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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반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해당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없음)이 있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ㆍ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기반으로 추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시설한 것만 원상회복을 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임차인 가가 2005. 3. 최초로 임차할 당시 이미 기존 소유자 A에 의하여 음식점 시설이 설치된 것이 사실이고, 임차인 가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의 상가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차인 가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기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1. 상가의 임차인 원상복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건물 신설 : 2002.9 *건물주 A(개인) : 음식점 운영 시작(시기 미확인)임대차 계약 : 2005.3(추정) *임차인 가 : 건물주 A로부터 음식점 시설 승계 영업건물 매각(1차) : 2010.4 *건물주 B(건축회사)가 건물 매입건물 매각(2차) : 2014.5 *건물주 C(개인)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3차): 2016.3 *건물주 D(종교시설)가 건물 매입 및 보유중임차인 가는 2023.1 구두로 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건물주 D에게 통보하였고 건물주 D는 임차인 가에게 사용하던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 가는 “건물주 A로부터 임차한 음식점이고 권리금은 주지 않았다. 건물주 A가 나중에 다시 본인이 음식점을 할테니 시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였다면서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시설한 간판, 컨테이너 등만 철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건물주 D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소유관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초 건물주 A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 가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 가는 1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외부 시설을 통한 수익은 얻으면서 이제는 노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테리어, 시설 등은 그냥 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D와 임차인 가는 임대차 계약 승계를 위해 통상의 임대차계약(일반적인 원상복구 조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건물주D는 이후 건물 임대를 위해 고스란히 원상복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범위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주택소유자는 주택사용자가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독촉해보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12.29 임대차 기간 2021.02.17부터 2023.02.16(24개월)까지로 하는 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다가 2023.01.07 계약기간 한달반도 안남은 상황에서 소유주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받아 2023.02.24 퇴거했습니다. 퇴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납한 693,360원(월28,550원 x 24개월,+8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 이유 없이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있으며, 2023.03.10까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소송에 관한 비용과 이자 청구까지 하는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가 어떤 이유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마을 주민이라고 하면 그 소유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마을 공동체에 보상금 일체를 지급하면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업체에서 귀하측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에 맞추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권리자는 그 의무자(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물론 관련한 형사 문제, 행정 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그에 관한 어떠한 점도 파악할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측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채권자(피해자)는 채무자(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 합의 등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 되었다면 그 계약상 권리를 원인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 또한 이와 같이 법률상 권리를 가지거나 계약에 기초한 권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귀하가 어떤 법률상,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업체 측이 마을 대표(귀하를 대리)측과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귀하가 업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업체 측이 사업을 하면서 귀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업체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행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단을 소송 외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귀하 측에서는 마을 대표자 등을 통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합의가 있었다면)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 합의내용에 따랐을 경우 귀하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대표자에게 귀하가 받아야 할 보상금이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그와 같은 합의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신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소송 외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에 대비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귀하와 같이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하여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정 시골집 근처에 광산이 있는데 6년 개발 조건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저희 엄마는 서울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아빠는 시골 마을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신데 이런 저런 핑계(처음에 반대해서,엄마는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자격없이 반대서명해서 등 )로 업체에서 저희 집은 보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저희 집만 제외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보상 제외대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상대방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 거래상 가계약금은 지급한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이와 달리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이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진행 불가시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것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이런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 사건에 관한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 미반환 1. 부동산에 LH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의뢰하였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권리분석 후 건물의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가계약을 하며 부동산이 제시하는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하였고 그것을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집문제로 대출이 안 나오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가계약금 반환을 수차례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3. 집주인과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기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의 계약조건이 더 좋지만 LH전세대출이 100%된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 LH전세대출이 불가능해도 다른 대출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 수차례 부동산에 물어봤고 부동산의 그렇다는 대답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는게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와 계약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하지만 저희는 부동산에 LH전세대출을 위한 매물을 의뢰했고 부동산이 다른 대출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1순위 고려대상인 LH권리분석도 하기 전이라 LH권리분석은 진행하고 다른 대출은 가능한지 계산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절대 다른 대출로 진행할 수 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자가 있었다는 말도 집주인에게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중간에서 상황을 숨기고 말을 와전시키며 이 상황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생각하기론 저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및 소송을 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가계약금 미반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채권자에 연락을 취하여 채권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압류 취소의 사유로는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설명을 보면 이 중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입니다.  2.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측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규정 등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물인 부동산의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결국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지침도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제정 1995.04.20 등기예규 제816호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런데 이 예규를 보면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고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설령 포기를 위한 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바 현실적으로는 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제 아버님이 부동산업자에게 속아서 2007년도에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임야)을 2007년도에 5천만원에 구입하고 등기완료 하였습니다.3년 후에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권자에 의해 2008년도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그 후로 아버님 사망하신 후에 아들인 저에게 상속이 되었으며, 2억3천만원의 채무액을 지닌 채무자(전 소유주)도 사망하여 사실상 채무변제는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의 1]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채무변제 없이 가압류 취소를 또 신청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문의 2]일단 한번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요?[문의 3]가압류권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등에 의해 처분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방치해 두어도 소유주는 가압류권자에게 경매처분을 실시 하여 처분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인가요?[문의 4]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취소 및 가압류 기간 등에 관한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1)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를 때 공소시효는 7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항 단서 각호) 위 검사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의 통장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후, 몇일 후 실시한 검사에서 통장거래내역 중 일부 내용을 누설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 사건에서,1) 공소시효가 몇년인지?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수구 악취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정도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 목적물의 악취로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제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시 본안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과 달리 악취가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정도 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서류 등의 자료만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업체에 악취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그 정도에 관한 감정의견서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서울 논현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에 원룸 하나를 계약하고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방 구조는 보일러실,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보일러실을 세탁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탁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 락스를 물에 희석시켜서 배수구에 붓고 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락스물을 사용하면 하수구 악취는 잠깐 없어지지만 또 락스 냄새가 올라와서 코가 매울 정도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냄새가 역해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창문을 열고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1.하수구 악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측정되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2.임차 목적물을 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3.만약 중도해제가 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기존에 등기소에 제출된 해당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제한 후에 즉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정말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수구 악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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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음에도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귀하 측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즉 합의해지 여부와 목적물 점유사용여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짐센터가 견적비를 받고서 잠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서가 3월1일 만료임에도 26일에 이사가기로 했으니 26일부터 나갈 때까지 월세45만원의ㅡ 일할 계산으로 2만원씩 징수하여 전세비를 깍겠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보이며, 처음에 3월2일까지 나가라고 하고 통화까지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위를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이사를 못 가서 속상한데 이렇게 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월이라 당장 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워 하루 종일 울면서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인-전세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일을 변경하였다고 이사할 때까지 2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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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한 배의 이름이나 톤수, 선적지, 동료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노동사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특정하여 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배움이 상당히 짧아서 글을 잘 못적어요. 잃으실때 주의?하세요! 전 9.77톤 6명이 근무하는 연안작업선 선원입니다. 4개월 일하고 당일 일방적으로 해고되고 월급도 적게 받고 쫏겨나듯 버림받았다는 이 배신감이 너무 커서...노동부에 접수하기위해 전화를 하니 사장 인적사항을 알아오라고합니다 그래서 해경파출소에가서 선주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데요.((선주 인적사항은 해경파출소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해경파출소 직원분과 통화시켜서 좀 가르쳐드려라해도 통화 후 그래도 않된데요. 공문식으로 요청하시요. 그럼 알려드리지요.라는 말뿐. 그래서 노동부 직원분께 공문식으로 어떻게 보낼수있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아오라고만합니다.저는 첨부터 바로 배에 승선하였기에 선주 얼굴도 전화번호도 집도 모르는데.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오라는건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체불임금이 있는지 그것하나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는데 접수조차 않된다니 이건 무슨일? 누군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법적으로 전 직장 사장 인적사항을 근로자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좀 도와주세요.(^.^)

노동부의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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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먼저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건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고의로 온수관이나 배수관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시켰다면 그로 인한 누수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께서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내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고집하며, 실제로도 일부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처리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단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2월5일 608호(아래층) 뒷베란다 천상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708호 뒷베란다확인하고 608호에 가서 천장누수확인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고 누수사진보내드리고 집주인(임대인)이 이틀을 두고 보자고 하여 608호에 알려드리고 전화번호(임대인)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림. 2월5일이후부터 본인(임차인)은 뒷베란다 세탁기랑 수도 사용안함. 2월7일 계속 누수 있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와서 세탁기 수도랑 체결된 부분바닥과 보일러분배기부분, 오수관부분 확인함. 2월9일 누수가 계속되어 집주인(임대인)이 누수탐지사 불러 확인하니 수도랑 보일러 이상없다고 하여 누수탐지함. 누수탐지를 위해 분배기 옆부분 확인차 바닥부분 파열하다 수도관 파열 수도관 교체후 누수탐지하여 수도꼭지랑 체결된 세탁기수도체결부위에서 물기 묻어나온다하여 체결부분 나사 다시 쪼임. 이후 누수가 계속되면 다른부분이라 하심. 2월9일 저녁경 수도랑 연결된 세탁기수도관 연결 제거 세탁기 사용이랑 수도(뒷베란다) 계속 안함. 이후2월13일까지 누수탐지하면서 공사한 부분 마르지않고 물기로 젖은부분이 넓어진 상태라 임대인에게 알리고 아래층(608호) 방문 확인하니 누수 계속된 상태이며 당초 아랫집 뒷베란다 천장 회손에서 뒷베란다 옆방으로 누수피해가 확산되어 벽지랑 천장일부분 회손됨. 2월15일 누수탐지 다시하여 온수관파열로 누수라 하여 온수관 교체함. 이후 현재까지 아래층 뒷베란다천장과 회손된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누수책임은 1차 세탁기 연결부위 누수(물기묻어나옴)으로 인하고 2차온수관파열로 인한 누수라 아래층(608호)에 대한 손해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지라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수 없음을 통보받음. 차후 통화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의 과실이면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보험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2월21일 보험(현대해상)에 접수하여 2월22일 보험조사관 방문 조사후 2월23일 보험으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통보받아 보험종결되었음.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부담할수 없다하며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아래층 수리견적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음. 708호에 대해 임차할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뒷베란다부분도 겨울철 동파될까봐 본인이 보온제로 보온을 다 해 놓고 하였음. 현재 2월28일 본인(임차인)은 이사로 인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 못 받는다고 통보

