 홍보에 도움이 되거나 수익창출이 없거나 아니면 영향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문제 삼지 않았을 뿐 따로 허가를 구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는 동일성의 문제나 2차저작물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함께 있으니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

<s>[INST] 남자친구가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1년 전쯤 알게된 동생인데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 즉,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그 언니랑 헤어지고 자기랑 만나자는 식으로 남자친구를 괴롭혀왔어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어냈는데 자기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해오고있어요. 작년 2023년 7월경에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자 정말로 자살시도를 해서 응급실에도 갔었어요. 그러고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최근에 다시 목숨을 가지고 자기랑 안만나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해오고있어요. 이 여자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애 친구 두명은 협박문자에 협박전화를 지속해서 계속해오고있구요. 이로인해 남자친구의 우울증이 심해져 남자친구도 위태로운 상태에요. 자기만 없어지면 다 끝나는거 아니냐면서 남자친구도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니 본인이 신고할 의사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지 타인의 요청으로는 경찰조사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저희 나이는 24이고 협박하고 있는 여자아이의 나이는 21살입니다. 아이폰이어서 통화녹음도 못했고 문자도 무섭다고 남자친구가 다 지워버려서 겨우 한두개뿐이에요. 어느정도 양의 증거를 모아야 확실하게 강요죄든 협박죄든 가처분신청, 형사고소 등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INST] 1. 스토킹범죄, 강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녹음이 없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를 모으셔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잠정조치가 가능하므로, 최소 3개 이상의 협박성 연락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남자친구를 잘 설득하여 증거를 모은 다음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잠정조치 등이 가능하므로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해보고자 올려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경영상에 의한 인원감축 해고)를 당한뒤 사장님께서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서류제출을 하여 돈은 퇴사후 8일만에 다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정정하여 돈을 보내주시면서 비밀서약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서약서 내용은(카톡보내신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었습니다) ‘퇴지금및 연차수당 급여등 모든 것에 추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않겠습니다. 또한 에서 근무하면서 익히고 알고지넨 레시피및 업무사항등 제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누설및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라고 써서 사진찍어서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내용으로 써서 보내도 저한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까 또는 내용이 합법적인지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ps.여태껏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한번도 비밀서약계약서릉 쓰지 않고 저한테만 요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INST] 1.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작성 후 만약 본인이 창업이나 동종업계 근무시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높아서 본인 입장에서는 안하시는 게 낫습니다. </s>

<s>[INST] 저녁에 회식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서 신고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고 있는걸 잘 못보고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073으로 정지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구요, 사고에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조사에 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처분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INST] 1. 조만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2. 음주운전죄로만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신다면, 범죄전력 및 양형사유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s>

<s>[INST] 2023년 10월6일에 준공전인 상가임대차계약을하였고, 저는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준비중이고 이곳은 최소 전용50평부터 시작입니다. 계약당시, 공사기간동안 나갈 임대료를 아끼고자 렌트프리를 협상중, 임대인이 준공전이라도 잔금을 치르면 공사가 가능하다하여 이부분으로 협의를했고, 본사에도 최대한 서둘러줄것을 부탁하며, 당시 다른가맹점주와 스케쥴까지 바꿔가며 저희 오픈일정을 1월 둘째주로 잡고 공사를 시작하려했습니다. 실측을위해 인테리어팀에서 계약후 바로 현장답사를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계약한 면적중 일부가 건축허가도면상 공용부분이라는걸 알았고. 안내받았던 면적또한 계약면적은 전용50.xxx평 아였으나 당시 건축허가도면상 기준으로는 전용 46.xxx평이였습니다. 이상태로 우리는 공사를 진행할수가없으니, 계약서를 다시쓰든 특약을 수정해달라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중개사와 임대인은 어짜피 허가나면 50평이 될거기때문에 사전에고지할의무가 없고 계약해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준공전에 공사를 들어가는조건이였고, 최종준공허가여부를 떠나서 그당시 건축허가도면상 면적이 50평이 아니란걸 알았다면 굳이 준공전에 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준공전 공사를 조건으로 모든일정을 짰는데 이문제로 결국 본사와의 스케쥴도 취소가돼어 오픈일정이 한참이나 뒤로 밀리게됐고,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해제사유사안된다며 계약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없다면, 이부준 중개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지요.. 엄연히 건축허가도면에 면적이 다른데.. 이부분 확인안하고 공용까지포함시킨면적을 전용으로 속여 계약을 하게한 중개사 책임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못돌려받고있는 계약금은 천만원입니다.. [/INST] 해당 계약서 및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

