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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댐은 목적, 구성재료, 기능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美) 개척국(United States Bureau of Reclamation, USBR)이 제시한 다음의 분류를 사용함 ○ 목적에 의한 분류: 댐의 축조 목적은 크게 치수, 이수, 발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 중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일목적댐(Single-purpose dam)으로, 두 가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다목적댐(Multi-purpose dam)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료 및 형식에 의한 분류 - 필댐(Fill dam):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댐의 주요 제체를 채우는 댐으로 흙댐(Earthfill dam), 석괴댐(Rockfill dam),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하는 사력댐(Earth-rockfill dam)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콘크리트 중력댐(Concrete gravity dam): 콘크리트만을 이용하여 제체를 구성하는 댐으로 하중이 커 견고한 기초암반을 필요로 함 - 콘크리트 아치댐(Concrete arch dam): 제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이나 아치의 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제체의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댐으로 지질학적인 요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건설하기 어려움 - 중공 중력댐(Hollow gravity dam): 제체 내부의 일부를 비운 댐 ○ 이외에도 홍수를 잠시 지체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지체댐(Detention or Retention dam), 물길전환용 댐(Diversion dam), 토사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토사차단용 댐(Debris dam) 등 다양한 목적의 댐이 존재함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든 댐에는 뭐가 있지

토사차단용 댐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댐은 목적, 구성재료, 기능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美) 개척국(United States Bureau of Reclamation, USBR)이 제시한 다음의 분류를 사용함 ○ 목적에 의한 분류: 댐의 축조 목적은 크게 치수, 이수, 발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 중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일목적댐(Single-purpose dam)으로, 두 가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다목적댐(Multi-purpose dam)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료 및 형식에 의한 분류 - 필댐(Fill dam):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댐의 주요 제체를 채우는 댐으로 흙댐(Earthfill dam), 석괴댐(Rockfill dam),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하는 사력댐(Earth-rockfill dam)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콘크리트 중력댐(Concrete gravity dam): 콘크리트만을 이용하여 제체를 구성하는 댐으로 하중이 커 견고한 기초암반을 필요로 함 - 콘크리트 아치댐(Concrete arch dam): 제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이나 아치의 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제체의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댐으로 지질학적인 요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건설하기 어려움 - 중공 중력댐(Hollow gravity dam): 제체 내부의 일부를 비운 댐 ○ 이외에도 홍수를 잠시 지체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지체댐(Detention or Retention dam), 물길전환용 댐(Diversion dam), 토사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토사차단용 댐(Debris dam) 등 다양한 목적의 댐이 존재함

뭐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건설된 댐에 해당해

토사차단용 댐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나. 댐의 분류와 관련된 해외 기준 □ 댐의 설계기준, 경험공식의 적용여부, 공학적 분석방법의 수준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댐을 대댐(Large dam)과 소댐(Small dam)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님 □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댐의 분류 기준 ○ 미 개척국이 제시한 소댐이란, 댐의 높이가 약 15m(50fee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댐이라도 제체의 체적이 약 800,000㎥ 이상이 되면 대댐으로 분류하여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통상으로 하고 있음 ○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댐이 파괴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잠재성에 따라 대댐과 소댐을 분류하는 등 각 기관별로 공학적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분류를 하고 있음

미국에서 댐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아닌 건 뭐지

특정 법률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나. 댐의 분류와 관련된 해외 기준 □ 댐의 설계기준, 경험공식의 적용여부, 공학적 분석방법의 수준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댐을 대댐(Large dam)과 소댐(Small dam)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님 □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댐의 분류 기준 ○ 미 개척국이 제시한 소댐이란, 댐의 높이가 약 15m(50fee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댐이라도 제체의 체적이 약 800,000㎥ 이상이 되면 대댐으로 분류하여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통상으로 하고 있음 ○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댐이 파괴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잠재성에 따라 대댐과 소댐을 분류하는 등 각 기관별로 공학적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분류를 하고 있음

어떤 사항이 미국에서 댐을 분류하는 기준에 속하지 않아

특정 법률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대댐을 정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제대댐회 또는 ‘수력발전과 댐’이라는 국제학술지(이하, 'IJHD'라 함)에서 규정하는 바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댐의 국제적인 기준을 단일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ICOLD)의 기준 - 대댐이란, 기초의 최저 심부에서 댐 정상까지의 높이가 15m 이상인 구조물을 말하며, 10~15m 사이의 댐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한 개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도 대댐으로 분류함 • 댐 길이가 500m 이상인 구조물 • 저수용량이 백만㎥ 이상인 구조물 • 여수로 방류량이 2,000㎥/sec 이상인 구조물 ○ IJHD의 기준 - 댐의 높이가 150m 이상, 댐의 체적이 15백만㎥ 이상, 저수용량이 250억㎥ 이상, 전력생산량이 1,000MW 이상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하면 대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두 가지의 국제적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

국제대댐회의 대댐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 뭐지

전력생산량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대댐을 정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제대댐회 또는 ‘수력발전과 댐’이라는 국제학술지(이하, 'IJHD'라 함)에서 규정하는 바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댐의 국제적인 기준을 단일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ICOLD)의 기준 - 대댐이란, 기초의 최저 심부에서 댐 정상까지의 높이가 15m 이상인 구조물을 말하며, 10~15m 사이의 댐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한 개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도 대댐으로 분류함 • 댐 길이가 500m 이상인 구조물 • 저수용량이 백만㎥ 이상인 구조물 • 여수로 방류량이 2,000㎥/sec 이상인 구조물 ○ IJHD의 기준 - 댐의 높이가 150m 이상, 댐의 체적이 15백만㎥ 이상, 저수용량이 250억㎥ 이상, 전력생산량이 1,000MW 이상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하면 대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두 가지의 국제적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

뭐가 국제대댐회의 대댐 요건으로 쓰이지 않아

전력생산량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다. 댐과 관련된 국내법의 현황 (1) 「특정다목적댐법」 □ 다목적댐의 건설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1966년 4월 23일에 「특정다목적댐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9월 7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폐기되었음 ○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다목적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댐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음 ○ 특히 「하천법」에 따라 건설된 댐의 경우에만 이 법률에 의한 댐이 되며, 따라서 「하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댐은 다목적댐이 될 수 없었음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하천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이에 의한 저수가 발전·수도·공업 또는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 중 2 이상의 특정용도에 공용되는 것을 말하고 여수로·부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999년에 없어진 법령의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지