아래층 누수로 인한 피해액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겠다는데 전세보증금 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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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혼 사이에서는 상속이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대신 아들의 보험 가입 및 재산권 행사 등은 귀하가 법정대리인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저희 둘 사이에는 9개월된 아들이 이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트레일러.오토바이를 상속해야 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저와 남편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의 경우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어 아들이 아닌 제가 해당 차량과 오토바이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자동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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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추심 신고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측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압류추심 결정문 등을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추심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최고진술서에 잔액에 제가 청구한 것보다 작습니다.청구금액 13,556,121원은행에서 회신 온 게 13,040,026원입니다.이 금액을 받으면 추심 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요?그리고 제가 우리은행보다 먼저 새마을금고에도 채권 압류를 했는데그떄 회신 온 건 잔고가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사이에 입금이 되서 잔고가 있나봅니다나머지 금액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을수있다는데그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나요?

채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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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재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의미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명시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 재계약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최초 임대차 갱신 기간 내에 임대차 갱신임을 주장하며 5% 이내로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재계약임을 주장하며 재계약기간 중 갱신권을 1회 더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판단은 계약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의사 해석을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7. 31. 계약갱신에 관한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을 요구시 전계약조건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계약조건에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한 상대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할 경우 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으로 인정되는지요?물론 양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인정이야 되지만 다툼이 있다면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을 요구시라도 인정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비록 민법상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 불리한 계약조건이기에 이를 무효로 인정하면 특약사항이 명시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지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였기에 유효하다고 하여 다시 확인차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사용자(고용주)가 피고용자인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채권을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는임금을 우선 모두 지급한 뒤 별도로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인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발생하였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만약 귀하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달리 팀장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귀하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임금지급을 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미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귀하가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피해자가요건을 갖춘 경우 본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팀으로 실비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어달은 회사 통해서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어요 팀장이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말에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임금을 40% 차김하여 합의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팀장 지시어 일을 했는 팀원들이 합의를 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팀원 2명은 1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100%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청에는 15일 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납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귀하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줄 의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지인도 그러한 의사로 본인이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지인, 후배 간의 관계, 돈을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연락을 받아서 돈을 빌려 줬는데 알고 보니 지인에 후배가 돈이 필요하다해서 지인이 전에게 후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줬는데 (지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그 날 지인 후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지금 7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기가 빌린게 아니라 후배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후배도 지금 받은 대출들이 연채가 되어 신용점수도 매우 낮고 지인도 신용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연체도 있었는데 연체는 갗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돈을 받고 어떡해 받아야 될까요?

빌려준돈을 못받았을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집의 인도일 등 그러한 날짜는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즉 권리의 시기(始期)에 관한 문제이지 우선변제권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즉 권리의 종기(終期)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선변제력이 발생하면, ①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이 유지되거나 ②주택 점유 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그 우선변제력은 경매가 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우선변제력 유지를 위하여 주택을 계속 점유하겠으며 그 방법으로 짐을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계속 점유를 한다면 점유의 계속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유지요건은 주택의 점유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도 있습니다. 점유를 계속 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상실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우선 지난번 질문에서 2020년 2월 27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집의 인도일은 2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인도일에 대해이부분이 먼저 질문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계약상황을 제대로 전달 못해 죄송합니다.질문1. 2월 21일의 질문에 대한 답변(2)에서'지금의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2020. 2. 27.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고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후 2023. 4.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그 이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제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날이 1월 3일으므로 집 인도일 2월 10일의 2달 전에 통지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1월 3일의 3개월 후인 4월 3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과 공유하여 저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나요? 2월 27일이 맞는지, 인도일인 2월 10일이 맞는지, 4월 3일이 맞는지요?질문2. 제가 몇개의 짐을 가져다 놓으면 임대인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우선변제권이 언제까지 인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그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나증거가치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가치는 법관의 심증에 따른 것으로 그 비율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 판결로 제가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준비서면으로 항소에 대한 이유와 입증방법을 기재하였는데 입증방법이 어떤 명백한 증거나 논리보단 친계가족의 탄원서 한장인데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저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려는 감정호소인걸로 보입니다.

탄원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1) 소유의 의사로, 2) 평온 공연하게, 3)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현재 작성하여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들의 충족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소유의사’와 관련하여, 소유의 의사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하며, 반대로 임대차, 임치 등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원인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토지를 건물 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41071 판결 등 참조)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맹지집 아들)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한지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는지(점유한지 20년이 지난 후에 귀하의 모친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아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상대방(맹지집)은 통행지 소유자(귀하의 어머니)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3. 기타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토지인도청구, 사용료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여기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측량은 추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수는 있으나, 귀하가 어떤 청구를 하는지, 상대방이 귀하에게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 인도 청구를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으로서 소송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며, 증거자료는 귀하의 청구를 유의미하게 뒷받침 하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점유취득시효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등을 현재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며, 귀하께서 어떠한 청구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소유권자로서 지료나 사용료를 우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덧붙여 상대방과 귀하께서 위 토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면 토지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사용료 청구 등을 하시어 소송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겪고 계신 상황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혹은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1년 전 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일부 토지가(2.5평정도) 이웃집 담장과 대문 안에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웃집은 맹지라서 대문을 나와서도 우리집 땅을 밟고 지나야 도로와 연결됩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그 집을 살 때 전소유주가 맹지주인에게 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지료를 안받았고 저도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맹지집 아들이 2.5평 토지를 맹지 토지 일부와 맞바꾸었다고 하면서 전소유주와의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자기집 입구쪽 2.5평과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소유주와 연락해 보니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우리집에 맹지 토지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창고와 화장실로 쓰는 무허가 건물 밑에 2평정도) 지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지 주인은 맹지에 들어있는 우리 토지 2.5평을 자기에게 안주면 소송으로 우리집을 철거하고 자신의 땅 2평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철거해 주겠다고 했더니 더 이상의 연락은 없습니다.20년간 담장안의 토지를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던데...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토지면적을 측량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 주장만 막기 위해 상징적인 지료만 청구해도 될까요? (년 10만원 정도)만약 상대방이 지료를 안주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될까요?지료 못받아도 지료 청구한 내용증명만 있어도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토지경계측량을 먼저 한다. 측량비는 누가 부담한다. 내용증명을 몇 회 이상 보내고 소송해야 된다. 민사소송전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다 등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막고 싶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갑자기 3년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제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입니다.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이 넘은 후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행정심판 예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우선 가압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소송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노동청으로 발급받으신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가압류 진술서를 첨부하고 별도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다음으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소송상 소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귀하 측에서도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 중에도 불복관계에 따라 소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에해당하는임금체불인데사업주가압류신청이가능하다면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건가요?민사소송을했을경우필요한서류와신청방법이궁금합니다그리고민사소송을단체로준비할수있는건가요?단체민사소송과개인으로의차이가큰가요?

