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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그리스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남부유럽형 ○ 부양에 대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확대가족까지 부양의무가 확장됨 ○ ‘정책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가족 프라이버시 관념이 존재함 -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친족 부양의무가 존재함 나. 공공부조 형태 □ 공적 서비스(공보육 및 노인 돌봄)는 일반적으로 미발달되어 있음 □ 피부양 부모와 피부양 자녀에 대한 동일 면세 기준이 적용됨 ○ 피부양 관계의 가정이 현금 이전 및 돌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다. 수급 요건 □ 국가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함

그리스에서 국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가족이 없는 노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그리스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남부유럽형 ○ 부양에 대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확대가족까지 부양의무가 확장됨 ○ ‘정책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가족 프라이버시 관념이 존재함 -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친족 부양의무가 존재함 나. 공공부조 형태 □ 공적 서비스(공보육 및 노인 돌봄)는 일반적으로 미발달되어 있음 □ 피부양 부모와 피부양 자녀에 대한 동일 면세 기준이 적용됨 ○ 피부양 관계의 가정이 현금 이전 및 돌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다. 수급 요건 □ 국가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함

누가 국가 그리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가족이 없는 노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미국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장하며 다른 인구집단들은 일차적인 소득보장의 대상이 아님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분립형 공적부조체계로서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되어 있어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수준이 다름 나. 공공부조 형태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도임 □ Food Stamp ○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 Medicaid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 GA(General Assistance) ○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함

미국이 실시하는 공공부조 중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뭐야

Medicaid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미국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장하며 다른 인구집단들은 일차적인 소득보장의 대상이 아님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분립형 공적부조체계로서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되어 있어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수준이 다름 나. 공공부조 형태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도임 □ Food Stamp ○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 Medicaid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 GA(General Assistance) ○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함

미국의 복지제도 가운데 현금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에 뭐가 포함되지 않아

Medicaid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수급 요건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로도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근거한 자산조사가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 자산기준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1대 정도), 장례비용 등은 적용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 TANF ○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해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정함 ○ 소득과 자산 기준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 법정공제액 제외 소득이 각 주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 18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함 ○ 자산기준 - 재산액 $1,500 이하 -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자동차 1대, 장례비용 등 제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해당 주의 최저생계비 이하 □ SSI ○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 자산기준 - 개인 $2,000, 부부 $3,000 - 현재 거주중인 주택 제외 - 사망 후 안장을 위한 공간 제외 - 장례비용 $1,500까지 공제 - 생명보험에 적립된 자산은 $1,500까지 공제 -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료적 목적, 장애인,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100% 공제하고 이외의 경우 시장가치 중 $4,500 공제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SSI 급여의 이하여야 함

미국에서 지원하는 TANF를 받으려면 세대에 누가 있어야 하지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수급 요건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로도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근거한 자산조사가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 자산기준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1대 정도), 장례비용 등은 적용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 TANF ○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해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정함 ○ 소득과 자산 기준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 법정공제액 제외 소득이 각 주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 18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함 ○ 자산기준 - 재산액 $1,500 이하 -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자동차 1대, 장례비용 등 제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해당 주의 최저생계비 이하 □ SSI ○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 자산기준 - 개인 $2,000, 부부 $3,000 - 현재 거주중인 주택 제외 - 사망 후 안장을 위한 공간 제외 - 장례비용 $1,500까지 공제 - 생명보험에 적립된 자산은 $1,500까지 공제 -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료적 목적, 장애인,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100% 공제하고 이외의 경우 시장가치 중 $4,500 공제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SSI 급여의 이하여야 함

누가 존재해야 미국에서 보조하는 TANF를 수령할 수 있어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Food Stamp ○ 잉여농산물로 시작한 푸드 스탬프(Food Stamps)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제도로 재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되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자산기준 - 노인이 없는 가구 $2,000, 노인이 있는 가구 $3,000 ○ 소득기준 -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 가구 월 총소득이 연방 정부의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 월 순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 이하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집에서 푸드 스탬프를 이용하려면 월 총소득이 어떻게 돼야 하지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Food Stamp ○ 잉여농산물로 시작한 푸드 스탬프(Food Stamps)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제도로 재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되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자산기준 - 노인이 없는 가구 $2,000, 노인이 있는 가구 $3,000 ○ 소득기준 -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 가구 월 총소득이 연방 정부의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 월 순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 이하

