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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title stringlengths 6 144	context stringlengths 213 1.99k	question stringlengths 11 70	options sequencelengths 4 4	answer_text stringlengths 1 71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1. 들어가며 베이비 부머(Baby Boomer)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약 720만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2011년 기준, 한국 나이로 마흔아홉살부터 쉰일곱살에 이르는 연령집단으로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세대와 독립하지 않은 자식세대 사이에 이른바 “끼인 세대”로 통칭되어 왔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부모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결혼시켜야 할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베이비 부머의 22.9%에 불과하다. 조사대상자 전체 중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7.7%에 불과하였다. 다만, 베이비 부머의 부모세대는 향후 2~3년 이내에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진입하게 되어 간병 등 돌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93.1%가 결혼을 시켜야 할 자녀가 있고,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전체 베이비 부머의 38.3%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이라는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에 잠재적인 취약집단이 될 개연성도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수년 내로 수백만명에 이르는 은퇴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들의 상당수는 노후설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보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베이비 부머 가운데 2011년에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비율은 얼마나 됐지	[ "38.3%", "93.1%", "22.9%", "7.7%" ]	38.3%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1. 들어가며 베이비 부머(Baby Boomer)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약 720만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2011년 기준, 한국 나이로 마흔아홉살부터 쉰일곱살에 이르는 연령집단으로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세대와 독립하지 않은 자식세대 사이에 이른바 “끼인 세대”로 통칭되어 왔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부모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결혼시켜야 할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베이비 부머의 22.9%에 불과하다. 조사대상자 전체 중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7.7%에 불과하였다. 다만, 베이비 부머의 부모세대는 향후 2~3년 이내에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진입하게 되어 간병 등 돌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93.1%가 결혼을 시켜야 할 자녀가 있고,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전체 베이비 부머의 38.3%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이라는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에 잠재적인 취약집단이 될 개연성도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수년 내로 수백만명에 이르는 은퇴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들의 상당수는 노후설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보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도에 전체 베이비 부머 대비 얼마나 되는 비중이 미성년 자녀가 있어	[ "38.3%", "93.1%", "22.9%", "7.7%" ]	38.3%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 베이비 부머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앞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 중 절반 정도는 은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나머지 절반의 경우는 월 평균 약 32만 2천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에 대해 최저생활수준(12.4%) 또는 빠듯한 수준(46.2%)을 예상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비를 211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은퇴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은퇴준비 계획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5%이며,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30.3%나 되었다. 결국 향후 수 년 내에 수백만 명이 노후준비도 없이 퇴직 또는 은퇴를 하게 되므로, 이들이 대거 고령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은퇴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 베이비 부머의 비율은 얼마나 돼	[ "약 30%", "46.2%", "12.4%", "25%" ]	약 30%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 베이비 부머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앞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 중 절반 정도는 은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나머지 절반의 경우는 월 평균 약 32만 2천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에 대해 최저생활수준(12.4%) 또는 빠듯한 수준(46.2%)을 예상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비를 211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은퇴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은퇴준비 계획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5%이며,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30.3%나 되었다. 결국 향후 수 년 내에 수백만 명이 노후준비도 없이 퇴직 또는 은퇴를 하게 되므로, 이들이 대거 고령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비율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돼	[ "약 30%", "46.2%", "12.4%", "25%" ]	약 30%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이러한 현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는 정부보다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인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35.0%)과 사업소득(17.5%)이 차지하는 비중(52.5%)이 이전소득 즉,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이전소득(20.1%)과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18.0%)보다 높다. 반면, OECD 회원국들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층의 총소득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평균 61.2%이다. 평균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OECD 회원국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복지 선진국들의 절대다수가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전체 소득의 6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베이비 부머들의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은 어떠한가?	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사는 노인의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지	[ "공적이전소득",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이러한 현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는 정부보다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인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35.0%)과 사업소득(17.5%)이 차지하는 비중(52.5%)이 이전소득 즉,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이전소득(20.1%)과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18.0%)보다 높다. 반면, OECD 회원국들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층의 총소득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평균 61.2%이다. 평균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OECD 회원국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복지 선진국들의 절대다수가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전체 소득의 6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베이비 부머들의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은 어떠한가?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국가에서는 노인의 수입 가운데 무엇이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 "공적이전소득",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 노인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2008년에 이미 11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베이비 부머들까지를 향후 일자리 수요자로 포함시킬 경우, 2020년에는 770만명, 2050년에는 1,600만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은 [표 3]과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만개의 일자리만 제공될 예정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서울시(30%)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마련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담당하는 공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대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는 1년 중 7개월간만 운영되고 있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원하는 대다수 노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근로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뭐지	[ "예산의 증가", "지속적인 소득보장", "만족스러운 일자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 ]	예산의 증가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 노인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2008년에 이미 11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베이비 부머들까지를 향후 일자리 수요자로 포함시킬 경우, 2020년에는 770만명, 2050년에는 1,600만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은 [표 3]과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만개의 일자리만 제공될 예정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서울시(30%)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마련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담당하는 공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대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는 1년 중 7개월간만 운영되고 있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원하는 대다수 노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근로 부문이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돼	[ "예산의 증가", "지속적인 소득보장", "만족스러운 일자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 ]	예산의 증가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3. 개선 방안 지금까지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조만간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부머들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선, 1차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가입이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납부이력이 없거나 적은 자에게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도입 및 확대, 유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의 납부이력을 통해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해외 선진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공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고학력화 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공적연금이 제도를 강화해서 이루려는 궁극적 목표가 뭐지	[ "1인 1연금", "소득활동", "민간형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	1인 1연금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3. 