다목적댐의 성격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다. 댐과 관련된 국내법의 현황 (1) 「특정다목적댐법」 □ 다목적댐의 건설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1966년 4월 23일에 「특정다목적댐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9월 7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폐기되었음 ○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다목적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댐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음 ○ 특히 「하천법」에 따라 건설된 댐의 경우에만 이 법률에 의한 댐이 되며, 따라서 「하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댐은 다목적댐이 될 수 없었음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하천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이에 의한 저수가 발전·수도·공업 또는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 중 2 이상의 특정용도에 공용되는 것을 말하고 여수로·부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999년도에 폐기된 법률의 제2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

다목적댐의 성격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지원법」)은 댐의 건설과 관리,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및 댐의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7일 제정됨 ○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전년도의 발전판매수입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발전판매수익금의 0.3% 이내 - 1993년 「특정다목적댐법」 제정: 발전수익금의 1%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5% 이내 - 1999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제정: 발전수익금의 2%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10% 이내 - 2001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발전수익금의 3%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10% 이내(단, 용수전용댐은 15% 이내) - 2004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발전수익금의 6%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20% 이내 □ 「댐건설지원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는 「댐건설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댐과 다목적댐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의 적용은 높이가 15m 이상이 되는 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높이 15m 이상의 댐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댐을 의미함

1989년에 댐 인근지역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지

발전판매수익금의 0.3% 이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지원법」)은 댐의 건설과 관리,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및 댐의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7일 제정됨 ○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전년도의 발전판매수입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발전판매수익금의 0.3% 이내 - 1993년 「특정다목적댐법」 제정: 발전수익금의 1%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5% 이내 - 1999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제정: 발전수익금의 2%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10% 이내 - 2001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발전수익금의 3%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10% 이내(단, 용수전용댐은 15% 이내) - 2004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발전수익금의 6%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20% 이내 □ 「댐건설지원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는 「댐건설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댐과 다목적댐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의 적용은 높이가 15m 이상이 되는 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높이 15m 이상의 댐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댐을 의미함

얼마나 되는 예산을 댐 근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도에 집행해야 해

발전판매수익금의 0.3% 이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댐건설지원법」 제2조(정의)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또한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댐건설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시장·군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따라서 「댐건설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댐의 관리규정’, ‘댐사용권의 설정’,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은 「댐건설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한하여 적용됨 - 단,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댐에 적용해야 할 제4조는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은 「댐건설지원법」 제3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건설하는 댐까지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댐건설지원법에 따라 다목적댐을 건축하는 건 누구지

국토해양부장관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댐건설지원법」 제2조(정의)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또한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댐건설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시장·군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따라서 「댐건설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댐의 관리규정’, ‘댐사용권의 설정’,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은 「댐건설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한하여 적용됨 - 단,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댐에 적용해야 할 제4조는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은 「댐건설지원법」 제3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건설하는 댐까지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누가 다목적댐을 댐건설지원법에 의해서 짓게 돼

국토해양부장관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하천법」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임 ○ 「하천법」은 하천의 적정관리, 정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댐의 개념이나 관리 등과 같은 댐과 관련된 적극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따라서 「하천법」 제2조 제3호는 하천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나목에는 댐을 하천시설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 □ 즉 「하천법」에서는 댐을 정의하는 데 있어 댐의 높이나 댐 제체의 크기, 사용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여기서 포괄적 의미의 댐이란,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기나 부피에 상관없이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수공(水工)구조물로 이해할 수 있음

하천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정은 뭐지

댐을 정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하천법」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임 ○ 「하천법」은 하천의 적정관리, 정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댐의 개념이나 관리 등과 같은 댐과 관련된 적극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따라서 「하천법」 제2조 제3호는 하천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나목에는 댐을 하천시설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 □ 즉 「하천법」에서는 댐을 정의하는 데 있어 댐의 높이나 댐 제체의 크기, 사용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여기서 포괄적 의미의 댐이란,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기나 부피에 상관없이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수공(水工)구조물로 이해할 수 있음

어떤 규율을 하천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

댐을 정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하천법」 제2조(정의)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은 어떤 게 있어

배수펌프장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하천법」 제2조(정의)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돼

배수펌프장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하천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 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 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 등의 설치자는 그 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 댐 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구둑을 만든 사람이 제39조에 따라 해야 하는 건 뭐지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하천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 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 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 등의 설치자는 그 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 댐 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작업을 하구둑 설치자가 제39조에 맞춰서 이행해야 해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 「하천법」 □ 「하천법」 제14조에서는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시설의 범위를 다음의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법」 제14조에서는 댐과 보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나, 댐과 보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없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기술된 취입보와 「하천법」 제14조에 기술된 보와의 구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찾아볼 수 없음 「하천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이 법령의 하천시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뭐지

하천관리청이 지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 「하천법」 □ 「하천법」 제14조에서는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시설의 범위를 다음의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법」 제14조에서는 댐과 보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나, 댐과 보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없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기술된 취입보와 「하천법」 제14조에 기술된 보와의 구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찾아볼 수 없음 「하천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

어떤 과정을 거쳐야 배수펌프장이 관련법상 하천시설이 될 수 있어

하천관리청이 지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다기능 보의 정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2010년 9월 8일부터 「시특법 시행령」[별표 1]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의 다기능 보를 1종 시설물로, 또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를 2종 시설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기능 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4. 댐, 보, 다기능 보의 정의 비교 □ 국제대댐회의 국제적 기준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댐을 외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용어가 정의하는 바가 명백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과 「댐건설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그림 2]와 같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댐, 보, 하구둑 등의 구조물을 [그림 2]와 같이 집합관계로 도식화하기에는 법률상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이 15m 이상인 댐을 해외에서는 ‘large dam'으로 명명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댐’으로 명명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댐건설지원법」은 댐의 기준을 명백히 정하고 있으나, 「하천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댐과 보는 외형적 기준에 의한 법적 기준이 없어 용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음