푸드 스탬프를 사용하려면 고령자와 장애인이 없는 가정의 매월 전체 소득이 얼마여야 해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일본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혼재 ○ 「민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구 증가 추세로 공적 부양의 확대 및 확립을 지향하고 있음 나. 공공부조 형태 □ 생활보조제도 ○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 - 1874년의 「휼구법」과 1929년에 제정된 「구호법」에서 유래하며 1950년에 신헌법 하에서 새롭게 제정된 「(신)생활보호법」에 근거함

공적부조제도의 출발이 될 수 있는 법령으로 1874년에 만들어진 건 뭐지

휼구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일본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혼재 ○ 「민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구 증가 추세로 공적 부양의 확대 및 확립을 지향하고 있음 나. 공공부조 형태 □ 생활보조제도 ○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 - 1874년의 「휼구법」과 1929년에 제정된 「구호법」에서 유래하며 1950년에 신헌법 하에서 새롭게 제정된 「(신)생활보호법」에 근거함

뭐가 1874년 제정되어 공적부조제도의 시발점이 됐어

휼구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수급 요건 □ 수급 희망자가 직접 복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후생노동부에서 위촉한 민생위원을 통해 신청한 후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함 ○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 모자 세대 등 취약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짐 ○ 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근로활동 대상자 여부는 지방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판단함 □ 공공부조의 종류에 따른 수급 대상 ○ 생활보호급여: 최저생활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해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 통합 급여체계 ○ 아동수당: 6세 미만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상한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 아동부양수당(모자세대): 저소득 모자세대의 아동(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만20세까지)을 대상으로 일정액수의 생계보조 금액을 지급 ○ 특별 아동부양수당: 중도(重度)의 저소득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정신장애/지체)을 감호하는 부모 및 기타 양육자에게 수당 지급 ○ 노령복지연금: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급여 지급 ○ 특별장애자수당: 특별한 개호가 필요한 20세 이상의 거택 중도 장애인 대상 지급 ○ 생활보호제도의 급부금액은 최종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이 차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교육, 생업, 생활, 의료, 주택, 개호, 출산, 장제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함 ○ 근로능력의 유무가 생활보호 수급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만일 생활보호의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조는 받을 수 없게 됨

아동부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지

저소득 모자세대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수급 요건 □ 수급 희망자가 직접 복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후생노동부에서 위촉한 민생위원을 통해 신청한 후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함 ○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 모자 세대 등 취약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짐 ○ 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근로활동 대상자 여부는 지방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판단함 □ 공공부조의 종류에 따른 수급 대상 ○ 생활보호급여: 최저생활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해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 통합 급여체계 ○ 아동수당: 6세 미만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상한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 아동부양수당(모자세대): 저소득 모자세대의 아동(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만20세까지)을 대상으로 일정액수의 생계보조 금액을 지급 ○ 특별 아동부양수당: 중도(重度)의 저소득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정신장애/지체)을 감호하는 부모 및 기타 양육자에게 수당 지급 ○ 노령복지연금: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급여 지급 ○ 특별장애자수당: 특별한 개호가 필요한 20세 이상의 거택 중도 장애인 대상 지급 ○ 생활보호제도의 급부금액은 최종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이 차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교육, 생업, 생활, 의료, 주택, 개호, 출산, 장제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함 ○ 근로능력의 유무가 생활보호 수급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만일 생활보호의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조는 받을 수 없게 됨

누가 아동부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모자세대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생활보호의 우선순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는 사실상 일본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부부간의 부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752조)과 직계혈족·형제자매·기타 삼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부양의무규정(「민법」 제877조)만 존재함 ○ 일본 「민법」에서는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 그리고 생활보장(부조) 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표 6] 참조) - 절대적 부양의무자는 당연히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적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가정재판소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어야 비로소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양자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생활보장 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이며, 부부 및 부모 자식 간의 본질로서 부양권리자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부양할 의무를 말함