개선 방안 지금까지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조만간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부머들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선, 1차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가입이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납부이력이 없거나 적은 자에게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도입 및 확대, 유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의 납부이력을 통해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해외 선진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공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고학력화 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려고 하지	[ "1인 1연금", "소득활동", "민간형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	1인 1연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1. 들어가며 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씨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차○○씨는 2005년에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 및 제련업체인 카자묵스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주식 명의를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주식을 팔아 1조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한국과 영국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을 통한 저축은행 인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해운의 권회장도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선박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에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납부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를 해 왔으며,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카자묵스 주식 명의를 가지고 있던 회사는 어디에 있었지	[ "버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영국" ]	버진 아일랜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1. 들어가며 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씨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차○○씨는 2005년에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 및 제련업체인 카자묵스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주식 명의를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주식을 팔아 1조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한국과 영국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을 통한 저축은행 인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해운의 권회장도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선박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에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납부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를 해 왔으며,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디에 카자묵스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 위치해 있어	[ "버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영국" ]	버진 아일랜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2. 조세피난처 현황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ㆍ「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유령회사를 만드는 곳이 가진 장점은 뭐지	[ "기업 경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에 조세를 부과", "외국환관리법의 규제", "돈세탁용 자금에 조세를 부과" ]	기업 경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2. 조세피난처 현황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ㆍ「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유령회사를 기업이 설립하는 국가에는 어떤 이점이 있어	[ "기업 경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에 조세를 부과", "외국환관리법의 규제", "돈세탁용 자금에 조세를 부과" ]	기업 경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조세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면 세금이 전혀 없는 완전조세회피국(tax paradise)에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나우루 등이 있으며,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낮은 저세율국(low tax haven)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고, 국내소득과 달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라이베리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 형태의 회사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세금 휴양지’인 사업소득면세국(tax resort)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그리스 등이 있다.	스위스와 같은 조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어디야	[ "리히텐슈타인", "버뮤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	리히텐슈타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조세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면 세금이 전혀 없는 완전조세회피국(tax paradise)에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나우루 등이 있으며,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낮은 저세율국(low tax haven)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고, 국내소득과 달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라이베리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 형태의 회사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세금 휴양지’인 사업소득면세국(tax resort)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그리스 등이 있다.	어느 국가가 스위스와 동일한 조세정책을 시행해	[ "리히텐슈타인", "버뮤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	리히텐슈타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은 첫째, 조세피난처에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자금세탁을 위해 기업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지	[ "조세피난처", "재벌닷컴", "선진국", "OECD" ]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은 첫째, 조세피난처에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기업들이 자금 흐름을 숨길 때 어디를 통해서 세탁해	[ "조세피난처", "재벌닷컴", "선진국", "OECD" ]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이에 더해 2009년 11월 18일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기획하여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탈세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한편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은 2010년 1월 4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을 구축ㆍ가동하여 국내외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하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ㆍ개정 및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하여 국가간 조세ㆍ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ㆍ추징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위스, 파나마 등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은 뭐야	[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세청", "기획재정부", "역외금융기관" ]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이에 더해 2009년 11월 18일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기획하여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탈세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한편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은 2010년 1월 4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을 구축ㆍ가동하여 국내외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하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ㆍ개정 및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하여 국가간 조세ㆍ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ㆍ추징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조직이 스위스와 파나마 등에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어	[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세청", "기획재정부", "역외금융기관" ]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 해외 주요국의 경우 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2009년 스위스 UBS은행 관련 탈세 스캔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글로벌 경제ㆍ금융위기가 가져올 각국의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2009년 조세투명성 관련 OECD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비협조적 지역들(Non-Cooperative Jurisdictions)'이 300여개 이상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또는 ‘조세조약(DTC, Double Tax Convention)'을 체결ㆍ개정했다. 미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의 관리를 위해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010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IRS의 국제분야 세원관리 및 조사 강화에는 5.2%를 증액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으로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파운드를 추징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조사를 위한 예산을 늘린 나라는 어디야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	미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 해외 주요국의 경우 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2009년 스위스 UBS은행 관련 탈세 스캔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글로벌 경제ㆍ금융위기가 가져올 각국의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2009년 조세투명성 관련 OECD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비협조적 지역들(Non-Cooperative Jurisdictions)'이 300여개 이상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또는 ‘조세조약(DTC, Double Tax Convention)'을 체결ㆍ개정했다. 미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의 관리를 위해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010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IRS의 국제분야 세원관리 및 조사 강화에는 5.2%를 증액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으로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파운드를 추징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역외탈세 금지를 위한 조사 강화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어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	미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를 활용해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 역외센터와의 조세조약 개정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대한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이다.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외탈세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가입한 곳은 어디야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조세정보교환협정",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를 활용해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 역외센터와의 조세조약 개정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대한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이다.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은 어디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서 역외탈세 범죄를 조사하려 해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조세정보교환협정",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둘째,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문제이다.