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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사태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예금의 부당인출, 영업정지 기밀 사전누설, 유동성 위기시의 영업정지를 위한 세부적 이행절차의 부재,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상 예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금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부인권 제도, 영업정지사실을 사전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함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저축은행의 모럴 헤저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를 살펴봄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뭘 바꿔야 하지

구조조정 방식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사태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예금의 부당인출, 영업정지 기밀 사전누설, 유동성 위기시의 영업정지를 위한 세부적 이행절차의 부재,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상 예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금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부인권 제도, 영업정지사실을 사전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함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저축은행의 모럴 헤저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를 살펴봄

뭘 변경해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구조조정 방식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011년 현재 저축은행 업계 현황 □전국적으로 105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중이며, 서울 26개, 부산 13개, 대구/경북 10개, 인천/경기 24개, 광주/전남 7개, 대전/충남 6개, 울산/경남 5개, 강원 2개, 충북 5개, 전북 6개, 제주 1개가 있음 □이 중 2011년 들어 삼화저축은행,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음 - 이 중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음 - 부산계열저축은행 6개는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 상태에서 매물로 나와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냈으며, 매각 성사 및 시너지 효과에 의한 매각가치 제고로 예금자 피해 최소화와 정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팩키지(Package)를 구성하여 우선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재무지표 등 일부 경영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음

2011년에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문을 연 저축은행은 어디야

삼화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011년 현재 저축은행 업계 현황 □전국적으로 105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중이며, 서울 26개, 부산 13개, 대구/경북 10개, 인천/경기 24개, 광주/전남 7개, 대전/충남 6개, 울산/경남 5개, 강원 2개, 충북 5개, 전북 6개, 제주 1개가 있음 □이 중 2011년 들어 삼화저축은행,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음 - 이 중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음 - 부산계열저축은행 6개는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 상태에서 매물로 나와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냈으며, 매각 성사 및 시너지 효과에 의한 매각가치 제고로 예금자 피해 최소화와 정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팩키지(Package)를 구성하여 우선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재무지표 등 일부 경영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음

어느 저축은행이 201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기업명을 변경해서 운영을 재개했어

삼화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011년 하반기에 2차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음 □상반기에 영업정지되어 매물로 나와 있는 7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 98개의 경우, 2011년 6월 30일 기준 결산이 공표되면 제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상장 및 상장 계열사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2011년 6월 결산기에 부실자산의 증가로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지면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 기금으로 3.5조 원의 저축은행 PF 부실을 인수하더라도 현재의 사후정산방식으로는 매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예상손실액을 일시에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므로 재무제표의 건전화에 악재임 - 상장 저축은행 중 일부는 IFRS 규정이 2011년 7월부터 예외 없이 적용될 경우 BIS 비율이 하락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소액주주 지분을 시장에서 공개매수한 후 상장폐지 추진을 검토하기도 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함께 검사하자고 요청한 곳은 어디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011년 하반기에 2차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음 □상반기에 영업정지되어 매물로 나와 있는 7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 98개의 경우, 2011년 6월 30일 기준 결산이 공표되면 제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상장 및 상장 계열사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2011년 6월 결산기에 부실자산의 증가로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지면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 기금으로 3.5조 원의 저축은행 PF 부실을 인수하더라도 현재의 사후정산방식으로는 매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예상손실액을 일시에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므로 재무제표의 건전화에 악재임 - 상장 저축은행 중 일부는 IFRS 규정이 2011년 7월부터 예외 없이 적용될 경우 BIS 비율이 하락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소액주주 지분을 시장에서 공개매수한 후 상장폐지 추진을 검토하기도 함

예금보험공사에서 재정이 취약한 저축은행들과 동반해서 어디를 조사하자고 요구했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특정 업권에만 국제회계기준(IFRS)의 예외를 줄 수 없으나, 2010년 7월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사후정산방식으로 매각한 부실 PF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결국,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할 것을 선언하였음 나. 저축은행 PF 부실 현황 □2010년 말 현재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은 총 12.2조 원으로서 이 중 1.1조 원이 고정이하 신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6.2조 원 규모의 PF 대출채권을 인수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PF의 정상화율 및 매각현황 □ 2011년 2월 11일 기준 338개 사업장을 보유하여, 이 중 59개 사업장은 정상화작업중이며, 나머지 279개 사업장은 매각/소송 등으로 보류상태임 □매각현황 - ‘9년 1개, ’0년 8개 매각으로 PF 사업장 총 9개 매각 - 채권액 530억 원(장부가매입액 255억 원 회수 - 사업장회수 173억 원, 저축은행 82억 원 사후보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1년 구조조정기금으로 총 5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중 저축은행과 은행권 PF 부실채권 매입에 각각 3.5조 원과 1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선박펀드조성에 5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임

캠코가 5조 원의 구조조정기금 가운데 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일은 뭐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특정 업권에만 국제회계기준(IFRS)의 예외를 줄 수 없으나, 2010년 7월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사후정산방식으로 매각한 부실 PF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결국,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할 것을 선언하였음 나. 저축은행 PF 부실 현황 □2010년 말 현재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은 총 12.2조 원으로서 이 중 1.1조 원이 고정이하 신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6.2조 원 규모의 PF 대출채권을 인수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PF의 정상화율 및 매각현황 □ 2011년 2월 11일 기준 338개 사업장을 보유하여, 이 중 59개 사업장은 정상화작업중이며, 나머지 279개 사업장은 매각/소송 등으로 보류상태임 □매각현황 - ‘9년 1개, ’0년 8개 매각으로 PF 사업장 총 9개 매각 - 채권액 530억 원(장부가매입액 255억 원 회수 - 사업장회수 173억 원, 저축은행 82억 원 사후보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1년 구조조정기금으로 총 5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중 저축은행과 은행권 PF 부실채권 매입에 각각 3.5조 원과 1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선박펀드조성에 5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임

구조조정기금 5조 원 중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캠코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야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다. PF 사후정산방식 관련 상환부담 □사후정산방식 □‘사후정산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의 하나로 부실채권을 장부가로 매입한 후 3년 뒤 총 회수금액이 매입가를 상회하면 약정에 따라 초과분을 해당 저축은행에 반환하고, 회수금액이 매입가를 하회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저축은행이 보전하게 됨 - 동 방식은 시장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채택되는데, 2008년부터 매입되기 시작한 저축은행 PF 채권은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되었음 - 이는 부실 우려 자산의 조기정리를 촉진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율 하락 및 BIS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저축은행의 상환부담 정도

저축은행 PF 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기대하는 결과가 아닌 건 뭐야

저축은행의 상환부담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다. PF 사후정산방식 관련 상환부담 □사후정산방식 □‘사후정산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의 하나로 부실채권을 장부가로 매입한 후 3년 뒤 총 회수금액이 매입가를 상회하면 약정에 따라 초과분을 해당 저축은행에 반환하고, 회수금액이 매입가를 하회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저축은행이 보전하게 됨 - 동 방식은 시장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채택되는데, 2008년부터 매입되기 시작한 저축은행 PF 채권은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되었음 - 이는 부실 우려 자산의 조기정리를 촉진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율 하락 및 BIS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저축은행의 상환부담 정도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의 PF 채권을 수습해서 얻는 효과에 뭐가 포함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상환부담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시장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를 취함 □유동성 지원 자금 확충 -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를 현행 0.6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회원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와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여 총 2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음 □예금자 불편 해소 -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영업정지 2주 후로 단축시키고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가지급금의 80% 한도로 대출범위를 확대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말까지 한시적인 지원대책을 운용하기로 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으로 기보증 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1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를 확대함