일본에서 상대적 부양의무자는 누가 지정하지

가정재판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생활보호의 우선순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는 사실상 일본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부부간의 부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752조)과 직계혈족·형제자매·기타 삼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부양의무규정(「민법」 제877조)만 존재함 ○ 일본 「민법」에서는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 그리고 생활보장(부조) 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표 6] 참조) - 절대적 부양의무자는 당연히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적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가정재판소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어야 비로소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양자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생활보장 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이며, 부부 및 부모 자식 간의 본질로서 부양권리자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부양할 의무를 말함

일본은 누가 상대적 부양의무자를 결정해

가정재판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것임 ○ 둘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유지·축소하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임 ○ 이 논의들은 국회, 행정부, 공공기관들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개정 법률안 형태로 발의되고([부록 2] 참조),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방침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임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가. 정책의 근거 및 방향 □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 즉 빈곤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양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논리와 상충되므로 폐지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가족이 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부재할 경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므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가족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임

부양의무자 범위기준 때문에 생기는 사회 문제는 뭐지

가족의 빈곤을 대물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것임 ○ 둘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유지·축소하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임 ○ 이 논의들은 국회, 행정부, 공공기관들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개정 법률안 형태로 발의되고([부록 2] 참조),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방침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임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가. 정책의 근거 및 방향 □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 즉 빈곤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양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논리와 상충되므로 폐지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가족이 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부재할 경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므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가족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임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부양의무자 범위의 요건으로 발생하게 돼

가족의 빈곤을 대물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결정은 명목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실제적 부양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실제 가족 간의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의 부양능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을 하는 경우 제도 상 설정한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임 □ 셋째, 현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의 되물림 현상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시적 또는 일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는 불가피함 ○ 특히 빈곤 노인의 부양을 두고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를 통해 유럽의 복지 국가들처럼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 우선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부양능력의 판정 이후 부양비용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있음

무엇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해

실제적 부양 여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결정은 명목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실제적 부양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실제 가족 간의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의 부양능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을 하는 경우 제도 상 설정한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임 □ 셋째, 현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의 되물림 현상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시적 또는 일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는 불가피함 ○ 특히 빈곤 노인의 부양을 두고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를 통해 유럽의 복지 국가들처럼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 우선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부양능력의 판정 이후 부양비용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있음

부양의무자 유무를 결정할 때 조건이 되는 게 뭐야

실제적 부양 여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완화 가. 정책실행의 근거 및 방향 □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국민 의식에 비추어볼 때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민법」 상 상속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법리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만 제외하는 것이지 부양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님 - 가구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1촌 직계혈족 간의 절대적 부양의무는 유지하되 그것이 다만 생활부조적 부양관계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부양능력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약 5조 7,2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급여 단가는 현금급여(생계·주거·교육 등) 2백 873천 원, 의료급여 2백 689천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만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완화 가. 정책실행의 근거 및 방향 □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국민 의식에 비추어볼 때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민법」 상 상속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법리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만 제외하는 것이지 부양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님 - 가구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1촌 직계혈족 간의 절대적 부양의무는 유지하되 그것이 다만 생활부조적 부양관계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부양능력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약 5조 7,2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급여 단가는 현금급여(생계·주거·교육 등) 2백 873천 원, 의료급여 2백 689천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어떤 방향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취급하는 게 옳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만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셋째,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를 세분화해야 하며 부양비 부과율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제외)으로 축소하고,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설정·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130%에서 150% 혹은 180%로 인상하여야 하며, 또한 타 제도(특히 국민연금)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급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급권자 선정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하는 방안임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인상하거나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하는 방안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 항목은 뭐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셋째,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를 세분화해야 하며 부양비 부과율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제외)으로 축소하고,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설정·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130%에서 150% 혹은 180%로 인상하여야 하며, 또한 타 제도(특히 국민연금)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급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급권자 선정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하는 방안임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인상하거나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하는 방안임