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조세조약이 개정되거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정보(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보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John Doe Summons)'과 같은 국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어디야	[ "미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	미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둘째,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문제이다.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조세조약이 개정되거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정보(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보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John Doe Summons)'과 같은 국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국가에 역외탈세가 추정되는 대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	[ "미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	미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6. 마치며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방안은 뭐지	[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G20정상회의", "OECD", "역외금융센터" ]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6. 마치며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슨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방지할 수 있지	[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G20정상회의", "OECD", "역외금융센터" ]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 외국의 임대료 규제 사례 일반적으로 외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과 달리 주택임대료를 통제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는 어디야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	일본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 외국의 임대료 규제 사례 일반적으로 외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국가가 독일과 다르게 주택임대료를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어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	일본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1) 독일 2004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은 약 45% 정도이고,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약 49%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초 임대료나 임대료 변동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중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한 편이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독일 민법｣ 제557조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이다(｢독일민법｣ 제588조a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비교표에 의한 비교임대료를 20% 이상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경제형법｣ 제5조의 질서위반죄에 해당되어 최대 5천 유로(약 7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교임대료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한 경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제1항 임대료 폭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대료를 올리려는 사람이 참고해야 하는 건 뭐지	[ "임대료 비교표", "｢경제형법｣ 제5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제1항", "2004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 ]	임대료 비교표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1) 독일 2004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은 약 45% 정도이고,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약 49%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초 임대료나 임대료 변동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중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한 편이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독일 민법｣ 제557조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이다(｢독일민법｣ 제588조a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비교표에 의한 비교임대료를 20% 이상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경제형법｣ 제5조의 질서위반죄에 해당되어 최대 5천 유로(약 7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교임대료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한 경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제1항 임대료 폭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대인은 뭘 고려해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해야 해	[ "임대료 비교표", "｢경제형법｣ 제5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제1항", "2004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 ]	임대료 비교표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 영국 2007년 현재 기준으로 영국의 자가주택 비율은 69.4%이며, 민간임대주택비율은 12.3%이다. 영국에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1977)에 의해 임대료 등록제에 의한 임대료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賃貸料査定官, rent officer)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fair rent)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사정관이 임대료 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공정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가구(家具)의 유무와 품질 등은 감안하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稀少性) 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즉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대료를 말하며,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공정임대료 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지	[ "희소성", "구조적 특징", "유지관리상태", "가구(家具)의 유무" ]	희소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 영국 2007년 현재 기준으로 영국의 자가주택 비율은 69.4%이며, 민간임대주택비율은 12.3%이다. 영국에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1977)에 의해 임대료 등록제에 의한 임대료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賃貸料査定官, rent officer)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fair rent)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사정관이 임대료 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공정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가구(家具)의 유무와 품질 등은 감안하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稀少性) 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즉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대료를 말하며,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주택 평가로 공정임대료를 산정할 때 감안하지 않는 게 뭐야	[ "희소성", "구조적 특징", "유지관리상태", "가구(家具)의 유무" ]	희소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주택 임대인은 임대료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공정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당 공정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대료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 임대료 분쟁 해결기관)에 임대료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 등록된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7.5% 혹은 5%)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한편 임대인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청소, 수리 등 관리비용 공제 이전의 임대총수입)이 연간 ￡4,250(약 780만원)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대 공정임대료 산정에 반영되는 경제지표는 뭐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기존 등록된 임대료", "그 외 추가비율", "임대소득세"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주택 임대인은 임대료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공정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당 공정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대료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 임대료 분쟁 해결기관)에 임대료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 등록된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7.5% 혹은 5%)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한편 임대인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청소, 수리 등 관리비용 공제 이전의 임대총수입)이 연간 ￡4,250(약 780만원)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어떤 경제지표가 최대 공정임대료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줘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기존 등록된 임대료", "그 외 추가비율", "임대소득세"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3) 프랑스 2008년말 현재, 프랑스의 자가율은 57.8% 수준이고, 임차가구비율은 42.2%이다. 임차가구는 민간임대 거주가구 23.7%,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8.4%이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 기준 임대료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 IRL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 지수 20%, 주택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말 기준 자가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얼마나 돼	[ "57.8%", "42.2%", "23.7%", "18.4%" ]	57.8%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3) 프랑스 2008년말 현재, 프랑스의 자가율은 57.8% 수준이고, 임차가구비율은 42.2%이다. 임차가구는 민간임대 거주가구 23.7%,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8.4%이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 기준 임대료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 IRL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 지수 20%, 주택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이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프랑스는 얼마나 되는 비중으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	[ "57.8%", "42.2%", "23.7%", "18.4%" ]	57.8%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4) 미국 뉴욕시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수는 미국 도시 중 가장 많은 319만 호이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약 104.6만 호(32.8%)이며, 임대주택이 214.4만 호(67.3%)에 달한다. 뉴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중 일부 주택(2008년 현재 약 135만 호)에 대해서 임대료 등록제를 통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옴니버스 주택법｣(The Omnibus Housing Act)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주택소유자는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소유자에게 행정벌칙이 부과된다.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등록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집이 있는 도시인 뉴욕시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돼	[ "319만 호", "104.6만 호", "214.4만 호", "135만 호" ]	319만 호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4) 미국 뉴욕시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수는 미국 도시 중 가장 많은 319만 호이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약 104.6만 호(32.8%)이며, 임대주택이 214.4만 호(67.3%)에 달한다. 