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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카촬죄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이 나와 기계들을 전부 가져갔는데, 실제 촬영하였던 기기는 폐기하여 포렉식 후에도 복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압수수색을 나왔다는게 혐의가 크게 인정이 된걸까요 아니면 카촬죄로 고소당하면 절차일 뿐일까요? [/INST]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소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증거는 확보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한 기기를 폐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뻔한 거짓말을 계속 할 경우 반감을 사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s>

<s>[INST]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육권이고 저는 아빠입니다. 이혼시 무엇을 준비해야 양육권을 복잡하지 않게 가지고 올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양육권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가지고 올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1.맞벌이 2.생활비.교육비.아이키우는데 드는 모든 돈은 제가 냅니다 아이엄마는 돈 안씁니다 3.맞벌이라고는 하나 아이엄마가 일을 하는지 하면 무슨일 하는지 모릅니다. 생활비 30만원만 보태라는것도 싫다고 합니다. 4.아이 유치원 등하교는 아이 엄마가 시키며 월금 아침까지 엄마가 육아하며 ,금요일은 제가 하교시키고 주말도 저혼자 아이 봅니다. 아이 엄마는 일한다고 나가는데 일하는지 어디 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5.재산은 가진게 없습니다. 얼마전에 재산을 어떠한 이유로 모두 처분하고 대출금만 있습니다. 소득은 대출금 빼고 월300이상 생활비 감당 가능한 수준 입니다. 6.아이에게 월100 이상 지출 합니다.제가 취미 생활도 없고 술도 안마십니다. 제가 쓰는 돈은 월30 정도 담배 커피 차비 정도 입니다. 200 정도가 생활비로 나갑니다. 참고로 집에서 저는 밥 거의 안먹습니다. 7. 순수 육아시간 아이 엄마:오전 8~9시 월~금/ 18~22시 월~목 주말 공휴일 제외 아이 아빠 : 금 17~22시 토~일 8~22시 공휴일 전날 20시~22시 공휴일 당일 9~22시 순수 육아 시간은 제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일자로 따지면 아이 엄마가 더 많습니다. 8.집안 살림 아이엄마는 아이 육아일에 아이 식사 준비 및 설거지아이와 함께자는 방청소 입니다 저는. 주말에 빨래.청소.분리수거. 아이식사준비. 장보기 합니다 9.야근: 저는 종종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아이가 자거나 자기 직전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 엄마는 주말만 야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말에 일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10.대리 양육. 저희 어머니가 20년넘게 아이 돌보미를 하고 계십니다 [/INST] 양육권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혼 시 주로 양육을 할머니께서 맡아주실 계획이라면 소송 전부터 아빠와 할머니 모두 아이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s>

<s>[INST] 카카오톡 1:1대화로, 현재 참모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사출신이 아니잖아요? 계급체계를 모르시더라도 육사가 볼때 학군 학사는 죄송하지만 좆밥이에요. 명령을 떠나 그냥 벌레보듯해도 되는 레벨이에요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무원인데, 이 견책 처분을 받아 7월31일 전까지 항고를 상급부대에 제기할수있습니다. 항고를 하게된다면 결과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INST] 1. 문제 군무원으로서, 카카오톡 1:1대화로, 군인에 대하여 상솩모욕으로 견책 내용의 징계처분을 받아 항고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해결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모이나, 직무체계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및 1:1 카카오톡 대화상 '공연성'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군무원의 경우 견책처분아 최하 징계처부인바, 혐의없음으로 인한 무혐의 가능성 만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1:1 대화 외에 모욕적 발언을 한 내용이 없으시고, 직무체계상 상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했다고 한다면 취소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3. 결론적으로, 견책처분에서 군무원인사법상 항고할 경우, 처분사유부존재 혹은 법령오인으로 인한 사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관계소명이 부족한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하여 항고시 취소를 받은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지만,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현재 고소가 접수 되어서 수사관 배정까지만 되고 상대에게 아직 연락도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아직 출두명령이나 기타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은 상태라고 확인해주셨습니다)만 소장 단계에서 피고 당사자 문자 알림을 받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도 이미 저를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 접수했다고 통보하며 제가 고소 취하하면 본인도 고소 취하 해주겠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저 말을 할 당시 제 앞으로 고소 접수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공갈 협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먼저, 공갈죄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기에, 공갈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할정도로 해악을 하는것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권리이고, 수단에 해당하여, 그 말을 하였을 당시 고소가 되어있지 않는다해서, 협박이 되었다고 볼 수없으나, 그외같이, 당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것처럼 하여 고소를 한다고 겁을 주어 그사실만으로 겁을 먹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s>

<s>[INST]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나요?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새요 ㅠㅠ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나요?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새요 ㅠㅠ [/INST] 증거까지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고소장을 확보하시어 경찰수사를 대비하시고,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

<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1년도 6월에 입주하여 원래 계약기간이 23년도 6월까지였는데 묵시적계약 후 12월달에 사정상 본가에 들어가야한다고 집을 뺀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 시 부동산에 무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고 12월에 집을 뺀다 할때 전세사기가 하도 판을 쳐서 그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24년도 6월까지 집은 빠져나가지 않고 5월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에 마냥 집에서 살면서 기다렸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일단 어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다른 호수 세입자가 24년도 2월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고 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 며칠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한걸로 보입니다. 아마 집이 빠지지 않을걸 우려해서 해지한것 같은데 저는 따로 이사갈 집이 있는건 아니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고 나가려 했는데 방 구경을 한명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호수 세입자들도 방을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1. 기존에 잡힌 근저당 2. 가압류? 3.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일 빨리 한 사람 4. 기존에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사람 이 순서일까요? 아니면 3번보다 4번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나요? 만약 3번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면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것 같습니다 집을 당장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가압류라도 걸어둬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2남 1녀의 차남입니다. 6월 중순 어머님께서 사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보니 상속이 저희 3남매로 이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가족 간의 불화로 장남과의 연락은 장례를 치룬 후 누나와 저랑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망신고는 6월 말에 하였고 그 후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 예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남쪽에서 암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진행상황도 알 수 없어,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이 었는데 어떠한 연락이 되지않다보니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 상속자3인이 모두 합의를 걸쳐야 처분과 인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제 입장에선 답답하다 보니 제가 재산 상속 분할을 요청 해야되는건지 기다려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INST] 우선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남과의 연락이 끊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이르기 힘든 경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제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강제추행 관련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 및 고소 당한건 처음이라 덜컥 겁이나서 국내 대형 로펌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키 포인트라 하셔서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변호사 관련 비용은 착수금 880만원 + 성공 보수(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330만원 으로 계약했습니다. 착수금은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280만원, 300만원, 300만원으로 분납하기로 했고 현재 580만원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한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어 로펌 쪽 직원 분께서 성공보수와 잔금을 입금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수금 잔금은 당연히 지급을 드리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성공보수까지 드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성공보수 조율이 좀 되는지 여쭤 봤어요 그런데 형사사건 피고소인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례는 있지만 자기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받아낸 적도 없고, 그 판례를 뒤집기 위해 준비 중이니 납부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납부 안 할 시 로펌 쪽에서 독촉 및 소송도 갈 거라고 했고요. 제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성공보수는 최대한 가격을 조정하거나 못낼 거 같은데 이후에 로펌에서 소송 걸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성공보수도 내기 힘든데 또 이걸로 변호사분을 선임하기도 힘들고.. 국내 대형로펌이라 부담도 되고 무섭기도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INST] 1.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로 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므로 만일 소송이 걸리면 이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부모님댁 단독주택 옥상에 한국전력에서 전선주 및 전선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주택에 금이 가는 등 훼손이 발생하였고 미관상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전, 이에 대해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며 이와는 별개로 피해보상을 진행할 수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옥상 담벼락에 쇠기둥을 박아서 벽면에 크랙이 생긴 상황이고, 이를 제거하고 틈을 메꾸더라도 방수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혹은 피해보상 요청이 가능할까요? [/INST] 보수공사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옥상 전선주 및 전선 점유부분 사용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보상협의를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시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 하세요 . 현재 초등학생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년 12월20일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자제요청 하였으나, 1차 인터폰- 윗집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치고감 2차 인터폰 – 윗집아저씨+사위가 찾아와 문열라고 소리지름 , 문열지 않았음 3차 인터폰- 사위분이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하고 난리를 펴서 신랑이 문열었더니 죽여버린다, 전화번호 달라고 욕하고 협박함 그사이 윗집 식구 다 내려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남, 경찰 부름 –(이 일이 2시간도 안되 일어났습니다.) 층간 소음은 지금도 지속중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적었습니다. 위의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있었고 이 일이 있은 후 아이가 너무 불안해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불안,수면장애,심장 두근 거림등등....)저도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아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층간 소음보단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혐의 모두 넣어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12/20일 일로 아이의 정신적 아동학대를 꼭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INST] 윗집에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입장에서 심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s>

<s>[INST] 현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넷입니다. 어머니가 루게릭 병 환우시고 완전 와상 상태이십니다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 싶은데 (나이26) 그럼 아버지랑 합의 이혼진행과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인 임대주택 승계까지 다 제가 위임받아 처리할수있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떤지, 어머니의 병세와 아버지의 간호나 간병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세대주인 임대주택의 승계문제는 아버지와 얘기가 되신 것인지, 귀하 혼자만의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s>

<s>[INST] 2020년 파산면책 확정된 이후 누락채권 1건을 알았습니다. 파산면책 받기 전에 발생된 오래된 채권이었고 양도양수 및 회사명변경 등으로 존재를 미처 알 수 없었고, 집행권원 조회해보니 2014년에 법원판결까지 났었으나 송달받지 못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채권사로부터 은행압류가 이미 된 상태로, 면책확인의 소제기를 통해 포괄면책을 받고자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청구확인의 소를 말씀하셔서요, 이 경우엔 면책확인의 소가 맞는지요? [/INST] 2020년 파산 면책 확정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고, 면책 당시 누락된 채권이라면 면책확인의 소가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누락 채권액이 높은 금액이고,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주거지가 서울 이라면 파산을 재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s>

<s>[INST] 친구들이랑 펜션에서 즉석으로 다른 여성분들과 놀다가 제 일행과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옆구리쪽을 끌어안듯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벌금형은200만원나왔고 성폭력40시간에 신상공개대상자라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수사할때 형사님이 운이 너무 안좋았다고 벌금만 얘기하셨으며 변호사 선임 할 필요없다고 하셔서 벌금만 내는줄 알았는데 신상공개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방을 터치를 한게 제 잘못인걸알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인것같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INST]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신상공개는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만 되었을 것입니다, 신상공개 와 신상정보 등록은 다른 부가처분입니다. 2) 약식으로 검찰에서 약식처분 되었나요? 일단 상대방과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뺄 수 있고, 최대한 선고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양형주장하여 선처받는 방향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혐의인정 여부 및 반성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준비해야 할 양형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5)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제가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제 구글 계정과 카카오뱅크 계좌를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저를 신고했다면, 또 신상 특정이 빠르게 된다면 얼마 정도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아무리 빠르다 해도 하루만에 연락이 올 수 도 있나요? 만약 전화번호까지 안다면 하루만에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