빈곤 계층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으려면 뭘 높여야 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한정하고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되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하도록 함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운용하는데 주거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 및 기타(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12.18.)의 주요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78%로, 나아가 월 2.08%로 인하함 ○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통해 2013년까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전체 인구의 1.7%(현재 2.0%)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및 완화의 쟁점을 정리하면 [표 9]와 같음

2013년까지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을 얼마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어

1.7%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한정하고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되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하도록 함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운용하는데 주거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 및 기타(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12.18.)의 주요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78%로, 나아가 월 2.08%로 인하함 ○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통해 2013년까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전체 인구의 1.7%(현재 2.0%)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및 완화의 쟁점을 정리하면 [표 9]와 같음

비수급 취약계층의 비중을 2013년까지 낮추려고 하는 비율은 얼마야

1.7%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혀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함 ○ 현재까지 빈곤하면서도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두 번째 원칙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관계, 즉 부양실태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어야 함 ○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회규범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세 번째 원칙은 제도 개선의 현실적 제약, 즉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를 이념적으로 설정하더라도 일시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단기 및 중·장기 대안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건 뭐지

고리타분한 사회적 규범과의 단절 추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혀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함 ○ 현재까지 빈곤하면서도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두 번째 원칙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관계, 즉 부양실태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어야 함 ○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회규범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세 번째 원칙은 제도 개선의 현실적 제약, 즉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를 이념적으로 설정하더라도 일시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단기 및 중·장기 대안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

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향해야 할 지점과 거리가 멀어

고리타분한 사회적 규범과의 단절 추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종적인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 목표는 아래의 [표 13]과 같음 ○ 기본재산 기준은 수급자 기본재산액의 최소 3.5배~6배, 부양의무자 판정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최소 2.5배~최대 3.5배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음 ○ 소득환산율의 경우 4인 근로자이면서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0.42%를 목표선으로 하되 최소와 중간 목표선에서는 현재 4.17%의 단계적 하향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환산율을 각각 2.0%와 1.0%로 설정하였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질 때 부양비 또한 다소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양비가 낮아질 경우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져서 ‘부양능력 있음’ 구간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양비 산정 등 비효율적인 행정적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최소 소득 목표선이 2.5배일 때 부양비는 30%, 3.0배일 때 40%, 3.5배일 때 50%로 설정함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함께 올려야 하는 건 뭐지

부양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종적인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 목표는 아래의 [표 13]과 같음 ○ 기본재산 기준은 수급자 기본재산액의 최소 3.5배~6배, 부양의무자 판정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최소 2.5배~최대 3.5배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음 ○ 소득환산율의 경우 4인 근로자이면서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0.42%를 목표선으로 하되 최소와 중간 목표선에서는 현재 4.17%의 단계적 하향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환산율을 각각 2.0%와 1.0%로 설정하였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질 때 부양비 또한 다소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양비가 낮아질 경우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져서 ‘부양능력 있음’ 구간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양비 산정 등 비효율적인 행정적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최소 소득 목표선이 2.5배일 때 부양비는 30%, 3.0배일 때 40%, 3.5배일 때 50%로 설정함

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연동해서 인상해야 비합리적인 행정 비용의 증액을 없앨 수 있어

부양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와 같이 목표가 정해질 때, 각 목표 수준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액과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 최소 목표의 경우, 부양의무자 4인 가구 - 수급권자 1인 가구의 재산기준은 1억 4,481만 원,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은 316만 원,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71만 원으로 설정됨 ○ 중간 목표의 경우, 재산기준 2억 591만 원,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은 380만 원,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496만 원으로 설정됨 ○ 최대 목표의 경우, 재산기준 3억 5,889만 원,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 443만 원,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534만 원으로 설정됨