뉴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중 일부 주택(2008년 현재 약 135만 호)에 대해서 임대료 등록제를 통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옴니버스 주택법｣(The Omnibus Housing Act)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주택소유자는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소유자에게 행정벌칙이 부과된다.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등록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뉴욕은 미국에서 주택수가 최고인 도시로 2008년도에는 전부 얼마나 되는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 "319만 호", "104.6만 호", "214.4만 호", "135만 호" ]	319만 호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뉴욕주의 ｢2003년 임대료법｣(Rent Law of 2003)에 의해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임대료 통제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인은 일정 금액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는 뉴욕시 임대료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에 의해 2년 단위로 고시되는데, 연간 최대 인상률은 7.5% 이다. 둘째,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인이 해당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통상 10~15년 정도) 동안,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이하로 통제된다. 위 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는 해당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임대료 통제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을 받는 공동주택은 언제 지어졌지	[ "1947년 2월 이전까지", "1947년 2월 1일 이후", "1974년 1월 1일 이전까지", "1974년 1월 1일 이후" ]	1947년 2월 이전까지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뉴욕주의 ｢2003년 임대료법｣(Rent Law of 2003)에 의해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임대료 통제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인은 일정 금액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는 뉴욕시 임대료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에 의해 2년 단위로 고시되는데, 연간 최대 인상률은 7.5% 이다. 둘째,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인이 해당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통상 10~15년 정도) 동안,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이하로 통제된다. 위 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는 해당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언제 건축된 공동주택이 임대료 통제 제도에 의해 제재를 받아	[ "1947년 2월 이전까지", "1947년 2월 1일 이후", "1974년 1월 1일 이전까지", "1974년 1월 1일 이후" ]	1947년 2월 이전까지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3. 시사점 이상에서 소개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이며,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 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를 산정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셋째,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형벌 내지는 행정벌칙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대인이 비교 임대료를 일정비율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각종 임대료 규제 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행정벌칙(administrative penalty)이 부과된다.	독일에서 임대료를 올릴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뭐지	[ "비교임대료", "소비자물가지수", "행정벌칙", "형법" ]	비교임대료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3. 시사점 이상에서 소개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이며,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 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를 산정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셋째,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형벌 내지는 행정벌칙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대인이 비교 임대료를 일정비율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각종 임대료 규제 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행정벌칙(administrative penalty)이 부과된다.	독일에서는 어떤 요건을 지켜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해	[ "비교임대료", "소비자물가지수", "행정벌칙", "형법" ]	비교임대료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넷째, 임차인 보호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 일정수준의 임대소득(￡4,250 이하)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tax abatement)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임차인의 월 소득액 중 임대료 비중이 일정비율(대략 25~3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혹은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의 이러한 제도를 참조하여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어	[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임대소득세를 감면",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넷째, 임차인 보호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 일정수준의 임대소득(￡4,250 이하)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tax abatement)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임차인의 월 소득액 중 임대료 비중이 일정비율(대략 25~3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혹은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의 이러한 제도를 참조하여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집주인에게 미국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	[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임대소득세를 감면",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한국 아이돌 그룹의 유럽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6월 9일 파리 드골공항은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공연차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류스타들을 보러 나온 700여명의 유럽 팬들로 혼잡을 이뤘다. 폭발적인 현지의 반응에 다소 고무된 일부 언론에 의해 ‘케이팝 인베이젼(K-pop Invasion)'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류의 세계로의 약진에 대하여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이 글에서는 K-pop을 중심으로 한 최근 유럽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우선적으로 개관하고 이른바 신한류 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유럽 공연을 위해 프랑스로 간 건 누구지	[ "한국 아이돌 그룹", "일부 언론", "유럽 팬들", "SM타운" ]	한국 아이돌 그룹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한국 아이돌 그룹의 유럽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6월 9일 파리 드골공항은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공연차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류스타들을 보러 나온 700여명의 유럽 팬들로 혼잡을 이뤘다. 폭발적인 현지의 반응에 다소 고무된 일부 언론에 의해 ‘케이팝 인베이젼(K-pop Invasion)'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류의 세계로의 약진에 대하여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이 글에서는 K-pop을 중심으로 한 최근 유럽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우선적으로 개관하고 이른바 신한류 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누가 프랑스에서 유럽 공연 일정을 소화했어	[ "한국 아이돌 그룹", "일부 언론", "유럽 팬들", "SM타운" ]	한국 아이돌 그룹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유럽에서의 ‘신한류’ 현황 (1) SM 타운의 유럽공연 개괄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으로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SM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제니스 대중음악 공연장(Le Zénith de Paris)에서 소속그룹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에프엑스, 샤이니의 합동 공연을 갖기로 기획하였다. 공연 티켓 7천여 장이 예매 시작 후 불과 15분 만에 매진됨에 따라, 표를 구하지 못한 300여 명의 팬이 지난 5월 1일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집단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은 10, 11일 양일간으로 하루 더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 3천3백여 명의 정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중문화 동호회인 ‘코리언 커넥션’은 페이스북을 통해 K-pop 공연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펼치기도 했다. 유럽 최초의 K-pop 라이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의 관객 구성은 영국, 스페인, 스코틀랜드,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유럽 14개국에서 모여든 한류 팬들이 대부분의 객석을 메웠다는 점에서 유럽에서 한류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유럽인들이 K-pop에 매료된 데에는 유럽의 음악시장이 밴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춤을 추는 아이돌이 없다는 점, 일부 곡들은 유럽 현지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현지인의 정서에 어필할 수 있었다는 점, 폭넓은 감성을 아우르는 가사 내용을 경쾌한 멜로디로 현대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수들이 11일까지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뭐지	[ "집단 퍼포먼스 시위", "14개국에서 모여든 한류 팬들", "유럽 현지 작곡가", "서명 운동" ]	집단 퍼포먼스 시위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유럽에서의 ‘신한류’ 현황 (1) SM 타운의 유럽공연 개괄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으로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SM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제니스 대중음악 공연장(Le Zénith de Paris)에서 소속그룹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에프엑스, 샤이니의 합동 공연을 갖기로 기획하였다. 공연 티켓 7천여 장이 예매 시작 후 불과 15분 만에 매진됨에 따라, 표를 구하지 못한 300여 명의 팬이 지난 5월 1일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집단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은 10, 11일 양일간으로 하루 더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 3천3백여 명의 정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중문화 동호회인 ‘코리언 커넥션’은 페이스북을 통해 K-pop 공연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펼치기도 했다. 