<s>[INST] 새해 같은 형제 유기견 입양자와 함께 구조해주신 보호소에 방문을 하여 1박을 하였습니다. 첫날은 잘 놀고 둘째날 아침에 애견 팬션 마당에서 저의 개와 놀던 중 (팬션 주인 골프공으로) 다른 개가 저희 강아지를 공경하여 제가 들어서 안았습니다. 들어 안았는데 상대방 강아지가 들어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제 팔과 손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었으며, 고가 패딩 또한 손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아지와 저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과실치상' 과 '재물손괴(강아지)'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2/24일 오전 1시반경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9만원, 1만원(총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8/12일 경찰서에서 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정보 제공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8/17일 토스 어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8/17일 오전 9시경 경찰서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내용으로 유선 통화 실시하였고 문자로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8/21 오후 7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법적 조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1. 혐의를 인정하시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어 기소유예를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2. 랜덤채팅 어플 성매수의 경우에 내 생각과 다르게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 성매수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시길 바랍니다. </s>

<s>[INST] 제가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를 했고 이번년도에 상대방은 기소유예가나왔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걸고싶은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상대가 형사 소송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제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민사 선임료가 얼마 정도 일까요? 3. 혼자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법원 출석만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INST] 1.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무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선임료는 로톡 정책상 안내가 어렵고, 보통 민사 소송을 출석만을 선임하는 경우는 없고,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대부분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거의 10년전쯤 피해액 전체 1억정도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했는데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수사 진행이 안되다가 작년에 갑자기 한국에서 검거되었고, 한달전쯤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상태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너무 막막해 상담글을 올렸었는데 여러 변호사님들 답변을 받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떠올라 생각만해도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외면하고만 있었는데 좀전에 확인해보니 한달후쯤 공판기일이 잡혀있네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저는 어떻게든 피의자가 중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실제 피해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따로 우편물이나 연락은 받은게 없고 문자로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안내만 받았었는데, 문자로 안내받은 검찰청 연락처로 연락해보니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복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재판 전에 제출해야한다고 봤는데 이런 것 포함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체포되고 한달 쯤 지나서 담당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일부 변제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봐선 재산이 아주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저 외에도 십수명의 고소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피의자가 중형을 받고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진행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형량 상승에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추후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과 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인 판결문은 받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피해금액은 전혀 회수도 안되는데, 이것 저것 절차만 복잡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면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현단계에서 형사상, 민사상 진행하여야 할 절차들이 있는바, 본인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본인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만큼 결정이 쉽지 않으실 수 있으나, 비용 관련하여서는 상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

<s>[INST]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 검사구형2년/선고1년 2심 검사 쌍방항소 2월 선고 받고 2월8일 항소장 접수 후 3월4일 항소재판부 잡혀서 사건 번호 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사건내용에 항소 재판 기일이나 어떠한 서류도 아직 조회되는게 없어서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불구속 수사라 좀 걸릴거같다덥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피고가 다른 사건이어도 구속중이니까 빨리 잡힐거라그랬는데 재판부에선 불구속수사로 잡혔다는데 여름쯤엔 피고가 그 다른 사건으로 출소 합니다 그전에 잡힐지.. 참 모르겠네요 [/INST] 항소 재판 조회되는게 없어서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불구속 수사라 좀 걸릴거같다.-- 재판 기일이나 서류 조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황으로 불구속 수사의 특성상 구속 사건에 비해 진행이 좀 더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계속해서 문의하고 확인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s>

<s>[INST] 당근마켓 알바게시판 평일알바보고지원, 경매컨설팅회사이고 경매매물 올라온 매물 외부 촬영 직원모집으로지원 기존에 했던일이 건물 내부 외부 촬영하던 업무 였어서 잘 됐다 생각하고 의심못함 주 업무는 외관사진촬영, 회사 내부공사로 재택근무중이라 경매 컨설팅 고객 있는 장소 방문해 입찰 보증금 받아서 경매법원 전달 업무 일시적으로 있을 수 도 있다고함, 주업무는 일급10만원, 일시적업무는 이동거리가 많아 15만원 카톡아이디 추가해서 연락 주고받았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 받음 면접은 사진촬영 예시 보여주고 이틀동안 해보고 결과보는 실무면접으로 대체한다고했음 3월 마지막주 3일동안 하루 3군데씩 건물 외관촬영해서 사진과 동영상 전달 그리고 4월1일 오전에 첫번째 외관촬영한 후 갑자기 다른지역 택시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고 급하게 이동하라 해서 택시타고 이동함 차량번호 알려주고 물건좀 받아와달라고함 이때까지도 바보처럼 물건이라고해서 현금인지 몰랐어요 ㅜㅜ 하.. 경매학원 잠깐 다녀본 경험도 있어 이게 매수대리인가 경매 전 사람이 몰리니 미리 수표준비하라는 경험담만 생각남 차량찾고 피해자분이 통화하던분 전화받아서 물건 받아달라고 해서 확인 전화 후 피해자분을 바라보니 갑자기 5만원권 살짝 종이에 싼 상태로 뭉텅이를 꺼내심 그거 보고 쎄한 느낌 몰아침 뭔 생각할 틈도 없이 받으려는 순간 피해분이 저를 안아서 못 움직이게함 그리고 뒤에 차량에서 잠복수사 하고있떤 형사님들3분 내리셔서 현행범체포 이때까지도 무슨상황인지 몰라 납치당하는지 알고 공무원증도 못믿겠으니 경찰차 불러달라고 해서 서로 이동해서 바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휴대폰 임의제출해서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전과없고, 만지지도 못했던 1500만원은 제가 갈취한걸로 되어서 피해자분께 바로 돌려드렸고, 처음이지만 알아보니 무서워지더군요....의견서 제출 등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INST] 1.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는 '나의 주관적 의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본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일의 내용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겠다' 내지 '뭔가 이상한데, 범행이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등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본건 일을 하게 된 경위, 소통한 대화 내역, 근무 기간 및 방법, 수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다양항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사 진행 절차, 혐의 유무, 처분 기준,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가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자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현재 가해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백한 증거가 이미 있는데도 부인한다고 해서 불송치가 뜰 수도 있나요? 경찰단계만 어느덧 3개월이 다 됐고 2차진술까지 하고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진술분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끝날지고 모르겠고 하루하루 피말리고 혹시나 불송치 될까봐 너무 불안해요 [/INST] 1. 카카오톡으로 자백한 내용이 있다면 아무래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도 되실 듯 합니다. 2. 단순히 사과를 하였다는 것이 자백이 되지는 않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 지 범죄가 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여성이고 소위 지뢰계 패션을 즐겨입습니다. 지뢰계는 일본에서 유행중인 패션 중 하나로 쇼핑몰에 지뢰계를 치면 해당 패션 스타일의 의류가 뜨는 등 전혀 유해할 것 없는 것입니다. 하여 "지뢰계 같이 놀아요 #홍대 "라는 방제목의 오픈채팅을 개설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카카오 측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며 7일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저 내용이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내용이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운영정책을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으로 해당 대학원 입시 면접 자료나 면접 스터디 등을 오픈채팅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에 참여하지 못해 당장 3주 뒤인 대학원 입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은 단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단을 아무런 근거없이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건전한 요소가 없고, 제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근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꼭 민사적 손해 배상을 묻고 싶습니다. 카카오 측을 상대로 대학원 준비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민사적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INST] 일단 카카오의 불법행위가 정말로 부당한 것인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 같으며, 그러한 행위가 질문자님의 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뢰계"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몇몇 청소년들의 경우 질문자님과 유사하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사용하여 비행의 방법 등을 공유하는 채널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플랫폼 관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대학원 입시 등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 준비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같습니다. </s>

<s>[INST] 22-23년도에 연락했던 소개팅 어플 남잔데 만났던건 딱 1번인데 하도 성적요구하고 개소리 하길래 차단했었는데 궁금해서 오래간만에 차단 풀어서 사진 보니깐 딱 그 시기에 웨딩사진 있고 그렇네요ㅎㅎㅎ 제가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손해본건 없지만 요새 이런 유부남이 많다고 들어서 안그랬으면 좋겠어서 신고할까 하는데 작은 사안이라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INST] 1. 상대방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어떤 명목으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s>

<s>[INST] 어머니가 8월 말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 4개 발치 후 혈변으로 응급실 입원 후 일주일 정도 치료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진단은 위암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 인데 발치 후 지혈이 되지 않아 병원 처방 받은 약을 4알에서 7알로 늘어난 내역이 있고 7알 처방 후 3일정도 뒤 부터 혈변이 있다가 일주일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역 치과와 대학병원 의무기록 발급받아 상담 받아보려 하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에 부검을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 의료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승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인과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방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s>

<s>[INST] 급여가 밀려 퇴사한 직원들이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밀린 급여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외주 대금이 있는데 이 또한 빠르게 변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정도의 금액이 융통 될 예정인데, 퇴사자들의 밀린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지급약정서를 작성해준 외주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INST] 1. 양 쪽 모두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융통될 금원이 어느 정도인지, 퇴사자들이나 외주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채권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저라면 양측의 채무 액수에 비례하여 일부씩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s>

<s>[INST] 안녕하십니까 통매음으로 아직 신고당했는지 사건이 접수가 됬는지 모르는 아직 절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분에게 상담했더니 신고수사기관에따라 달라질것이다 충분히 기소가 될수있으니 기소가 된다면 합의를 목적으로 두고해라 라고 하셔서 올려봅니다 24일 새벽경 어느 랜덤채팅의 한 피드에서 여성분이 보고싶다 힝힝(땀흘리는 임티) 로 글을 올려서 쪽지해도 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해서 쪽지를 보내고 그와 함께 보여달라고해서 보여줄게 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였고 너 먼저 보여주면 안돼? 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보여줘~ 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성기사진을 올리고 어때? 라고 질문했더니 난 얼굴사진 보려한건데 왜 이걸보내...112랑 경찰에 신고할거야...탈퇴해도 소용없어... 로 대화가 끝마쳤습니다 저는 즉시 채팅창을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구체적으로 보여줘가 아닌 그냥 “보여줘” 이게 유도성에 해당될수있는지 그리고 캡처내용이 없어서 상대방이 짜집기 한 내용으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앱이 캡쳐가 안되서 상대방이 그 폰을 들고가서 증거를 보여줄 경우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상대방이 단순히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여성한테 무고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여성을 무고로 고소할거다라고 작성했었는데, 오늘 검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무고 고소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물어보시는지 여쭤보았는데,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뜻은 검사님도 제 사건이 무고 사건이라는고 인지하신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INST]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중요범죄로 검찰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친한 남사친과 이번에 술을 먹으면서 놀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둘이서 놀 정도로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술을 1병넘게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모텔로 데려가 만취해 자고 있는 저를 상대로 몰래 몸을 만졌습니다. 중간에 사진찍는 소리에 깼지만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중요부위를 찍었습니다. 이틀 뒤에 직접 만나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사친은 저의 몸을 만진 사실과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녹음해 증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후,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려 합니다. 결혼 7년차 미취학 아이두명이 있구요. 성격차이로 인한 조정이혼을 신청하려 하고, 많은 대화후 서로 완만하게 해결되어 양육권및 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질거같습니다. 조정이혼시 1차로 끝날걸로 예상됩니다. 조정이혼에 경우 몇번이나 법원에 출석하나요? 1차로 끝날경우에요. 당사자가 꼭 출석하는 경우는 몇번인가요? 변호사없이 조정이혼 하는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시가 7억집에 살고있고 남편명의 차 1대 제명의로 차1대 있습니다. 대출은 2억이고 시댁에서 3억 지원해주셨습니다. 제가 재산 분할 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조정이혼의 경우, 대략적으로 협의가 되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여 그때 조정성립이 된다면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조정기일에 대리인만 출석할 수도 있지만,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셨다면 합의서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을 위해 기일을 한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이고, 혼인기간이 약 7년에 이른다는 점, 시댁에서 3억 원을 지원해주신 점, 자녀 2명을 양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이나 재산분할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하실 생각이라면, 각자 명의 차량은 각자 가져가고, 주요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할에 대해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 나눈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측면에서 기여도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떠한 재산분할 방식이 좋을지, 그리고 양육비 등은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보시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진행해보시면 원만하게 이혼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s>[INST] 전세 만료가 2.25일인데 집주인이 전세가 안 빠져 두달만 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연장해서 드는 추가 비용(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에 금리를 적용해서 받나요 아니면 남아있는 원금으로 하나요? 문서 작성 시, 전세금을 반환 할 때까지 임대인은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INST]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전세기간의 묵시적 연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만 연장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만을 보전한다는 측면이면 남아있는 원금으로 이자를 책정해야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저희가 양보하여 연장을 해주는 것이므로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연장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시까지 임대인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은 넣을 수 있습니다. </s>