최대 목표에서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소득이 얼마가 안 될 때 내려지지

443만 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와 같이 목표가 정해질 때, 각 목표 수준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액과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 최소 목표의 경우, 부양의무자 4인 가구 - 수급권자 1인 가구의 재산기준은 1억 4,481만 원,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은 316만 원,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71만 원으로 설정됨 ○ 중간 목표의 경우, 재산기준 2억 591만 원,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은 380만 원,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496만 원으로 설정됨 ○ 최대 목표의 경우, 재산기준 3억 5,889만 원,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 443만 원,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534만 원으로 설정됨

최대 목표 측면에서 얼마의 소득을 부양능력이 없다고 결정해

443만 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님 ○ 이제는 부양의무자 범위인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중 배우자, 더 나아가 부모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 즉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포괄성’ 기준이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합리성’ 또는 ‘현실성’ 그리고 기준의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적 안정성’-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저소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반 빈곤화, 즉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임 ○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로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부양능력 재산기준 특례도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계생계비의 합을 12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유럽 복지국가에서 사라진 건 뭐야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님 ○ 이제는 부양의무자 범위인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중 배우자, 더 나아가 부모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 즉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포괄성’ 기준이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합리성’ 또는 ‘현실성’ 그리고 기준의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적 안정성’-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저소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반 빈곤화, 즉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임 ○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로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부양능력 재산기준 특례도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계생계비의 합을 12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뭐가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폐지됐어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로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의 2.5배~3.5배, 재산기준의 경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의 3.5배~6배가 제시되어 있음([표 13] 참조) ○ 이에 입각한 정책방안의 사각지대 해소효과와 추가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최소 1%에서 최대 68% 내외로, 추가 소요예산은 140억 원에서 1조 6,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됨 - 이는 보건복지부의 총 소요예산 추계 약 5조 7,291억 원보다 약 3배 정도 적은 수치임([표 8] 참조)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나아가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산조사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때 동반되어야 할 대책이 아닌 건 뭐지

급여 수준에 무관한 단일한 기준 적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로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의 2.5배~3.5배, 재산기준의 경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의 3.5배~6배가 제시되어 있음([표 13] 참조) ○ 이에 입각한 정책방안의 사각지대 해소효과와 추가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최소 1%에서 최대 68% 내외로, 추가 소요예산은 140억 원에서 1조 6,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됨 - 이는 보건복지부의 총 소요예산 추계 약 5조 7,291억 원보다 약 3배 정도 적은 수치임([표 8] 참조)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나아가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산조사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뭐가 부양의무자 요건을 이완시킬 경우 함께 시행돼야 하는 방안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 수준에 무관한 단일한 기준 적용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요약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전·월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의 인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등의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는 연간 5% 이상 증액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규정은 막대한 행정감독 및 처리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국내·외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막대한 행정감독 및 처리비용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요약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전·월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의 인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등의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는 연간 5% 이상 증액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규정은 막대한 행정감독 및 처리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국내·외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뭐가 마련돼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조항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어

막대한 행정감독 및 처리비용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우선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의 인상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과 「공정임대료법안」 1건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 법률안들 중에서 임대차규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박준선의원 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박영선의원 안), 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박선영의원 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안(조승수의원 안) 등 4개 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임대차규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국가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규모,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질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임대료 상한 기준의 조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선진국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은 뭐지

소득세의 감면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우선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의 인상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과 「공정임대료법안」 1건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 법률안들 중에서 임대차규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박준선의원 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박영선의원 안), 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박선영의원 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안(조승수의원 안) 등 4개 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임대차규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국가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규모,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질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임대료 상한 기준의 조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주택 임대자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을 시행해

소득세의 감면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규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약자라고 할 수 없는 당사자는 누구야

임대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규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주택임대차 관계의 당사자 중에서 약자라고 볼 수 없어

임대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임대료를 통제하게 될 경우,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직접규제방식이 사용되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임대료 규제는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수준을 저하시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임 □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각국의 주택상황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임대료에 대해 엄격한 직접규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영향을 주는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주택시장에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정책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전·월세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정책, 국회의 입법활동 및 주택임대차 시장 규제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