금융당국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 조치가 아닌 건 뭐야

예금자의 긴급대출 한도를 축소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시장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를 취함 □유동성 지원 자금 확충 -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를 현행 0.6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회원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와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여 총 2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음 □예금자 불편 해소 -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영업정지 2주 후로 단축시키고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가지급금의 80% 한도로 대출범위를 확대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말까지 한시적인 지원대책을 운용하기로 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으로 기보증 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1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를 확대함

뭐가 충격을 해소하려고 금융당국이 내린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예금자의 긴급대출 한도를 축소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저축은행 예금자 등 피해 현황 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 범위 □부실저축은행 처리방식에 따라 피해범위가 달라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명의자를 기준으로 명의자별로 보호한도가 적용되어 보장됨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원리금 통산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보호하고 있으며, 부실저축은행 처리방식에 따라 그 피해범위가 달라짐 - 계약이전결정으로 계약이전되면 100% 원리금이 지급되나, 계약이전되지 않는 경우,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원리금은 파산재산에서 배당절차로 지급받게 됨

부실저축은행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야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지

계약이전이 없고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저축은행 예금자 등 피해 현황 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 범위 □부실저축은행 처리방식에 따라 피해범위가 달라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명의자를 기준으로 명의자별로 보호한도가 적용되어 보장됨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원리금 통산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보호하고 있으며, 부실저축은행 처리방식에 따라 그 피해범위가 달라짐 - 계약이전결정으로 계약이전되면 100% 원리금이 지급되나, 계약이전되지 않는 경우,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원리금은 파산재산에서 배당절차로 지급받게 됨

누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식저축은행의 자산 경매를 통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

계약이전이 없고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5. 향후 전망 가. 저축은행 부실의 심화 전망 □분석 배경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으로 상장 저축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였음 - 그러나, 저축은행이 여신을 제공한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부실화로 여전히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각한 PF 대출채권의 정산시기가 ‘11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 - 캠코는 ‘08년부터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6.2조 원을 인수함 □후순위채권의 만기가 집중되어 상환이나 차환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저축은행은 2006년 이후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였고, ‘0년 말 기준으로 발행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1년 만기가 도래하는 후순위채는 2천억 원에 이름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고수익 자금운용처 발굴이 어렵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차환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원인은 뭐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5. 향후 전망 가. 저축은행 부실의 심화 전망 □분석 배경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으로 상장 저축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였음 - 그러나, 저축은행이 여신을 제공한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부실화로 여전히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각한 PF 대출채권의 정산시기가 ‘11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 - 캠코는 ‘08년부터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6.2조 원을 인수함 □후순위채권의 만기가 집중되어 상환이나 차환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저축은행은 2006년 이후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였고, ‘0년 말 기준으로 발행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1년 만기가 도래하는 후순위채는 2천억 원에 이름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고수익 자금운용처 발굴이 어렵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차환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무슨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대해 우려가 많아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나.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려 □2011년 8월 이후 저축은행의 결산(결산기 6월)이 공시되면,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처리하거나, PF 대출 회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큼 - 최근 BIS 비율이 우려되고,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이 쇄도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 대출채권의 매입,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 등을 조치를 취하여 저축은행 권역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9일 자로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6월 말까지 부실사업자의 PF 채권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을 밝힘 □2011년 3월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으나, 하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 당초 특별계정으로 15조 원 가량을 차입금, 채권의 발행, 타 부보금융기관의 연간 보험료의 수취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저축은행 정리 비용이 숨겨진 부실발생으로 인해 당초 추산된 6조5천억 원을 초과한 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나머지 자금으로는 하반기 구조조정 자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준비한 건 언제야

2011년 3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나.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려 □2011년 8월 이후 저축은행의 결산(결산기 6월)이 공시되면,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처리하거나, PF 대출 회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큼 - 최근 BIS 비율이 우려되고,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이 쇄도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 대출채권의 매입,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 등을 조치를 취하여 저축은행 권역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9일 자로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6월 말까지 부실사업자의 PF 채권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을 밝힘 □2011년 3월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으나, 하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 당초 특별계정으로 15조 원 가량을 차입금, 채권의 발행, 타 부보금융기관의 연간 보험료의 수취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저축은행 정리 비용이 숨겨진 부실발생으로 인해 당초 추산된 6조5천억 원을 초과한 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나머지 자금으로는 하반기 구조조정 자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언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예금보험기금에 마련해뒀어

2011년 3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Ⅲ. 저축은행 정책 변화와 부실원인 1. 저축은행 정책 변화 가. 저축은행의 제도권 금융기관화(1972년~1997년) □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음 - 당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육성부문에 제한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치중하였고,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무진회사(無盡會社)나 서민금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음 - 사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 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하여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 설립 억제 □설립 초기인 1972년 말 상호신용금고의 수가 350개에 달하자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 설립 억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음

저축은행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뭐지

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설립을 장려함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Ⅲ. 저축은행 정책 변화와 부실원인 1. 저축은행 정책 변화 가. 저축은행의 제도권 금융기관화(1972년~1997년) □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음 - 당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육성부문에 제한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치중하였고,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무진회사(無盡會社)나 서민금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음 - 사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 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하여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 설립 억제 □설립 초기인 1972년 말 상호신용금고의 수가 350개에 달하자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 설립 억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음

어떤 일이 저축은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절차 속에서 발생하지 않았어

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설립을 장려함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나. 외환위기 및 대형사고 발생시기(1997년~2002년) □ 상호신용금고의 재부실화 □1990년대 금융자유화 및 금융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사라짐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됨 - 다수 상호신용금고가 퇴출 또는 합병되면서 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의 수가 2005년 6월 말에는 112개로 감소하였음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부실금고 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도입 - 「금산법」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성 비율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설정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금의 지급정지,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1990년대에 성장했던 은행의 수가 줄어든 계기는 뭐지

금융·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나. 외환위기 및 대형사고 발생시기(1997년~2002년) □ 상호신용금고의 재부실화 □1990년대 금융자유화 및 금융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사라짐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됨 - 다수 상호신용금고가 퇴출 또는 합병되면서 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의 수가 2005년 6월 말에는 112개로 감소하였음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부실금고 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도입 - 「금산법」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성 비율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설정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금의 지급정지,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은행이 1990년대에 호황이었다가 수적으로 감소하는데 뭐가 동기가 됐어

금융·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상호신용금고의 지속적인 대량 퇴출 - 1998년 동안 31개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이 중 23개 금고는 인가취소, 제3자 인수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고, 인가취소된 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주)한아름금고로 이전하여 정리절차를 진행함 - 국고손실최소화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불법·부실을 초래한 경영진·대주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조치 등을 취함 □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함 □금고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자금조달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금고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Tier 1과 Tier 2 그룹으로 분리하여, Tier 1 그룹은 금고를 합병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금고로 변화시켜 공신력을 갖춘 다점포 서민금융기관 또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고, Tier 2 그룹은 일반금고로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밀착금융기관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방법을 BIS 비율의 점검에서 ‘경영실태평가(CAMEL)' 방식으로 전환함

어떤 경우에 상호신용금고에 주는 인센티브를 높였지

부실금고의 구조조정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상호신용금고의 지속적인 대량 퇴출 - 1998년 동안 31개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이 중 23개 금고는 인가취소, 제3자 인수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고, 인가취소된 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주)한아름금고로 이전하여 정리절차를 진행함 - 국고손실최소화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불법·부실을 초래한 경영진·대주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조치 등을 취함 □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함 □금고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자금조달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금고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Tier 1과 Tier 2 그룹으로 분리하여, Tier 1 그룹은 금고를 합병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금고로 변화시켜 공신력을 갖춘 다점포 서민금융기관 또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고, Tier 2 그룹은 일반금고로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밀착금융기관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방법을 BIS 비율의 점검에서 ‘경영실태평가(CAMEL)' 방식으로 전환함