<s>[INST] 부부 사이에 특정한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서면 내용이 향후 법적 효력이 좀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하고자 합니다. 서면 내용은 대략 A4 1장~2장 정도이며 간략히 요약하면, 어떠한 경우든 이혼이 발생하면 재산을 100% 아내에게 양도 및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공증을 하기위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INST] 우선, 공증은 받지 마세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신 걸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두 분이서 작성하신 것만 확인된다면, 이후 이혼 소송에서 간접증거로 사용하실 수는 있으실겁니다. 오히려 재산을 다 준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보다,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해당 사실들을 직접 적어 시인하게 하는 것이 추후 소송제기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

<s>[INST] 채팅앱에서 상대가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개글을 써서 제가 채팅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하라고 해서 특정 신체 부위나 행위 등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새벽이라 화나있다고만 했고, 성욕 풀데가 없다라는 말까지만 했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내용 등 캡쳐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

<s>[INST] 사소한 언쟁이 오가는 중에 남편이 고함과 욕설을 하기에 제가 어깨를 때렸습니다. 바로 반격으로 남편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당황해서 몇 차례 주고 받았으나 제 신체에만 상처와 멍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예 체격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현재 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 및 육아로 인해 잠시 사직 중인 상태고, 아이 돌 즈음에 기관에 보내고 복직할 예정입니다. 결혼한 지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남편의 대출로 아파트 전세 거주 중입니다. 딱히 분할할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로지 양육권 뿐인데, 지금부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한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해두시고, 가능하면 진단서도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시 귀하께서 다른 거처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거주지, 아이의 변경될 양육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s>

<s>[INST] 저희 회사는 채무자 법인에 제품을 납품하고 아직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독촉을 하면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채무자 법인이 처음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납품을 받으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충분한 재정상태이면서도 대금결제를 안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희 법인이 상법에서의 회사채권자에 해당하나요? 2. 회사채권자는 주식이나 현금채권에 대한 채권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3. 만약에 채무자 법인이 회사를 갑작스럽게 폐업을 한다면, 그 이후에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4. 채무자 법인이 유한회사인데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하루라도 빨리 대금결제를 받고 싶은데, 답답하기만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채권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채권자는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열람청구할 권리는 있으나, 회계장부는 아닙니다. 회계장부의 열람은 주주여야 가능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문제라면 차라리 물품대금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s>

<s>[INST]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두건했습니다 정말 지금 막막합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100만원준다고 해서 계약했고 다른 하나는 90만원받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게 잇터넷에서 갭투자 매물로 돈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보고 브로커한테 연락을해서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아마 매물이2.7억정도 두사람한테 각.각1.3억씩 받습니다 저는 거기서 3천만원정도 편취했습니다…자수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INST] 1. 통상은 명의대여 정도라 사기는 막을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갭투자임을 알면서도 접촉해서 돈을 받았고, 나아가 차액까지 편취한 바 사기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합의를 해야 하는데, 변제없이는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s>

<s>[INST] 전 여친 한번 찾아가고 한번 편지 보낸걸로 고소를 당해서 스토킹 가해자로 조사 받은지 한달지났습니다 ..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 전화가 왔다구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전 여친 사진이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잠정조치 위반이라구 하더라구요.. 조사 받은후 변경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대표 프로필 사진은 다는건데 볼려면 일일이 넘겨서 확인 해야하는데 이것두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 법이 참 어렵습니다 ㅠㅠ [/INST] 잠정조치 결정은 아래의 5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에 금지된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보시죠. 법률에 비추어 볼 땐 잠정조치를 어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s>

<s>[INST] 10:0 으로 제 잘못이 없는 교통사고로 출근길에 상대방이 충돌 일으키고 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했지만 본인도 해당현장에서 신고를 하지않아서 즉시성이 없다고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 점심시간에 사건 접수 후 병원에서 진료 받았습니다. 뺑소니의 정의 문구 보다도 경찰의 즉시성이라는 것이 중요한가요? 가해자는 몰랐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말했다고 합니다. [/INST] 경찰이 말하는 즉시성과 뺑소니 범죄의 성립 여부는 무관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성립합니다. 물론 뺑소니 범죄의 성립은 접촉이 발생한 사실을 가해 운전자가 인지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만약 가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랙박스 영상, 당시 도로의 상황 등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s>

<s>[INST] * 오피스텔 분양계약 (2023.11월 입주예정) --------- *1차입주예정일변경 동의서 우편으로 왔음(23.1.9일) (3개월경과인 24년2월로 변경내용, 천재지변이유로설명함 불가항력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내용) ->비동의하여 제출하지않았음. 1.코로나팬데믹 2.국내원자재 생산차질 , 중국등 원자재 수입여건불안정 3.우크라이나 전쟁발발 원자개 가격인상 수급불안정 4.화물연대차업 레미콘 수급차질 공사지연발생 ---------- *2차변경 입주예정일 동의서 우편으로 왔음(24.1.13일경) (본 입주예정일 23.11월에서 6개월경과된 24년5월예정내용) 23년8월2일 시공사 기업회생절차 이유로 설명함 ->비동의하여 제출하지않았음. ----------- *24.5.24일 내용증명 도착 ->계약해지통보 신탁사,시공사,위탁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 [현재 세부사항] 1)계약서특양사항에 관리형토지신탁이라는문구있음 기간연장에대한 내용은없음 2) 1~4차까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시공사에서 진행중 5~6차+잔금을 5/31~7/31일까지 납부하라는 안내문받음 3) 24.5.28일 예상준공일 6월중순으로 예정 안내문 오늘받음 5) 내용증명 계약해제통보 24.5.24일 상대측에 도착완료. 예상준공일 6월중순으로 안내된점으로 제가보낸 내용증명 (240524도착)효력 발생 맞지요? 6)원하는해결방안 분양계약해제 인정, 계약금반환, 변호사비용청구,분양사측 위법사유 (입주지연,임직원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소송없이 합의해제로 해결하고싶습니다. (분양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완전한청산으로 새로운 청구없이 해제 원함) [/INST]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 합의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이유로 하는 분양대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조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1. 저는 월세 원룸 임차인입니다. 며칠전부터 천장 4면의 천장에 물이 줄줄 내려오기 시작 해서 벽지가 3분의 1 정도가 다 젖은 상태입니다. 어제 밤 부터 눈에 띌 정도로 물이 확 내려왔습니다. 2. 누수를 의심하고 새벽에 곧장 이를 집주인에게 알렸고 아침에 집주인은 확인 하고는 천장의 4면이 모두 물이 흥건함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확실하다며 보일러를 틀어서 그런것이다, 밖에 나갈때 창문을 열고 다니라 하는 겨울에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3. 다시 통화를 하여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니 이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임대인은 나갈때 창문을 열고 벽지를 말리고 보일러를 틀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다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이 나가라고 합니다. 4. 계약 만기일은 2월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임대인의 배째라는 식과 말도 안되는 응변에 화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에도 저는 월세를 전액을 내야 하는지, 제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불편이 생겨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만기시까지 월세를 다 내고 가야하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는데 대응할 뭔가가 없을까요? [/INST]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서둘러 위층에 누수사실을 통지하시고, 누수 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층 누수의 경우, 위층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

<s>[INST]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경찰 조사를 압둠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상 벌금형만 나와도 면허정지 2달 이내로 알고 있음 저는 진료원장 3인이 근무하는 곳의 대표원장임 저의 면허정지시 대표원장의 진료가 아닌 부원장들의 청구는 가능여부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 청구에 의한 면허정지는 의료기관전체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은 확인함 다만 환자유인행위의 경우도 같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유인행위는 허위청구와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므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판결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입니다. 환자유인행위의 경우 허위 청구와는 달리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동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에 비하여 다른 자격정지에 대하여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 판결은 허위 청구의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유사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안의 경우 의료업 금지의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대표원장의 자격정지 사정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s>

<s>[INST] 0세 아이가 하나 있고요 결혼한지는 3년 3개월 정도이고 특별한 한사람의 과실은 없이 서로 너무 싸워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재산분할에 생각차이가 있어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문의드립니다 저의 제안은 심플하게는 결혼 후 생성한 공동재산 절반씩 배분, 양육비는 법정양육비대로 (소득비율) 입니다. 그럼 월 150-180 정도입니다 제가 주는 입장이고요 육아휴직 시기 따라 변동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건 월 200은 받아야겠다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처가 개입으로인한 갈등이 힘드니 셋만 살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였고 배우자는 그럼 육아가 너무 힘들어져서 더싸우고 처가는 못떠난다 이혼하고 처가로 들어가서 살겠다입니다 1. 소송이 아닌 조정과정에서도 재산목록, 계좌내역 등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해 분할/양육비 산정이 되는지 2. 법정양육비 이상 주게될 가능성이 있는지 3.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과 제가 결혼전 모은 재산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INST] 1. 조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조정절차 진행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생각 된다면, 반박 자료를 통해서 양육비를 산정기준표 대로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에 대하여 차용증 등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특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세자금에 대해서 혼인생활이 짧고 기여도가 낮음을 증명해서 비율을 낮춰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일본에서 어플로 만난 일본인과 만나게되었는데 함께 놀다가 호텔에서 자자고 먼저 말해서 같이 자게되었습니다. 돈은 반반 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후 저에게 키스마크를 남기를 남기기도, 같이 침대에서 놀기도하여 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별로 내켜하지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조금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파하는거 같아 그만하고 잔 후에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후 한달정도 지난 후에 성병이 생긴거같아 병원비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원치않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있기때문에 저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는 것인데, 호텔을 먼저 가자고 한것도, 키스마크를 남긴것도 그 친구가 먼저 한거였기때문에 정황상 일방적이라고는 생각하기어려웠습니다. [/INST] 2) 성병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두루 실무를 진행하고 조력 드린 종합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3)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5) 그 이후 합의든 피소대응이든 결정하고 대비하면 되니, 혼자서 감당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연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2.17 (2.9부터) 지금도 상대가 오픈채팅에 저를 사칭해서 일 이틀에 한번씩 술자리 만남 카페 이런걸 올리는데 제가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1:1 많아서 못들어가다가.. 지금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수 있게 됐네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가요 고견구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30대 남성입니다. [/INST] 구체적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록 그 피해는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