가압류 신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2010년 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의 답변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의 주장, 변명 등을 듣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상대방이 귀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되나 귀하의 주장의 내용 등에 따라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부분은 심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반면 이미 2010년 경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그 판결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민사 손해배상은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등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5. 귀하의 경우 판결을 이미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실제로 배상 받는 방법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다시한번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사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 드립니다2.공소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들 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2010가소23321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의 비용 및 업체선정 등에 관해 상호간에 협의가 된다면 원인을 밝힌 후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그 누수원인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송 제기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 제기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 관련하여 문의 하나 드립니다.저희 세대는 204호 입니다.발생 일시 : 23년 1월 27일 피해 내용 : 세대 내 누수 피해 및 임대비 수취불가상황 설명 : 1월 25일~27일경 4호라인의 세탁실 우수관 동파 관련하여 몇몇 세대간 역류 피해가 발생함그 와중 404호 세대에 심각한 역류로 인한 4층 복도까지 역류 현상 발생(당시 304호에서도 역류피해는 있었으나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건물 단톡방의 내용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25~26일 204호 세대 안에는 누수나 세대 역류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27일 확인시 거실에만 역류 피해가 있어 상황 수습(27일에는 404호에 건물내 다른 세대 분들이 방문하시어 침수상황 수습에 도움을 주심)# 해당건은 당시 세대가 공실이었고, 에어컨 물 배출을 위해 설치되어있던 관로를 통한 역류로 보여 침수나 누수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28일에 해빙업체가 4호라인 전체에 대한 해빙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작업시 204호의 경우는 다른 세대들과 다르게 배관이 완전 공유된 설계가 아닌것으로 확인함그리고 28일에 안방에 물방울들이 맺혀서 떨어지기 시작함을 확인하였고,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한 확인 의견 청취 보일러 가동으로 인한 공실시의 결로가맺히면서 떨어지는 것 이라고 판단되어 경과를 지켜 보기로 함그 이후로 중간 중간 확인 결과 물이 흐르는 양이 점점 늘어 결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입주자 대표님을 통한 관리업체에 확인 요청 후,월요일에 건물 외벽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누수가 확인됨(1월 30일 까지는 304호에는 누수피해 없다고 하던 상태였으나, 1월 31일 304호에도 안방 천장에 누수 피해 발생이 시작됨)그 이후 몇몇 업체가 방문 하였으나, 그냥 상황 내용과 현상을 보시곤 304호는 404호 인한 누수피해지만 204호의 피해는 공실기간시 발생한 결로라고 주장(이 당시 입주자대표님 또한 건설업 계통의 일을 하시는데 세대 방문이나 이런 확인 절차 없이 정황 상 결로 피해라고 반복적 주장을 하심)업체 확인결과 윗세대를 통한 누수 피해라고 확인 완료하였고,404호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되어 304호와 동시 확인 되는 과정에서 404호 집주인이 빌라왕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을 확인현재까지 집주인의 연락처 조차 확인되지 않는데 이럴때 누수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빌라왕같은 전세 피해 임차 세대와의 누수 피해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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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양육비 상향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 살고있던 전세집9천만원의 집이 팔리지않아서 그 금액에서 전남편이5천 제가4천으로 하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양육비는 한아이당40만원씩 총80만원으로 했고 전남편에게 줄 집값5천만원에서 매달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지출금액이 높아져서 양육비를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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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실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여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여직원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퍼트린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한법류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란에서 고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중요하니 징계처벌이 이루어진 결정,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이와 무관하게 실장과 여직원을 상대로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에 윗상사 실장한테 기습적인 입맞춤을 당해 성추행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근데 가해자 실장이 회사내에 제가 오천만원을 횡령을 해서 무마를 하려고 성추행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허위사실을 회사내 여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그 여직원이 그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던 중 제가 다른 직원을 통해 전화로 그 얘기를 듣게 됬습니다.통화내용은 녹음은 해놨습니다. 현재는 회사쪽 회장과 대표에겐 이 소문에 대해서 해명은 다 된 상태여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사건은 회사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회사내와 거래처까지 이 허위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 얘기냐고 거래처분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받고있습니다. 너무너무 괴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이 여직원과 실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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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에서 인명용한자를 고려할 때에는 획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자와 한글발음만을 고려하여 문자를 판단합니다. 이는 한자의 획수는 표기 방법과 서체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한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상에서 다른 글꼴로 변경하는 경우 획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단순히 '획수'에 따라서 개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획수 변경에 따른 문자 변경을 사유로 개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소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름의 희(熙) 자를 희(？) 자로 변경하는 개명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는 두 한자가 '빛날 희'로 같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하셨는데, 두 한자의 획 수가 다른데도 개명을 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개명을 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상의 한자 표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개명 시 한자의 획만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상 임대차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나(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연장된 기일이 지나서 1억 3000만원 외 나머지 금원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23.2.20일 전세 만기였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전세대출이있어 연체될 상황이라 23.3.15일까지 약 한달을 연장하였습니다.(계약서 연장후 은행도 대출연장 진행)주임법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혹시 민법 임대차등기는 만기전에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아보고있습니다.질문 1. 민법 임대차등기도 주임법 임차권등기처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만기가 되서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할까요?또 한가지는,저의 상황은 3월15일에는 분양당첨 아파트로 입주를 하여야해서 무조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1억7000만원이 보증금인데 1억3000만원 일부 먼저 준다하시면질문 2. 임대차등기를 금액을 바꾸어서 등기부에 등재해둔후 받아야할지, 혹은 다른 서류를 통해 못받은 보증금을 추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혹 저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법률 진행 가능할까요?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법 임대차등기, 보증금 다 못받을시 서류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도 계약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2. 잔금 이후 6개월간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자 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3.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를 해주었다면 그 비용을 하자 발생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행사)4. 매수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이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경- 2020년 3월 분양된 아파트 입주- 2022년 12월 9일 매매 계약-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중- 매매 계약 후 2022년 12월 중순 경 추운 날씨 및 강풍 등의 이유로 인한 타일 파손(2장)- 2장 파손 후 5장 추가 파손-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더니 매도자가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80만원 정도 비용 소요하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3월 2일 예정이며, 잔금 이후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떡해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상기와 같은 조건입니다.문의 주요 내용은1.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일이 깨졌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수리를 하여야 하나요?2.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난 후 직후 3월 2일에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타일 파손, 다른 곳 포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3. 현재 소송 중으로 승소하면 매수인이 하자 처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매도인이 하자 처리를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4. 그리고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하자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매도자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너무 어렵네요. 어쩌면 소송까지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하자 소송 중 매매 계약 후 시공의 문제로 인한 하자 발생건에 대한 책임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는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도부여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집행문 파일을 다운받은 이상 일단 집행문을 발급(1차 발급)받은 것이고, 이에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집행문을 발급(2차 발급)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도부여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을 위해 집행문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나 주소지 같이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어 본인확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 주민번호가 기재가되어있어 발급을 받으려하니 집행문은 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가집행을 시작한것이 아니고 첫 가집행을 위해 주민번호가 기재된것으로 수정된 집행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문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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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2. 다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1회에 한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2년의 기간마저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3.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당장 임대목적을을 인도하는게 여의치 않으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얼마간의 말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일 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사용비용이나 임대인의 소송비용 등까지 함께 부담하셔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아무쪼록 본 상담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당면하신 상황이 순리에 맞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갱신계약을 하여 21.1.23 - 23.1.23부 종료되었습니다임대인은 2개월전에퇴거하라고 내용증명을보냈고 저는 주변에집이 구해질때까지만 연장한번더 해달라고 내용증명에대한답변을하였습니다근데 저번주에 건물명도및 퇴거, 전세권등기설정말소청구 한다고 법률사무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전세갱신계약종료에 따른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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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최근 판례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귀하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가자마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최근 판례를보면 전세연장갱신권을 실거주를이유로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낸후 아파트를 매도했을경우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냈다고하는데 이경우 처럼 소송진행시 승소가능할지? 증거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요?

임대차보호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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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관련법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 가능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관련문의드립니다.2015년2월부터 2023년2월까지 신촌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으로 만8년을 거주했습니다.이번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는데집주인측에서 집에 사용인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가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입금하고 있습니다.8년동안 낸 장충금은 46만원조금 더 되고 있고요.오래살았으니 도배해놔라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문자에대한확인도 잘하지않고 부동산과의 대화내역을 보면 어떻게든 제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상황입니다.저는 이사를 했고 새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나 아직 전출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임대인은 해외거주중이고 지금연락을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어머니입니다. 소유주는 외국에서 유학중인걸로 알고 있으며 집소유여부에대해서도 모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면 모든건 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조정신청은 해외에 있고 그동안 연락한내용만봐도 안나올것같으니 의미없을것같고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현재 임대인은 같은건물에 다른호수도 임대중인데 그 쪽도전세입자와 소송중인건이 있다고 전해들은 상황입니다.계약서상에 임대인 명의는 아들이름이고 전화번호는 어머니이름이며 주소는 현재 다른곳 임대중인 주소로 되어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도가능한지.. 제가 처리비용으로 다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벌게하고 싶지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에 따른 조처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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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나 이사를 나가기로 한 날부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미 주민등록을 옮긴 이상 대항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이며, 따라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가령 집이 경매되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가 밀린다든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든가(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의무도 매수인이 승계함)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배우자나 자녀의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임차인은 전출하였더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출을 하였다가 임차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재차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어차피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까지만도 4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에(강제집행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령 부동산강제경매는 소송 이상으로 오래 걸리지만 채권압류추심명령(임대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 등)은 불과 며칠이면 재판이 나옵니다), 서너달 내에는 임의이행이 될 것으로 보이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임의이행을 도무지 안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뒤의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때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님) 임차인은 주택인도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짐을 다 빼서 집을 비워주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이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체책임을 집니다.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등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 있으니, 만일 그러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송을 희망하신다면 가까운 우리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서 예약상담을 받고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020. 10. 7. ~ 2022. 10. 8. 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건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았으며 확인차 22년 10월경에 중개인을 통해 '묵시적갱신'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임차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23년 1월말~2월경에 중개인에게 전출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추후 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은 신혼부부디딤돌대출(매매)을 위하여 대출실행을 하였으며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중 '세대주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하여 1년간유지'하여야하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잔금일인 23. 1. 10.일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23년 2월10일로 전출일정이 확정된 22년 12월경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각각 연락하여 정확한 전출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23년 2월 5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출일(23.2.10.)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그 전세금으로 반환해주겠다.'는 사정을 통보 받았습니다.결혼준비자금과 대출금상환을 위하여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에 이러한 통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답답한 마음을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표현하였으며 전입신고를 마친터라 주택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호소로 2. 15.(수) 10시경 보증금의 일부(300만원)을 받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에 일부 소지품을 두고 온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1.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10.15.(164),2319]   1. 원심은, 원고가 1996.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달 1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1998. 4. 10. 임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00. 7.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은 2000. 8. 27.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 거주할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0. 8. 8. 소외 우재희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에게 이를 알려 임대차관계는 우재희와 해결하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00. 8. 28.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양도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우재희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새로 이사갈 주택까지 마련하였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임대차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시 종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2) 민사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여 위법한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특별히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지 아니하며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자기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고 부동산비용을 지출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새 임대인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불안하여 매매 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새로운 임대인하고 상의하라고 답변하네요.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 전세금은 기존 임대인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부동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볼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함부로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발생한 우선변제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짐을 치웠지만 주택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점유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의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2020. 2. 27.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고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후 2023. 4.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그 이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

2020년 2월 27일자로 2년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1년 연장한 상태에서2023년 1월 3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묵시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자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안될 경우 4월 3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1월 중순 취업준비를 위해 본가로 이사했고 원활한 임대를 위해 짐을 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변제우선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가요?현재 임대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우선변제권이 유효인 상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4월 3일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적용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전세) 우선권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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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5년간 사용하기로 한 사진을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이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병원이 임의로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에는 그 포털사이트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손해입증이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7년전에 피부과에서 리얼모델을 하게되었습니다. 펙트만 말하자면 계약서는 5년유지였고, 얼굴전체 공개인데 .. 아직도 게시물을 삭제 안해주시네요 ..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 신경쓰이고 힘듭니다..두번째는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예전 동영상입니다..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블로그 같은데 신고를 하면 삭제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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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근저당을 근거로 수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포괄근저당권은 민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결국 귀하는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별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4일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지난 상담에 이어 보충 질문드립니다.지난 법률상담에서 귀 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과거에 담보대출(甲)을 받으면서 근저당권(A)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동일한 근저당권(A)로 담보대출(乙)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甲과 乙의 대출계약이 금리등이 다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률, 몇조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귀 단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읽히며, 구체적인 법률의 명칭 및 조항이 없어 다시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드립니다(상담번호 : 1000070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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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6호에 의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해당 금액이 2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채권자의 경우, 의뢰인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의뢰인님의 예금채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의뢰인님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법원에 압류취소신청등의 조치를 취하여 압류가 취하되어야 합니다.앞서 말한바와 같이 위 금액은 압류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여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법에 판결문을 받아 월세 보증금(5백만원)을 압류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시는 2천만원 미만은 월세 보증금을 압류 할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알았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또 채권자가 더 나악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을런지요?감사합니다.