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곳은 어디야

하천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다기능 보의 정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2010년 9월 8일부터 「시특법 시행령」[별표 1]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의 다기능 보를 1종 시설물로, 또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를 2종 시설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기능 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4. 댐, 보, 다기능 보의 정의 비교 □ 국제대댐회의 국제적 기준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댐을 외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용어가 정의하는 바가 명백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과 「댐건설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그림 2]와 같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댐, 보, 하구둑 등의 구조물을 [그림 2]와 같이 집합관계로 도식화하기에는 법률상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이 15m 이상인 댐을 해외에서는 ‘large dam'으로 명명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댐’으로 명명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댐건설지원법」은 댐의 기준을 명백히 정하고 있으나, 「하천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댐과 보는 외형적 기준에 의한 법적 기준이 없어 용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음

어디가 댐이 무엇인가 하는 명확한 정의가 마련돼야 해

하천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다기능 보의 제원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보는 죽산보(184.0m)이고, 가장 긴 보는 강정보(953.5m)이며, 500m 이상의 보는 7개임 ○ 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보는 함안보(13.2m)이고, 가장 낮은 보는 금남보(4.0m)이며, 높이가 10m~15m인 보는 6개이나 15m 이상인 보는 없음 ○ 저수용량이 가장 큰 보는 함안보(94.61백만㎥)이고, 가장 적은 보는 금남보(5.43백만㎥)이며, 백만㎥ 이상인 보는 16개 전부임 □ 16개 보들은 보의 높이가 모두 15m 미만이므로, 「댐건설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댐에 해당되지는 않음 ○ 한편으로 국제대댐회의 대댐 기준에 해당되는 보는 10개이나, IJHD의 기준에 해당되는 대댐은 없음 □ 건설 중인 다기능 보는 비록 댐은 아니지만 향후 하천의 수량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보에 비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다기능 보의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수, 발전 및 일부 치수기능을 위한 운영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저수용량이 크므로 재해예방 측면의 관리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다기능 보의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변화 등이 조사될 필요가 있음 ○ 물관리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함

다기능 보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준을 높여야 하는 건 뭐지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규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다기능 보의 제원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보는 죽산보(184.0m)이고, 가장 긴 보는 강정보(953.5m)이며, 500m 이상의 보는 7개임 ○ 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보는 함안보(13.2m)이고, 가장 낮은 보는 금남보(4.0m)이며, 높이가 10m~15m인 보는 6개이나 15m 이상인 보는 없음 ○ 저수용량이 가장 큰 보는 함안보(94.61백만㎥)이고, 가장 적은 보는 금남보(5.43백만㎥)이며, 백만㎥ 이상인 보는 16개 전부임 □ 16개 보들은 보의 높이가 모두 15m 미만이므로, 「댐건설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댐에 해당되지는 않음 ○ 한편으로 국제대댐회의 대댐 기준에 해당되는 보는 10개이나, IJHD의 기준에 해당되는 대댐은 없음 □ 건설 중인 다기능 보는 비록 댐은 아니지만 향후 하천의 수량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보에 비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다기능 보의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수, 발전 및 일부 치수기능을 위한 운영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저수용량이 크므로 재해예방 측면의 관리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다기능 보의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변화 등이 조사될 필요가 있음 ○ 물관리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함

뭐를 강화해야 다기능 보의 수질관리를 잘 할 수 있어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규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 댐과 보의 관리규정 비교 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관리규정 □ 「댐건설지원법」 제15조부터 제18조의2에서는 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제15조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17조 (댐관리규정), 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임 ○ 특히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댐관리규정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과 정비 -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貯水)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댐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또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댐에서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주의사항을 방송 또는 사이렌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댐의 관리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댐건설지원법 제18조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뭐지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 댐과 보의 관리규정 비교 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관리규정 □ 「댐건설지원법」 제15조부터 제18조의2에서는 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제15조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17조 (댐관리규정), 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임 ○ 특히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댐관리규정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과 정비 -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貯水)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댐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또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댐에서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주의사항을 방송 또는 사이렌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댐의 관리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어떤 사항을 댐건설지원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보는 「하천법」 제14조의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하천시설 중 댐, 보, 수문 등의 시설은 다음의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함) -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시설 가동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아닌 건 뭐지

방류의 방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보는 「하천법」 제14조의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하천시설 중 댐, 보, 수문 등의 시설은 다음의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함) -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뭐가 하천시설 운영의 요건이 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방류의 방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나.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관리규정 □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시특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시설물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안전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의 구분은 「시특법 시행령」[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데, 2010년 9월 8일 개정된 [별표1]에는 다기능 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음 - 다기능 보의 정의: 용수확보, 소수력발전, 하천횡단을 위한 도로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보 - 제1종시설물: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 제2종시설물: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 및 저수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시설물로 볼 수 있는 건 뭐야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나.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관리규정 □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시특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시설물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안전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의 구분은 「시특법 시행령」[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데, 2010년 9월 8일 개정된 [별표1]에는 다기능 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음 - 다기능 보의 정의: 용수확보, 소수력발전, 하천횡단을 위한 도로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보 - 제1종시설물: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 제2종시설물: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 및 저수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제1종시설물로 간주할 수 있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다기능 보 관리규정 개선의 필요성 □ 현재 건설되는 다기능 보는 기존 보와는 달리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적정히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 측면과 안전관리 측면의 법적 정비가 필요함 ○ 「하천법」 상의 보는 주로 전통적인 보의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다기능 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정의 신설 및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 「시특법」 제8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기능 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기능 보의 정밀안전진단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기능 보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관리를 위해 하천법 등의 법령 정비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설이 어디지

다기능 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다기능 보 관리규정 개선의 필요성 □ 현재 건설되는 다기능 보는 기존 보와는 달리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적정히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 측면과 안전관리 측면의 법적 정비가 필요함 ○ 「하천법」 상의 보는 주로 전통적인 보의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다기능 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정의 신설 및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 「시특법」 제8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기능 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기능 보의 정밀안전진단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기능 보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어느 시설을 관리 하려면 하천법을 비롯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해