<s>[INST] 몇 주 전 아내가 제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고 그 후 새벽에 아이를 혼자 두고 짐을 싸 가출했습니다. 아내는 가출 후 줄곧 직장 동료인 여자 A와 함께했는데 A가 아내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직접 이혼 서류를 출력해 주는 등의 이혼 종용을 하였고 이혼을 재촉하며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이혼 후 자신과 함께 지내자는 식의 발언을 하였으며 정신 병력이 있는 아내에게 아내가 저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계속해서 불행할 것이고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제가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등의 자극을 준 사실을 아내의 자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6회 이상 아이를 혼자 두고 짐을 싸 가출했으며 그 사유를 들어 아내를 아동 학대 및 유기로 형사 고발하고자 하며 A는 초면인 아내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불행한 인생사를 읊으며 접근한 사실이 있고 아내에게 지속해서 이혼을 종용하고 아내의 아동 학대 및 유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A의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1. 만약 A의 직장에 공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2.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들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3.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어 A가 직장을 잃을 경우 제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아내를 형사 고발하고 아내에게 이혼 및 민사 소송을 걸고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호사가 출산하게 되어 같은 법무법인 내 타 변호사에게 이관하겠다고 했으나 수일 동안 별도의 조치나 연락을 받지 못해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존 일정대로 1월 24일에 A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INST] 1. 만약 A의 직장에 공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이 공개적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들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질문자님께서 A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A가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아내의 아동 학대 및 유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A가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 - A가 이혼 서류를 출력해 주거나, 꽃다발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로 이혼을 재촉한 사실 - A가 아내가 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A가 아내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 3.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어 A가 직장을 잃을 경우 제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으로 인해 A가 직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A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A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

<s>[INST] 전남편(주양육자)이 재혼 후 아이(9세)면접에 트러블을 겪고있습니다 [이혼조정안] 1. 월3회 1박2일, 방학은7박8일 2.통화자유롭게 3.제가 취업시 양육비인상 입니다. 그러나 전남편 재혼후 1. 3주에한번 1일(가족끼리 쉬는날이 부족하다는 이유), 방학도 1박2일 2.통화 주2회 3.양육비50 요구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갈등을겪고있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1. 2주마다 1박2일, 방학은 최소5박6일 2.아이 휴대폰 구입후 자유로이 연락 3.양육비 조정 입니다 이행명령후 소송까지도 충분히 갈것같은데 1. 2주에 1박2일이 가능할지 2. 저는 세전3천 전남편은 1억이상입니다 이때 예상양육비가 궁금합니다 3. 또한 본인이 기분나쁠때마다 아이를안보여주겠다하는데 협박죄 또는 정통죄가 성립될까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간 기록도 남겨뒀습니다 면접을 안지키거나 막말 등 증거는 전부 있습니다 [/INST] 1. 면접교섭을 횟수를 먼저 줄일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현재의 면접교섭 횟수가 많아는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요청하면 그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합산소득이 1.3억이고 아이가 9살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는 240만원이므로 240만원을 소득비율인 3:10의 비율로 부담하면 귀하의 부담액수는 약 55만원 정도가 나오므로, 50만원이면 적절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4. 기분 나쁘다고 아이를 안 보여 주겠다는 태도는 아이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미숙한 태도로 보이며, 이것이 협박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협박죄나 정통망법 위반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s>

<s>[INST] 24.06.16(일) 18시 이후 발생 알바를 하는 도중 저는 다른 직원(신고자)의 배달 배차 상황 전달×, 주문 전표 전달×로 인해 그렇게 하지 말라며 여러 번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한 이유는 상황 전달이 안 되고, 주문 전표가 없으면 배달을 아예 뺄 수 없는 상황이며, 기사님의 기다림과 화남이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욕설과 비꼬는 말투였기에 기분이 나빠 쓰고 있던 라텍스 장갑을 신고자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이후 배달 배차 상황을 보러가던 저는 신고자에게 밀침을 당하며 손목을 잡히게 됐고 신고자는 저의 손목을 꺾고 비틀었고 그러던 와중 한 배달 업체의 주문이 배차가 됐고 매장에 손님들도 계셨기에 저는 배차 잡힌 주문 건과 손님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잡힌 손목을 풀고 배달 주문을 빼고 손님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신고자가 제 손목에 힘을 주고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고 이후 방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고자의 손목을 잡아 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06.16(일)22시에 퇴근을 하게 됐고 신고자는 경찰에게 신고를 했으며 06.17(월) 15시경에 경찰에게 폭행건에 관해 연락이 온 상태이며 신고자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고 저는 그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씨씨티비로 증거 확보는 했지만, 이렇게 될 시에 제가 라텍스 장갑을 던진 거로도 폭행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고, 신고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건 본인인 제가 꼬집어서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꼬집은 적도 없을지언정 손톱이 짧아서 상처를 입히지 못하는 길이입니다. 설령 상처를 냈다고 해도 본인의 팔에 같은 상처가 있기에 쌍방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NST] 라텍스 장갑을 던진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당하신 폭행이 더 정도가 심하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를 한 후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s>

<s>[INST] 1개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 소지, 시청 7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명으로 1심에서 벌금형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포,소지,시청에 해당하는 1개의 불법 촬영물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즉 반포의 행위에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질문 1번. 저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는 빠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만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항소심 판결문에서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에서도 1심 때와는 다르게 유포나 반포는 빠졌습니다. 질문 2번. 그럼 저는 앞으로 저의 죄명을 작성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질문 3번. 혹시 최종적으로 저의 죄명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만, 소지등 혐의로 전과기록이 남게 될 사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

<s>[INST] 제가 몇개월전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추행범 친구가 제 직장(일반 술집)에 와서 제 친구와 다른 직장 동료가 듣는 앞에서 성추행한 사건을 말했고, 저는 이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카톡으로 성추행범 친구에게 왜 거기서 성추행 사건을 말하냐는 식의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여 제 직장 상사와 제 친구에게까지 카톡내용이 전달되어 그내용이 유포된 상황입니다. 그 카톡 캡쳐본이 저에게까지 전달된 상황이구요(카카오톡 대화로 전달됨) 문제는 제가 당시 카톡을 삭제하여 성추행범 친구에게 보낸 카톡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까봐 걱정됩니다. 다만 다행인것은 성추행범 친구가 저랑 대화를 나눈 카톡을 캡쳐한 2가지 사진이 있습니다(단순히 카톡을 캡쳐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두고 다른이가 사진을 찍어간 것이라 두가지 사진이 딱봐도 다른 사진임). 카톡 내용에는 오빠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당시에 존재하는 오빠는 한명(성추행범 친구)뿐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이며, 저의 상사가 저에게 보낸 카톡에는 손님(손님은 남자한명 뿐이었음)한테 왜 그런 카톡을 보냈냐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카톡유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그 피의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포된 과정에서 수신인의 전파가능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s>

<s>[INST] 어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피의자로 진술하고 조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생각없이 블박영상만 들고 갔다 왔는데 많이 불안하네요. 사건 개요는 상대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 경찰도 상대차량의 운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차가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도 미점등하며 본인차의 앞쪽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본인은 경적을 2회 울리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사고 직전 속도를 줄여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본인차의 앞부분이 접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상대차가 사고처리없이 그냥 가는것을 보고 놀라고 화도 나서 상대차를 약 70~80터 정도 따라가며 차를 정지할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기에 비상등을 켜면서 상대차 앞으로 끼어들어 상대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너무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상대차주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차를 세우게 한 행위 자체가 보복운전이며 특수협박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차 블박에 찍힌 제가 상대차에 차량을 정차하라는 손짓(앞차의 시야까지 가서 우측으로 세우라고 손짓함) 그리고 급브레이크가 아닌 비상등 점등후 정차를 유도한 행동때문에 애매하다고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한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욕설을 한것도 상대차주를 협박이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고 운전을 너무 위험하게 했다는것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강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구요. 제가 한 위의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경찰 담당자는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만약 이대로 기소가 된다면 이후엔 어떤 절차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당시 상황에서 위험한 운전에 대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 임을 소명하여 고의성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7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얼마전에 검찰조사 받았는데 마지막에 검사님이 주소 물으시면서 여기로 재판 받는다는 우편 보내면 받을수 있냐고 하시면서 자수랑 전액변제한건 검사구형에 양형될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소 되겠죠? [/INST] 일단 본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진점과 자수서를 제출한 점등을 비롯한 여러 정상관계들을 잘 준비하셔서 현단계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현단계부터 선처를 위해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클럽에서 여성손님이 다른 손님들께 자꾸 치근덕 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혀 바틀(유리)가 깨질봐 우려돼 이러시면 나가야한다고 1회 경고를 줌-> 그후 유리잔을 떨어트려 깨트리고 다른 손님을 붙잡으며 영업에 방해를 줘 나가셔야한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으나 거부하심 -> 그렇기에 일행(여3,남1로 기억)한테 말한후 들쳐메고 밖으로 빼려함 but 빼는 도중에 일행 여자1인이 본인이 챙긴다하여 그냥 두고 외부로 올라옴 -> 몇분후에 사장님이 올라오시며 아까 그 사람 너무 취했다고 다른 V(바틀 테이블)테이블 고객께 민폐를 부리고 다른 손님을 때려서 빼야한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내려갔는데 바틀 테이블에(다른 손님 테이블)에 누워있어 내보내려 했으니 살려달라며 제 친구 테이블로 옮김면서 친구에게 안기면서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기에 나가서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아 공주님 안기로 내보내는 도중 일행이 내보낸다하여 인계하였고 주취자는 입구에서 넘어? 쓰러졌으며 몇분후 경찰관분들이 오셨으며 인계해가셨고 그후에 경찰관분들이 저를 참고인 조사차 임의동행 하겠다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것은 무엇일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폭행 또는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것으로 판단되며, 혐의내용을 확인하고 변호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사건 양상을 이해하시기에 편리하시도록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1. 술에 취해 클럽에서 대변을 봄. (기억나지 않음) 2. 새벽 07시경 귀가 중 직원 분이 부르셔서 클럽 쪽으로 다시 갔고, 길에서 대기하여 경찰 분들 만남. (이 시점부터 기억 납니다.) 3. 경찰관분께 신상 및 사진 찍히고, 클럽 사장님이 진술서?작성하시는 것 까지 본 뒤에 귀가조치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받고 제가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경찰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 클럽에서 손해를 봤고 이가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일을 저지를 당시에 만취하여 기억도 나지않고 억울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드리고 선처를 구하려 클럽 마감시간까지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클럽 측에 연락도 남겨놓은 상태인데 대회를 아예 하기싫으신건지 무응답이셔서 매우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전에 이러한 전적은 전혀 없으며, 앞서 서술한 대로 경찰 쪽이나 클럽에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가 업무방해죄로 인정이 되고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INST] 1.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일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따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입건될 경우 질문자님에게 당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셔야 합니다. 2.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변을 보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알콜로 인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필름이 끊긴 상태)가 아니라면,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