월세 보증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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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우리 법이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문구와 무관하게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만 살다가 이사할 경우라면 9개월 경과한 후에 해지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즉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전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처인입니다.전세보증금 1억 5천 감액하여 계약갱신을 했는데,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 계약갱신청구1회사용“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쌍방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이번에는 1년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는데, 합의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의거,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조항이 준용되어서, 임차인의 중계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중도 이사시 임대인이 계약갱신이 아닌 합의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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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다면 고소는 가능하나(특히 지금도 연락되는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경찰에서 상대방을 조사하기 편합니다), 실제 1개월 분의 돈을 내고 들어왔다면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하실거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남기고 간 짐의 문제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 짐을 남기고 간 것도 해당 집에 대한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월세는 계속 늘어납니다.따라서 그 짐을 보관한 기간도 더한 월세를 소송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집의 짐을 빨리 빼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짐을 다른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만약 짐을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전에 정식으로 이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차임 연체가 2기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시원을 운영하십니다. 작년 10월경에 들어오신 분이 한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왔고 두달치를 연체한 뒤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방에 자기짐을 두고 열쇠로 잠구고 나갔습니다. 전화는 다안받고 카톡으로 짐을 버린다하면 버리면 신고한다는 답장만 옵니다. 상담내용은 저희가 돈을 받고 짐을 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계약서를 부모님이 작성하셔서 빈약하며 도망가신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래도 법적 고소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고시텔 월세 체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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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해서 육군장교가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러한 사기행위에 가담하신것이 아니라면 얼른 신고하셔서 피해를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대출 받은 후 14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으며 금액이 모자란다며 추가적으로 460만원 가량을 더 입금했으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 4대를 개통하여 개통한 기기도 다 가져가고 요금을 현재 부담하는 중인데 이걸 또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하였음 현재 이로 인해대출금 및 대출이자와 개통한 스마트폰 4대의 비용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신고하였을 때 현재 사관생도 신분으로써 육군 장교가 되고자 함에 지장이 갈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고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본인에게 육군장교로 임관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상태 현재 이를 고소 및 신고 시 같이 처벌을 받는지, 혹은 처벌을 안받는다면 피해조상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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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년, 5년의 기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적용되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 책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예컨대 원래의 채무 이행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의 기간도 10년이 됩니다.만약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선택적 청구취지의 내용이 하나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가 달라집니다.전자인 경우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1개를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의 원인과 소송의 절차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후자인 경우에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중 1명에 대한 소취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를 다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예비적, 선택적 병합(피고추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은 소송자료, 증거자료, 서면, 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1.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한 수익자를 상대로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 경우에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가 있은 날로 부터 5年內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해신탁이 있은 날로부터 10年內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지?？ 민법 第406條(債權者取消權) ②前項의 訴는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있은 날로부터 5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취소 및 그 철회 관련가. 3개의 선택적 청구취지중 1개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그 청구취지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나. 가능하다면 취소와 그 철회 사이기간에 제출한 관련증거는 유효한 지? 끝.

민사, 사해신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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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청구 가능여부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키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바, 수선의 필요성은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이 어떠한 구조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불법건축물이 카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만일 위 불법건축물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즉 카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이 아니라면 철거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2. 귀하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임대차 종료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철거거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임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거절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건물에 들어올 땐 불법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중 불법건축물이 생겼고, 현재 임대인은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입니다. 문제는 제가 임대하고 있는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몇 차례 찾았는데,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계약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필요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철거를 하지 않음으로 제가 손해보는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철거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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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에 1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23년 1월에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2023년 3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5%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상 없이 2022년 3월 작성한 계약서로 2024년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체결한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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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등기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8. 2. 5.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유류분 반환 재판을 하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2016년 2월2일에 유류분 반환의 등기원인이고2018년2월5일 등기소에 접수날짜입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명이 공유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2016년 2월2일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해야 하나요아니면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인 2018년2월5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만약 2016년 2월2일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이 가능 하다면 그 판례를 알 수 있을 까요? 재판 시작할 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 부탁 드립니다.

부당이득 청구 날짜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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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어 상대방이 돈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강제집행의 가능여부 등 자세한 것은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조언이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합아파트를 2019년 3월에 계약하고 3년이 지나도 땅을 다 매입하지도 못하고 공사추진도 지부진하여 2022년9월에 계약해지를 작성하고 돈이 환불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사람이 계약을 해야만 돈을 돌려준다고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계약할당시 2년이내에 전체토지를 체결못할시 조합탈퇴및환불을 희망할경우 조건없이 환불해준다는 명시된 문서도 있습니다.어찌해야 할까요?

아파트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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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민사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형사고소의 가능여부 등은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으로는 충분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차용증, 거래내역(통장내역 등) 메신져 내용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 받지 못했습니다.연락을 하면 답장이 없을 때도 있지만 연락이 되긴 합니다.하지만 계속 갚는 날을 미루고 미루기만 합니다. 최근엔 그만 미루고 저도 돈이 없으니 빨리 돈을 갚기를 요구했는데 짜증도 냈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중간에 1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거라 믿었는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요. 모바일로 차용증에 사인 받은 것은 있습니다. 기간 내 이자를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받지 못했습니다)차용증에는 191만원을 갚을거라 적혀있는데 후에 미안하다며 230만원으로 갚을 것이라고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민증사진(유효한지 모름), 전화번호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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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내용 외에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으나 해당월 월세를 냈고 짐을 다 빼지 않아 아직 짐이 남아있는 방 임대 계약이 올해 3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이에 임대인이 바로 새 입주자 구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방의 도배 상태를 문제로 계약을 하지않아 공인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이 방 상태를 보길 원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는지여쭤봤고, 방 상태를 보는 것에 한하여 동의를 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2월 12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주일 이후로 시간이 가능해 그 이후에 도배를 할지 말지에 대해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2월 17일에 공인중개사 측에 연락을 했고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방 상태를 본 것에만 사용한 것이 아닌, 도배를 하기위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아직 짐이 남아있고 월세를 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사용외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까요?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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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초 계약시의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계약 갱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해한 것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상전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에 의한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전체 보증금(기존 보증금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합)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문1) 이때 기존 최초 계약 시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요?문2)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갱신권의 전세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기존 전세금과 인상된 전세금이 포함된 전체 전세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최초 계약시 확정일이 소멸된다면 대항력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문의내용 구체적 예시)- 2020년 3월 최초 보증금 220,000,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2022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10,000,000원 인상하여 총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2년 연장계약을 함.- 계약경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총 보증금 230,000,000원 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2020년에 받았던 기존 최초 보증금 220,000,000원의 확정일자는 소멸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신고할때 기존 전세계약의 확정일자 유효성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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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불된 임금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사가 되었다면(예컨대 동료근로자 진술이나 임금대장, 급여통장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드리고 있는바, 위 서류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어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예약상담 원칙). 만약 직접 소송을 하시는 등 경우에도 위 확인서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일응 제소가 가능하며, 특히 향후 사건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 처벌된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시효 등 시적제한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임금소송 제기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각 변제기기준 3년; 판결을 통한 대지급금 신청의 요건 - 퇴사 후 2년 이내 제소요구[기타 요건 별도])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청에가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사인을 안하셔서 소송을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해야하죠??