유럽 최초의 K-pop 라이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의 관객 구성은 영국, 스페인, 스코틀랜드,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유럽 14개국에서 모여든 한류 팬들이 대부분의 객석을 메웠다는 점에서 유럽에서 한류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유럽인들이 K-pop에 매료된 데에는 유럽의 음악시장이 밴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춤을 추는 아이돌이 없다는 점, 일부 곡들은 유럽 현지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현지인의 정서에 어필할 수 있었다는 점, 폭넓은 감성을 아우르는 가사 내용을 경쾌한 멜로디로 현대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왜 가수들이 11일까지 공연을 하게 됐어	[ "집단 퍼포먼스 시위", "14개국에서 모여든 한류 팬들", "유럽 현지 작곡가", "서명 운동" ]	집단 퍼포먼스 시위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현지 주요 언론의 반응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Le Monde)는 한류 팝스타의 파리 공연을 계기로 한류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유럽을 덮친 한류’라는 헤드라인의 6월 10일자 보도에서, “K-pop은 이웃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이제는 문화상품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11일자 보도에서는 “음악을 수출품으로 만든 제작사가 길러낸 소년·소녀 가수들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팔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K-pop 열풍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르 피가로(Le Figaro)지 역시 6월 9일자 보도에서 “프랑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끄는 한국의 유명 K-pop 전사들이 아시아를 평정하고 유럽 공략에 나섰다”며, 파리가 이들을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유럽 언론들도 K-pop 확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BBC는 5월 26일 방송에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재벌기업'에서 'K-pop'을 주축으로 하는 한류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pop을 한국이 가진 강력한 수출품으로 여기는 곳은 어디지	[ "르 몽드", "르 피가로", "BBC", "다른 유럽 언론들" ]	르 몽드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현지 주요 언론의 반응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Le Monde)는 한류 팝스타의 파리 공연을 계기로 한류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유럽을 덮친 한류’라는 헤드라인의 6월 10일자 보도에서, “K-pop은 이웃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이제는 문화상품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11일자 보도에서는 “음악을 수출품으로 만든 제작사가 길러낸 소년·소녀 가수들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팔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K-pop 열풍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르 피가로(Le Figaro)지 역시 6월 9일자 보도에서 “프랑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끄는 한국의 유명 K-pop 전사들이 아시아를 평정하고 유럽 공략에 나섰다”며, 파리가 이들을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유럽 언론들도 K-pop 확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BBC는 5월 26일 방송에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재벌기업'에서 'K-pop'을 주축으로 하는 한류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누가 한국의 가장 잘 팔리는 수출품으로 케이 팝을 꼽았지	[ "르 몽드", "르 피가로", "BBC", "다른 유럽 언론들" ]	르 몽드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신한류 현상의 특징 (1) 수용경로 : 뉴미디어를 통한 수용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기존의 한류 현상은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와 현지 쇼케이스, 콘서트 등의 공연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홍보되었다. 반면, 유럽지역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매체인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배포된 음원 및 영상물을 통하여 현지 이용자에게 소개되고 홍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확산경로 : 자생적 확산 기존의 한류현상은 연예기획사 또는 대중매체가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해외 현지 이용자가 수용하는 방식인 하향식 경로(Top-down)로 확산이 이루어졌다. 반면, 유럽지역은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지 매니아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 한국 가요·드라마·방송물 등을 번역하고 전파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시키는 상향식 경로(Bottom-up)를 따르고 있다.	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곳은 어디야	[ "유럽지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	유럽지역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신한류 현상의 특징 (1) 수용경로 : 뉴미디어를 통한 수용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기존의 한류 현상은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와 현지 쇼케이스, 콘서트 등의 공연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홍보되었다. 반면, 유럽지역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매체인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배포된 음원 및 영상물을 통하여 현지 이용자에게 소개되고 홍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확산경로 : 자생적 확산 기존의 한류현상은 연예기획사 또는 대중매체가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해외 현지 이용자가 수용하는 방식인 하향식 경로(Top-down)로 확산이 이루어졌다. 반면, 유럽지역은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지 매니아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 한국 가요·드라마·방송물 등을 번역하고 전파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시키는 상향식 경로(Bottom-up)를 따르고 있다.	어디가 한류 콘텐츠를 대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접하고 있어	[ "유럽지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	유럽지역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주요대상 : K-pop 중심 2000년대 중·후반까지의 한류현상의 발생 및 확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장르는 드라마 위주의 영상물이었다. 중화권과 일본의 한류 현상의 출발점이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이며, 한류가 동부아시아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역할을 한 콘텐츠가 <대장금>, <주몽>인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최근의 한류현상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으로 대표되는 K-pop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한류의 수용·확산 경로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으로 전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K-pop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초기 한류를 일으켰던 콘텐츠는 뭐지	[ "겨울연가", "K-pop", "주몽", "대장금" ]	겨울연가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주요대상 : K-pop 중심 2000년대 중·후반까지의 한류현상의 발생 및 확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장르는 드라마 위주의 영상물이었다. 중화권과 일본의 한류 현상의 출발점이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이며, 한류가 동부아시아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역할을 한 콘텐츠가 <대장금>, <주몽>인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최근의 한류현상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으로 대표되는 K-pop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한류의 수용·확산 경로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으로 전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K-pop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초창기에 어떤 콘텐츠를 통해 일본에서 한류가 발생했어	[ "겨울연가", "K-pop", "주몽", "대장금" ]	겨울연가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4. 한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1) 국내에서의 기반 구축 한류현상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연예산업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의 걸그룹 카라의 전속계약해지소송이 해당 연예인의 해외활동에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의 국내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이 그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라의 법정 다툼으로 불거진 연예산업의 문제점은 뭐지	[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복지", "경제적 수입이 불안정",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 ]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4. 한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1) 국내에서의 기반 구축 한류현상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연예산업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의 걸그룹 카라의 전속계약해지소송이 해당 연예인의 해외활동에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의 국내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이 그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문제점이 카라를 통해 표출됐어	[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복지", "경제적 수입이 불안정",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 ]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한류의 자생적 확산을 위한 해외에서의 기반 구축 최근 해외에서의 한류 확산 방식은 능동적 성향의 현지 팬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현지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해외 현지인은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해외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시켜 주는 민간 문화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교육 사업을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신한류 지역에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지역에 국가별로 재외 한국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경, 동경 등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센터’를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지역의 대표적 문화적 중심지에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코리아센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야	[ "북경", "유럽", "중남미", "중동" ]	북경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한류의 자생적 확산을 위한 해외에서의 기반 구축 최근 해외에서의 한류 확산 방식은 능동적 성향의 현지 팬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현지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해외 현지인은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해외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시켜 주는 민간 문화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교육 사업을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신한류 지역에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지역에 국가별로 재외 한국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경, 동경 등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센터’를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지역의 대표적 문화적 중심지에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디에 한류가 보급되는데 일조하는 코리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 "북경", "유럽", "중남미", "중동" ]	북경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중·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접근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류 현상은 K-pop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문화에 대하여 ‘상업성이 강한 대중문화’라는 편향된 이미지가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 특히, 고급예술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 지역의 경우, 주류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한류현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K-pop,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순수예술·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의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SNS를 넘어서 TV, 라디오 등의 주류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특성에 맞추어 한류에 포함되면 좋은 분야는 뭐지	[ "순수예술", "K-pop", "드라마", "대중문화" ]	순수예술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중·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접근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류 현상은 K-pop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문화에 대하여 ‘상업성이 강한 대중문화’라는 편향된 이미지가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 특히, 고급예술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 지역의 경우, 주류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한류현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K-pop,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순수예술·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의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SNS를 넘어서 TV, 라디오 등의 