<s>[INST] 만약에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담당 수사관이 그 관할 경찰서 수사팀에서 어떤 나이대인 사람이 담당자로 배정됐는지를 보면 이 사건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범죄인정이 조금이라도 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지 수사는 하긴 해야되서 부르긴 하는데 그냥 기소될리 거의 없어보이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 좀 쉬운 ? 그런 사건인지 알 수 있나요?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면 그냥 랜덤 뺑뺑이 식으로 아무나 배정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면 일단 A경찰에서 배정됐다가도 윗선에서 조정하던지 그 경찰이 보고 경력이 모자라고 다루기 어려워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되게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고, 똑똑하셔서 일찍 시험에 붙어서 경찰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내 담당 수사관이 막 경감이고 이런 경우랑 그에 비해 그냥 흔히 지구대 출동경찰들처럼 20대 후반~30대초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일 때랑 사건에서 누가 유리 불리한 지 어느 정도 추측 ? 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 물론 무조건 어려보인다 또는 여자 수사관이다 이런 거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내가 변호사처럼 사건을 봤을 때 이건 상대가 억지 고소한다 또는 가게 사장이 서비스 잘못 해 놓고 악의적으로 리뷰 가지고 고소하거나 판매방해 이런 명목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등 요새 억울한 소비자들이 많죠 ㅠㅠ 경찰들도 사람이라서 대하는 거 보면 알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막 원칙 지켜서 조심히 말하고 말도 아끼고 그럴까요? 아무 래도 고소당해서 조사받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 사건으로 기소당할 일 없는 거 자기들은 보면 안다고 해도 , 조사 빨리 끝내죠 대충 머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거나 무슨 말을 잘못 했다가는 청문감사실 ? 여기에 상대방 쪽에서 신고 들어갈 수도있어서 입 조심을 하는 편일까요 ?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본 경찰 조사를 생각하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수사관의 나이대와 사건의 경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살인미수 사거을 젊은 수사관이 담당하기도 하고, 성매매 사건을 나이 있는 수사관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1. 23.02 23.02.17 ~ 24.02.17 방 계약했습니다. 2. 23.11.10 23.11.26에 중도퇴실을 원해 집주인에게 의사 전달을 했으며 보증금은 입주할분 입주시 지급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새로 이사할집을 계약을 모두 해논 상태이고 잔금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있습니다만 주변 인물이 현재 집 채권 확보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채권 확보조치 하고 싶어서 써봅니다. 채권 확보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퇴실일자 통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요 세개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 [/INST] 신규임차인이 섭외되지도 않고,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동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만료일을 전제로(3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통지(중도해지가 아니라)를 하셔야 하고, 증거자료(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를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료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곧바로 법적조치(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남편의 잦은 폭언과 작은 폭행으로 집을 뛰쳐 나온지 한달 반 됐습니다. 친정집에 있구요. 딸 둘이구요 첫째딸은 저한테 있습니다. 남편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합의 이혼 해주면 좋게 끝내려 했는데 평생 이혼 안해준다는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재산분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도련님은 직장으로 전화오고 저한테도 연락오면서 괴롭힙니다..제발 도와주세요 [/INST]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정법윈에 남편, 시어머니를 상대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며, 둘째 딸이 나이가 어리다면 유아인도명령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면 가압류신청도 동시에 합니다. 작성글로 보아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은 됩니다.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남편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되도록 둘째 딸도 데려오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첫째 딸 양육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인기간은 물론 두분의 직업, 소득,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는 행위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므로 혼인기간을 비롯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

<s>[INST]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저에게 헤르페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 후 여자친구가 헤르페스 증상이 발생되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이 나왔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증상 발생 전 5일전쯤부터 24시간 붙어 있었어서 다른 경로로는 없을꺼 같다 생각되고 여자친구도 이전에 성병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고 관계 후 제 성기쪽에 뭔가 까진듯한 것이 많이 해서 그런게 아니라 다른거였던건가 하며 그런게 있었던게 기억이 나서 제가 옮긴게 맞다 생각되어 제가 옮긴거 같다하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전 까지는 따로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은적도, 따로 성기쪽에 이상한 증상이 있었던적도 없었습니다.. 그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전까지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병원에 가서 헤르페스 2형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형사고소를 이야기 하였고 현재까지 민사는 합의 및 형사는 고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 합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합의서 관련하여 변호사분과 함께 써야하는지 개인이 따로 써도 되는지 확인중인데 형사고소 관련해서는 제가 지은 죄는 재판을 받아야 여자친구도 억울한 마음도 어느정도 풀릴꺼 같다 하여 자수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무섭기도 하고.. 가장 고민되는건 아무래도 합의금이 적은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게 많이 고민되는데요.. [/INST] 성병과 관련된 부분은 입증이 어렵기도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면 양측이 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미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수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애초에 범죄 혐의 자체가 없기에 경찰서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s>

<s>[INST] 2개월전에 어깨골절로 전치6주판정받은뒤 수술을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이필요해서 퇴원후2달정도 쉬고있었습니다 어제편의점에 들어가는길 만취 회사원한분이 편의점들어가는길에 욕을하길래 저도 시간뺃기긴싫고 혼자욕하면서 담배사러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계산하고있어서 뒤에누가있는지도모르고 있다가 만취자가 저를끌고가려고 당기다가 제가 수술부위로 넘어졌습니다 그와중에도 계속욕을하셨고 편의점사장님이 왜그러냐고 말리면서 경찰서에신고해주었습니다 그뒤에 경찰이오고 씨씨티비확인후 이거폭행이다고말씀하셨고 폭행으로진행될것같은데 혹시 과실치상으로 인정받지않을까 걱정되서글을남깁니다 그리고 다친곳을또다치면 진단이어떻게나올까싶기도하고 외관으로 봤을때는 넘어진곳에 이상은없지만 골절로 핀8개 박힌 부위가너무 아픈데 진단이나오긴할까요? 이사건이 과실치상 될수도있는지 병원가서진단이나오긴할지 혹시합의를한다면 합의금은얼마가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합의를안하면 처벌여부도궁금합니다. [/INST] 뒤에서 사람을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게되면 폭행이나 과실치상 보다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액수의 문제가 될 뿐 상해죄의 성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상해죄로 입건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상대방이 제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해자 측이 사건화 되기 전에 또는 법원판결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합의이므로 경찰 조사 및 기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해자가 합의제안을 해올 경우 합의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적정액수가 없고 민사상 손배청구가 가능한 금액 전후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를 하게 되면 폭행의 경우는 불송치로, 상해의 경우에는 기소된 후 양형자료로(또는 기소유예) 처리될 것입니다. </s>

<s>[INST] PC방 인수 3개월 전인 23년 5월 당시 PC방 운영자(매도인)가 인터넷 회사와 3년 계약을 하고 900만원 가량의 현찰을 사은품으로 수령하고 이후 23년 8월에 PC방을 제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계약 당시 인터넷 계약, 사은품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권리금을 낮추거나, 계약 자체를 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PC방을 운영하면서 이 계약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연락해본 결과, 3년 계약을 채우지 않는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도인과 전화 연락을 시도하여 3개월치 사은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인터넷 회사 대리인을 통한 연락에서도 대리점 왈 전업주가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해드리기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3년계약 사은품 900만원 현찰 중 3개월 분 제외하고 나머지 800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법정이자까지 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면 수임료 상회하기 때문에 수임 희망하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INST]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3개월치 사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 이후에도 인터넷 회사 대리인을 통한 시도가 무응답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협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매도인은 인터넷 회사로부터 900만원의 사은품을 받았지만, 이는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매도인에게 8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무효화 소송: 만약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약금 면제 협상: 인터넷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조정 및 중재: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중재인이나 법정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인수 계약서와 관련 문서,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이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s>[INST] 현재 담보부 채무가 15억원 넘게 있는 사람입니다. 담보대상 부동산(토지 및 주택)은 15억원을 초과하나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개인회생제도는 이렇게 일정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자격으로는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외의 채무에는 10억 원 이하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요건에 따라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

<s>[INST] 저희는 안무가가 플랫폼에 안무를 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저작권은 등록이 안되지만 유사성은 판단가능한 데이터를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안무가가 안무를 등록할 때 그 전에 등록했던 안무와의 유사성을 판단해줍니다. 이 플랫폼 자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무가 입장에서 우리 플랫폼이 뭔데 유사성을 판단하냐 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이 플랫폼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질문 해봅니다 ! [/INST] 1. 저작권 문제 안무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귀사 플랫폼이 안무를 등록하고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를 플랫폼에 등록할 때, 그 안무의 저작권은 여전히 안무가에게 있습니다. 플랫폼은 안무가의 동의를 받고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능은 저작물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문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사의 플랫폼이 기술적 알고리즘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귀사의 유사성 판단 결과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안무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안무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을 고려하세요: 동의 절차: 안무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폐기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기타 법적 고려사항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플랫폼 사용자들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정책: 안무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분쟁 해결 절차: 유사성 판단 결과에 대한 이의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기를 추천해드립니다. </s>

<s>[INST] 전세대출상태이고 전세계약 해지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연장을 위해 구두로 전세계약을 2개월 추가 연장하여 7월 15일에 전세대출 만기일인데, 이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에 첫번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6개월 전에 해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해서 대출 이자 지원 및 언제든 퇴거 가능이라는 특약을 넣어 기존 계약서에 몇 문장을 추가하여 1년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해약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3년 10-11월쯤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두 건 다 반송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보험에 가입해보고자 했으나 옥탑이 있는 건물이라 보험가입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이후엔 제가 취업 등의 일로 바빠 다른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대출과 전세계약을 한달씩 연장해 온 상황입니다. [/INS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2년 보장이 있으나, 이보다 짧은 기간의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은 이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몇 개월씩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7. 15. 전세대출 만기이고, 이때 임대차계약도 만기일로 보이므로, 이 기간이 도과할 때부터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주거지 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추후 다른 채권자와 경합 상황에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만기 내년 1월 1일까지인 월세 원룸을, 다음 달에 퇴거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이 원룸 종합 관리하는 관리 업체에서 퇴거 당일날 와서 원상복구할 거랑 청소비를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주할 당시에 냄새를 비롯해 창틀이나 모두 청소가 안 되어 있었고(사진은 없습니다),무엇보다 특약사항에 "세입자는 퇴실시 청소비를 납부한다"라고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실이 집 방문한다는걸 무시하고 그냥 제가 깨끗이 원상복구 한 다음 청소비 요구 무시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INST]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 지급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관리업체가 청소비를 추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전 애인이 같이 동거 기간중 핸드폰을 몰래 가져가서 제 명의로 따로 개통하여 은행 4군데 및 대출금 1억을 받아놨습니다. 대출 받은기간은 22년 11월말부터 23년 8월까지 몇차례 걸쳐서 받았고 저는 이 내용을 안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전애인이 그전까지는 저한테 통보가 안날라오게 1년남짓 원리금을 내고 있던 상황이였고 전 이 내용을 안순간 은행마다 전부 계약서,거래내역서,녹취본 같은 증거물은 어느정도 전부 수집했고 집으로 찾아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확보 해놓았고 지금 2천정도 받고 8천에서 제 돈 5천 더해서 3천만원 남은 상태이고 빠른시일내에 대출금은 전부 없앨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합의쪽으로 보고 있는데 몇년 몇월부터 언제까지 월200만원씩 받는걸로 기재하고 한달이라도 연체될시 바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고 가족분들꺼 까지 공증을 받아 진행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 공증받은 서약서를 쓰고 한달이라도 연체 될시 제가 고소할때 문제가 없는지 2.서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200씩 기재되어있는데 전애이인이 1,2년갚고 나중에 딴말할수 있는지 3.우선 저는 합의방향으로 어느정돈 정한 상태라서 저는 빠른시일내에 남은 대출금을 갚을 생각입니다. 나중에라도 각 은행마다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개인 간 합의서의 효력은 공증과 무관합니다. 공증은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인 바, 상대방이 분할변제를 약속하였고, 이를 어기면 형사고소를 할 생각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당연히 상대방은 조금씩 갚다가 딴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3. 은행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s>