<s>[INST] 시댁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중간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인 저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에서도 니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런식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서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서 남편과 대화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남편을 집에서 나오게하여 시가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남편도 제 성격 탓을 하며 이혼하자고 한 상태이며 한달넘게 시가에 머물며 두돌이 지난 아기의 양육은 기존에 시어머니께서 봐주셨던터라 지금도 제가 출근한 상황에서는 등하원을 해주고 계시며 퇴근후 주말에는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4년동안 쭉 맞벌이로 살고 있었으며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복직하여 지금까지도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 시어머니 양육비(월 150만원)를 보냈습니다. 급여는 남편은 600만원 저는 400만원 정도이며 모든 급여를 한 통장에 넣고 제가 관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하여, 결혼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약 2억중반(1억 넘는 대출)이 있으며 현재 시가는 약 6억정도 입니다.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같이 갚았고, 결혼하면서 2천만원 대출받아 시어머니께 드리는 금액도 같이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적금으로는 제 이름으로 1300만원정도가 있고 남편이름으로 주식을 넣고 있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 입니다.여기서 제가 생각한 재산분할 정도는 부동산 증가액을 3억이라 가정하고 기여도는 6:4정도로, 약 1억2천에 제가 가져온 가전, 혼수를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또한 양육비도 90~100만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계속적으로 내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응답을 하지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차도 일방적으로 제 보험을 해지하여 시가로 가져간 상태로 저는 출퇴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주말에 아기와도 멀리 나갈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INST] 제가 드리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이혼 소송으로 갔을 시 예상되는 결과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전, 혼수의 경우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따로 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실제 이혼 과정에서 동산을 먼저 가져가 버리면 이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이 협의로 마무리되거나 소송으로 마무리될때까지는 최대한 현재 주거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버티시는 것이 주거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먼저 거시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질문자님께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일방적으로 가져갈 정도라면, 재산분할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배우자와 질문자님의 소득,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송으로 간다면 110-120만 원 가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현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시면서 이혼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상황에서 다른 어려움 없이 이혼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s>

<s>[INST] 임대인이 법인이라 법인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법인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게 맞을텐데, 실질적인 재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거라서 개인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작성해두었으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법인일때 채권 압류, 유채동산 압류 가능 여부와 실효성은? (법인으로서 오피스텔 관리비 받는 계좌 압류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 개인 대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3. 부동산 계약 당시 법인 대표이사 대상 법적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 (계약당시 법인 대표의 금전문제로 제가 거주중인 곳에 가압류가 2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 경매하긴 할건데, 좀 더 법인 대표이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싶습니다. 돈을 실제로 못 받아내더라도 번거롭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임대인 계좌 등 압류 가능합니다. 2. 법인 대표에 대한 소송 및 집행은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압박하고자 한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소송 및 가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s>

<s>[INST]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다고 한 남자와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공동피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를, 피고1에게는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피고2의 입장이며 피고1과는 연락을 안하고있어 소장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피고2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소장 내 피고1의 이름이 잘못써져있습니다. 1. 이런 경우 피고2가 걸린 소송이 먼저 진행되고 피고1과의 소송은 추후에 진행이 되는걸까요? 피고1이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계속해서 무대응을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피고1에게 연락을 하는거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원고와 피고1이 합의를 하거나 원고가 피고1에게만 소취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원고가 소취하를 하고싶어도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피고1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 만일 합의 혹은 피고1만 소취하를 할때 피고2가 모를수도 있나요? 그럼 피고1과 피고2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내라는 소송에 피고2만 독박을 쓰고 진행을 하게 되나요? 3. 피고2만 소송이 계속되는거라면 합의금 판결이 나올시 합의금 비용을 피고2가 혼자서 부담해야 되나요? 아님 피고1에게도 공동책임이 있기때문에 피고1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3-1. 만일 각 피고에게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아닌,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피고1과 얼마씩 지급해야될지 분쟁을 또 해야되는건가요? 피고1이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피고1, 2에 대한 판결은 동시에 선고됩니다. 질문자께서 피고2의 입장이므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피고1의 무대응은 신경쓰실것 없습니다. 2. 피고 1에게만 소 취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고1의 동의만 있어도 됩니다. 2-1. 공동피고이므로 피고1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었다면 피고2의 입장인 질문자께서도 알 수 있고, 피고2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면 피고1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판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조정 또는 소송 외적으로 만나 합의하시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2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취하된)피고1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고1도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피고 2가 패소해서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 피고2는 피고1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 피고1, 2를 동시에 판결내리는 경우 분담부분을 판결문에서 명시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다고 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사안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여지가 충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합리적인 보수로 의뢰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로톡 신규진입 기념 수임료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s>