다기능 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Ⅳ. 다기능 보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정비방향 1.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정비 방안 가. 다기능 보의 정의에 관한 법적 정비 □ 16개의 다기능 보는 「댐건설지원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하천시설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천법」에 다음과 같은 법적 정의를 추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문구의 작성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다기능 보뿐만 아니라 댐과 보에 대한 정의도 명백히 정리하여 향후 이로 인한 개념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 제2조 제3호 하천시설의 정의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정의를 수정 및 추가 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가목 나. 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댐: 하천수위의 조절 등을 위해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된 모든 구조물 - 보:「댐건설지원법」에 해당하지 않는 높이 15m 미만의 댐

하천법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뭐지

하천시설의 뜻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Ⅳ. 다기능 보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정비방향 1.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정비 방안 가. 다기능 보의 정의에 관한 법적 정비 □ 16개의 다기능 보는 「댐건설지원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하천시설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천법」에 다음과 같은 법적 정의를 추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문구의 작성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다기능 보뿐만 아니라 댐과 보에 대한 정의도 명백히 정리하여 향후 이로 인한 개념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 제2조 제3호 하천시설의 정의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정의를 수정 및 추가 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가목 나. 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댐: 하천수위의 조절 등을 위해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된 모든 구조물 - 보:「댐건설지원법」에 해당하지 않는 높이 15m 미만의 댐

어떤 사항이 하천법 제2조에 명시돼 있어

하천시설의 뜻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다. 다기능 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보 라.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다목 마.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라목 - 단,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보’를 제외하도록 함 나. 다기능 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정비 □ 「하천법」 제14조의 관리규정에 다기능 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댐의 세부 관리규정은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천 시설물의 세부 관리규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 다기능 보의 세부적인 관리규정은 국토해양부 이외의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한 규정은 뭐지

다기능 보의 세부적인 관리규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다. 다기능 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보 라.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다목 마.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라목 - 단,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보’를 제외하도록 함 나. 다기능 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정비 □ 「하천법」 제14조의 관리규정에 다기능 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댐의 세부 관리규정은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천 시설물의 세부 관리규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 다기능 보의 세부적인 관리규정은 국토해양부 이외의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떤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하는 게 적절해

다기능 보의 세부적인 관리규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 「하천법」 제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다기능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하천법 시행령」에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법 제14조에 따른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다기능 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다기능 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관측과 다기능 보의 저수(貯水)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다기능 보로 인한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다기능 보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다기능 보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기능 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에 ‘다기능 보’를 추가함

하천법 시행령 제8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지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 「하천법」 제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다기능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하천법 시행령」에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법 제14조에 따른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다기능 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다기능 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관측과 다기능 보의 저수(貯水)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다기능 보로 인한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다기능 보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다기능 보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기능 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에 ‘다기능 보’를 추가함

어떤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다. 다기능 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정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다기능 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명백하게 포함시키도록 개정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다기능 보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시설물

전기사업법의 어느 조항을 고쳐서 다기능 보의 재해를 막아야 하지

제2조 제16호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다. 다기능 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정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다기능 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명백하게 포함시키도록 개정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다기능 보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시설물

다기능 보의 재해를 근절하려면 전기사업법의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해

제2조 제16호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또한 「시특법」의 경우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미 다기능 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시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시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다기능 보를 명백하게 포함시키도록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교량 및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아치교인 교량 2.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및「하천법」 제2조에 따른 다기능 보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철도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이 어떤 형태일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

트러스교·아치교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또한 「시특법」의 경우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미 다기능 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시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시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다기능 보를 명백하게 포함시키도록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교량 및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아치교인 교량 2.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및「하천법」 제2조에 따른 다기능 보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어떤 유형의 상부구조를 가진 철도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처야 해

트러스교·아치교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라. 유지관리의 주체 및 운영시스템의 정비 □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각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다기능 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의구조 마련이 시급함 ○ 현재의 물관리 체계에 있어 하천시설물의 관리는 국토해양부,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 댐은 지식경제부,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하천의 수질은 환경부 및 관련 공단들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련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 간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 또는 그와 유사한 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임

물관리 체계에서 하천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야

국토해양부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라. 유지관리의 주체 및 운영시스템의 정비 □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각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다기능 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의구조 마련이 시급함 ○ 현재의 물관리 체계에 있어 하천시설물의 관리는 국토해양부,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 댐은 지식경제부,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하천의 수질은 환경부 및 관련 공단들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련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 간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 또는 그와 유사한 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임

어느 국가 기구가 물관리 시스템에서 하천시설물 감독을 맡고 있어

국토해양부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다기능 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시스템에 다기능 보, 농업용 저수지, 홍수조절지 등을 반영하여,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는 것임 ○ 또한 수질환경의 유지와 유사의 이동에 의한 퇴적토의 처리를 위한 다기능 보의 운영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갈수기의 관리수위 유지는 하천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관 간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 간의 소관 업무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강수계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운영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는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음 -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댐통합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을 협의체의 주요 구성단위로 볼 수 있음

협의체에 속해야 하는 부처로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만든 곳은 어디지

국토해양부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다기능 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시스템에 다기능 보, 농업용 저수지, 홍수조절지 등을 반영하여,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는 것임 ○ 또한 수질환경의 유지와 유사의 이동에 의한 퇴적토의 처리를 위한 다기능 보의 운영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갈수기의 관리수위 유지는 하천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관 간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 간의 소관 업무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강수계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운영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는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음 -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댐통합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을 협의체의 주요 구성단위로 볼 수 있음

어디가 협의체에 소속돼야 하는 조직으로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정한 부처야

국토해양부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운영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다기능 보의 운영에 이용되도록 할 필요는 있음 ○ 수문(水門)의 조작이나 안전 관리 등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 축적한 기술을 검토하여 다기능 보의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다기능 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률의 개정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의 관리에 참여하는 범위에 대해 먼저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환수하고자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기능 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임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은 있으나, 궁극적인 하천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므로 다기능 보의 운영을 통한 방류량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은 각 부처의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이 뭐지

방류량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운영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다기능 보의 운영에 이용되도록 할 필요는 있음 ○ 수문(水門)의 조작이나 안전 관리 등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 축적한 기술을 검토하여 다기능 보의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다기능 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률의 개정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의 관리에 참여하는 범위에 대해 먼저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환수하고자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기능 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임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은 있으나, 궁극적인 하천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므로 다기능 보의 운영을 통한 방류량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은 각 부처의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