<s>[INST] 21년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부가 가져가기로 했고 이혼신고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는 부가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1달 전 최저양육비산정기준을 언급하며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부가 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양육비 부담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협의이혼시 작성한 조서를 언급하며 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INST] 1.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위 조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서의 내용을 들어 거절할 수 있지만, 상대가 양육비 청구를 한다면 조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육비의 경우에는 아이들에 관한 복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무조건 거절만 하시지 말고, 상대의 이유를 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s>[INST] 6월 19일 아침에 웨이크 보드를 경험해보러 남양주로 갔습니다. 웨이트보드를 해본적이 없었기에 물에 들어가기전에 자세를 지도받고 물에 들어가 강습을 받던 도중에 무릎인대를 다쳤습니다. 물론 제 의지로 시작을 한것이지만 초보자기도 하고 처음 강습받다가 다친것이기에 그쪽에서의 잘못도 있지않나 싶어서 작성해봅니다. 다쳐서 체험비는 무료로 해주긴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는지 몇퍼센트를 보상해주는지 엑스레이나 mri 추가적인 물리치료 비용등 어떻게 보상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소정의 강습료를 지급하고 강습을 받으신 것이라면 강습업체와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초보자인 피해자분이 강습도중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이나 책임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강습업체에도 계약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액은 치료비(기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체),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 동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고,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제외한 부분이 강습업체가 부담할 손해액이 됩니다. 강습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보험가입 여부 문의해보시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s>

<s>[INST] 어머니 카드 빚이 있는데 ㅎㄷ카드사에서 먼저 원금 기준으로 50% 이상을 감면해주고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6개월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사기 아닐까요? 원금이 2500만원이면 1100만원정도를 일시불로 상환시 빚을 없애주고 신용회복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면책이 가능할 거 같아 한다고하면 서류를 올려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연락온 내용) 안녕하세요. 어려운 선택 존중합니다. 감면시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3개월) 발급 사진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 확인 진행등 관련 서류사식작성 제출은 불가능 합니다 믿고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왔네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연체는 약 6개월이상 진행 되었고, 다른 카드사들과 대출은 전부 상환후 ㅎㄷ카드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진행하려는 건 어머니 빚 1200을 제가 대출 받아서 월 원리금을 어머니로부터 받으며 12개월간 갚는 것입니다. [/INST] 카드사의 제안이 사기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사의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사기신고센터([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십시오. 어머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현재 직업과 재산이 없어 면책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s>

<s>[INST] 매일 뭐만하면 뒷감당하라고 협박하면서 일하는데 계속 집착해서 힘들어서 헤어질려했는데 헤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안하고 헤어지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힘들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만나준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의 지인이나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얘는 1년넘게 나랑 연락하면서 어떻게 나를 한번도 안만나주냐"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연인은 왜 자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다니냐라고 합니다 왜 개인정보냐라고 물어보니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를 다 알면서 저의 일방적으로 1년동안 만나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녀서 자기에게 명예훼손이랑 자기가 해명을 할려면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해야되니 개인정보 유포를 한거 아니냐고요 헤어질려고 차단했더니 전달받은 카카오톡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 앞으로 본인이 제 지인분들께 유포 및 유출하신 제 신체 사이즈 및 개인 정보, 경찰에 유포한 개인 사정 등, 일방적으로 전송하신 자해사진 및 자살 관련의 대화 및 모든 통화녹음에 관해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합의도 없고 전여친 및 다른 미성년자 분들께 가한 성적인 범죄도 함께 가족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단 화해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신체사이즈 - 디스코드등 통화방에서 여자친구가 날개뼈가 아프다고 하는데 원래 가슴이 커서 자주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와... 그래 우월하네 이랬던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전 솔직히 좋아서 칭찬이었지만 이건 제가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건은 위에서 서술해드렸으며 경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이 조언해주셔서 경찰서에 들려서 그냥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자해사진은 본인이 얼마나 그었는지 보내보라고 했었어서 몇번 보냈었구요 사귈때 있었던 모든일들을 하나하나 전부다 해서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저는 그냥 이 이상 연애를 끌고 싶지않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협박관련이랑 스토킹관련으로 접근금지나 고소금지같은것도 될까요? [/INST] 질문자님의 경우,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온갖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헤어지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귀하의 재산상의 이익(여자친구와의 연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또한 "전여친 및 다른 미성년자 분들께 가한 성적인 범죄"를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귀하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저는 20대후반 남자입니다. 오늘 공공건물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 영상,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중에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4년정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왔고 수백장 많게는 천여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징역 5년 이상이라는데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실형을 피할 수 없겠죠..? 정말 많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절대 안 나올 거 같고 집행유예도 안 될려나요..? [/INST] 2. 유사 사건을 맡았는데 수사 도중 구속이 되었으나 잘 대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3. 질문자 또한 제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오늘 1시30분경 노조위원장님이 저에 사무실에서 걸어가는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홈캠 영상도 있습니다. 3월 14일에 저의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회식자리에서 두차례 귓속말을 하였고 앞에 있는 동료가 보았습니다. 홈캠은 3월 14일날 성추행을 겪고 나서 저 혼자쓰는 사무실이기에 앞으로 더한 범죄가 이루어 질까봐 무서워서 설치하였습니다. 평소에 뽀뽀 해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으며 사랑해요 라는 말과 결혼하자는 얘기도 수차례하였습니다. 머리쓰다듬은 것과 등을 쓰다듬은 것도 2,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무섭고 심장이 빨리뛰고 손이 떨려서 보기가 무섭습니다 회사에서는 노조위원장님과 공장장님이 친하게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캠 영상은 잘 보존해 놓으시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소하실 수 있으니 고소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질문내용대로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된다 하는데요 각 순위 상속인마다 3개월이라고 하던데 이게 꼭 순서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 후순위가 선순위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후순위가 먼저 상속 포기를 하고 선순위가 차후에 한정승인을 한다면 기존에 했던 후순위 상속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INST] 1.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 3월 내에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해도 되고 동시에 해도 됩니다. 2.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

<s>[INST]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것 같은 상황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 오피스텔 전세 거주 -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 - 임대인에게 6개월 후 (24년8월) 중도 해지 통보했으나 전세금 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 - 보증보험 없음 - 임대인이 다른 오피스텔 임차인에게도 전세금을 제 때 주지 못해 소송 당함. 현재 본인이 거주 오피스텔이 가압류 들어감. - 임대인이 압류는 해지하려고 노력 중 위와 같습니다. 집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기존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알았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연장을 해놓고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갱신 후 중도해지 시에도 임대차 등기명령이 가능한지(무조건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만기까지 살 수는 있음) 2) 현재 주택이 압류된 상태임에도 임대차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3) 그 외 법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입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갱신 후 중도해지 시에도 임대차 등기명령이 가능한지(무조건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만기까지 살 수는 있음) ->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녹취, 문자, 카톡, 내용증명우편 등),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주택이 압류된 상태임에도 임대차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법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 내용증명우편 발송,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작년 12월 운동 관련 어플을 개발하고자 중개어플을 통해서, A업체의 사장 김씨를 알게되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작비로 1억을 얘기하다가 제작비가 없다하니 계속 깍아서 2500만원에 어플을 서버비 포함 제작해주고 초기창업패키지를 받게 해줄테니 우선절반인 125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면 일주일 뒤에 청년도약지원금 1500만원을 100%받게 해주겠다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집에 와서도 오늘 아니면 안된다며 계속 푸시하여 결국 부가세 포함 137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상한점은 계약을 A가 아니라 B회사로 하였고 회사가 왜 다르냐고 하니 같은 회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2주가 흘러도 어플개발 일은 진행되지 않고 이상한 디자인을 상표라고 보내왔습니다. 지원금사업을 진행하길 원하자 갑자기 계약에 서버는 포함 안되어 있다고 해약을 통보하고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전액환급을 요청하자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차단 당했습니다. 저희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자도 폐업한뒤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송치하였고 이의신청하자 검사도 불기소하였습니다. 민사도 B업체는 대표가 수차례 바뀌고 제주도로 이전했고, 김사장은 같은 곳에서 1인대표로 두달전 A회사를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자가 쓴 고소장은, "처음부터 어플을 제대로 개발하고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이 상담자를 속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합니다. 정황이 아니라, A와 B가 실제로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불송치 / 무고죄로 바로 역고소 경찰 송치후 검찰 구약식 > 피의자 정식재판 청구 / 11월 본인 증인으로 재판 참석 / 1월 피의자 재판 다음재판 3월 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 X (당연히 없음) 본인 당시 성관계만 했던 음성녹음파일 제출 및 속기 파일본 제출/ 재판 증인참석 당시 당황해서 이리저리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 이 상황에서 무고죄는 인정 되기 어려운 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무죄 나올가능성이 어떨지..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도와주십쇼 ex) 탄원서 등.. [/INST] 1.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나 괘씸하네요. 2. 최근 성범죄 무고의 겨우 피해자의 적절한 대응이 있으면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변호인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검사가 기소까지 한 사안이므로 유죄가 가능합니다. 3. 한편 이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합니다. 강간 무고인만큼 변호사 역량에 따라 상당액의 손배액이 인정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사건 피해자 대리 민형사소송 제기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상대방이 안전모로 글쓴이를 가격하여 앞 이빨이 파절(발치 판정) 되었고, 저도 그에 대응하여 상대팡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선고에 따라 글쓴이 벌금 300만원 가해자 구속 6개월 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500만원 가량을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저는 이대로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고 불원처벌서와 합의서를 써준 상태입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받아야 할것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분도 재판을 하신상황이면 항소를 하여야 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받으셨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불복기간을 놓치는 등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벌금이 바뀔수 없습니다. 2. 합의를 하셨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벌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드린바와 같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특히 폭행죄로 1심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서 제출되면 공소기각판결이되어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s>