상호신용금고에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경우가 언제야

부실금고의 구조조정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상호신용금고 2단계 구조조정과 대형 불법대출 사건 발생 □외환위기 이후 2차 구조조정으로 BIS 비율이 1% 미만인 금고는 공개매각하거나 즉시 퇴출시키고, BIS 비율이 1%~4% 미만인 금고는 단계별 경영정상화를 시도하는 계획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의 대형 불법대출사건이 발생하였음 - 정현준 게이트: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정현준이 동 금고로부터 500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형사절차로 비화됨(2000년 9월) - 진승현 게이트: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진승현이 열린금고,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후 비자금 조성 및 당시 정관계에 로비의혹 등이 형사절차로 비화됨(2000년 11월)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된 금융기관은 어디지

동방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상호신용금고 2단계 구조조정과 대형 불법대출 사건 발생 □외환위기 이후 2차 구조조정으로 BIS 비율이 1% 미만인 금고는 공개매각하거나 즉시 퇴출시키고, BIS 비율이 1%~4% 미만인 금고는 단계별 경영정상화를 시도하는 계획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의 대형 불법대출사건이 발생하였음 - 정현준 게이트: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정현준이 동 금고로부터 500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형사절차로 비화됨(2000년 9월) - 진승현 게이트: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진승현이 열린금고,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후 비자금 조성 및 당시 정관계에 로비의혹 등이 형사절차로 비화됨(2000년 11월)

어느 금융기관이 정현준 게이트와 관련 있어

동방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다. ‘상호저축은행’으로 변화 시기(2002년~ 2005년) □금융사고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고의 업무를 다양화하고 경영건전화 시도 □타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금고가 수행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춤 □금고의 사고방지·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 □자본확충 및 건전성 감독 강화 □경영지도비율을 BIS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2002년 7월 1일부터 BIS비율, 부실채권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금고의 영업점, 금고연합회 홈페이지 등에도 일괄 공시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경영지도비율을 BIS비율의 얼마 이상으로 높였지

5%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다. ‘상호저축은행’으로 변화 시기(2002년~ 2005년) □금융사고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고의 업무를 다양화하고 경영건전화 시도 □타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금고가 수행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춤 □금고의 사고방지·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 □자본확충 및 건전성 감독 강화 □경영지도비율을 BIS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2002년 7월 1일부터 BIS비율, 부실채권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금고의 영업점, 금고연합회 홈페이지 등에도 일괄 공시함

경영지도비율을 BIS비율 대비 얼마 이상으로 상향해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꾀하려 했어

5%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형식적으로 운용된 경영실태평가(CAMEL)제도를 활성화함 - 2년에 1회 모든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우려 금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정책 시행 □출자자대출 위반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정기간 저축은행 인수 및 지점설치 인가를 불허하며, 고발기준을 강화함 -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함

출자자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건 뭐지

경영실태점검을 실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형식적으로 운용된 경영실태평가(CAMEL)제도를 활성화함 - 2년에 1회 모든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우려 금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정책 시행 □출자자대출 위반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정기간 저축은행 인수 및 지점설치 인가를 불허하며, 고발기준을 강화함 -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함

뭐가 출자자대출 규제 위반에 관한 조치에 맞지 않아

경영실태점검을 실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시기(2006년~2008년)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완화 및 낙관적인 전망을 함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가 현저히 감소함(1997년 당시 231개가 110개로 정리됨) - 총자산이 증가하고 대형화 현상이 나타남(자산규모 1조 원 초과 저축은행 수가 2003년에 3개에서 2006년 3월 11개로 확대됨) □그러나,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의 개선정도는 미흡한 상태였고, 이는 저축은행업 특성상 주요 여신거래자가 저신용자인 점,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많이 취급하였던 점이 원인이었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됨 □동일인여신의 개인 여신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법인 여신한도(80억 원)를 우량저축은행(8·8클럽)에 한하여 면제함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함) -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이 포함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증가했는데 건전성 지표는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뭐야

주요 여신거래자가 저신용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시기(2006년~2008년)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완화 및 낙관적인 전망을 함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가 현저히 감소함(1997년 당시 231개가 110개로 정리됨) - 총자산이 증가하고 대형화 현상이 나타남(자산규모 1조 원 초과 저축은행 수가 2003년에 3개에서 2006년 3월 11개로 확대됨) □그러나,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의 개선정도는 미흡한 상태였고, 이는 저축은행업 특성상 주요 여신거래자가 저신용자인 점,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많이 취급하였던 점이 원인이었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됨 □동일인여신의 개인 여신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법인 여신한도(80억 원)를 우량저축은행(8·8클럽)에 한하여 면제함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함) -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이 포함되었음

무엇 때문에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후 총자산 증가에도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어

주요 여신거래자가 저신용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 상호 간 인수제한을 완화하여(2005년 12월 말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간 M&A 등 자율구조조정이 활발하여짐 - 적기시정조치 기간을 단축하여 적기시정조치 시 경영개선계획 징구 및 평가절차를 없애고 이행계획서 제출로 대체함 - 반기별 BIS 비율 산출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함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사금융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층 금융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상품 개발, 서민금융을 위한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완화하여 서울 강남 3구 등에 점포가 밀집되는 경향을 완화하고, 대출모집인 제도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감독을 강화함

어떻게 하면 저축은행이 강남에 몰려 있는 현상을 고칠 수 있지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완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 상호 간 인수제한을 완화하여(2005년 12월 말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간 M&A 등 자율구조조정이 활발하여짐 - 적기시정조치 기간을 단축하여 적기시정조치 시 경영개선계획 징구 및 평가절차를 없애고 이행계획서 제출로 대체함 - 반기별 BIS 비율 산출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함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사금융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층 금융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상품 개발, 서민금융을 위한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완화하여 서울 강남 3구 등에 점포가 밀집되는 경향을 완화하고, 대출모집인 제도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감독을 강화함

강남에 집중돼 있는 저축은행을 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완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마.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의 가시화(2008년~2011년 1월)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부실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와 M&A활성화 전략을 취함(2008년 9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규모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추가설치가 가능하고, 자기자본 특례인정을 받음 - 저축은행의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통해 자체 정상화시키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을 면제함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이 심화되자 리스크관리 규제가 강화됨 □PF 대출 매각 후 손실예상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으로 적립 -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함 - 「PF 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시행 •PF 대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함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건 뭐야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마.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의 가시화(2008년~2011년 1월)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부실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와 M&A활성화 전략을 취함(2008년 9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규모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추가설치가 가능하고, 자기자본 특례인정을 받음 - 저축은행의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통해 자체 정상화시키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을 면제함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이 심화되자 리스크관리 규제가 강화됨 □PF 대출 매각 후 손실예상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으로 적립 -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함 - 「PF 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시행 •PF 대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함

어떤 정책이 재정이 취학한 저축은행을 해결하지 못해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자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규제를 강화함 - 경영개선권고는 BIS 비율 5%에서 7%로, 경영개선요구는 2%에서 5%로, 경영개선명령은 1%에서 2%로 상향조정함 •2조 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은 점차로 상향하여 2015년에 7%가 적용되고, 2조 원 미만의 대형저축은행은 2014년 7월부터 상향하여 2016년부터 7% 비율이 적용됨 - 저축은행 PF 대출 중 부실우려가 높은 PF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자체 정상화를 유도함 - 자산운용비율을 규제하고(PF 대출 비율을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낮춤),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을 금지시킴 -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현재 0.35%에서 ‘11년 0.4%로 인상)