월급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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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장, 정황상의 증거 등을 근거로 윗집 전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주장가능하나, 상대방이 다툴 경우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는 확신이 있다면 윗집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측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정을 통해 누수의 발생 부분을 확인한 후 책임이 없는 상대에 관한 청구는 취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피해 내용>지난 여름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장 도배지에 보기 흉하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원인 분석 및 손해배상 요청>관리사무소에 원인 분석을 요청하였고 공용부분은 원인은 아니고 윗집의 문제로 보인다고 애기주셨습니다.이에 윗집에 손해배상비용을 요청하였으나, 공용부분에도 원인이 있을수있다고 배상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참고로 윗집은 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베란다 창틀 및 외벽 실리콘 보강 공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후 진행상황>누수 원인 제공자는 윗집 or 관리사무소로 보이는데 서로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100% 확실하지 않아서 책임질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윗집에 여러차례 보냈는데 반송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다음과 같은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누수 원인 입증 책임- 저희집은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저희집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둘다에 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만 적용 받나요-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르면 하자에 대해 전유 부분 or 공용 부분인지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받은 저희가 모든 원인을 입증 해야하나요?2) 누수 원인 입증 방법- 관리사무소가 저희집과 윗집을 방문후, 윗집으로 인한 누수 이슈로 보인다고 애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윗집에서 베란다 실리콘 보강공사 이후 더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정도 사실로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될수 있을까요?- 윗집이 누수 보강 공사를 이미 진행했는데요,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도 확인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3) 소송 대상- 윗집과 관리사무소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할까요?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윗집 및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신 경우 가진 채권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정을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채권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장정보 확인이 보다 조속히 가능합니다)1.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직장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정기적으로 얻을 보수등 고정적 수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심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될 수 있을 수준으로만 확인이 되면 일응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직장이 법인인 경우 상호명과 주소를 바탕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회사를 찾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정보 수준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됩니다). 2. 예금채권과 유사하게 급여채권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상 일정한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잔고가 185만원이하이어서 채권추심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추심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채무자의 직장을 모릅니다.질문1) 채무자의 직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질문2)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도 제3채무자인 사업주의 성명, 상호,주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알아야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받을수 있나요?질문3) 급여압류할때 재권자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채무자 급여압류방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따라서 상속회복청구와 같이 하기는 어렵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처남에 사기당해 망부모님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해서 항소심진행중입니다.그런데 일산사는 처남이 응앙동 망부모님이 두분다 늙고 병들어 투병중인데 모시지 않아서 아내가 수년간 우리집을떠나 망부모님 간병부양을 했습니다.처남이 사기로 아내재산훔치고는 계속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아내가 병이들어 정신병과 부정맥 심장병도 발병되어 투병5년째입니다.너무 괘씸해서 심신피해 투병의 손해배상청구예정이며이때 기여분청구도 같이 상속회복소송과 같이 청구가능한지요?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따로 소를 내야 하는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상속지분회복소송시 기여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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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하고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름과 주소 및 금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3년 사이 5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상태인데 2023년 1월까지 연락이 되다가 현재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톡 차단 당한 상태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알고 있는 개인 정보는 부모님(아버지) 연락처, 누나 미용실, 주민등록번호, 부모 명의의 자동차, 다녔던 회사, 그 전에 쓰던 전화번호, 현재 쓰는 계좌번호, 집 주소 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돈 빌려줬는데 잠수 타고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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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실때에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귀하께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가 전대차 가계약금을 전대인에게 송금하고 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 동의서 및 상가 내부 공간이 중개 내용에 맞지 않아 시정 요청을 했으나 전대인의 거절로 계약을 해제 할 것을 요청 함.2. 현제 전대인은 가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상태.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전대인의 정보를 부동산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 당함.요청 사항 : 전차인인 본인은 가계약금을 송금한 이해관계인으로 전차인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 부동산에 정보공개를 요청 했으나 무조건 못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와 틀리다면 어떤 정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가 전대차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 따른 부동산의 정보공개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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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시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 을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지자체가 매수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 되어 있던 토지 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에게는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지급할때 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지자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저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저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들을 전부 폐기물 업체에 버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수도, 전기 를 끊고 저를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과 시청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후, 집주인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3. 저 혼자 몇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 , 은 무효라고 하던데집주인과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저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 전부를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계약은 무효 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 것에 대하여 말소 를 이행 하라 고 소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알아서 할일이고, 저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고 소송 하고 싶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 제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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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감스럽게도 신청인의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6호 소정의 수사기관 등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관하여 예상처분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수임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공제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연진) 【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2010.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0.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⑴ 소외 1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현대코리아공인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생략)에 있는 ○○○빌리지라는 다세대주택(이하 ‘ ○○○빌리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주인 소외 2로부터 건물 관리, 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⑵ 한편, 소외 1은 2007. 5. 2.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07. 5. 3.부터 2008. 5. 2.로, 보상한도인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소외 1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빌리지에 관한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빌리지 (층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소외 4를 내보내고, 2007. 8. 21. 원고들과 위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07. 8. 24. 잔금으로 4,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2007. 8. 24. 소외 1로부터 위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고 있다. ⑷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2에게 원고들과 체결한 위 전세계약을 숨기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종전 임차인인 소외 4로부터 받아오던 월세 38만 원만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⑸ 소외 1은 2008. 3. 21. 위와 같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건물주인 소외 2 등 임대인들 명의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들과 같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행위 등으로 이 법원 2008고단1290, 4186(병합)호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8. 9. 5.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⑹ 소외 2는 2008. 7. 4. 원고들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종전 임차인인 소외 4로부터 받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에서 월세를 45만 원으로 계산하여 2008. 1.분부터 미납된 6개월분의 월세 2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만 원을 반환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사건 임차주택을 월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월세기한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⑺ 그리고 소외 2는 2009. 8. 15. 원고 1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 13, 을 1,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개업자인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임대인인 소외 2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소외 1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정해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위 5,000만 원에서 소외 2로부터 반환받은 230만 원을 빼고 구하는 4,7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된 소외 1의 행위는 소외 2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주택관리를 위임받아 소외 2를 대리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중개행위가 아니다. ⑵ 소외 1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공제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소외 1의 악의적인 범죄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소외 1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라 무효이다. ⑶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뿐인데, 피고는 원고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인 소외 3 등이 제기한 공제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공제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전 임차인인 소외 4가 매월 38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주한 2007. 8. 24.부터 현재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⑸ 원고들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에게 소외 1의 전세계약 체결 권한 여부와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⑴ 중개행위의 존재 여부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정당한 전세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한편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소외 2가 없는 자리에서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함으로써 단순히 위 전세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형태로 중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한 소외 1의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주택관리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소외 1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인인 소외 2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2007. 8. 2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24.까지 전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세입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범죄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 을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1은 2001. 12.경부터 200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사실, 공제약관 제17조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1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전후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에 소외 1이 세입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피고가 지급할 공제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소외 1의 위와 같은 고의의 사기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점, 소외 1이 피고에게 미리 위와 같은 사기범행 계획을 고지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기간 이전의 편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 소외 1의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의 완료 여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책임 중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책임을 공제가입금액에 한정한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인 점(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손익상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8. 7. 4. 소외 2와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분부터 미지급된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2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시기는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2007. 8. 24.부터 2007. 12. 31.까지로 보이고, 한편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공제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고들이 소외 2에게 월세를 지급한 2008. 1. 1.부터 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익상계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⑸ 과실상계 살피건대, 소외 1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금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의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소유권이 없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친누나를 대리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하여 낙찰되는 동안 저는 전혀 상황을 알지 못했고 새로운 주인이 찾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에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전혀 표기가 된 것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위탁자를 표기하고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61500만원 있음을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신탁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은 사실조회회신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되었고 공인중개사의 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으로 전세금의 70%가 되지 않는 금액을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하라는 재판결과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1심을 진행한 변호사 측에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고 동시에 항소하여 민사재판 2심을 진행하면 손해배상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하고, 저도 1심 결과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재판 2심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했을 때 어떤 판례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형사소송에서 기망행위로 판결되면 민사재판 2심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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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모임의 前회원으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 간 매월 10만원*22개월)을 납입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친목모임 탈퇴로 인한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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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단순히 승소를 한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었을 뿐이지 현실적인 변제가 이뤄져 채권의 만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추심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그에게서 금전을 지급 받으면 그제서야 원래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권의 만족이 있어 두 채권을 동시에 추심하는 것이 되므로 그 때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승소하고 나서 추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하게된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 2건이 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2건이 될건데.. 2건에 대한 추심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후 추심금까지 받아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종결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 -> 제3채무자 추심금지급 미이행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 -> 채무자에 소송고지 -> 승소 -> 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신고???? -> 제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 추심완료 -> 제3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압류 및추심의 ' 추심신고 2. 채권압류 및 추심 ->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 미이행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 채무자에 소송고지 -> 승소 -> 제3채무자의 또다른 제3채무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추심성공 -> 제3채무자 추심금 추심신고 -> 채무자 추심금 추심신고2번 프로세스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금 청구 소송 후 추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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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해당 피해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고발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수사하고, 체불임금 노동자가 처벌을 희망할 경우 형사재판을 위해 관할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을 송치합니다.노동자는 고발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절차에 관하여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참조 바랍니다.)준비할 자료는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자료는 없고,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퇴사한 기업에서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미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3개월 근무 중 11개월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제 동기와 주민번호를 뒤바꾸어 인사카드를 저장하여4대보험금 또한 납입이 뒤바뀐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21년 12월에 퇴사한 직원 역시 4대보험금 미납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기업주는 천천히 상환 예정이다 라는 말만할 뿐 퇴사자들의 4대보험금은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해당건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모두 진행을 할 예정이온데 해당건과 관련하여 진행과정 및 준비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문의드립니다.발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미납 악덕 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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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집을 잠금을 해제하여 무단으로 진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경우, 부부싸움 후 부부 일방이 잠긴 문을 해체하여 주거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공동거주자”의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법률상의 근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이 사안의 경우, 만약 남편이 기거하는 철원 집이 “부부 공동생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으로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부부생활의 양상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로 불화를 겪고 있던중 저도 화가나서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그한마디에 1월 26일 남편이 전화번호 를 바꾸고 가출했어요. 이제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 저의 거주지는 원주이고 남편은 철원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회사다니며 기거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이 도저히 되지않아 철원집으로 가려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거기도 없는거 같아요 그래도 가볼라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어서요.만약 열쇠가 잠겨있는데 제가 수리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는지요?이혼시 친자를 모 앞으로만 해놓음 아이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명의 의 집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무단침입이 되는건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퇴거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이를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계약금만 따로 떼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 돈일 뿐이지, 이후 계약 만료시에 미리 받을수 있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5/2 에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예정인데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집주인이 2022년12월경 나가달라고 하여 계약금을 요청하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지급을 하지 않아 이사갈 집을 구할때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동의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먼저 돌려달라는데 법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급 미지급으로 집을 못구하면 5/2에 100% 전세금을 지급해도 약 1-2개월 정도는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이분에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전세계약금 관련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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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경기주택공사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권자의 추심이 위 보증금에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 기해 판단해보건데, 집주인이 경기주택공사로 반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경기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귀하의 입주자부담금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사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며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니,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경기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로 9천만원 임대받고있고8500만원은 도시공사 5%부담 450만원은 제부담입니다.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집주인에게 22년2월 채권압류서류보냈고 전 이사계획이있는데 보증금5% 450만원을 환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채무자쪽은 대출회사인데 전세금 95%가도시공사인지 모르니 압류걸었을거라 봅니다.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반환하는걸 확신이없어 채권자쪽에 주진않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십니다.자꾸 채권자 쪽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시고그쪽에 돈을 보내실까 걱정도됩니다.일전 질문답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안다고 하셔 질문다시 올렸습니다. 압류당할까도 걱정입니다.임대인: 집주인임차인: 경기주택공사입주자: 저계약서상 반환계좌는 경기주택공사이고입주자부담금 450만원 명시되있습니다.압류되나요?경기주택에 다 반환하고 경기주택에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기존 상담에서 추가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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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낙찰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은 그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귀하가 매수인이 아니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까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면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롤 보입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상의 규정들을 보았을 때 이미 즉시항고가 각하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불북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그리고 위 130조 3, 4항을 보면 항고장에 공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더라도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6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2003다22592).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뉘긴 하는데 매각대금 완납 이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의사유가 절차적인 문제인지, 실체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각대금완납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주석서를 보면 대금의 납부는 적법하나 대금납부기일에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이 경우 대금납부 후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극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 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대금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매각대금납부 후에 그 경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내라고 문서가 왓습니다 그런데 이미 낙찰이(1.4) 되었고 낙찰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1.30)낙찰대금 납부전 즉시 항고를 하였는데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7 신청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즉시항고가 각하되었습니다 즉시 항고시 공탁은 일주일 이내에 내도록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바로 각하 시켰다는 이유로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을 한것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월28일 배당일이 결정된 상태에서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 의미가 있는지요 ? 이 사건을 진행하는동안 배당기일이 연기 되는지요 ? 그리고 신청이 각하 될시 연기된 배당기일이 다시 재개되어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으로 인하여 원래의 경매절차가 무효가 될수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말에 의한다면 저의 부동산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는데 이등기가 유효하다면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