어느 부문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일괄적으로 넘기면 안 돼

방류량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한편으로, 다기능 보의 설치 및 준설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유량 등에 대한 수문(水文)조사의 결과는 향후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적 자료로 사용되므로, 질 좋은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현재 댐상류 및 직하류에 대한 수문조사는 「하천법」 제92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하천의 유량에 대한 조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을 활용하여 별도 조직인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 2010년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연금의 규모나 수문조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량조사사업단을 법정단체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단,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지속적인 업무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량조사사업단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조치는 뭐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지속적인 업무 조율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한편으로, 다기능 보의 설치 및 준설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유량 등에 대한 수문(水文)조사의 결과는 향후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적 자료로 사용되므로, 질 좋은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현재 댐상류 및 직하류에 대한 수문조사는 「하천법」 제92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하천의 유량에 대한 조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을 활용하여 별도 조직인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 2010년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연금의 규모나 수문조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량조사사업단을 법정단체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단,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지속적인 업무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어떤 작업을 유량조사사업단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 진행해야 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지속적인 업무 조율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특히 다기능 보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는 ‘대강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연계기술개발’임 ○ 이 연구는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공하게 될 사업으로서, 연구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기능 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현재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의 운영은 연구의 발주처인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성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표 3]에서와 같이 다원화되어 있음

하천정보센터가 주관해야 할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요소는 뭐지

예산확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특히 다기능 보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는 ‘대강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연계기술개발’임 ○ 이 연구는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공하게 될 사업으로서, 연구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기능 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현재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의 운영은 연구의 발주처인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성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표 3]에서와 같이 다원화되어 있음

어떤 요건이 지원돼야 하천정보센터가 관할해야 하는 시스템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

예산확보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이와 같이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는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다기능 보의 관리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댐 및 발전용 댐으로부터의 방류와 농업용 저수지로부터의 방류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그러나 현재는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방류조건이 결정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관리주체가 필요함 - 부분적으로는 다기능 보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산하의 홍수통제소가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 일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다기능 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되어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먼저 해소되어야 실효성 있는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다기능 보의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규수리권의 배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물관리 체계로는 부처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수리권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추진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기능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뭐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이와 같이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는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다기능 보의 관리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댐 및 발전용 댐으로부터의 방류와 농업용 저수지로부터의 방류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그러나 현재는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방류조건이 결정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관리주체가 필요함 - 부분적으로는 다기능 보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산하의 홍수통제소가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 일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다기능 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되어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먼저 해소되어야 실효성 있는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다기능 보의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규수리권의 배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물관리 체계로는 부처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수리권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추진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어떤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다기능 보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물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간의 갈등요소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갈등 요소의 단적인 예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온천법」에서는 온천의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법」에서 지정한 ‘지하수보전구역’을 해지하고 ‘온천공보호구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앞서 제시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기법이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임 ○ 통합수자원관리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임

물관리 일원화에 사용되는 수단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물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간의 갈등요소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갈등 요소의 단적인 예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온천법」에서는 온천의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법」에서 지정한 ‘지하수보전구역’을 해지하고 ‘온천공보호구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앞서 제시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기법이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임 ○ 통합수자원관리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임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데 쓰이는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통합수자원관리의 대상별 통합 방향 - 일반적으로 ‘통합수자원관리’라 하면, 관리 대상에 따라서는 수량과 수질, 공간에 따라서는 상류 이용자와 하류 이용자, 주체에 따라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의 통합을 의미함 - 즉, 통합 이전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른 별도의 물관리계획에 따라 이행되던 것을 목적별로 통합함으로써, 수자원의 배분 및 이용을 일종의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다루는 것을 유역통합관리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법적정비가 필요함 ○ 제18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김소남, 이윤성, 이병석 의원이 물관리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물관리 일원화는 물 관련 부처의 개편이나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창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신중히 다룰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래 물관리체계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통합수자원관리를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를 통합하지

목적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통합수자원관리의 대상별 통합 방향 - 일반적으로 ‘통합수자원관리’라 하면, 관리 대상에 따라서는 수량과 수질, 공간에 따라서는 상류 이용자와 하류 이용자, 주체에 따라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의 통합을 의미함 - 즉, 통합 이전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른 별도의 물관리계획에 따라 이행되던 것을 목적별로 통합함으로써, 수자원의 배분 및 이용을 일종의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다루는 것을 유역통합관리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법적정비가 필요함 ○ 제18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김소남, 이윤성, 이병석 의원이 물관리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물관리 일원화는 물 관련 부처의 개편이나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창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신중히 다룰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래 물관리체계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어떤 조건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시행 시 직무를 연합해야 해

목적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다기능 보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가. 우리나라의 수리권 관련 법률 현황 □ 우리나라의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요하게는 「민법」과 「하천법」이나, 댐 용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댐건설지원법」, 농업용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 관련되어 있음 □ 「민법」 제231조에서는 공유 하천 용수권의 개념으로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21조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수리권 분쟁인 상·하류간의 유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민법」 제222조 등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소통공사권(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3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4조), 여수 소통권(제226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7조), 수류의 변경(제229조), 언의 설치 및 이용권(제230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제232조), 용수권의 승계(제233조), 공용수의 용수권(제235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제236조)

토지소유자가 물을 사용할 권리에 관해서 민법 제227조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뭐지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3. 다기능 보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가. 우리나라의 수리권 관련 법률 현황 □ 우리나라의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요하게는 「민법」과 「하천법」이나, 댐 용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댐건설지원법」, 농업용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 관련되어 있음 □ 「민법」 제231조에서는 공유 하천 용수권의 개념으로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21조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수리권 분쟁인 상·하류간의 유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민법」 제222조 등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소통공사권(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3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4조), 여수 소통권(제226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7조), 수류의 변경(제229조), 언의 설치 및 이용권(제230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제232조), 용수권의 승계(제233조), 공용수의 용수권(제235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제236조)