<s>[INST] 아버지가 지난 수요일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지시고 수술을받으셨는데 상태가 좀 안좋으십니다.. 공장쪽에서는 산재관련하여 말한건없고 수술비랑 입원비 일부지원해주시겠다고했지만 저희쪽에서는 산재처리를 원하고있습니다 추후에 후유장애 남을거까지 생각해서요.. 발병후 이틀이 지나고있는데 회사가서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어떤게있을까요 근무시간은 추정상 주52시간이 넘는거같습니다 직접가서 Cctv 기록을 확인하기엔 역효과가날까 섣부른거같고요 이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INST] 1. 강력하게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중에는 업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분 산재신청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회사의 반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자기네와는 상관없다는 의견서까지 냈었지만, 적극적으로 다투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산재에 집중하시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추후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인스타 디엠으로 제 또래여자애한테 먼저 쥬지좀 볼텨? 했어요 근데 걔도 오우 헨타이 오랜만 이러고 막 그냥 뱔로 싫어하는 내색은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쥬지사진을 보내고 얘기막 하다가 걔가 여기서ㄱㄱ 이러면서 걔친구랑 저랑 셋이서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꼬평ㄱㄱ 이러는거에요. 근데 걔친구는 남자라 전 걍 그 여자애하고만 갠톡으로 했죠 그리고 막 얘기 했는데 걔는 막 절 성적으로 비하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걔가 엄청 예전에 올렸던 얼굴 사진을 제가 캡쳐해둔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내고 개 이뿌다..막 그랬어요 근데 걔가 막 ㅈㄴ 장난식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걔 얼굴 사진 보낸거 보고 와 이색 또라이네 이러먄서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대요.. 진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빨리 그 계정을 싹 지우고 새 계정을 파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만 보내논 상태에요 한시간동안 답장은 없지만요… 비록 제가 쥬지사진을 먼저 보냈다고 해도 걔도 여기서 꼬평ㄱㄱ 이러고 비록 제가 걔 얼굴 사진을 갖고있다고 해도 걔가 예전에 사람들 보라고 올린건데ㅠㅠ 시불 그리고 걔고 성적비하발언을 급나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새계정 파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낸건 괜히 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는 저는 성인이고 현제 세탁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최처시급을 받고 있으며 계약서의 모두 내용이 서술돼 있습니다. 세탁공장 특성상 내무온도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자구 물을 마십니다. 또한 겅장에서 물통을 챵겨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게약서 상에서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제가 12시 부터 휴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30분 까지가 쉬는데, 일하는 직장의 12시 30분의 딱 맞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각같은 이유로 근무태산 사유가 되나요? 또 근무 중,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의 가서, 간 시간 만큼 월급에서 뺀디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INST] 사연자님, 이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빨리 진정을 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

<s>[INST]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모르겠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3월부터 재판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중간에 병합이 되어 9/6일 공판기일입니다 작년 사건인데 소액사기(15만원)에 관한 조사 불응으로 7월중순부터 타지역에서 구속중입니다 공소장이 왔다고하는데 편지로 얘기만 전달받앗고 사건번호나 이런건 제가 지금 알지 못해요. 재판일정도 본인은 아직 모름다고하네요 질문 1. 공소장 의견서를 작성하는게 좋냐고 물어보는데 본인이 작성하는건지 국선변호인이 작성해주시는건지요 질문2. 본재판에 이미 국선 변호인이 계신데 추가건으로도 영장실질때부터 잡힌 국선변호인이 계신걸로 알아요 추가건에 대해서 병합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따로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질문3. 만약 병합을 하게되면 본사건에 병합이 되는건지 지금 있는 지역으로 모든재판이 다 넘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이외에도 경찰 조사중이던 사건들이 더 있는데 중간에 구속되는바람에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추가건이 계속 나올경우엔 아예 나올방법이 없는걸까요 [/INST]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면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합이 되면 보통 먼저 시작된 본 사건에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사건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면, 석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받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한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s>

<s>[INST] 와이프와 감정싸움이 있다가 저도 모르게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와이프도 감정이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자라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쪽에서 벌금형이 내려져야 제가 근무하는 기관으로 통보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검찰에서의 무혐의 등 이러한 쪽으로 결과를 받을려면 와이프가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제출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INST] 1. 귀하가 부인의 뺨을 때렸고 부인의 고소로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모든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미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서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편, 귀하가 부인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경우 몇 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부인의 탄원서 제출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

<s>[INST] 집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어 2015년 급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결혼준비가 안된 저는 저의 부모님집에서 집사람과 지내다가 집사람이 자신의 부모님 집 근처에서 따로 나가서 살고싶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셔서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계약당시 제가 일이 바쁜상태여서 부모님이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흔히 말하는 돌싱 이였고 저는 알고 결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가 근처에 살다보니 집사람과 다툴때면 집사람은 처가에 그사실을 자주 알렸고 장모는 저에게 많이 나무라셨는데 그과정에서 집도 본이 자식명의로 되어있으니 너만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전이고 후에도 저는 집사람이 돌싱인걸 저희 부모님께 말한적이 없습니다 장모는 그것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도 다시 잘지냈지만 결혼후에도 집사람은 항상 생활비가 부졳나다 하여 빚을 내고 카드 사용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때문에 힘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8년째에 집사람도 직장을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는 바빠서 저보고도 집안일을 도와달라했고 저는 익숙치 않은 직안일에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집사람이 늦게오는 일이 잦더니 새벽또는 아침에 들어오는 일도 많아졌고 급기야 딘음날에 들어오는 일도 많아져서 제가 애도 있으니 내가 밤에 일하러 갈때에는 집에 있으라 말하니 듣기싫고 남남 으로 지내자 했습니다 그말을 들으니 저는 너무 화가났고 그럼 남남이고 너도 일하니 이제는 생활비도 니가 벌은것으로 충당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집사람은 술을 먹고 와서는 자고있는 절쭟아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혼하자 했더니 그러자고 했고 집을 팔고 헤어지자 하니 집을 팔아도 본인 빚갚으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이는 9살 아이 한명 있습니다 [/INST] 1. 자세한 재산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인분의 부채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재산분할은 달라집니다. 3.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은 없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s>

<s>[INST] 진술조서에 오타가 많은데 상관 없고,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면 진술조서 수정하지 말라는 경찰 진술시 정확한 시간이 기억 안나는데 그럼 대충 이때쯤이겠죠? 이때로 합시다 하면서 진술조서 작성하는 검찰. 제 사건에 관심 없는것같고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엔 연락없는 변호인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다보니 디테일한 부분이 여러개 틀린거같은데 저는 불안해서 미쳐버리겠네요. 원래 이렇게 대충대충 애매하게 써도 괜찮은건가요? [/INST] 사건 당사자로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사건 처리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반면, 중요 쟁점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요 이슈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귀하가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6월 현재 집(임대사업자)에 입주하여, 2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올해 초 이사를 희망하는 점을 임대인, 관리인에게 공유하였으며, 1월 초 이후로 지속 3월 이사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집을 보러 방문하는 경우가 한번도 없기도 했고, 여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저의 이사 희망날짜 (3월 중순)까지 돌려주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을 해주시는 관리인님은 연락이나 통화가 매우 잘 됩니다. 다만 그 주요 내용이 임대인, 관리인이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금전적 여력이 되지 않아 갖고 계신 다른 매물을 처분하거나 세를 놓는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제가 요청하는 날짜는 물론 3월 말일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3월 말 이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말에 대한 관리인의 답변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지일지, 혹은 관리인 말처럼 차용증이나 연대 보증으로 제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옵션 중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든데 임차권등기가 붙으면 이사나가려는 호수는 물론 다른 호수도 월세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더 연장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저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동안 차용증과 연대보증은 안될까요?" [/INST] 3월에 반드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인과 적정한 조건으로 협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s>

<s>[INST] 엄마가 아는사람한테 8년전에 6천만원 가량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자도 꼬박꼬박줬는데 이젠 연락해도 받질 않습니다. 아파트팔아서 좁은집으로 가면서 남은돈 엄마한테 갚겠다고하는데 몇년째 그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이 지금 지원받는게 있어서 소득이 잡히면 안돼서 엄마는 월급을 다른 사람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재촉하지 말란건가요? 8년쯤 기다렸으면 돈 돌려달라 소리는 해도되는거아닌가요? 저희엄마는 바보같이 돈달라고 제대로 쓴소리도 못합니다. 어차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몇번 잔소리도 했었어요 왜 돈을 빌려주냐고. 그런데 그사람들과 저희가족은 정말 가족같은 사이였어요. 그래도 돈문제는 안생기게했어야하는데 저희 가족이 힘들때 심적으로 도움 많이되어주셨어요 엄마는 그거에 감사함을 느껴서 빌려주신거라 예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서 제가 더 뭐라 못하겠습니다. 차용증도 안쓰고 빌려준건데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작년에 차용증 써달라고 가서 사정사정해도 그사람들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덕분에 대학교도 자퇴했구요 일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집사람들은 자기 치장하는데 돈 아끼지않고 그 집 자식들은 좋은대학교 다니면서 잘만 놀러다닙니다. 차용증도 없고, 저희엄마가 그 월급받고있다던 다른사람통장에서 돈을 빼서 그분들한테 빌려준거라 어떻게보면 엄마이름으로 빌려준게 아니고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지금 협박당하는상황이고, 돈을 줄맘도 없어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개인간 채무기간? 그런것도 있다던데 10년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나 도움이될만한거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INST] 어머니가 당시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 송금 수령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계좌 및 연락처로 민사소송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고양이이고 22년도 4월 26일생인 아이를 몇 개월이 된 상태로 펫숍 같은 곳에서 데라고 와서 전 주인이 못 키운다고 해서 1년도 안 키우고 저희에게 23년도 4월 30일에 왔습니다 와서 아이를 키우다가 중간에 부모님 집에 사정이 있어 맡기게 되었고 그 부분은 전 주인에게 전달했고 잘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이후 쭉 부모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전 주인은 알고 계셨어요) 그 이후 연락을 뜨문뜨문하다 어제 아이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부모님 전화번호 요구를 하였고 이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못 키우게 된다고 하면 돌려주지 않았냐고 말했고 저희는 못 키우는 게 아니다 부모님 집에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아이를 볼 수 있냐고 강압적으로 이게 아니면 우린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나오셨고 저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은 안된다 시간을 줘라라고 말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전 주인분께서는 키우지 못할 상황이면 돌려달라고 말한 부분을 잡고 신고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신고가 되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모님과 연락을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전화를 받으라는 연락과 전화를 세 차례 거셨고 sns에도 내용을 올리고 대화 내용 유출과 누가 했는지 실명 거론과 연락처 유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걸로 인해 그 전주인 지인들과 저희 겹지인들이 연락이 수차례 오고 있고 무섭기도 합니다 또 파양이라고 칭하며 sns에 올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 1. 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체동산인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주인은 조건부 증여(동물은 법적으로 입양의 대상은 아닙니다)에서 조건(직접 양육) 위반을 이유로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분 측에서는 전주인이 SNS에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s>[INST] 20년도8월에 아기를 출산햇고 직업과는 다르게 오토바이 배달로 투잡으로 일을해서 열심히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투잡하는동안에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엿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텔 드나든 사진은 잇지만 배달로 갓다하면 할말없습니다. 요 근래에 다툼이 좀 있엇는데 서로 너무 빈정이 상해 이혼얘기가 나왓습니다 전 남편이 게임에 너무 몰두하고 아이와 저랑 너무 등돌리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사과할줄알았지만 정신차리고 시간이 지나니 재산얘기가 나왔고 처음에 집이랑 차 줄테니 이혼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엇다가 남편이 시댁다녀온뒤로 말이바꼇습니다 1억줄테니 나가라 아니면 1억줘라 내가 나갈게, 이렇게 되고잇습니다. 지금 자리 잡힌 와중에 돈 1억이 어딧겟어요.. 1억주고 보내고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천오백 받고 친권,양육권 포기하고, 양육비 20말했더니 1억에 25 말하고잇습니다 그럼 저는 합의이혼 못하겟다 하니, 조정이혼 하겟다는거에요 합의이혼 자체를 안하겟다니.. 그럼 소송을 걸겟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겟습니다. 소송걸거면 저도 걸게많은데 증거는없어요 저는 1.잠자리 거부2.게임중독 3.조건만남 이렇게 잇는데 … [/INST] 1. 상대방의 잠자리 거부, 게임 중독, 조건 만남 등을 원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혼 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재산 분할 및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또한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증거는 마련해두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랜덤채팅으로 자신한테 돈을주면 몸사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팅을 걸었고 상대방(여자)이 라인으로 넘어가자 해서 라인으로 대화를 진행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돈을 주면 더 주겠다고 해서 전 돈을 입금을 하고 상대방 가슴 및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돈을 더주면 영상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현금유도를 합니다 저는 싫다고 하다가 그냥 현금을 입금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서 더 좋은거 보여주겠다 사진이랑 영상 그리고 만남까지 해주겠다고 현금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는건 안되고 재미 없으니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달라고 말하다가 제가 답을 않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방 친오빠라는 분이 대화를 하더니 이게 뭐하는거냐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동생이 이런걸루 법정 많이갔다 이런걸루 아는사람 많다면서 협박을 하는겁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어떤 법이 걸리나요 물론 사진이나 영상은 지웠으며 유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INST] 상대방은 사기꾼이므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공갈죄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준 것을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죄가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물 관련 범죄가 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고소를 당한다면 그 점을 소명하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절대 돈은 주시면 안됩니다. 돈을 준다고 고소를 안하는 것도 아니며 돈만 날리고 얼마를 뜯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공갈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여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