매각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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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인천지부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매도인으로써, 문서상 계약서를 쓰지 않고 특약이라는 조건 없이 왜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까지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만 있으며, 상대방에게 총 90만원에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매수인이 배상배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번주까지 2배(즉20만원)를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하십니다. 이런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필라테스기구에 대한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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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1조 제1항].   따라서 회생 중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 등으로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인가결정문, 변제계획안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개인 회생 인가 결정 받은 자인 아들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가요?아들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1채 광주광역시에 1 채 1 가구 2 주택 이였다가 2021년 9월 23일 서울 아파트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아들 소유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식 집을 운영하였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되지 않자 주식투자로 인하여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1억 8 천 7 백만 원 근저당 설정하고 금 1억 5 천 5 백만 원을 대출 받았으며 신용 보증 기금에서 금 2 천만 원 가압류 상태입니다.아파트 설정 외 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빚 약 1억 5 천만 원입니다. 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및 개인 부채가 증가하여 일식 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그만두고 타인의 일식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 받은 상태입니다.개인 회생 인가 결정 받은 자인 아들의 소유 아파트를 부채 포함하고 가압류 승계 조건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가요?그리고 1 가구 2 주택 이였던 아들이 2021년 9월 23일 아파트 1채 매도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았는데 증여해도 되는 가요?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자인 아들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백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그 차액인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이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1년 3월5일 6백만원만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자는 임대인으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입금을 받은 임대인은 아무말이 없었고 원래 입금해드려야 하는분과 통화를 하면서 입금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착오입금된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받을 수는 있는지요?부당이익청구소송이라든가 고소도 가능한지요 임대인은 원래 입금되어야할 돈보다 더 많이 입금 되었는데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2년전 통장으로 착오입금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귀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지체하여 등기를 한 점과 목적물 내 난방설비의 하자를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전자의 사유와관련하여 비록 임대인이 등기 시한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등기지체로인해 귀하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지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위 수선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다만, 임대인이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는바, 난방설비의 소음발생원인(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을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가령, 난방 설비 가동 장면을 촬영한동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감정절차를통해 입증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감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비용으로상대방 임대인이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 소음발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첨부 하급실 판결례 - 3항이하 부분 - 참조).만약,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로 대체건물로 이전하기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만약, 임대차계약 상 손해배상예정특약(가령, 임대인의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손해배상으로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명시된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명시된 위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3다59799판결), 난방설비의 소음 정도에 따라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임차인이고 작년 10월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계약당시에 해당아파트는 미등기 아파트여서 공급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였고 공급계약서에 보존등기후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전에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기때문에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임대인은 저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했기때문에 특약에 당일등기접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특약에 있는 보존등기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해야하는 규정과 당일 등기접수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일보다 23일 지난후에 등기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보다는 소유권이전이 늦어져 임차인이 피해본게 있냐고 적반하장이였습니다.그리고 입주한 시기가 겨울에 가까워 보일러를 틀었더니 방 2곳이 난방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제가 하자접수를 진행했지만 보수공사가 늦어져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20일만에 난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고치고 나니 방에서 난방소음이 발생했고 이또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관련한 문제는 여러공정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진행중이며,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해 저는 이번 겨울 3개월동안 잘때는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가되어 보일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한 겨울에 보일러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은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이제와서는 임차인의 주관적인 하자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건설사에서도 일반적인 보일러소음보다는 크다고 개선을 위해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대화한 녹취내용도있고 임대인측에서도 방문하여 설비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한 부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불이행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상태인데 공사가 지연되니 보수공사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보일러는 필수목적물인데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해지절차도 알고 싶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액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위반및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중도해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증죄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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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2항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가해자 중 1명만 찾아내어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으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처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4-1항에 대한 답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방위와 관련된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법률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클럽 가드 4명에게 공동폭행을 당하였습니다. 4명이서 저를 cctv 없는 곳으로 끌고가서 다리, 복부와 안면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방어없이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싶어 4명중 1명의 멱살 쪽 외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4명이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아스팔트 바닥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 입니다. 그 결과 저의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집단 폭행이 끝난 뒤 가드 4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죽을동 살동 정신을 차리고 가드에게로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명의 멱살을 잡았고, 이 후에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사건이 중재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공동폭행 가해자 4명을 찾아내지 않고 1명만 찾아낸 뒤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관 분들을 믿고 다음날 궁금하여 지구대에 연락해봤는데, 공동상해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공동폭행한 가해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억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공동폭행 가해자 1명만 진술서를 쓴 상태고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동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2. 만약 cctv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3. 형사처벌이 끝난 뒤 공동상해죄로 4명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4. 제가 공동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4-1. 만약 멱살 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 4명은 공동상해죄, 저는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공동상해를 당하였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외조부께서 77년도에 토지를 구입하신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다른 분이 이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지 않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이버 상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기에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7년도에 외조부께서 묘지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매장 후 다른 곳으로 묘지를 이장하고 묘비만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분 묘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계약서는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조회해보니 당시 계약자는 돌아가시고 그 자손이 상속을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 계약 후 미등기한 토지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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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변제기의 유예 등이 없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적용될 경우 6%, 민법이 적용될 경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시 청구금액에 산입할 이자계산)1. 매출상사채권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았는데 매출잔고 입금이 되지않아 채권자, 담보제공자에게 수차례 입금요구 후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 가. 2021년 7월까지의 제품대금이 2021년 8월까지 입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입금된 상태이며,당사에서 수차에 걸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2일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아 이를 통보하니, 2023년 1월 20일(금)까지 입금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나. 해당기일내 미입금시 당사는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진행 및 외상매출대금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2. 이와같은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임의경매 진행시 지연이자금액 산출 기준 (~까지는 몇%, ~까지는 25%)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시 지연이자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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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광고대금청구' 소장은 서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나홀로소송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받은 서식은 한글에서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의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계약서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고 시효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고민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홀로소송 소장양식에 비슷한게 공사대금소송 이던데 사건명 수정이 안되던데 세분 사건선택할 수 없나요?그리고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광고대금소장 나홀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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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 또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의 거래 행태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즉 물건을 보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 범행)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법원의 벌금형 등 절차를 모두 참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해제하여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태블릿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에게 물품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택배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환불을 요구한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얼마 전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개로 민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앱을 통한 물품 거래 시 상대방의 사기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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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연체 차임이 없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과거 3개월 연속 차임 연체 이력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재계약 거절 사유에 재계약 거절 당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하는것 뿐만 아니라 과거 한 번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사실이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문언상으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려움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급심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852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번호 100007064966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상기 상담번호 답변의 서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민간등록임대주택은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1. 민특법 제45조 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차임연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2. 민특법 시행령 제35조 1항 3조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차임의 연체사실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명확히 다른 것 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인 만큼 임차인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아울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요지를 보시면 본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민특법에 있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갱신거절의 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번호 100007064966는 민특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문의한 것 입니다. 답변의 마지막에 "위 판례에 비추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3기의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상기 내용들을 들어 민특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연체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연체를 해소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시점에 과거 연체사실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상담번호 100007064966에 대한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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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혹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그 채권의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여 소액채권소송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1.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거래처의 거래은행에 통장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2.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3.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거래처의 채권압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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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사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약 전출신고를 하면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즉 전출신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등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2.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에 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모두 필요적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액재판 소요시간에 대하여3000만원까지 소액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4. 결론2월 28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십시오.그리고 즉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선생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꼭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무료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 - 개요 1) 2019.07.14 ~ 2021.07.13 까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 100만원 임대차 계약 └ 2021년 07.13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2011년 설정된 약 4억6천 융자 근저당 설정됨 (신한은행) 2)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중 22년 12월 1일 퇴거 통보 (문자,통화) 3) 보증금 5,000만원/150만원 상향하여 부동산에 내놓음 (3개월간 집보러 1명옴 ) 4) 2/28 이사 예정이니 월세 반환 요청 문의 하였으나 집이 나가야 보증금 줄수 있다며 이사일에 반환 불가 표명 └ 2/28 이사 일정으로 (대출 문제로 24일에 이사 갈곳으로 전입 신고 필히 해야하 는 상황) └ 합의 하여 임차인 등기시 4월 30일 까지 보증금 상환 기다려 주겠며 합의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5) 거주 기간중 (19년07월 14일 ~22년02월 7일) 등기본등본상 국세체납으로 압류 설정후 말소됨( 21년 4월 ~22년 6월) 문의사항 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2월 1일 통보후 3개월째인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 이전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는데 이사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이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 하나여 ? 2) 임차권 등기 불가시 가압류 또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3) 보증금 3000만원 은 소액 민사소송 가능 하나여 ??? └ 소액 민사 소송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 만기전 이사를 위해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여 대출금 증액등 난감한 상황이고 3개월간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현재는 연락도 안받고 , 선순위 융자금에 국세체납 기록 등 보증금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사갈곳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상황이라 난감한 상황 입니다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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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증명원, 즉 법원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채무자가 상환하기로 한 기일이 2019.8.30일 이고 확정증명원이 선고 된 게 2020.10.6일 이면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다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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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 5호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직장의 매니저가 근무중 얻게된 제 휴대폰번호를 제가 그만둔 이후에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제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보냈고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이건 신고가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를 알고싶습니다사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도 있습니다혹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면 그 사진을 받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도 같이 가능한가요?벌금이나 합의금이 많진 않더라도 신고는 꼭 하고싶습니다