민법 제227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을 이용할 권한에 대해 어떤 사항이 규정돼 있어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하천법」에서는 ‘하천유수 점용권’ 개념을 사용하여 허가수리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관행수리권의 인정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하천법」 제34조에서는 관리청이 유수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기득권을 가진 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해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은 다목적 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해 「하천법」의 특례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 이에 따라 「댐건설지원법」 제29조에서는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댐사용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물을 소유하는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단, 흘러가는 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하천법」에 의한 수리권과 저수된 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댐건설지원법」에 의한 수리권에 대해서는 수리권의 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댐건설지원법에 따른 댐사용권이 있는 자는 뭘 할 수 있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여 사용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하천법」에서는 ‘하천유수 점용권’ 개념을 사용하여 허가수리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관행수리권의 인정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하천법」 제34조에서는 관리청이 유수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기득권을 가진 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해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은 다목적 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해 「하천법」의 특례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 이에 따라 「댐건설지원법」 제29조에서는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댐사용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물을 소유하는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단, 흘러가는 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하천법」에 의한 수리권과 저수된 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댐건설지원법」에 의한 수리권에 대해서는 수리권의 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어떤 사항을 댐건설지원법에 근거한 댐사용권자가 진행할 수 있어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여 사용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농어촌정비법」에는 수리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지하수이용시설과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농업용수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발사업(제2조),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시행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14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이전(제16조), 농어촌용수계획(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제23조) ○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용수의 거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통해 농업용수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분의 수량을 다른 용도(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제14조의 내용은 뭐지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시행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농어촌정비법」에는 수리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지하수이용시설과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농업용수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발사업(제2조),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시행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14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이전(제16조), 농어촌용수계획(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제23조) ○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용수의 거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통해 농업용수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분의 수량을 다른 용도(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 조항 제14조는 농업용수의 수리권에 대한 어떤 사항을 다루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시행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나.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해 수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수리권 문제의 해결은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리권 문제는 관련 부처간의 사전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다기능 보의 설치와 함께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사업에 의해 신규 수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댐의 건설과 수리권 문제 - 영주댐, 보현댐의 신규 건설 및 안동댐과 임하댐의 연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저수량은 「댐건설지원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많아진 저수량 확보를 두고 싸우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뭐지

부처간의 사전논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나.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해 수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수리권 문제의 해결은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리권 문제는 관련 부처간의 사전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다기능 보의 설치와 함께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사업에 의해 신규 수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댐의 건설과 수리권 문제 - 영주댐, 보현댐의 신규 건설 및 안동댐과 임하댐의 연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저수량은 「댐건설지원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뭘 진행해야 증가한 저수량을 확보하는 분쟁을 없앨 수 있어

부처간의 사전논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농업용 저수지의 둑 증고와 수리권 문제 - ‘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해 추가로 확보되는 수량은 갈수기에 하천유지유량의 공급을 위해 집중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취수, 즉 수리권과 관련된 유량은 이수유량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한 추가수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한다고 정의한 것은 이수유량보다 하천유지유량에 중점을 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천관리유량 = 하천유지유량 + 이수유량으로 정의됨 - 즉,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한 유량은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가적인 저수량을 이용하여 연중 일정한 신규 농업용수 수리권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해당권역의 홍수통제소, 관련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연계하여 방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기관 간의 불필요한 수리권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유지유량의 공급에 영향이 큰 농업용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농업용 저수지를 구분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분담시키는 방안 등도 별도로 검토할 만한 사항임

농업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뭐지

방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농업용 저수지의 둑 증고와 수리권 문제 - ‘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해 추가로 확보되는 수량은 갈수기에 하천유지유량의 공급을 위해 집중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취수, 즉 수리권과 관련된 유량은 이수유량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한 추가수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한다고 정의한 것은 이수유량보다 하천유지유량에 중점을 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천관리유량 = 하천유지유량 + 이수유량으로 정의됨 - 즉,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한 유량은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가적인 저수량을 이용하여 연중 일정한 신규 농업용수 수리권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해당권역의 홍수통제소, 관련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연계하여 방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기관 간의 불필요한 수리권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유지유량의 공급에 영향이 큰 농업용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농업용 저수지를 구분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분담시키는 방안 등도 별도로 검토할 만한 사항임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농업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보유할 수 있어

방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다기능 보 설치 및 준설 사업과 수리권 문제 - 다기능 보 설치와 준설로 확보되는 추가저수량은 8.0억 ㎥로 계획되어 있으나, 신규로 발생되는 유량은 아니므로, 다기능 보 설치 및 준설로 인한 신규 수리권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현재로서는 보의 설치로 인해 확보되는 용수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취수장 신설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소규모 취수장의 수리권허가 신청 등으로 인해 수리권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다기능 보를 만들어서 늘어나는 용수에 대한 수리권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지

소규모 취수장의 수리권허가 신청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다기능 보 설치 및 준설 사업과 수리권 문제 - 다기능 보 설치와 준설로 확보되는 추가저수량은 8.0억 ㎥로 계획되어 있으나, 신규로 발생되는 유량은 아니므로, 다기능 보 설치 및 준설로 인한 신규 수리권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현재로서는 보의 설치로 인해 확보되는 용수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취수장 신설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소규모 취수장의 수리권허가 신청 등으로 인해 수리권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무엇 때문에 다기능 보 건설로 증가하는 용수에 관한 수리권이 조절될 수도 있어

소규모 취수장의 수리권허가 신청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16개 다기능 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하천법」 제2조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수정 또는 추가하도록 하여, 댐과 보의 정의상 혼란을 방지하고 다기능 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세부규정을 「하천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에 대한 관리규정 이외에 수질보전을 위한 사항, 기상 및 생태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기능 보가 댐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기능 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시특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다기능 보의 정밀안전진단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기능 보를 능률적으로 관리하려면 하천법에 뭘 만들어야 하지