<s>[INST] 게임 비인가 프로그램 판매로 인해 수사 중 상태 입니다. 위반한 법은 정보통신망법 ? 이고, 법원으로부터 추징 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가압류 신청에 의해 통장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공탁을 신청하여 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법원 및 검찰에게 안내를 받았는데 과정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원에 전화하면 검찰에 전화를 하라하고 검찰에 전화를 하면 법원에 하라하고 다시 전화를 하니 은행에 하라하고 은행에 전화를 하니 검찰에 하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쓰읍ㅠㅠ 로톡 사용이 처음이라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변호사 선임을 할 여유는 안되는 상태여서 위 과정을 도와주신다면 타당한 사례를 하겠습니다ㅠㅠ... [/INST] 먼저, 공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탁은 법적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안내받은 추징금을 공탁을 통해 납부함으로써 채권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지급정지된 통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공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의 목적, 공탁금액,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공탁서를 작성한 후에는 공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추징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안내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준비한 후에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탁소는 법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공탁 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공탁 증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탁 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이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 증서를 제출하면 채권자 가압류가 해제되고,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상대방의 나이가 23년 기준 18세 이상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총 4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 중 3번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였고,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마지막 관계 후 상대방이 어려 보여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닌지 물어보게 되었고, 그 때 당사자가 만 15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키도 크고, 목소리 및 말투가 어른스러워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음 만남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더욱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와의 만남을 알게 되었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며 제 전화번호를 받아 간 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나이를 속인 것, 마지막 관계 후 제가 물어 봐 진짜 나이를 말한 것, 합의 후 관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의 기록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것,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하며, 성립 하지 않는 다면 따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성년자(19세 이상)와의 성관계인 경우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임을 숨기고 성년자로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면 성폭력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발견된다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나이를 속인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속이기가 합의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상황이 복잡하므로,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판례와 관련 법률을 토대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친한친구 A가 23년 9월 18일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9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8일 후에는 갑자기 소송에 걸린게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빌려달라며 대출비용은 자기가 어떻게든 내겠다고 저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며 1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매달 갚으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빌려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 더 대출을 받아달라며, 어느순간 420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갚다가 올해 4월부터 갚지 않았습니다. 갚지않아 제가 대출을 내다보니 급한 현금이 생겼고, 상품권으로 결제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서 주겠다는 말만 믿고 결제를 하였지만, 환불을 나중에 해준다며 보니 결제완료가 된 상황으로 돈을 다시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제 아는 동생에게 9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가고, 저와 같은 수법으로 90만원 상품권을 사주면 갚게다고 얘기 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걸 인지 후 주변 친구에게 물어본 결과 총 56,900,000원(총 5명) 에게 돈을 빌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이번 달까지 어느 정도 해결 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 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INST]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변(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고 반박)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해당 지인분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바 상대방이 증여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를 더욱 면밀이 수집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프로필 기재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

<s>[INST] 11/5~11/9: 전 여자친구를 찾아감(해당 기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물파손, 협박, 폭행, 욕설 등의 행위가 없었으며, 찾아가기 전에는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대화를 통해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 인 것을 여러번 밝혔으며 사과를 찾아갔을 때 마다 했음, 오히려 찾아갔을 때 전 여자친구의 친구 3명에게 폭행 및 수차례의 욕설과 폭언을 당함.) 11/9: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사건 접수 11/9~12/11: 경찰 수사,잠정조치(2024.03.24까지) 12/11: 전 여지친구의 처벌불원서 및 제 반성문 제출 및 검찰 송치 12/29: 기소유예 저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과 성관계 사진 2장을 촬영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자료: 제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1개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 2개 (8/15 촬영) * 촬영 사실을 저에게 전혀 말하지 않음 *동영상: 입욕제를 풀고 있던 상황에서 입욕제가 아닌 제 성기를 11초간 촬영 *사진: 아이폰 LIVE 촬영 기능으로 사진을 꾹 누르면 소리와 영상이 약 3초간 재생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고 여자친구의 신체에 의해 제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제 뒷통수 오른쪽에서 촬영을 하였고, 사진에서 제 얼굴과 상체, 여자친구의 얼굴 하관이 보입니다. 발견 경위: 11/6, 여자친구와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 공유앨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모두 옮겨 제 핸드폰 앨범을 확인하던 중, 해당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경위를 글자수 제한으로 모두 말씀드릴 수 없으나,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고 촬영물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릴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에브리 타임에 가해자의 재학 중인 학교, 학과, 성별만 작성하여, 제가 당한 위 범죄사실을 작성하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한다면 선처의사가 있다는 것을 작성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어겨 제가 오히랴 처벌 받게 될까요? [/INST] 에브리 타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시내용을 통해 전 여자친구 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그런 위험성을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 님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전 여자친구의 질문자 님에 대한 불법촬영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질문자 님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s>