다른 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건 뭐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규제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임대료를 통제하게 될 경우,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직접규제방식이 사용되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임대료 규제는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수준을 저하시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임 □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각국의 주택상황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임대료에 대해 엄격한 직접규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영향을 주는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주택시장에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정책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전·월세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정책, 국회의 입법활동 및 주택임대차 시장 규제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

뭐가 타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시행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규제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이러한 현상은 전세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의 월세 전환 및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임차가구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지역 및 주택규모별 전세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수도권의 중형·소형주택과 지방 소형주택의 상승률이 높았음 ○ 2010년 한 해 동안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소형(6.9%), 중형(6.7%), 대형(4.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소형(7.8%), 중형(6.4%), 대형(2.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음([표 2] 참조) ○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8.8%였고, 시·도별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부산과 대전(각각 18.5%)이었음 ○ 수도권에서는 서울(7.4%), 경기(7.1%), 인천(6.6%) 순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음([표 3〕 참조)

2010년에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간 비율은 얼마나 돼

8.8%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이러한 현상은 전세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의 월세 전환 및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임차가구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지역 및 주택규모별 전세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수도권의 중형·소형주택과 지방 소형주택의 상승률이 높았음 ○ 2010년 한 해 동안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소형(6.9%), 중형(6.7%), 대형(4.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소형(7.8%), 중형(6.4%), 대형(2.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음([표 2] 참조) ○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8.8%였고, 시·도별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부산과 대전(각각 18.5%)이었음 ○ 수도권에서는 서울(7.4%), 경기(7.1%), 인천(6.6%) 순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음([표 3〕 참조)

얼마나 되는 비율의 상승 폭이 2010년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금에 일어났어

8.8%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택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이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① 향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 ② 최근 저금리 현상도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려는 유인 ③ 저금리기조와 관련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 및 월세가격 상승의 가속화 가능성 등이 전·월세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2. 정부의 정책대응 □ 한편 이러한 주택 전·월세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2011.1.5), 당정협의(2011.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2011년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 □ 정부 정책의 내용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2011년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 호 공급(입주)하고,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전셋값이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건 뭐야

전세자금 지원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택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이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① 향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 ② 최근 저금리 현상도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려는 유인 ③ 저금리기조와 관련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 및 월세가격 상승의 가속화 가능성 등이 전·월세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2. 정부의 정책대응 □ 한편 이러한 주택 전·월세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2011.1.5), 당정협의(2011.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2011년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 □ 정부 정책의 내용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2011년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 호 공급(입주)하고,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뭐가 전세금 인상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전세자금 지원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 이후 국토해양부는 1·13 대책 이후 2건의 추가조치를 발표하였음 ○ 2011년 2월 11일에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음 ○ 2월 21일에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상당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임대료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2011년에 국토부가 늘리겠다고 발표한 건 뭐지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한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 이후 국토해양부는 1·13 대책 이후 2건의 추가조치를 발표하였음 ○ 2011년 2월 11일에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음 ○ 2월 21일에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상당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임대료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국토부가 2011년도에 뭘 확충하겠다고 공표했어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한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말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주택 전·월세 대책 관련 법률제·개정안은 10건인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공정임대료법안」이 1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1건임 □ 2011년 3월 17일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 내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변동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 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고시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음

박준선이 고치고 싶어 하는 법령은 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말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주택 전·월세 대책 관련 법률제·개정안은 10건인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공정임대료법안」이 1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1건임 □ 2011년 3월 17일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 내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변동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 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고시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음