PF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가해진 규제는 뭐지

예금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자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규제를 강화함 - 경영개선권고는 BIS 비율 5%에서 7%로, 경영개선요구는 2%에서 5%로, 경영개선명령은 1%에서 2%로 상향조정함 •2조 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은 점차로 상향하여 2015년에 7%가 적용되고, 2조 원 미만의 대형저축은행은 2014년 7월부터 상향하여 2016년부터 7% 비율이 적용됨 - 저축은행 PF 대출 중 부실우려가 높은 PF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자체 정상화를 유도함 - 자산운용비율을 규제하고(PF 대출 비율을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낮춤),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을 금지시킴 -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현재 0.35%에서 ‘11년 0.4%로 인상)

어떤 제재를 저축은행에 내려서 PF 부실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어

예금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부실 원인 □국내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금융시장 재편에 따른 저축은행의 수익원 감소 및 경쟁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2008년 9월 이후 리먼사태 이후 주가 급락, 부동산 실물시장의 침체로 인한 저축은행 PF 대출액 및 연체액의 급속한 상승이라는 시장적 요인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취약성 및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가동되지 못한 내부적 요인 □이에 대한 적합한 감독·정책이 적시에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감독·정책적 원인을 들 수 있음 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요인 □저축은행의 수익원 감소 및 경쟁 심화 □전통적 영업기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여신시장에 대한 은행의 진출로 시장을 잠식당한 상태에서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였음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마케팅으로 저축은행의 수신이 연평균 15%로 빠르게 증대하였고, 이로 인한 수신확대를 기반으로 자산 확대 경쟁이 진행됨 - 2006년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임 - 저금리 영향으로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 반해, 평균예금금리는 ‘05년 4.95%에서 ’08년 6.90%로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함

2008년 일어나서 저축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게 만든 일은 뭐지

리먼사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부실 원인 □국내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금융시장 재편에 따른 저축은행의 수익원 감소 및 경쟁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2008년 9월 이후 리먼사태 이후 주가 급락, 부동산 실물시장의 침체로 인한 저축은행 PF 대출액 및 연체액의 급속한 상승이라는 시장적 요인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취약성 및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가동되지 못한 내부적 요인 □이에 대한 적합한 감독·정책이 적시에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감독·정책적 원인을 들 수 있음 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요인 □저축은행의 수익원 감소 및 경쟁 심화 □전통적 영업기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여신시장에 대한 은행의 진출로 시장을 잠식당한 상태에서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였음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마케팅으로 저축은행의 수신이 연평균 15%로 빠르게 증대하였고, 이로 인한 수신확대를 기반으로 자산 확대 경쟁이 진행됨 - 2006년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임 - 저금리 영향으로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 반해, 평균예금금리는 ‘05년 4.95%에서 ’08년 6.90%로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함

어떤 사안이 2008년에 발생해서 저축은행의 이익이 감소하게 됐어

리먼사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자산확대 경쟁에서 활로를 찾는 저축은행은 신용위험에 취약한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였음 □은행권 PF와 달리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사업초기에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브릿지론(bridge loan)을 주로 담당하여 과다한 레버리지 위험에 노출되었음 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시장적 요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실물시장의 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유동성으로 국내에 급격한 신용경색을 가져왔음 -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실물시장이 침체되어 저축은행이 여신을 담당한 PF 사업의 시행이 지지부진하는 등 쉽게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됨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의 부실화에 대비한 완충장치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뚜렷한 부족상태가 지속됨 - 저축은행 PF대출액 및 연체액의 급속한 상승으로 ‘08년, ’9년 2차례 부실 PF 대출(1.7조 원)을 분리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PF 부실은 더욱 악화됨 다. 저축은행 내부통제 부실의 내부적 요인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의 원인 중 외부적 요인이 아닌 건 뭐야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자산확대 경쟁에서 활로를 찾는 저축은행은 신용위험에 취약한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였음 □은행권 PF와 달리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사업초기에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브릿지론(bridge loan)을 주로 담당하여 과다한 레버리지 위험에 노출되었음 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시장적 요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실물시장의 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유동성으로 국내에 급격한 신용경색을 가져왔음 -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실물시장이 침체되어 저축은행이 여신을 담당한 PF 사업의 시행이 지지부진하는 등 쉽게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됨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의 부실화에 대비한 완충장치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뚜렷한 부족상태가 지속됨 - 저축은행 PF대출액 및 연체액의 급속한 상승으로 ‘08년, ’9년 2차례 부실 PF 대출(1.7조 원)을 분리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PF 부실은 더욱 악화됨 다. 저축은행 내부통제 부실의 내부적 요인

저축은행이 취약해진 문제의 이유 가운데 뭐가 외부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아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라. 저축은행 감독정책 측면의 부실요인 □‘06년 시행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저축은행 PF 대출 급증하고 있음에도 PF 대출 부실을 방지 대책이 미흡하였음 - 재무구조가 우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고 80억 원 한도라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제를 면제함에 따라, 재무구조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부동산 PF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금융당국은 PF 대출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자 시장경색을 막기 위할 연착륙 방안을 채택하였음 -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PF 대출을 총대출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30% rule 도입하면서,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PF 대출 자율워크아웃 제도 도입(2007년 6월)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기준의 1년 유예, 부실우려 PF 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등 조치 -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우량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정상화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지점설치 특례, 자기자본 특례, 부채비율 요건의 적용 등을 면제하여 줌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수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폭넓은 자금운용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규제를 엄중히 하였어야 함 - 경영실태평가를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회계분식이나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위를 강화하였어야 함

PF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에서 인수자에게 인정한 혜택이 아닌 건 뭐야

대출한도규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라. 저축은행 감독정책 측면의 부실요인 □‘06년 시행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저축은행 PF 대출 급증하고 있음에도 PF 대출 부실을 방지 대책이 미흡하였음 - 재무구조가 우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고 80억 원 한도라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제를 면제함에 따라, 재무구조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부동산 PF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금융당국은 PF 대출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자 시장경색을 막기 위할 연착륙 방안을 채택하였음 -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PF 대출을 총대출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30% rule 도입하면서,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PF 대출 자율워크아웃 제도 도입(2007년 6월)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기준의 1년 유예, 부실우려 PF 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등 조치 -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우량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정상화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지점설치 특례, 자기자본 특례, 부채비율 요건의 적용 등을 면제하여 줌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수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폭넓은 자금운용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규제를 엄중히 하였어야 함 - 경영실태평가를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회계분식이나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위를 강화하였어야 함

어떤 혜택이 PF 대출 부실화를 걱정해서 금융당국이 인수자에게서 수용한 사항이 아니야

대출한도규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Ⅳ. 저축은행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및 입법과제 1. 저축은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가. 저축은행업 제도 개선 논의 (1) 개별 저축은행의 책임 강화 필요성 □저축은행 대주주의 고질적인 경영부실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저축은행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주주는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 여신금지 등을 위반하여 허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였음 □정부의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정책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기업의 지분취득 등으로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높여진 상태에서 부동산 PF 투자, 해외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심사가 부실하고 이를 견제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부재하였음 □저축은행 경영부실을 감추고자 분식회계와 회계공시의 오류 등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주목하는 예금주, 후순위채권자, 주주 등에게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면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이 아닌 건 뭐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통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Ⅳ. 저축은행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및 입법과제 1. 저축은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가. 저축은행업 제도 개선 논의 (1) 개별 저축은행의 책임 강화 필요성 □저축은행 대주주의 고질적인 경영부실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저축은행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주주는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 여신금지 등을 위반하여 허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였음 □정부의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정책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기업의 지분취득 등으로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높여진 상태에서 부동산 PF 투자, 해외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심사가 부실하고 이를 견제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부재하였음 □저축은행 경영부실을 감추고자 분식회계와 회계공시의 오류 등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주목하는 예금주, 후순위채권자, 주주 등에게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면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임