주류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특징에 적합하게 어떤 분야가 한류에 속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	[ "순수예술", "K-pop", "드라마", "대중문화" ]	순수예술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이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에 중화권과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한류(反韓流) 현상을 거울삼아, 한국 문화콘텐츠의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교류’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문화와의 접점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SNS를 기반으로 유통되는 한국 문화콘텐츠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수익확보를 통한 재투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음반·DVD판매 등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는 물론, 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PC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해외 현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랫동안 문화콘텐츠의 판로가 됐던 건 뭐지	[ "DVD판매",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	DVD판매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이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에 중화권과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한류(反韓流) 현상을 거울삼아, 한국 문화콘텐츠의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교류’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문화와의 접점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SNS를 기반으로 유통되는 한국 문화콘텐츠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수익확보를 통한 재투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음반·DVD판매 등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는 물론, 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PC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해외 현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뭐가 긴 시간 동안 문화컨텐츠의 유통 경로였어	[ "DVD판매",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	DVD판매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3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에 대한 입장은 ①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②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도 추가협상 직후 우리 측 기대와는 달리 한ㆍ미 FTA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문제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되면서 112대 의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인준 및 우리 국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한ㆍ미 FTA에 관한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가 한ㆍ미 FTA를 인준 또는 비준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이행법안의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뭐지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 "‘독소조항’의 존재여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3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에 대한 입장은 ①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②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도 추가협상 직후 우리 측 기대와는 달리 한ㆍ미 FTA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문제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되면서 112대 의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인준 및 우리 국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한ㆍ미 FTA에 관한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가 한ㆍ미 FTA를 인준 또는 비준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이행할 법안이 뭐 때문에 미 의회에서 처리되기가 어려워졌어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 "‘독소조항’의 존재여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 미 의회에서의 한ㆍ미 FTA 인준 전망 2010년 12월 3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직후에는 미 행정부가 조만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금년 상반기 중 인준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상ㆍ하원 대다수 의원들이 한ㆍ미 FTA 인준의 조속한 추진에 초당적 지지를 표명하였고, 미 자동차 노조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심이 큰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consultations)를 이행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건 누구야	[ "상원 재무위원장", "대다수 의원들", "미 자동차 노조", "미 행정부" ]	상원 재무위원장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 미 의회에서의 한ㆍ미 FTA 인준 전망 2010년 12월 3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직후에는 미 행정부가 조만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금년 상반기 중 인준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상ㆍ하원 대다수 의원들이 한ㆍ미 FTA 인준의 조속한 추진에 초당적 지지를 표명하였고, 미 자동차 노조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심이 큰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consultations)를 이행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이 충분히 사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누가 우려했지	[ "상원 재무위원장", "대다수 의원들", "미 자동차 노조", "미 행정부" ]	상원 재무위원장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5월 28일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ㆍ미 FTA에 대한 미 정책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은 무역조정지원법의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한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AA)는 1962년에 자국의 피해산업 보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수립한 제도이다. TAA는 지원대상을 기업, 노동자, 농어민으로 크게 나누어 세 개의 TAA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개의 TAA는 공통적으로 외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며 기술지원과 교육 및 훈련 제공, 소득지원(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TAA는 연 1만 달러의 현금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하고 있다.	1962년부터 시행된 지원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자유무역 피해자들을 돕지	[ "교육 및 훈련", "무역촉진권한", "한ㆍ미 FTA",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	교육 및 훈련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5월 28일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ㆍ미 FTA에 대한 미 정책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은 무역조정지원법의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한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AA)는 1962년에 자국의 피해산업 보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수립한 제도이다. TAA는 지원대상을 기업, 노동자, 농어민으로 크게 나누어 세 개의 TAA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개의 TAA는 공통적으로 외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며 기술지원과 교육 및 훈련 제공, 소득지원(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TAA는 연 1만 달러의 현금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을 통해 1962년 도입된 지원제도가 자유무역의 피해자를 원조해	[ "교육 및 훈련", "무역촉진권한", "한ㆍ미 FTA",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	교육 및 훈련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TAA는 상징성이 강한 제도로, 비용대비 정치적 효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원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분배 형평성에 대한 기여도는 약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가운데,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노동자 TAA의 경우 그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AA 수혜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에 비해 실직기간이 길고 재취업 시 임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혜자인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보조로 인해 오히려 실직기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TAA는 지난 2월에 만료되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삭감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만한 규모를 축소하고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갱신되기 전에는 한ㆍ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이 미 의회가 휴회하는 8월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한ㆍ미 FTA 인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효과가 상당한 제도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집단은 어디야	[ "노동자", "기업", "농어민", "공화당" ]	노동자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TAA는 상징성이 강한 제도로, 비용대비 정치적 효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원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분배 형평성에 대한 기여도는 약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가운데,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노동자 TAA의 경우 그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AA 수혜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에 비해 실직기간이 길고 재취업 시 임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혜자인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보조로 인해 오히려 실직기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TAA는 지난 2월에 만료되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삭감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만한 규모를 축소하고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갱신되기 전에는 한ㆍ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이 미 의회가 휴회하는 8월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한ㆍ미 FTA 인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느 특정 군에서 정치적으로 효율이 높은 제도를 시행해도 그 성과가 회의적이야	[ "노동자", "기업", "농어민", "공화당" ]	노동자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3.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한ㆍ미 FTA 비준안에 번역 오류가 있음을 들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하였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1년 5월 4일 이를 철회하였다. 2011년 6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한글본 오류를 정정한 원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ㆍ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서한교환)은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한ㆍ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담아, 한ㆍ미 양국이 서명ㆍ교환한 서한은 형식상 한ㆍ미 FTA 원 협정문과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은 뭐지	[ "국무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서명", "교환" ]	국무회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3.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한ㆍ미 FTA 비준안에 번역 오류가 있음을 들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하였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1년 5월 4일 이를 철회하였다. 