초상권 침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제464조, 제248조), 신청서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제249조 제1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이의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2. 소제기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소장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위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소송 절차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페이지 참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12.05(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케이크판매자로부터 용돈 케이크(92,000원)를 구매. 퀵 배송 서비스(38,000원) 비용도 케이크 판매자측에 함께 지불.22.12.24(토) 오후 1시 42분 경 판매자 측에서 이용한 배송업체 배송 기사로부터 파손된 용돈 케이크를 수령. 케이크 수령 즉시 사진으로 파손된 케이크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당일 판매자측에 망가진 케이크를 수령 받았음을 알림. 판매자측에서 다음과 같이 환불해주겠다고 유선상 구두로 언급. → 환불은 전액 해드리겠다. 파손된 케이크는 사용하셔도 괜찮다.22.12.26(월) ~ 23.1.2(월) 동안 판매자 측은 배송업체 측과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 처리를 이행하지 않음. 그간 통화 녹취 및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매자 측의 환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22.12.26(월) 배송업체에서 본인에게 배상을 먼저 안 해줘서 케이크를 추가로 소비자 측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100% 못 받아도 본인이 환불해주겠다.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케이크 추가 수령에 관해 문의를 받으면 그렇다고 거짓으로 답해달라.- 22.12.27(화) 배송 업체에 배상 요구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 측에 있으니 직접 고소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한다.- 22.12.29(목) 배송 업체 상대로 경찰 접수 할 것이고, 배상을 먼저 받아야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다. 전액 본인이 환불해줄 수 있지만 배송 기사에게 본인이 배상을 받아야겠다.이에 소비자는 판매자 측에서 배송 기사 측과 협의 되지 않은 점은 배송업체와 판매자간의 문제이며 소비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환불 처리를 그만 지연 시키고 속히 환불 해줄 것을 주장.이후 연락이 없다가 23.01.02(월) 유선 상으로 처음 판매자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언급한 날과 다르게 케이크 환불을 위해서는 케이크를 회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 거부.판매자가 환불에 소극적으로 나와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체 신청 접수를 함.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케이크 판매자 측에 환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생각해보겠다하고 전화를 종료. 이후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수차례 연락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재.구매한 케이크가 배송 과정에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된 상태로 배송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주장하는 바. 소송절차 및 방법문의

판매자의 훼손케이크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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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산이나 책임소재 여부를 정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A,B,C,D 사이에서는 그러한 계약 내용에 종속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외부의 제3자와 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 계약문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통장내역 등 관리주체가 명시된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인하였다거나, 실제 잔고 등에 대한 이체행위 등으로 배임, 횡령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한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B)가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1. 명의는 A이지만 실질적은 주인은 B이다 2. C와D가 사업을 운영하지만 B는 사업운영에 일체 간섭을 안한다 단, C와D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빛은 C와D가 책임을진다3. 최근에 사업을 위에있는 내용을 아시는분에게 넘기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셧는데 C와D의 빛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사업자통장에 다른사람이 저의 동의도 없이 입출금문자 내역을 보고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공증문서의 내용대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대 사람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물론 법원에서 사람이 잘못한 경우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차주는 잘못이 없고 사람이 잘못한것이면 사람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은 증거와 판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손해액이 인정될지 여부나 얼마나 인정될지는, 즉 구체적 재판결과는 실제 재판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에 무단횡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사고가 났고 보험사와 경찰은 서민인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도 차량에 임산부와 8개월된 애기가 타고 있었는데도 무조건 가해자라고 몰아서 억울하고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재판에 갔습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일반도로에서 과속하지 않음.(21~30,경찰이 측정)-사고 지점 앞, 뒤로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50미터~100미터에 횡단보도 있음.-제동장치, 조향장치로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음.-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을 피할 수도 예측도 할 수 없었음.(법원 판결문)-고로 안전운전불이행을 하지 않음.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대 차 사고라고 제 차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법이 무죄라고 판별을 했는데 왜 제가 보상을 못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위의 사항은 아무 잘못없이 운전만 한 제가 피해를 봤는데 대물 관련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비율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야....보여야 피하죠....야생동물 마냥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그렇다고 저 도로에서 멈췄다가 가고 멈췄다가 가고 이상한 운전법은 오히려 제가 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여기서 정말 누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운전자들이 제 입장과 바꿔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냥 몇십 날리는게 말이 됩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무단으로 횡단을 하였고 전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나오면 모든 보행자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면 다 자동차 차주 부담이 되겠네요...? 상식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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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호가 점유하는 배관의 하자로 귀하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손해배상을 102호 집주인에게 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102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이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1층지상3층빌라입니다.저는 202호 집주인입니다. 수도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1월30일22시경 102호 배관이 3층쯤터져서 202호로 물이 쏟아져 내리고 건물 절반이 홍수처럼 쏟아져내렸읍니다. 102호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102호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피해입은쪽에서 하든지말든지 알아서하라고 합니다. 102호세입자는 연세드신할아버님이시라 막무가내로 물안나온다고 계량기 트시고 재계약하기로 했던 202호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공사를 했읍니다. 이경우 공사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도배관동파시 책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아파트 월세 최초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1000 월402)2022년 9월 구두상으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1979년 시공된 노후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 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질의 사항** 1. 자동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것인지요??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요구)3.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 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월세 자동갱신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인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요청 이후 직장의 의료정보요청 및 손해배상요구 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의료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직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이 담당했던 사무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여부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인이 담당했던 업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ㅇ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서 유사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문이후 직장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의 구두의견을 받았습니다.실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족이 대리하여 직장에 퇴사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직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실발생을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때 의료정보(진단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형태 입니다.또한 직장은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사한 판례가 있을까요?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요청 이후 이어진 직장의 의료정보요청 및 손해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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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 방문판매라면 14일, 전자상거래라면 7일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간의 매매라면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다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공산품의 유효기간 관련 판례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금액이 기준이 아닌 물품매매계약 체결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상법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관련 민사사건 피고측입니다 (소가 1250만원 , 1차 패소) 패소결과에대하여 의구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피고측 제품하자 입증부족에대하여 - 상법상 물품(휴대폰액정보호필름)을 구매후 반품사유를 통보할수잇는 기한 - 상법상(판례상) 공산품의 유효기간( 휴대폰액정보호필름으로 기종에따라 국내 교체평균기간이 있어 그 기간을 넘을 경우 휴대폰액서서리의 판매가치는 현저히 급감 하는데 이를 근거할수 있는 상법 이나 판례)2.원고측 청구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물품의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 금액과 소장에 청구한 금액이 다른데 이경우 항소할경우 이를 근거하여 차액으로 항소 청구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사사건 물품대금 1차소송패소에 따른 항소대응(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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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사건본인을 수색하고 그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최고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면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일 재판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나, 그 파악된 소재에 따라 연락을 하여 유족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본인소송이 불가능한 청구는 아니나, 직접 쓰시기는 까다로워 보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다만, 소득이 기준소득 125% 이하인 경우 등 우리 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공단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형제들만 4형제로 알고 있었습니다.위에 세분은 4.3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시아버지 혼자 살아계시구요.그런데 이번 4.3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시아버지 밑으로 이복여동생이 있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여동생은 없었다고 하고 어릴적에 같이 자라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여동생 주소지도 예전 집 그대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생사가 불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서류상 여동생 나이는 80세고 살아계셨다면 어디서든 연락이 왔을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재자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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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CCTV가 개인의 주택 내부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대방이 강제로 훼손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근처 경찰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출동한 적이 여러번 발생하여서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여러번이여서 제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또는 화재나 절도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저는 거실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거실설치를 반대하여 제가 제 컴퓨터 방에 저를 녹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cctv설치가 합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cctv를 강제로 훼손한다면 이것은 법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가정내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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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배당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만으로 근저당권 채권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채권범위내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경우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구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채무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되는 데, c지분 경매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 가서 결국 제3자 변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내용이 정확한 지는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살펴야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욱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건 채무자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하나은행)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20억 상당의 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인들의 지분은 어머님(이하 A) 3/9, 형(이하 B) 2/9, 본건 채무자(이하 C) 2/9, 동생(이하 D) 2/9입니다.상속을 받은 후 본건 채무자 C는 자신의 지분 2/9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결국 변제를 못해 C의 지분은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질문1) 모든 공유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이 3억원이라면, 선순위채권 7억원의 범위 내 이므로 하나은행이 전액을 배당받는지요?(질문2) 선순위 하나은행이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 3억원을 전액 배당받는다면 C의 경매신청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인 A, B, D를 상대로 C의 지분경매로 인한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귀 공단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분경매의 배당금이 모든 공유자의 선순위채권 변제에 충당된 경우 지분경매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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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금인상 합의 전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즉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이 있거나 관행대로 지급해온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2월 19일에 퇴직한다면 그 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도 의뢰인이 2022년도 임금인상분 지급을 청구할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나,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 협약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합의가 노사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퇴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당회사는 매년 1월1일자로 이전년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3년 2월13일 현재 아직까지도 22년도에 대한 연봉협상을 노사측이 미루고 미루어서 아직도 협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회사 단체협약 제 58조 입금인상의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며, 교섭이 지연될 경우 소급적용한다라고 명확히 나와있으며, 이에제가 근무한 22년도에 대한 인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19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노조의 답변은 퇴직자 지급 여부는 노사 합의 사항시 지급이 가능하나 과거 임금협약 체결시 임금인상분 퇴직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사례가 없었다고 만 합니다.어느 노무사의 답변은 연봉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안준다?=>기준이 없으면 안준다라고하면 준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2년도 같은 경우는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20년도의 인상분을 받았습니다.근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22년도 1년동안 근무한 것에대한 입금을 요구하는것이며, 또한 노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이 된사황에 왜 근로자가 손해를 봐야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현재 본사와 노조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근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기준이 없어서 못준다? 퇴직자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이런내용을 없습니다.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이와관련하여 앞으로의 저의 대처방안과 누구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급협상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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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1.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①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여부 ②직계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귀하께서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③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④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이며 ②직계비속이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고 ③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지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④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여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귀하께서 체결한 전세계약은 미등기 전세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동법 동조 제2항)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2020. 1. 2. 재계약(기간 1년)됨에 따라 2021. 1. 2.가 종료 시점인 바, 이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2020. 7. 2.부터 2020. 11. 2.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위 기간 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종료 시점은 2023. 1. 2.입니다.   4. 직계존비속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유지 여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와 직계존비속의 전입신고와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귀하의 전입신고만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로 인정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5.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①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②보증금 지급사실, ③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③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2022. 12. 28. 해지통고를 함에 따라 2023. 3. 28.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종료시에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상대방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체 책임을 집니다.   5. 임차권 등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귀하의 해지통고에 따라 2023. 3. 28.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참조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전세금 미반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상황- 18.01.02 : 전세 2년 계약(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완료)- 20.01.02 : 전세 1년 재계약 (보증금 동일하고 관리비만 인상하여 확정일자 발급받지 않음)- 21.09.17 : 집주인 법인으로 변경- 22.12.28 : 전세 계약 해지 통보(3월초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림)- 23.12.31 : 새로 이사 갈 집 계약- 23.03.03 : 신규 입주 예정-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함문의 사항- 위 상황으로 볼 때 저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지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12월 28일의 3개월 뒤인 3월 28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요?- 저는 3월3일에 이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즉시 가능한지요?- 임차권등기 말고 임대차등기를 통해서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요?- 직계비존속을 현재 사는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고 본인은 이사갈 집으로 전입했을 때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요?-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추가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전세금 미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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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의무자도 임차인이 됩니다.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게 되는데, 이때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1. 사용자 명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거주하여 사용자명의가 이전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도시가스(인천지역) 사용(난방, 온수 및 취사 용)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22년 12월 29일)를 간 상황이며, 수 차례 도시가스 사용분을 납입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아파트를 임대한 책임이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인천도시가스 측에서는 집주인이 완납을 해야 그 다음 주거인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에 해당 임차인이 직접 사용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왜 미납분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저는 당연히 직접 계약한 당사자 간(인천도시가스 & 임차인)에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도시가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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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과 상호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운영한 병원의 상호와 지역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에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시간 경과된 탓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4. 그 이외에 단순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출입국사무소 등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료사고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당시 치과의사가 병원을 폐업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는데,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에 유용한 방법이 없는지요(수년 전 가족이 있는 카나다로 간다는 말도 들은 바 있어 출국 사실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치과의사의 인적사항으로 성명 및 연령 그리고 수년 전 개업했던 상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소재 및 인적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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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5622와 연계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신탁금지에 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으로 거주하던중, 집주인이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에 의거 지자체에 토지 를 매수 신청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집주인 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 는 이주보상금 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이주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할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아들이 양도 받은것 만큼 지자체에 청구하여 거절 당하면, 아들이 행정심판및 행정 소송 해도 되나요?저는 저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해도 되는지요?