뭐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취약해진 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통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들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함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 및 변경 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함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2010년 9월 23일 시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열·대형 저축은행 29개 사에 대하여 매년 심사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초과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이하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2년마다 심사하기로 하였음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으로 함 •대주주 변경심사시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당해 법인 및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였음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뭐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들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함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 및 변경 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함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2010년 9월 23일 시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열·대형 저축은행 29개 사에 대하여 매년 심사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초과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이하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2년마다 심사하기로 하였음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으로 함 •대주주 변경심사시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당해 법인 및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였음

여러가지 처분을 부적격 대주주에게 내려서 뭘 달성하려고 해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 경영공시 및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경영 공시 주기를 단축하여 현행 반기별 공시를 분기로 앞당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해 저축은행은 일정자산 이상의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증권을 공모로 발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감사보고서 외 일부 경영지표만 반기로 공시되고 있음 □소액주주 보호 및 예금자를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 및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음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제한하여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직접 판매를 금지함 -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만 공모 후순위채를 판매하도록 하고, BIS 기본자본비율(Tier 1)이 8% 이상인 경우로 공모 발행 자격을 강화함 - 공모후순위채에 대하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함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제한하려고 하는 행위는 뭐지

후순위채권의 발행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 경영공시 및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경영 공시 주기를 단축하여 현행 반기별 공시를 분기로 앞당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해 저축은행은 일정자산 이상의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증권을 공모로 발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감사보고서 외 일부 경영지표만 반기로 공시되고 있음 □소액주주 보호 및 예금자를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 및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음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제한하여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직접 판매를 금지함 -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만 공모 후순위채를 판매하도록 하고, BIS 기본자본비율(Tier 1)이 8% 이상인 경우로 공모 발행 자격을 강화함 - 공모후순위채에 대하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함

어떤 작업을 규제함으로써 예금자들을 보호하려고 해

후순위채권의 발행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 관련 논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는 ⒜ 각 부보금융기관이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이전 ⒝ 권역별 목표기금제의 목표규모를 현행 대비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함 - 모델이 된 영국의 공동계정(2008년 4월 도입됨)의 경우,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자체가 적립식이 아니라 매년 다음 해 필요한 자금을 정하고 부담하는 구조로서 사실상 공동부조의 성격을 띰 □공동계정 설치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내용이 지적됨 - 전체기금의 공동부실화를 방지하는 현재의 권역별 구분계리원칙이 형해화되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 부실 업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위험추구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고, 위험이 낮은 건실계정에서 위험이 높은 부실 계정의 손실을 메꾸어주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목표기금제가 시행된지 불과 2년도 안되어 목표액을 적립도 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의 목표액을 축소하고 공동계정을 설정함은 정책의 일관성 비난이 우려됨

공동계정을 만들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건 뭐지

위험이 낮은 건실계정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 관련 논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는 ⒜ 각 부보금융기관이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이전 ⒝ 권역별 목표기금제의 목표규모를 현행 대비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함 - 모델이 된 영국의 공동계정(2008년 4월 도입됨)의 경우,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자체가 적립식이 아니라 매년 다음 해 필요한 자금을 정하고 부담하는 구조로서 사실상 공동부조의 성격을 띰 □공동계정 설치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내용이 지적됨 - 전체기금의 공동부실화를 방지하는 현재의 권역별 구분계리원칙이 형해화되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 부실 업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위험추구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고, 위험이 낮은 건실계정에서 위험이 높은 부실 계정의 손실을 메꾸어주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목표기금제가 시행된지 불과 2년도 안되어 목표액을 적립도 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의 목표액을 축소하고 공동계정을 설정함은 정책의 일관성 비난이 우려됨

뭘 보호하면서 공동계정을 만들어야 형평성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위험이 낮은 건실계정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공동계정의 설치가 논란을 가져오자, 여야합의를 거쳐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하기로 하였음 □저축은행 계정의 5조 6천억 원 적자 가운데 삼화저축은행의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의 매각에 쓰인 자금과 7개 경영관리에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 등 2조 8천억 원의 적자분을 특별계정으로 옮겼음 - 동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타 업권의 지급보험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용하게 됨

적자가 생긴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단행하기로 한 건 뭐지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공동계정의 설치가 논란을 가져오자, 여야합의를 거쳐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하기로 하였음 □저축은행 계정의 5조 6천억 원 적자 가운데 삼화저축은행의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의 매각에 쓰인 자금과 7개 경영관리에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 등 2조 8천억 원의 적자분을 특별계정으로 옮겼음 - 동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타 업권의 지급보험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용하게 됨

적자로 돌아선 저축은행을 처리하려고 뭘 감행할 계획이야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부실저축은행 매각 방향 논의 □국내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었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한 후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정책을 진행하여 왔음 - 은행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였는데, 우리금융의 PF 부실로 인한 손실이 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부실 PF를 보유한 저축은행 인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다만, 저축은행의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로 전체 수신고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저축은행(구 삼화저축은행)의 수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부실저축은행 인수는 저축은행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지

부실 PF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부실저축은행 매각 방향 논의 □국내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었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한 후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정책을 진행하여 왔음 - 은행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였는데, 우리금융의 PF 부실로 인한 손실이 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부실 PF를 보유한 저축은행 인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다만, 저축은행의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로 전체 수신고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저축은행(구 삼화저축은행)의 수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부실저축은행 인수는 저축은행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무엇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처분받을 수밖에 없었어

부실 PF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중소형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지주회사나 지방은행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점이 적고 저축은행 역시 점포 수가 적은 관계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과 저축은행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지역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영업거래망과 영업점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나, 기반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략적 점포로 저축은행의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어떤 경우에 지방은행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사들여서 전략적 지점으로 삼을 수 있지

기반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중소형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지주회사나 지방은행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점이 적고 저축은행 역시 점포 수가 적은 관계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과 저축은행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지역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영업거래망과 영업점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나, 기반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략적 점포로 저축은행의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지방은행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매입해서 정책적인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은 뭐야

기반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예금의 부당인출 발생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유동성 위기를 근거로 한 최초의 영업정지 사례였음 -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금산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영업정지로서 사전에 건전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취해진 긴급 영업정지조치로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인출을 예측하기 힘들었음 □관련 법령 및 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에 유동성사태 발생 시의 인출쇄도에 대한 처리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 - 만일, 내부통제기준에 “영업정지의 우려 등이 있어 예금인출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임직원이 나서서 인출을 권장하거나, 예금자의 요청없이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의문구를 규정화하고 준법감시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이번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음 - ‘예금인출쇄도’(뱅크런)을 막기 위한 영업정지라는 법적근거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하였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위한 파견감독명령이 아닌 일반검사명령에 의해 3명만이 파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저축은행 업무 및 임직원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는 뭐였지

유동성 위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예금의 부당인출 발생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유동성 위기를 근거로 한 최초의 영업정지 사례였음 -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금산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영업정지로서 사전에 건전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취해진 긴급 영업정지조치로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인출을 예측하기 힘들었음 □관련 법령 및 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에 유동성사태 발생 시의 인출쇄도에 대한 처리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 - 만일, 내부통제기준에 “영업정지의 우려 등이 있어 예금인출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임직원이 나서서 인출을 권장하거나, 예금자의 요청없이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의문구를 규정화하고 준법감시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이번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음 - ‘예금인출쇄도’(뱅크런)을 막기 위한 영업정지라는 법적근거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하였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위한 파견감독명령이 아닌 일반검사명령에 의해 3명만이 파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저축은행 업무 및 임직원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음

뭐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지당했어

유동성 위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서 예금주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됨 - 경영실태평가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유동성 정상화를 위한 기간으로 영업정지 6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임 -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고 저축은행이 자생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1~2개월 이하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 지나친 장기간 영업정지가 예금주와 임직원들의 예금인출 수요를 촉발한 것임 □부당인출 행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려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인 ‘저축은행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면서도 채권자 간의 형평을 침해하면서도 일방 채권자에게 의무없이 채무를 소멸케 하는 행위’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과 같이 저축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의한 영업정지 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아니함