<s>[INST]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INST] 목디스크 진단은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디스크는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불량한 자세나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단시간 내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락, 교통사고 등 커다란 외상이 있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강제추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반려처분이 날 것이며, 항고를 할 때 제출한다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

<s>[INST] 제가 어려서 뭣모를때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잘못은 저랑 다른분이 같이했는데 저한테만 소송이 들어왔고같이 잘못한사람은 고소인쪽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결은 나왔구요 제가 패소해서 고소인에게 위자료를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이 저를 때리면서 강제로 폰 비번을 풀게하였고 제 카톡 대화내용을 다 본인 폰으로 촬영 후 소송에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1.불법취득물인데 소송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요?(민사소송) 2.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 가능하다면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어떠한 죄목으로 가능한지랑 죄목마다 벌금 또는 형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3.같이 잘못한 사람에게 구상권청구 + 형사고소 안할테니 고소 취하하라고하면 말 들을까요? [/INST] 1. 고소인이 질문자님을 때리면서 강제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게하여서 카톡을 촬영한 뒤 소송의 증거물로 제출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확실히 부정되나, 민사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아직 항소제기기간이라면 항소한 뒤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항소심에서 다퉈야 합니다. 2.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행위는 폭행, 강요,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 세가지 범죄가 경합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안할테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뜻인가요? 이미 민사소송 1심은 판결이 난 상황으로 보이므로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s>

<s>[INST] 작년10월달부터 한달에 500만원씩 주겠다면서 합의하자해놓고 뒤에서는 파산신청을 해놓은상태더라구요.판결문도 갖고 있어요.파산신청하면 돈도 못받는다했는데..첨부터 돈줄맘이 없었던거 같더라구요.집에 서류가 오면서 파산신청한지 알게됐어요.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이번달안에 이의신청하라는데..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는지..머리가 복잡하네요.돈받을 방법이 없는지요?받을돈이 총 3500만원이거든요..경찰서갔더니 이건 형사처벌못받는다.판결문이 이렇게 무의미한건가요?판결문갖고도 사기가 안되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사기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저는 또 이렇게 크게 한번 당했네요.너무 속상하고 잠을 잘수가 없더라구요. [/INST]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애초에 갚을 의도 없다는 등 기망으로 빌렸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합니다. 사기가 될 경우,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사기가 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생파산법에 사기파산죄가 있으나, 아래의 경우 등에 한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산재단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s>

<s>[INST] 11월18일경 폰을 어떤 여성이 제 폰을 훔쳐가고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후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자수를 해서 경찰에선 범인으로 확정을 짓고 합의를 본다고 번호를 준다해서 피의자 부모께서 전화가 왔고 합의를 보자해서 알겠다하고 전화중 도저히 상식 밖의 말과 변명과 할생각도 없어보이고 그 후 재 합의로 연락중 전에 도난 당한 폰과 그래서 새로 산 폰 가격 케이스 가격 해서 350을 불렀는데 못 준다며 변호사니 검사니 써서 소송을 걸라고 배 째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료랑 문서도 다 날라가고 한달이 넘게 이러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ㅜ 도와주세요! [/INST]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를 배상받으시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해자의 태도를 잘 기재하신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대표의 임금체불 및 4대 보험 미납, 당일 해고 통보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 23년 5월 형사고발을 하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추기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된 문서를 등기로 보내주어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사측에서 23년 8월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 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비원 아저씨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무실에서 얌전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대표는 연락도 안받고 잠적하여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해고 통보 이후로 사무실에 들어간것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것 같은데,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후로 카톡 및 전화로 체불한 건에 대하여 연락을 했지만, 아예 읽지도 않는 상태라 연락 두절 상태네요.. [/INST] 1.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적시하신 상담글만으로는 이러한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해 보입니다. 3. 고소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처의 사촌 관계인 김ㅇㅇ 비트코인 채굴 소개 금액 3천 500백원 투자 전화해도 모르쇠로 일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네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 소재 인것 같고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투자건이라라 처한테 소개 시켜주고 지금와서 모른다는 식 통화해도 모른다 이럴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으로 대처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비트코인 채굴 소개로 35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알아서 해라."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우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대습 상속인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 한 푼도 못 받지 못하고 이대로 물러나야 되는 건가 싶어서 문의드려요. 시누 위에 둘이 있는데 저 혼자서 고모님들 대상으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기앞으로요..최소얼마 받아낼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통장에2억정도현금이있으셨는데 고모님들께서 다이체해놓은상황입니다.이체한내역도있구여...소송하면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INST] 우선 1) 시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인지, 시아버님이 피상속인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고모들의 예금이체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우선은 요청하는 서류를 넘기지 마시고,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s>

<s>[INST]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4년전에 어떤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한건 때문에 출석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4년전에 고소한걸 이제와서 출석을 하라고 하는건가요?? 전화 와서는 어떤 여자가 저를 고소 했다는데 그게 4년전에 고소 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경찰서 에서 관리하다가 제 집 주소지 때문에 인근 경찰서로 넘겨 졌다고 출석 바란다고 말하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출석을 하라고 하나요? [/INST] 성추행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

<s>[INST] 오늘 스웨디시 샾에서 몰카를 찍었는데 관리사한테 걸렸습니다. (이 업소는 뒤에서 돈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 업소입니다) 걸린직후에는 촬영기기 관리사한테줬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나가고 5분뒤 실장?인지 업소주인인지로 되보이는 사람이 전화로 일단 따로 만나자네요. 1. 따로 만나서 합의를 한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2. 만약 합의가 안되고 신고를 당한다면 제가 그 업소를 불법성매매로 신고하면 먹히나요? [/INST] 1. 합의가 된다면 바로 해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추후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2. 불법 성매매 업소라면 이러한 사실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1998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전라도 남원에 위치한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 동안 잊고 지내던 중 남원시로부터 토지보상관련 연락을 받았고,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친은 2006년 돌아가셨고, 조00이라는 분이 97년 1월 15일 상기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고, 93년 10월 5일 오00이 지상권을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은 30년으로 23년 10월 5일부로 말소되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려면 조00명의의 근저당설정을 말소해야 하는데, 저는 조00님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저당말소를 위한 조언을 주실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소송을 진행하면 말소는 가능할 듯한데, 조00님을 상대로 근저당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INST] 부동산등기부에 채권자(근저당권자 등)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남자친구와 집안에서 싸우다가 뺨 2-3대를 맞아서 신고하고 폭행 명목으로 진술서를 간단히 적고 나왔는데요.. 집안에서 있었던일이라 증거가 될만한건 제 얼굴 사진과 당시 상황진술뿐이여서 걱정되네요 (집안이라 영상이나 녹음, 목격자 없어서 상대가 부인이라도 할까봐요) 뺨에 상처가 난건 아니지만 빨개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셨어요. 검색해보니까 단순폭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그정도뿐 안될것같다는데 정말 그렇나요??.. 진행은 어느속도로 되는지와 알고싶고, 합의를 안해줄시에도 상대가 벌을 안받을지 궁금합니다..ㅠㅠ 증거불충분이 될까요??... 혹시몰라 미비한 상처라도 진단은 받아뒀습니다 [/INST]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상대방은 폭행 혹은 피해정도에 따라 상해죄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심려마십시오. 상담자분과 합의없이 기소유예의 선처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이며 폭행죄의 경우 합의시 별도의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s>[INST] 초등학생 절도 저희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자전거를 절도한것으로 의심된다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일자는 대략 한달전이고 아이가 한번 타고 임의 장소에 두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합니다 경찰에서는 아이인것 같다고 확임후 연락달라하여 아이에게 확임해보니 맞다고 하여 대응 관련 도움 받고자합니다 처음있는 일이고 아이는 돌려 놓으려했다는데 그건 부모인 제입장인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지 아니면 합의 탄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나이가 10세 이상일 경우 경찰 조사 후 경찰 에서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및 심리 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불처분 등 결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촉법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불처분 또는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제 친구녀석 이야기입니다. 20년 8~9월 경 사업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뗀 신상관련 서류 등을 동업하기로한 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 친구녀석은 20년 10월 경 영장이 발부되어 11월 경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8~9월 경 군대에서 통장 관련되어 사건 조사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들은 제 친구녀석은 처음 듣는 소리라, 알아보니. 자신이 입대하고 난 이후인 20년 12월 7일에 자신도 모르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이 되어있었고, 이에 의심되어 당시 동업하기로 한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업자가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남김과 함께 별 다른 이야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한달 뒤 그 동업자라는 사람한테 "법인 사내이사에서 해임 되었으니 걱정할것이 없다" 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내던 와중 며칠 전, 그 법인 통장으로 2900만원의 착오송금이 들어왔는데 반환을 거부했다며, 횡령에 관련된 출석요구서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소장의 원고 착오송금 일자는 21년 1월 28일입니다. 금액은 2900만원 입니다. 이후 착오송금을 보낸 소장 원고에게 전화를 받았고, 원고는 29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을 개설한 적도, 양도한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군대에 있던 제 친구가 어떻게 이걸 할까요.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횡령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횡령과 부당이득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무혐의를 받으셔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

<s>[INST] 대여금 사기로 민/형사 고소까지 접수 완료 한상태입니다.(다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고 주소 및 연락처 다 파악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피고는 2월초경 수사관에게 참석한다고 하고서는 조사전 해외(미국)로 도주한상태입니다 (24년 2월말에) 민사 소장도 접수하여 현재 3월 29일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이후 피고인은 해외 도주 상태인데 송달문서가 초본상 주소로도 전달이 안될것인데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피고는 도주 한달전쯤에 재산도 부인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돌려놓은것 같은데 재산 가압류도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해외로 도주중인데 어떻게 압박할 방법이 없는지요? [/INST] 1. 대여금 사기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완료한 상황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2. 피고가 경찰 조사 전에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민사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3. 경찰서에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