2011년 6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한글본 오류를 정정한 원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ㆍ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서한교환)은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한ㆍ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담아, 한ㆍ미 양국이 서명ㆍ교환한 서한은 형식상 한ㆍ미 FTA 원 협정문과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은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국회에 제출돼	[ "국무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서명", "교환" ]	국무회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해당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 자동차 부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양국 모두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미국 측에 대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분과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관세 유예, 의약품 특허 유예에 따른 수혜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추가협상 결과 발표 당시 추가협상 결과를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자동차 관세철폐유예기간을 4년 연장하고 추가로 세이프가드 10년을 연장한 측면에서 재협상의 결과는 불평등하다고 보고, 세이프가드 기간 연장 및 관세철폐와 관련된 타협여부와 협상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관세철폐 유예로 현지생산이 늘어날 경우, 미국 일자리는 늘고 한국 내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결과로 EU를 자극하여, 환경안전기준 등에 둔 예외규정에 대한 재협상 및 최혜국대우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수입관세 적용을 보류한 항목은 어떤 게 있어	[ "한국의 돼지고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	한국의 돼지고기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해당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 자동차 부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양국 모두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미국 측에 대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분과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관세 유예, 의약품 특허 유예에 따른 수혜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추가협상 결과 발표 당시 추가협상 결과를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자동차 관세철폐유예기간을 4년 연장하고 추가로 세이프가드 10년을 연장한 측면에서 재협상의 결과는 불평등하다고 보고, 세이프가드 기간 연장 및 관세철폐와 관련된 타협여부와 협상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관세철폐 유예로 현지생산이 늘어날 경우, 미국 일자리는 늘고 한국 내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결과로 EU를 자극하여, 환경안전기준 등에 둔 예외규정에 대한 재협상 및 최혜국대우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어느 종목이 수입관세 적용에 유예 처분을 받았어	[ "한국의 돼지고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	한국의 돼지고기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4. 추가적인 논의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ㆍ미 FTA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제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 이행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행정부가 요청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되,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은 소비자 신뢰 회복, 국회의 심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9월 1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미행정부와의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호-15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추가로 들어오려면 국회의 심의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	[ "소비자의 신뢰 회복", "미행정부의 요청", "FTA를 동의", "미행정부와 협의" ]	소비자의 신뢰 회복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4. 추가적인 논의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ㆍ미 FTA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제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 이행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행정부가 요청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되,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은 소비자 신뢰 회복, 국회의 심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9월 1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미행정부와의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호-15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와 더불어 뭐가 수반돼야 국가가 미국산 소고기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어	[ "소비자의 신뢰 회복", "미행정부의 요청", "FTA를 동의", "미행정부와 협의" ]	소비자의 신뢰 회복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 독소조항 v.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가 난항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부터 ｢소위 “한미 FTA 독소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파일을 게시하여 ‘독소조항’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한 지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법적용상의 오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적용상의 오류 이외의 ‘독소조항’ 주장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암울한 가능성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해 그 위험성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은 큰 반면, 누구도 객관적ㆍ실증적인 평가나 예측결과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교통상부의 노력으로 많이 해결된 한·미 FTA 관련 쟁점은 뭐지	[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 "법적용상의 오류 이외의 ‘독소조항’", "예측결과", "객관적ㆍ실증적인 평가" ]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 독소조항 v.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가 난항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부터 ｢소위 “한미 FTA 독소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파일을 게시하여 ‘독소조항’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한 지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법적용상의 오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적용상의 오류 이외의 ‘독소조항’ 주장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암울한 가능성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해 그 위험성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은 큰 반면, 누구도 객관적ㆍ실증적인 평가나 예측결과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어떤 이슈에 대해 외교부가 애를 써 대부분 해결되었어	[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 "법적용상의 오류 이외의 ‘독소조항’", "예측결과", "객관적ㆍ실증적인 평가" ]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3) 한ㆍ미 FTA 발효와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제한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 한ㆍ미 FTA 발효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 발효 후 국회가 국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경감 내지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전보다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ㆍ미 FTA 의 국내적 이행과 같은 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집단(농어민, 중소유통업체 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경쟁 규제 법률보다는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대농화, 기업화, 온라인화 등)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효력이 발생한 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양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 "국회가 미국산 곡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농기계를 도입해 생산비용을 저감",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계약선 다변화", "영농법인을 설립해 생산과정을 체계화" ]	국회가 미국산 곡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3) 한ㆍ미 FTA 발효와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제한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 한ㆍ미 FTA 발효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 발효 후 국회가 국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경감 내지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전보다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ㆍ미 FTA 의 국내적 이행과 같은 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집단(농어민, 중소유통업체 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경쟁 규제 법률보다는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대농화, 기업화, 온라인화 등)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후 농민들이 겪는 난관을 해소하는 방안에 뭐가 속하지 않아	[ "국회가 미국산 곡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농기계를 도입해 생산비용을 저감",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계약선 다변화", "영농법인을 설립해 생산과정을 체계화" ]	국회가 미국산 곡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1. 들어가며 지난 4월 29일에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11697)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동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과 건강관리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보험업법」제2조의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상기 조항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민건강서비스법안 제10조제2항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령에 대하여 반대하는 곳은 어디야	[ "의사단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	의사단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1. 들어가며 지난 4월 29일에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11697)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동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과 건강관리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보험업법」제2조의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상기 조항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민건강서비스법안 제10조제2항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 "의사단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	의사단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개요 (1) 취지와 내용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한정하고, 서비스는 각종 전자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둘째, 건강측정 실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허가제로 운영한다. 셋째,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측정 결과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투자할 수 없다.	건강측정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뭐야	[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보험회사의 투자", "만성질환자의 건강정보", "각종 전자 장비에 관한 정보" ]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개요 (1) 취지와 내용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한정하고, 서비스는 각종 전자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둘째, 건강측정 실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허가제로 운영한다. 셋째,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측정 결과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투자할 수 없다.