장기간의 영업정지 때문에 생기는 예금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은 뭐지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서 예금주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됨 - 경영실태평가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유동성 정상화를 위한 기간으로 영업정지 6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임 -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고 저축은행이 자생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1~2개월 이하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 지나친 장기간 영업정지가 예금주와 임직원들의 예금인출 수요를 촉발한 것임 □부당인출 행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려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인 ‘저축은행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면서도 채권자 간의 형평을 침해하면서도 일방 채권자에게 의무없이 채무를 소멸케 하는 행위’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과 같이 저축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의한 영업정지 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아니함

긴 영업정지로 손해를 보는 이용자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적합해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다. 감독체계 혁신 논의 (1) 검사권한 집중의 문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의 부당인출 의혹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문제로 비화되어 금융감독체계의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확대됨 □이에 정부는 5월 초 금융감독권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TF팀을 발족하여 혁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검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 저축은행 검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됨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음 -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위기 국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감독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한국은행법」 제65조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독조사권을 확대하여 금융기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에 만든 조직이 뭐지

금융감독혁신 TF팀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다. 감독체계 혁신 논의 (1) 검사권한 집중의 문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의 부당인출 의혹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문제로 비화되어 금융감독체계의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확대됨 □이에 정부는 5월 초 금융감독권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TF팀을 발족하여 혁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검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 저축은행 검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됨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음 -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위기 국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감독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한국은행법」 제65조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독조사권을 확대하여 금융기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금융기관에 관한 부실감독 사항을 정리하려고 5월에 무슨 부서를 구성했어

금융감독혁신 TF팀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검사권 행사방법의 개선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감사원과 연계하여 합동검사를 하였음에도 불법대출을 적발하거나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검사기법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임 □20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의 600억 불법대출,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출자자 대출 한도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과당 대출을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대주주 등에게 4조5천9백억 원의 불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실행되는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음 □페이퍼 컴퍼니 또는 차명거래를 통한 불법대출 등을 색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의 조회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1년에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행위는 뭐지

불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검사권 행사방법의 개선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감사원과 연계하여 합동검사를 하였음에도 불법대출을 적발하거나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검사기법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임 □20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의 600억 불법대출,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출자자 대출 한도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과당 대출을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대주주 등에게 4조5천9백억 원의 불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실행되는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음 □페이퍼 컴퍼니 또는 차명거래를 통한 불법대출 등을 색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의 조회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어떤 행위가 2011년 시행된 수사로 드러났어

불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저축은행 검사역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 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4급 이상의 직원을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엄격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될 예정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분야에 아예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Off)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는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면 로펌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어떤 사건을 자문하였는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때 대상범위에 금융감독원 직원 4급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퇴직을 제한함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명예롭게 지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개선과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을 적발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금융감독원의 4급 공무원에 대해 취업제한을 하게 된 계기는 뭐지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저축은행 검사역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 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4급 이상의 직원을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엄격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될 예정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분야에 아예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Off)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는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면 로펌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어떤 사건을 자문하였는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때 대상범위에 금융감독원 직원 4급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퇴직을 제한함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명예롭게 지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개선과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을 적발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떤 사항을 동기로 해서 금융감독원 4급 공무원의 취업이 제재받았어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감독과 정책의 충돌 문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여야 하는 감독권과 저축은행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책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양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귀속됨으로 인하여 건전성 감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시각이 있음 □2006년 이후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있음 □2008년 이후 저축은행 정리방식에서 부실금고 인수시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시기가 지연되고 부실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었음 - ‘8년 이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개설한 지점 20개 중 16개가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공동대출 및 투자행태, 계열 내 저축은행 간 신용공여나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방식을 이용한 신용공여 등으로 저축은행 그룹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음 - PF 대출의 연착륙 방안이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사업장의 회생을 독려하거나,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조속한 진퇴여부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형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로 볼 수 없는 건 뭐지

감독과 육성의 역할을 맡은 기관이 양분됨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감독과 정책의 충돌 문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여야 하는 감독권과 저축은행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책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양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귀속됨으로 인하여 건전성 감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시각이 있음 □2006년 이후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있음 □2008년 이후 저축은행 정리방식에서 부실금고 인수시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시기가 지연되고 부실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었음 - ‘8년 이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개설한 지점 20개 중 16개가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공동대출 및 투자행태, 계열 내 저축은행 간 신용공여나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방식을 이용한 신용공여 등으로 저축은행 그룹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음 - PF 대출의 연착륙 방안이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사업장의 회생을 독려하거나,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조속한 진퇴여부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형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진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뭐야

감독과 육성의 역할을 맡은 기관이 양분됨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저축은행의 공시의무 및 회계투명성 강화 □연고나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으로 외부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나 회계처리 부실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발견되고 있는 바, 회계투명성이 부족한 저축은행 시장에는 상시적인 외부감사인지정제도가 필요함 -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과점주주에 의하여 경영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축은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하여 지역적 유착관계를 벗어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함 □저축은행 내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업무관행을 개선시키고 직무규범을 환기시키는 행정지도가 필요함 □분기별 공시의 경우에는 반기별 공시와 달리 저축은행 고객들이 알 수 있는 쉽고 평이한 경영정보만을 간이화된 형태로 공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여야 함

지역에 근거를 둔 저축은행의 회계처리가 부실해지기 쉬운 원인은 뭐지

연고나 이해관계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저축은행의 공시의무 및 회계투명성 강화 □연고나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으로 외부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나 회계처리 부실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발견되고 있는 바, 회계투명성이 부족한 저축은행 시장에는 상시적인 외부감사인지정제도가 필요함 -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과점주주에 의하여 경영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축은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하여 지역적 유착관계를 벗어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함 □저축은행 내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업무관행을 개선시키고 직무규범을 환기시키는 행정지도가 필요함 □분기별 공시의 경우에는 반기별 공시와 달리 저축은행 고객들이 알 수 있는 쉽고 평이한 경영정보만을 간이화된 형태로 공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여야 함

무엇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저축은행의 회계처리가 허술해지기 용이해

연고나 이해관계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실제로 고령의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의 경영공시(금융감독원 금융경영통계시스템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사이트)를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금통장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간이화된 형태로 고지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경영공시를 미공시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함 □경영공시를 미공시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만 『상호저축은행법』 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란 행정질서벌만 부과되고 있어 그 제재가 미약함 - 이를 벌칙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외에 부실공시의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충실도를 높여야 할 것임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외에 부실공시의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충실도를 높여야 할 것임

저축은행이 경영공시를 허위로 하면 어떤 제재를 받지

과태료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실제로 고령의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의 경영공시(금융감독원 금융경영통계시스템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사이트)를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금통장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간이화된 형태로 고지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경영공시를 미공시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함 □경영공시를 미공시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만 『상호저축은행법』 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란 행정질서벌만 부과되고 있어 그 제재가 미약함 - 이를 벌칙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외에 부실공시의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충실도를 높여야 할 것임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외에 부실공시의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충실도를 높여야 할 것임

허위 경영공시를 저축은행이 감행할 경우 내리는 규제가 뭐야

과태료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예금주, 후순위채권자 등 보호방안 □예금자 보호 방안 □5천만 원 초과예금자의 경우, 부실저축은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도 예금의 부당인출 등 저축은행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어려움 - 5천만 원 초과예금자가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이 이들에게 개인적인 배상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임 □후순위채권자 보호 방안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도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판매창구와 발행기업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 발행 후순위채권을 자기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강화가 보충되면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할 것임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제도 도입 □소액주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함 - 『상호저축은행법』 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6월 이상 1만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을 소액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음