관리규정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16개 다기능 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하천법」 제2조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수정 또는 추가하도록 하여, 댐과 보의 정의상 혼란을 방지하고 다기능 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세부규정을 「하천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에 대한 관리규정 이외에 수질보전을 위한 사항, 기상 및 생태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기능 보가 댐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기능 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시특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다기능 보의 정밀안전진단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에 뭘 제정해야 다기능 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관리규정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요약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중요한 콘텐츠 제공 수단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내외 통신사의 모바일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서는 수십만 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해 앱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스마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유해 앱에 대한 앱스토어들의 대응은 각기 다른데, 해외 업체의 경우 애플은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글은 유해정보차단 앱을 제공하지만 자체심의는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 업체의 경우 SKT는 사전 검사를 통해 유해 앱을 차단하고, KT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별 대응방식은 유해 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주요 사용 계층인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뭐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요약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중요한 콘텐츠 제공 수단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내외 통신사의 모바일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서는 수십만 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해 앱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스마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유해 앱에 대한 앱스토어들의 대응은 각기 다른데, 해외 업체의 경우 애플은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글은 유해정보차단 앱을 제공하지만 자체심의는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 업체의 경우 SKT는 사전 검사를 통해 유해 앱을 차단하고, KT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별 대응방식은 유해 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주요 사용 계층인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폭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치로 뭐가 급성장하고 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앱에 대한 규제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콘텐츠 규제문제는 어디에서, 왜, 누가(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여섯 가지 쟁점의 맥락에서 모바일 유해 앱 규제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 규제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이다. 국경구분이 없는 정보통신망은 국가의 관할권에 기반을 둔 규제가 어려우며, 이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 및 국내 서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면 국내-국외 업체 간의 규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규제 근거인 ‘유해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상 유해매체물 규제 시부터 계속되어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제시할 뿐 유해성 일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해 앱의 주요 판단근거인 음란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의 당위성과 필요성 여부, 음란 개념의 주관성과 인식 변화, 규제 시의 준법 가능성과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거론된 앱 규제 문제에서 어떤 특성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되었지

유해성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앱에 대한 규제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콘텐츠 규제문제는 어디에서, 왜, 누가(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여섯 가지 쟁점의 맥락에서 모바일 유해 앱 규제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 규제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이다. 국경구분이 없는 정보통신망은 국가의 관할권에 기반을 둔 규제가 어려우며, 이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 및 국내 서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면 국내-국외 업체 간의 규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규제 근거인 ‘유해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상 유해매체물 규제 시부터 계속되어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제시할 뿐 유해성 일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해 앱의 주요 판단근거인 음란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의 당위성과 필요성 여부, 음란 개념의 주관성과 인식 변화, 규제 시의 준법 가능성과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앱 제재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제기된 특징이 뭐야

유해성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셋째,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규제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규제주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앱 현황을 조사하고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 접수 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픈마켓 앱의 규제를 위해 국내법의 콘텐츠 기준 적용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매체별로 각각의 심의기관이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의 경우, 주로 민간 자율규제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규제 대상을 성년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로 하는가, 청소년에 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청소년에 한정할 경우 현행 관련 법률에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및 해외 앱스토어에서 적용하는 청소년 연령과 국내 연령기준의 차이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해 앱 판단의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유해 앱 규제는 판단 시점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규제 시 청소년 및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사후규제 시 규제 실효성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해로운 앱에 대해 사전규제를 실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지

기본권 침해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셋째,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규제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규제주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앱 현황을 조사하고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 접수 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픈마켓 앱의 규제를 위해 국내법의 콘텐츠 기준 적용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매체별로 각각의 심의기관이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의 경우, 주로 민간 자율규제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규제 대상을 성년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로 하는가, 청소년에 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청소년에 한정할 경우 현행 관련 법률에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및 해외 앱스토어에서 적용하는 청소년 연령과 국내 연령기준의 차이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해 앱 판단의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유해 앱 규제는 판단 시점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규제 시 청소년 및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사후규제 시 규제 실효성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규제를 유해한 앱에 적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유해 앱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개정법률안의 경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연령 수정, 유해물에 대해 재심의를 하거나 중복 심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규제 대상 매체의 범위를 과거에 비해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개정, 연령확인 의무화, 유해성에 대한 정보 표기 의무화,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의 검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재차 고려해야 한다. 먼저 현재의 법률 체계 내에서 새로운 특성을 지닌 매체물을 중복해서 심의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규제가 어려운 공간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오히려 법률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변종 매체나 방법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유해 앱을 삭제하기에 앞서 규제의 목적·기준·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유해 앱에 대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일은 뭐지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유해 앱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개정법률안의 경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연령 수정, 유해물에 대해 재심의를 하거나 중복 심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규제 대상 매체의 범위를 과거에 비해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개정, 연령확인 의무화, 유해성에 대한 정보 표기 의무화,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의 검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재차 고려해야 한다. 먼저 현재의 법률 체계 내에서 새로운 특성을 지닌 매체물을 중복해서 심의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규제가 어려운 공간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오히려 법률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변종 매체나 방법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유해 앱을 삭제하기에 앞서 규제의 목적·기준·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악영향을 미치는 앱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어떤 작업을 이행해야 해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Ⅰ. 서론 □ 2011년 7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 5백만 명을 넘어선 현재, 과거의 피처폰(feature phone)과 달리 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 ○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인해 이동전화는 종래의 음성통화 중심의 기본적 통화수단에서 벗어나 정보검색·교통·게임·금융·교육·모바일 오피스 등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함 □ 스마트폰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앱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 일반 휴대폰은 기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대로 써야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떤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대로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에 이동전화가 가졌던 주요한 기능은 뭐지

음성통화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Ⅰ. 서론 □ 2011년 7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 5백만 명을 넘어선 현재, 과거의 피처폰(feature phone)과 달리 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 ○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인해 이동전화는 종래의 음성통화 중심의 기본적 통화수단에서 벗어나 정보검색·교통·게임·금융·교육·모바일 오피스 등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함 □ 스마트폰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앱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 일반 휴대폰은 기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대로 써야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떤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대로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

이동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역할에 집중했어

음성통화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 최근 들어,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등록되던 성인용 앱이 그 외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산되어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유해 앱 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모바일 오픈마켓이 활성화되고 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해 앱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체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 규제도 어려운 상황임 □ 세계적으로 유해 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08년 8월 애플의 앱스토어 유해 앱 관련 사례부터이며, 국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유해 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됨 ○ 2010년 10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어 ‘sex’, ‘porno’, ‘adult’로 다수의 앱이 검색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유해 앱의 경우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 ○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7만 5천 명 가운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는 3,400명(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 앱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지

규제체제를 정비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 최근 들어,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등록되던 성인용 앱이 그 외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산되어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유해 앱 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모바일 오픈마켓이 활성화되고 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해 앱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체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 규제도 어려운 상황임 □ 세계적으로 유해 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08년 8월 애플의 앱스토어 유해 앱 관련 사례부터이며, 국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유해 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됨 ○ 2010년 10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어 ‘sex’, ‘porno’, ‘adult’로 다수의 앱이 검색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유해 앱의 경우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 ○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7만 5천 명 가운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는 3,400명(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어떤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문제가 되는 유해 앱을 근절할 수 있어