이주보상금 양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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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설사 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도료 점용 허가를 받은 해당 답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무단점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차단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가지고  한  왕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점용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근방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서 사람, 차량이 통과하지못하고 있습니다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냈는데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건설기계까지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민원 들어올때만 현장가서 치워달라고 사정합니다.구청이 건설사에 협조해 달라는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그러니 건설사측에서는 과태료를 월사용 처럼 내고 계속해서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도로의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되었고 주변학교 학생들의 통행권과 주민 이동권이 상실 되었습니다이에 주민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책임을 물러고 합니다.건설사측과 구청에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등

건축자재 도로 무단점용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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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은 구체적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지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조속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상으로 현재 소유권확인소송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식 특정,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대장이 창설된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해당 목적물을 이미 원시취득하셨다면 상속의 대상이 되며, 대지만 매입한 경우에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철거청구가 가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참고적 의견 참고하시고 조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10년이상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대지는 매도인의 것이고 건물은 다른사람의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건물 소유자는 찾아보니 사망했고 상속되지않은 상태라 수소문끝에 상속인중 1인이 아버지지인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일시적 해외거주나 중증으로 요양등으로 진행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부동산조치법이 시행될때 미리 알았더라면 진행해보았을텐데 언제 다시 시행될지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엔 향후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그럼에도 집을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싶어하는겁니다.그렇다면 그냥 돈 날리는셈치고 대지만 등기올리고 지금처럼 미등기건물에 사는게 가장좋은방법일까요?!그동안 건물에대한 재산세도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지 소유주가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1.부동산 조치법시행전에 소송등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절차는 어떤가요?!그소송진행 주체가 매도인인지 아버지인지요?!2.소송등이 불가능하다면 기다리다 조치법시행시에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3.그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언젠가 다시 나올지모르는 조치법으로 저포함 다른지역거주중인 자녀가 소유권이전을 진행 할 수 있는지4.위에사항이 다 안되면 소유권이전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대지만 매입후 미등기건물에대해 철거요청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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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는 건물철거, 수목제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철거 등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도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집행을 할 지는 재판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여부 등도 고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귀하가 위 소송에 승소하여 가집행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토지주인 귀하가 임의로 수목 제거,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안 되며(형법상 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음), 귀하는 집행관을 통해 토지인도에 따른 인도집행, 건물철거, 수목제거에 대해 대체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관할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 등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등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추심할 수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집행 또한 관할법원 도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모든 집행을 완료하여 귀하 토지에 대해 철조망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 이전에 위와 같은 철조망 등을 세우면 통행방해 또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도 귀하 토지에 철조망을 세울 때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로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에는 통행방해(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조망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집행관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도 없이 불법 건축물 축조며 수목 식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차례 철거 요구하고 제지하였으나 나중에 어련히 원상복구하겠다며 버티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소송을 통하여 건물은 철거 요구하고 수목은 수거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판결을 통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해당 토지위 나무는 토지주가 일괄 뽑아 수거, 폐기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불법건축물은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토지주가 인부들을 동원, 철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3.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 판결이 되면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주변에 철조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4. 판결문이 나온후 다음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8 -11 토지위 나무와 임시 건물은 불법입니다. 허락없이 나무 심는자는 고발합니다. <토지주 올림>

토지주 허락없이 심은 나무와 불법건축물 처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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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탄원서(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재판부에 합의 예정임을 호소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으시고 추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가 공증도 보증인도 모두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보증으로 합의를 서주겠다하고 합의 약속만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법 공부도 많이했고 형이 지방경찰청에 있다. 법 공부좀 하고 와라는 식으로 협박을합니다. 그러면서 선처 탄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재판도 선고일이 15일인데 한달 후로 재판이 미뤄지고 힘듭니다.참고로 저는 정규교육 제대로 받은 청각중증 장애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 빼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장애인 복지법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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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대상자가 되신다면 공단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필요한지 등 검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1월18일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아래와 같은 사유로 어머님의 상속을 포기 및 대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하며그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에서도 대행 해 주시는지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사유-어머니는 약 16여년전에 형수님 카드빛 보증을 섰는데 그 당시에 몇번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공문이 오곤 했는데 그후로는 별다른 통보가 없었습니다.(당시 제가 금융감독원에 보증인 선정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증면탈을 요청하겠다고 회신은 받았으나 처리 결과는 받지 못함)그냥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어머니 재산은 전무한 상태 이며유족은 2남1녀 이며세부 가족관게는저와 아내 그리고 슬하에 미혼의 아들1/미혼의 딸2이 있고동생은 제수씨와 미혼의 딸 2이며여동생은 제부와 아들 2이 있습니다.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속포기에 신청 및 대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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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소송 이후 구두로 성공보수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법무법인 측과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별도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법무법인 측이 성공보수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판사가 성공보수 미지급 약정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의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변경신청을 별도 법무법인에 의뢰 원래 70요구-> 결정은 15만원 그다음해 25 그다음502년이상 지난시점 갑자기 연락와서 성공보수한달치 최고금액이 약정되어있으니 55지급하라고함세금5만원붙여서 내라함구두로 다지나간이야기로 성공보수없이 마무리된거라세월지나 잊고있었고 그간 아무런 연락도없던터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양육비 성공보수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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