오천만 원 초과예금자가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해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3) 예금주, 후순위채권자 등 보호방안 □예금자 보호 방안 □5천만 원 초과예금자의 경우, 부실저축은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도 예금의 부당인출 등 저축은행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어려움 - 5천만 원 초과예금자가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이 이들에게 개인적인 배상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임 □후순위채권자 보호 방안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도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판매창구와 발행기업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 발행 후순위채권을 자기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강화가 보충되면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할 것임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제도 도입 □소액주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함 - 『상호저축은행법』 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6월 이상 1만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을 소액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음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오천만 원 초과예금자들이 단체로 소송이 가능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저축은행의 내부경영의 준법성 제고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으로 보다 엄격히 할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이 실질적인 법규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할 수 있는 내부규준을 강화시켜야 함 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입법과제 (1)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영업정지 세부절차 마련 필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한 세부절차가 필요함 □첫째,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고, 둘째, 예금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만일에 적기시정조치로 연결되는 경우를 위한 연결 이행 절차가 미리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지급의 범위나 그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예금인출이 정지된 고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유동성위기의 악화를 막고 뱅크런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취하여진 가지급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지원제도에 대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예금의 만기 도래,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예금인출을 허용하거나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제한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긴급 자금대출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함

사전에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를 지정하면 생기는 일이 아닌 건 뭐지

담보대출이 실행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저축은행의 내부경영의 준법성 제고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으로 보다 엄격히 할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이 실질적인 법규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할 수 있는 내부규준을 강화시켜야 함 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입법과제 (1)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영업정지 세부절차 마련 필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한 세부절차가 필요함 □첫째,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고, 둘째, 예금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만일에 적기시정조치로 연결되는 경우를 위한 연결 이행 절차가 미리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지급의 범위나 그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예금인출이 정지된 고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유동성위기의 악화를 막고 뱅크런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취하여진 가지급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지원제도에 대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예금의 만기 도래,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예금인출을 허용하거나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제한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긴급 자금대출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함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애초에 정해 놓으면 발생하는 상황에 뭐가 해당하지 않아

담보대출이 실행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인출의 제한이 영업시간 마감시간(오후 4시)까지인지,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 오전 9시인지 등도 명시하여야 함 - 인터넷뱅킹 등 유인점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기준도 마련됨이 필요하고, 영업정지 된 이후 후속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시하는 절차가 필요함 □유동성 위기, 금융안정성 위기 등 금융경제상 긴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현행 「금산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긴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의 지속성과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도민저축은행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행정절차법」 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긴급하게 영업정지를 해야 할 때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 법률 규정은 뭐지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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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인출의 제한이 영업시간 마감시간(오후 4시)까지인지,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 오전 9시인지 등도 명시하여야 함 - 인터넷뱅킹 등 유인점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기준도 마련됨이 필요하고, 영업정지 된 이후 후속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시하는 절차가 필요함 □유동성 위기, 금융안정성 위기 등 금융경제상 긴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현행 「금산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긴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의 지속성과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도민저축은행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행정절차법」 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유동성으로 문제로 조속하게 영업정지를 해야 할 경우를 위해서는 어떤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해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부실 금융회사 처리방식의 명시 및 영업정지 기간의 최소화 □부실금융회사 처리방식을 관련법령에 명문화하여 향후 부실 금융회사처리시의 예측가능성과 일정 및 방식을 정립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영업중단 없는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방식을 강구해야 함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켜 예금인출제한 등의 예금주 및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영업가치 훼손을 막아야 함 □현행 제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영업정지 이후에 정리절차가 착수되어 정리비용의 증가,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불편을 초래함 - 금융당국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의 중단없는 정리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일본의 통상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 스케줄을 살펴보면, 주말 내지는 공휴일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금융청 장관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명령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예금보험기구를 관재인으로 선임함 - 관재인은 주말에 파산 금융회사로 가서 구 경영진을 퇴임시키고 부점장회의 등을 개최해 월요일부터 부보예금의 지급 및 결제업무, 대출업무 등 영업재개를 함 - 처음 1~2주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관재인은 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자산실사, 인수 금융기관의 모색 등 영업양도작업에 착수함

부실 은행 처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뭐지

부실금융회사 처리방식을 관련법령에 명문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 부실 금융회사 처리방식의 명시 및 영업정지 기간의 최소화 □부실금융회사 처리방식을 관련법령에 명문화하여 향후 부실 금융회사처리시의 예측가능성과 일정 및 방식을 정립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영업중단 없는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방식을 강구해야 함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켜 예금인출제한 등의 예금주 및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영업가치 훼손을 막아야 함 □현행 제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영업정지 이후에 정리절차가 착수되어 정리비용의 증가,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불편을 초래함 - 금융당국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의 중단없는 정리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일본의 통상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 스케줄을 살펴보면, 주말 내지는 공휴일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금융청 장관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명령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예금보험기구를 관재인으로 선임함 - 관재인은 주말에 파산 금융회사로 가서 구 경영진을 퇴임시키고 부점장회의 등을 개최해 월요일부터 부보예금의 지급 및 결제업무, 대출업무 등 영업재개를 함 - 처음 1~2주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관재인은 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자산실사, 인수 금융기관의 모색 등 영업양도작업에 착수함

어떤 사항을 갖추면 부실 은행의 처분 절차를 예측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돼

부실금융회사 처리방식을 관련법령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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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공개정보의 누설금지 규정 제정 □「금산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동성위기로 인한 영업정지 조치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서, 동 조치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는 경우 예금인출의 심화로 유동성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임직원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은행법」은 2009년 6월 9일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조항을 규정하여 은행 임직원에게 정보누설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은행법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저축은행 검사기준이나 회사 내 내부통제기준에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한 행위준칙을 규정하여 검사역과 내부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미공개정보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정보의 미공개성은 영업정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본다”등과 같이 정보의 범위와 정보의 미공개성이 인정되는 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발설하면 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건 누구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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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공개정보의 누설금지 규정 제정 □「금산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동성위기로 인한 영업정지 조치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서, 동 조치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는 경우 예금인출의 심화로 유동성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임직원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은행법」은 2009년 6월 9일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조항을 규정하여 은행 임직원에게 정보누설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은행법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저축은행 검사기준이나 회사 내 내부통제기준에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한 행위준칙을 규정하여 검사역과 내부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미공개정보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정보의 미공개성은 영업정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본다”등과 같이 정보의 범위와 정보의 미공개성이 인정되는 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누가 사적으로 미공개정보를 공개하면 누설죄로 형사처분을 당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4) 부인권 규정 제정 □「금산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정지시 예금의 부당인출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근거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는 부인권을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법령에도 규정함이 필요함 - 법원이 관장하는 기업 회생 및 파산절차와 금융감독당국이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절차는 본질적으로 동일함 □즉, 현재는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 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이후 영업이 정상화된 경우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요건도 확대시킴 - 내부자로부터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하여 부당인출한 경우 등에 인출금액을 환수하여 공평한 절차로 인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원래 부인권은 어느 법에만 있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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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인권 규정 제정 □「금산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정지시 예금의 부당인출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근거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는 부인권을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법령에도 규정함이 필요함 - 법원이 관장하는 기업 회생 및 파산절차와 금융감독당국이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절차는 본질적으로 동일함 □즉, 현재는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 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이후 영업이 정상화된 경우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요건도 확대시킴 - 내부자로부터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하여 부당인출한 경우 등에 인출금액을 환수하여 공평한 절차로 인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애초에 부인권이 유일하게 있었던 법이 뭐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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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검사권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하고 상호 교차검사를 통하여 검사부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금융기관 외에도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가 예견되는 저축은행 권역에 긴급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안이 필요함 - 2009년 「공적자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공적자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구조조정기금과 함께, 정책금융공사 산하의 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동 금융안정기금은 실행되지 않았음 -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감안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사전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독권 인정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있음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입법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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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검사권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하고 상호 교차검사를 통하여 검사부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금융기관 외에도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가 예견되는 저축은행 권역에 긴급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안이 필요함 - 2009년 「공적자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공적자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구조조정기금과 함께, 정책금융공사 산하의 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동 금융안정기금은 실행되지 않았음 -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감안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사전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독권 인정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있음