<s>[INST]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태(2년 8개월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로 된 2억 4천만원 전세집이며 약 반년정도 전에 법인이 다른 채무자의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잡혔다가 풀린 집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로 잠수타서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2번정도 보냈었으나 효과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임대차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알아보긴 했는데, 이는 새로 이사를 가야하고 대출이나 자금이 가능한 부분이라 제 경우엔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뭘 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법인)은 전세나 매매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더군요 이런 경우 형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어도 돈을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상대방 징역 6개월에 판결문이 나와서 민사소송 걸려고 하는데 턱 골절 전치 4주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주 사랑니 감염으로 발치 했고 입원 38일 정도 했습니다. 병원비는 1500 만원 정도 나왔고 앞으로 치료는 이빨 교정치료 남았는데 아직 치료는 안 받았습니다 교정 치료비는 돈을받고 하고싶은데 변호사 비용이랑 교정치료비는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 [/INST] 1.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상해죄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기존 치료비 + 향후 치료비), 소극적 손해(입원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 +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상대방에게 승소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과정의 변호사비용은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비율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반환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소요한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정치료도 신속하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향후 치료비 견적을 요청해보시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으시고 청구 금액을 구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22살 여자이고 대학 휴학생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햇살론 유스 500 대출 이 후 휴학 한 뒤에 직장을 여러곳 옮겨다니고 사업도 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 7월에 받은 대출이 700이고 휴대폰 미납으로 선불폰 사용 중이며 현재는 직장을 쉬고 어머니 가게에서 일 중이며 다음달 내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 직장으로 다닐 예정 입니다. 총 채무만 3000 (휴대폰 미납) 금액 이고 실 수령액이 180-220 초반일거 같습니다. 차량도 없고 집은 200/30 월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그냥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빚을 갚아나가면서 신용 회복을 하고 돈도 모으고 싶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도움 가능할까요.. [/INST] 1.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3.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

<s>[INST] 자녀가 미성년자 06년생 전기자전거(패스.스로틀)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나무 때문에 서로 못 봤다고 하네요 자전거에 타고 계신분이 넘어지면서 화단에 눈쪽을 부딪혀서 눈위에 상처가 나고 눈쪽 뼈가 골절 되었어요. 119가 와서 넘어지신분이 병원에 가시고 경찰도 왔습니다. 저희애도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 갔는데 거기서 다치신 분을 봤는데 의사소통가능하시고 입원은 안하셨는데 골절이라고 하셨어요. 경찰이 연락왔는데 12대 중대과실 무면허라고 검창송치 될거라고 하시네요 전기자전거가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고 타고다니게 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치신분하고 합의 상관없이 벌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는 안해도 되나요? 치료비, 합의금 혹시 그분들이 합의 안해주시고 소송하실수도 있나요? 검찰송치되서 벌을 받게 되면 어떤 벌이 되나요? 고3인데 학원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너무 걱정되서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잡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게 나올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의 06년생 미성년자 고3 자녀가 무면허로 전기자전거(패스.스로틀)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화단에 눈쪽을 부딪혀서 눈위에 상처가 나고 눈쪽 뼈가 골절 되는 상해 피해를 입으면서, 자녀가 12대 중대과실 무면허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라기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3 수업생 자녀 입장에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이 남게 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에타에서 저의 구체적인 학과와 직책, 초성을 언급하면서 성범죄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돈받는게 역겹다. 제가 경찰조사를 몇개월 미루었으며 변호사 선임 여부, 재판 여부 등에 관해 다양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맥락 흐름상 에타에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의 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과, 직책이 명확히 특정되었고, 해당 학과에 직책을 가진 사람 중 초성이 작성자분과 동일한 사람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해도 될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s>

<s>[INST] 준유사강간 피해자입니다. 상대가 다 인정한 상황인데 저랑 대화를 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저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초범이어도 엄벌에 처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 큰 형벌을 피하게 된다면 그냥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 만일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질문 1. 성범죄에서 2차 가해는 가장 중요한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하구요, 2차 가해가 있으면 2년 징역이 나올 사건이 3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유사강간 사건은 2년 내외의 구속 실형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2. 합의금은 보통 최소 3~5천만 원부터 많으면 1억 원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초범이어도 무조건 구속 실형이 내려지는데요, 합의를 해주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하고 싶으시면 합의를 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고, 아무래도 피해보상이 우선이라면 합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s>

<s>[INST] 안녕하세요 기존 운영하던 스터디카페를 양도받았습니다. 권리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사람이 등록해놓은 스터디카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네요. 계속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사진 저작권 등록도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권리계약서에는 시설 비품은 포괄 양도양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예쁘게 꾸며놓고 찍은 사진이며, 양도받은 후에는 꾸며놓은 비품은 없습니다.. 이전 주인이 가져갔나봅니다. 그 사진에 있는 비품 그대로 모두 양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 권리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장님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2. 그렇다면 해당 비품들은 그대로 두고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저도 속았으니 기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2. 시설 비품을 포괄 양도양수 한다고 권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계약 당시 카페 내에 있던 시설 비품은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사진 내용대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신 것이 아닌 이상 사진이 기준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안에서는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시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