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건강측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보험회사의 투자", "만성질환자의 건강정보", "각종 전자 장비에 관한 정보" ]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3. 보험사 진입제한에 대한 찬반 논쟁 「헌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헌법」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동 법안이 보험협회의 주장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면, 제한의 정도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 "엄격한 기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엄격한 기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3. 보험사 진입제한에 대한 찬반 논쟁 「헌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헌법」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동 법안이 보험협회의 주장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면, 제한의 정도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뭐가 헌법이 담보하는 기본권을 정당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아	[ "엄격한 기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엄격한 기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1) 적법한 제한이라는 논리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수집ㆍ관리하게 되므로, 민간보험사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공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정작 보험이 필요한 불건강한 사람은 보험가입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단물 빨기(cream skimming)’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보험금 지급률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하면, 명백히 나타난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8.7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3.6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손해보험은 77.8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백 원 냈을 경우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	[ "108.7원", "77.8원", "63.6원", "100원" ]	108.7원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1) 적법한 제한이라는 논리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수집ㆍ관리하게 되므로, 민간보험사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공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정작 보험이 필요한 불건강한 사람은 보험가입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단물 빨기(cream skimming)’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보험금 지급률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하면, 명백히 나타난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8.7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3.6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손해보험은 77.8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2005년도에 100원 내면 급여로 수령할 수 있는 건 얼마야	[ "108.7원", "77.8원", "63.6원", "100원" ]	108.7원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또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의한 보험 관련사의 진입규제는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갖게 되었을 때, 보험료와 보상(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한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건강정보로, 이는「헌법」제17조가 명시한 ‘사생활의 비밀’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보험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법안 제10조제2항이 지키려는 대상이 아닌 건 뭐지	[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의 건강정보", "다수의 보험가입자", "사생활의 비밀" ]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또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의한 보험 관련사의 진입규제는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갖게 되었을 때, 보험료와 보상(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한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건강정보로, 이는「헌법」제17조가 명시한 ‘사생활의 비밀’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보험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제10조제2항 법안은 무엇의 제한을 용인했어	[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의 건강정보", "다수의 보험가입자", "사생활의 비밀" ]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질병 발생 후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 중 하나이며, 국민 건강 영역은 공적 영역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 개개인의 질병 대처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집단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건강과 질병ㆍ상해ㆍ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대 국가가 국민의 건강 및 건강권과 관련한 활동들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지역단위로 대응해야 하는 질병은 어떤 게 있어	[ "코로나19", "두통", "장염", "맹장염" ]	코로나19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질병 발생 후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 중 하나이며, 국민 건강 영역은 공적 영역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 개개인의 질병 대처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집단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건강과 질병ㆍ상해ㆍ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대 국가가 국민의 건강 및 건강권과 관련한 활동들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어떤 질병을 개개인 스스로가 아닌 지역 단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해	[ "코로나19", "두통", "장염", "맹장염" ]	코로나19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료영역에 포함되며, 의료 부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의료영역은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료제공자가 (의학)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영역이 공급을 주도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업과 보험업이 결합할 경우,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검진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할 경우, 예방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예방서비스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강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아닌 건 뭐지	[ "의료수요자가 정보 우위에 있어서", "시장에 맡기면 의료 격차가 발생할까봐", "거래에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 ]	의료수요자가 정보 우위에 있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료영역에 포함되며, 의료 부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의료영역은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료제공자가 (의학)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영역이 공급을 주도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업과 보험업이 결합할 경우,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검진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할 경우, 예방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예방서비스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엄격하게 건강관리서비스를 감독하는 원인에 뭐가 속하지 않아	[ "의료수요자가 정보 우위에 있어서", "시장에 맡기면 의료 격차가 발생할까봐", "거래에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 ]	의료수요자가 정보 우위에 있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리와 대안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인 보험사를 통해 시장 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보험사 등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마음대로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그 정보를 보험상품 설계에 반영하여 기업이익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민간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 "기업이익", "의료의 공공성", "개인정보를 침해", "국민의 질병 예방" ]	기업이익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리와 대안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인 보험사를 통해 시장 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보험사 등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마음대로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그 정보를 보험상품 설계에 반영하여 기업이익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민간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사는 무엇을 늘릴 수 있어	[ "기업이익", "의료의 공공성", "개인정보를 침해", "국민의 질병 예방" ]	기업이익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그러나 개인 건강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제10조제2항은 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출자·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와 다수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 건강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보험회사에 금지된 활동 중에 지나친 규제라고 평가받는 건 뭐지	[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하는 투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경영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운영" ]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하는 투자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그러나 개인 건강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제10조제2항은 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출자·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와 다수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 건강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보험사가 막은 행위 가운데 무엇이 과도한 제재라고 평가받았어	[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하는 투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경영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운영" ]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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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문서를 활용하여 기계독해 모델 생성을 위한 지문-질문-답변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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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_extraction: 정답경계 추출형(정답이 지문 내 특정 범위에 있는 데이터)
span_extraction_how: 절차(방법)(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 추출 데이터)
multiple_choice: 다지선다형(객관식 형태의 데이터)
tableqa: Table 정답추출형(표 기반 질의응답 데이터)
text_entailment: Yes/No 단문형(Boolean 선택 형태의 데이터)

Splits

train: 학습용 데이터셋
validation: 검증용 데이터셋

사용 방법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특정 configuration의 특정 split 로드
train_data = load_dataset("shchoice/finance-legal-mrc", "span_extraction", split="train")
valid_data = load_dataset("shchoice/finance-legal-mrc", "multiple_choice", split="validation")
특정 configuration의 전체 split 로드
full_dataset = load_dataset("shchoice/finance-legal-mrc", "span_ext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