어디가 입법 대책을 고려해서 부실이 걱정되는 저축은행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해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Ⅴ. 결론 □금융시스템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은행은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상승과 지원 역할 외에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 원동력으로 기능하게 됨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서민금융을 위축시키고 서민층의 경제력을 악화시키게 되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도 저해될 우려가 있음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으로는 경쟁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수익원 감소를 먼저 꼽을 수 있음 □2006년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저금리 영향으로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반해, 평균예금금리는 ‘05년 4.95%에서 ’08년 6.90%로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함 □또한 저축은행 PF 대출액 및 연체액의 급속한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실물시장의 위축, PF 사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을 그대로 떠안은 것이 그 부실의 악화 원인이었음

저축은행의 수익 증가를 위해 높아져야 하는 건 뭐지

평균대출금리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Ⅴ. 결론 □금융시스템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은행은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상승과 지원 역할 외에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 원동력으로 기능하게 됨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서민금융을 위축시키고 서민층의 경제력을 악화시키게 되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도 저해될 우려가 있음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으로는 경쟁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수익원 감소를 먼저 꼽을 수 있음 □2006년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저금리 영향으로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반해, 평균예금금리는 ‘05년 4.95%에서 ’08년 6.90%로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함 □또한 저축은행 PF 대출액 및 연체액의 급속한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실물시장의 위축, PF 사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을 그대로 떠안은 것이 그 부실의 악화 원인이었음

뭐가 인상돼야 저축은행의 이익도 많아지게 돼

평균대출금리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신속히 읽고 그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근본적인 해결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하고 금액제한을 철폐한 조치,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조치 등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음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실정도를 적절한 시점에서 발견해 내고 이를 치유해 낼 수 있는 검사기법과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임 □이외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에 있어서 예금자 간의 불평등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초래하게 된 유동성 위기시의 영업정지 절차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대주주의 불법대출이 근절될 수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저축은행의 병폐인 회계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독방향과 검사기법이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비, 저축은행 검사권한의 실질적인 정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절차의 정비 등 입법과제가 조속히 구현되어야 할 것임

저축은행에 대한 잘못된 정부 정책은 뭐지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신속히 읽고 그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근본적인 해결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하고 금액제한을 철폐한 조치,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조치 등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음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실정도를 적절한 시점에서 발견해 내고 이를 치유해 낼 수 있는 검사기법과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임 □이외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에 있어서 예금자 간의 불평등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초래하게 된 유동성 위기시의 영업정지 절차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대주주의 불법대출이 근절될 수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저축은행의 병폐인 회계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독방향과 검사기법이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비, 저축은행 검사권한의 실질적인 정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절차의 정비 등 입법과제가 조속히 구현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저축은행과 관련한 어떤 정책에서 오류를 범했어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먼저 다기능 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댐과 보에 관한 국내 및 해외의 정의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을 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법」 제2조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수정 또는 추가하도록 하여, 다기능 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하고, 「하천법 시행령」에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기능 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010년 9월에 이미 다기능 보가 반영되었으나,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다기능 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기능 보의 정밀진단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면 개정되어야 할 법령은 뭐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먼저 다기능 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댐과 보에 관한 국내 및 해외의 정의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을 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법」 제2조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수정 또는 추가하도록 하여, 다기능 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하고, 「하천법 시행령」에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기능 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010년 9월에 이미 다기능 보가 반영되었으나,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다기능 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어떤 법안이 개정돼야 다기능 보의 정밀진단을 민간 대신 공공기관에게 맡길 수가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또한 법령의 정비 방안 이외에 다기능 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기능 보의 유지관리 주체의 결정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현재 부처별로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에 관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궁극적 하천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므로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은 국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궁극적인 하천관리의 지향점으로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중고사업 및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리권에 관한 논쟁 소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다기능 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뭘 합치는 게 중요하지

물관리 체계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또한 법령의 정비 방안 이외에 다기능 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기능 보의 유지관리 주체의 결정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현재 부처별로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에 관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궁극적 하천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므로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은 국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궁극적인 하천관리의 지향점으로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중고사업 및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리권에 관한 논쟁 소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효율적으로 다기능 보를 운영하려면 통합해야 하는 게 뭐야

물관리 체계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의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중 하나는 16개의 ‘다기능 보’를 건설하는 것임 ○ 2011년 6월 16일 기준의 다기능 보 건설의 평균 공정률은 96.2%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다기능 보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임 ○ 따라서 운영을 앞두고 있는 다기능 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기능 보의 법적인 근거의 마련과 관리규정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다기능 보의 유지관리 방안의 수립에 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1년에 완공될 시설의 운영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건 뭐지

유지관리 방안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의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중 하나는 16개의 ‘다기능 보’를 건설하는 것임 ○ 2011년 6월 16일 기준의 다기능 보 건설의 평균 공정률은 96.2%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다기능 보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임 ○ 따라서 운영을 앞두고 있는 다기능 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기능 보의 법적인 근거의 마련과 관리규정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다기능 보의 유지관리 방안의 수립에 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뭘 갖춰야 2011년도에 건축이 끝나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어

유지관리 방안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Ⅱ. 댐(Dam), 보(洑) 및 다기능 보의 정의 1. 댐의 정의 가. 댐의 공학적 정의 및 분류 □ 수자원공학은 강우의 형태로 지표에 다다른 물이 특정 공간 및 시간에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치수(治水)문제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수(利水)문제를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임 □ 수자원공학의 주요 검토 대상인 댐(Dam)은 홍수나 가뭄의 피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의 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목적으로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을 의미함 ○ 댐이라는 용어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제언(堤堰)’이나 ‘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댐’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댐의 외형적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댐의 크기: 댐 제체(堤體)의 체적 - 댐의 높이: 기초지반에서 댐 마루까지의 높이 - 댐의 길이: 댐 마루의 횡방향 길이 - 댐의 저수용량: 댐의 축조로 인해 발생되는 저수지(Reservoir)의 용량 - 여수로(Spillway) 방류량: 저수지의 수위가 일정용량을 초과하였을 때 저수지 내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만든 배수로가 여수로이며, 여수로를 통해 방류할 수 있는 최대 방류량을 여수로 방류량이라 함

댐의 높이를 잴 때 시작점으로 잡아야 하는 곳은 어디지

기초지반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Ⅱ. 댐(Dam), 보(洑) 및 다기능 보의 정의 1. 댐의 정의 가. 댐의 공학적 정의 및 분류 □ 수자원공학은 강우의 형태로 지표에 다다른 물이 특정 공간 및 시간에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치수(治水)문제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수(利水)문제를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임 □ 수자원공학의 주요 검토 대상인 댐(Dam)은 홍수나 가뭄의 피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의 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목적으로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을 의미함 ○ 댐이라는 용어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제언(堤堰)’이나 ‘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댐’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댐의 외형적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댐의 크기: 댐 제체(堤體)의 체적 - 댐의 높이: 기초지반에서 댐 마루까지의 높이 - 댐의 길이: 댐 마루의 횡방향 길이 - 댐의 저수용량: 댐의 축조로 인해 발생되는 저수지(Reservoir)의 용량 - 여수로(Spillway) 방류량: 저수지의 수위가 일정용량을 초과하였을 때 저수지 내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만든 배수로가 여수로이며, 여수로를 통해 방류할 수 있는 최대 방류량을 여수로 방류량이라 함

어디를 시작으로 잡고 댐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야

기초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