규제체제를 정비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Ⅱ. 모바일 유해 앱의 정의와 현황 1. 모바일 유해 앱의 정의 □ 모바일 유해 앱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보호법」의 유해정보 규정에 근거하여 정의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을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심의 시에는 불법정보심의, 음란 등 유해정보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로 분류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음란정보)를 비롯하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기타범죄정보임 ○ 동법 제44조의 7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심의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09-1, 2009. 2. 9) 제8조에 구체화됨 □ ‘유해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통하여 마련됨 □ 본 보고서에서 모바일 유해 앱이란 ‘청소년 대상을 중심으로 법적 유해성을 내용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함

방심위에서 유해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뭐지

청소년보호법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Ⅱ. 모바일 유해 앱의 정의와 현황 1. 모바일 유해 앱의 정의 □ 모바일 유해 앱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보호법」의 유해정보 규정에 근거하여 정의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을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심의 시에는 불법정보심의, 음란 등 유해정보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로 분류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음란정보)를 비롯하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기타범죄정보임 ○ 동법 제44조의 7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심의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09-1, 2009. 2. 9) 제8조에 구체화됨 □ ‘유해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통하여 마련됨 □ 본 보고서에서 모바일 유해 앱이란 ‘청소년 대상을 중심으로 법적 유해성을 내용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뭘 유해정보라고 결정하는 요건으로 여기고 있어

청소년보호법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2. 주요 앱스토어의 유해 앱 현황과 사례 가. 애플의 앱스토어 □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전심의 없이 간단한 절차와 비용만으로 어떤 앱이든 등록할 수 있으며, 다만 불법 및 유해 앱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함 ○ 애플의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은 판단기준의 모호성, 국내와 미국의 성인 기준의 차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유해 앱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08년 8월부터이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2010년 초반부터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해 앱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앱의 형태뿐만 아니라 동영상 대화 및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유해 앱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일변도의 유해 앱이 아닌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년 1월 조사 결과, 검색된 2,500여 건의 유해 앱 가운데 90%가 sex라는 검색어로 검색되었고, 이 중 65% 정도가 유료 앱인 것으로 나타남

방심위의 조사에서 성매매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앱은 뭐지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앱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2. 주요 앱스토어의 유해 앱 현황과 사례 가. 애플의 앱스토어 □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전심의 없이 간단한 절차와 비용만으로 어떤 앱이든 등록할 수 있으며, 다만 불법 및 유해 앱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함 ○ 애플의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은 판단기준의 모호성, 국내와 미국의 성인 기준의 차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유해 앱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08년 8월부터이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2010년 초반부터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해 앱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앱의 형태뿐만 아니라 동영상 대화 및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유해 앱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일변도의 유해 앱이 아닌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년 1월 조사 결과, 검색된 2,500여 건의 유해 앱 가운데 90%가 sex라는 검색어로 검색되었고, 이 중 65% 정도가 유료 앱인 것으로 나타남

어떤 앱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가 한 조사에서 성매매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어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앱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3. 유해 앱 등록과 심의의 특징 가. 앱 등록과정과 심의 □ SKT ○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연결되는 웹 사이트의 유해성 여부를 사용자가 사전에 검사할 수 있으며, T스토어에서는 안전하게 모바일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 검사 서비스’ 앱을 제공함 □ KT ○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앱과 각종 콘텐츠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검토 시스템을 운영중임 □ 애플 ○ 앱 등록시 개발자가 ‘임의’로 연령등급을 설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4+, 9+, 12+, 17+ 등 4단계의 연령등급을 부여함 - 17+ 연령등급의 경우 연령등급 안내 문구를 표시함 □ 구글 ○ 개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자가 즉각적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5분 만에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자체 심의과정이 없어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이 더 용이한 측면이 있음

SKT에서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건 뭐야

유해사이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3. 유해 앱 등록과 심의의 특징 가. 앱 등록과정과 심의 □ SKT ○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연결되는 웹 사이트의 유해성 여부를 사용자가 사전에 검사할 수 있으며, T스토어에서는 안전하게 모바일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 검사 서비스’ 앱을 제공함 □ KT ○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앱과 각종 콘텐츠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검토 시스템을 운영중임 □ 애플 ○ 앱 등록시 개발자가 ‘임의’로 연령등급을 설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4+, 9+, 12+, 17+ 등 4단계의 연령등급을 부여함 - 17+ 연령등급의 경우 연령등급 안내 문구를 표시함 □ 구글 ○ 개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자가 즉각적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5분 만에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자체 심의과정이 없어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이 더 용이한 측면이 있음

뭐가 SKT에서 유해성 여부를 미리 검사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유해사이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나. 앱 다운로드 후의 필터링 □ SKT ○ 2010년 5월 5일부터 스마트폰용 유해 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앱이 아닌 사이트 차단용이기 때문에 대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이어서 2010년 7월 1일에는 유해 앱 차단 앱인 ‘스마트폰 지킴이’를 발표했지만 이 역시 안드로이드용임 □ KT ○ 클린아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유해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로 구축한 4백만 건을 더하여 차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보안 및 부모 알리기 기능이 있어서 자녀들이 자의적으로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함

부모가 어린 딸의 핸드폰에 스마트폰 지킴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통신사와 운영체제는 뭐야

SKT 통신사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나. 앱 다운로드 후의 필터링 □ SKT ○ 2010년 5월 5일부터 스마트폰용 유해 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앱이 아닌 사이트 차단용이기 때문에 대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이어서 2010년 7월 1일에는 유해 앱 차단 앱인 ‘스마트폰 지킴이’를 발표했지만 이 역시 안드로이드용임 □ KT ○ 클린아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유해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로 구축한 4백만 건을 더하여 차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보안 및 부모 알리기 기능이 있어서 자녀들이 자의적으로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함

어떤 통신사와 운영체제가 미성년 자녀의 핸드폰에 부모가 스마트폰 지킴이 앱을 깔 수 있게 했어

SKT 통신사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