무슨 법률을 박준선은 개정하려고 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주택임대차 신고·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임대인 등은 관리지역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고, 임차인 등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인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초과 차임 또는 초과 보증금의 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임대인 등은 신고지역에서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초과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최고가격을 넘어서는 액수의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에게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주택임대차 신고·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임대인 등은 관리지역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고, 임차인 등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인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초과 차임 또는 초과 보증금의 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임대인 등은 신고지역에서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초과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누가 최고가를 경신한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1년 3월 16일 강용석의원(무소속)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에서 상한선을 넘는 보증금을 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매길 권한을 준 건 누구지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1년 3월 16일 강용석의원(무소속)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상한 이상의 보증금을 수령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징수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했다고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에서 확인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1년 5월 13일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등 13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지자체장이 위원장)를 설치하여,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함 - 한편 임대료인상에 있어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선영의 발의안에 나오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지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1년 5월 13일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등 13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지자체장이 위원장)를 설치하여,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함 - 한편 임대료인상에 있어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박선영의 발의안에서 다루어지는데 이 기구가 수행하는 업무가 뭐야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한편 2011년 5월 2일 조승수의원(진보신당) 등 10인이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은 일부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를 도입하여 전·월세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군·구청장이 지역별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발표하도록 함 ○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 및 갱신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차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등록된 개별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공시된 공정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해마다 관련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한편 2011년 5월 2일 조승수의원(진보신당) 등 10인이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은 일부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를 도입하여 전·월세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군·구청장이 지역별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발표하도록 함 ○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 및 갱신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차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등록된 개별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공시된 공정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누가 매해 공정임대료 결정 방안에 대한 기준을 공개해야 해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시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상당액은 앞으로 발생할 차임에 충당되며, 앞으로 발생할 차임이 없는 경우나 초과하여 지급된 보증금의 경우에 임차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정임대료위원회가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심의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공정임대료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의 산정이나 이의신청의 심의 및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임대차등록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임대차등록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갱신과 관련된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대차등록의무를 어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등록사항을 바꾸면 뭘 내야 해

과태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시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상당액은 앞으로 발생할 차임에 충당되며, 앞으로 발생할 차임이 없는 경우나 초과하여 지급된 보증금의 경우에 임차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정임대료위원회가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심의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공정임대료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의 산정이나 이의신청의 심의 및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임대차등록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임대차등록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갱신과 관련된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대차등록의무를 위반하거나 등록사항을 잘못된 방법으로 변경하면 납부하게 되는 게 뭐야

과태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1년 2월 18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8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인 민주당 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인상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제하고, 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이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어떤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1년 2월 18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8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인 민주당 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인상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제하고, 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뭐라고 박영선의 개정 발의안에서 확인돼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0년 9월 14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1년 1월 20일 조경태의원(민주당)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가능 범위(100분의 5 이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2010년 8월 19일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역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폐지하고자 함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2010년 9월 14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1년 1월 20일 조경태의원(민주당)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가능 범위(100분의 5 이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2010년 8월 19일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뭐가 대대로 있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해석으로 맞지 않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폐지하고자 함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3. 요약 □ 위의 내용 중 임대차규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박준선의원 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박영선의원 안), 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박선영의원 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안(조승수의원 안) 등 4개 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임대료 규제 방식측면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과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은 주택시장상황에 따른 관리지역의 설정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 박영선의원 안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자체를 연간 5% 이내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안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공정시장임대료가 산정되도록 하고, 공정시장임대료에 의해 임대차 차임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료 자체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공정임대료 산정시 전세가격 변동률 등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상황이 감안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공정시장임대료 개념을 도입한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야

조승수의원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3. 요약 □ 위의 내용 중 임대차규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박준선의원 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박영선의원 안), 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박선영의원 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안(조승수의원 안) 등 4개 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임대료 규제 방식측면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과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은 주택시장상황에 따른 관리지역의 설정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 박영선의원 안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자체를 연간 5% 이내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안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공정시장임대료가 산정되도록 하고, 공정시장임대료에 의해 임대차 차임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료 자체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공정임대료 산정시 전세가격 변동률 등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상황이 감안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누가 공정시장임대료의 인식을 정립하는 법안을 발의했어

조승수의원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해서는 박영선의원(민주당) 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에서는 기존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 분쟁과 관련하여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에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위원회 이외에 주택임대차신고·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에서도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안의 경우 공정시장임대료 등 임대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함

진보신당 소속 의원이 임대료 분쟁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뭐지

시·군·구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 이를 해결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해서는 박영선의원(민주당) 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에서는 기존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 분쟁과 관련하여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에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위원회 이외에 주택임대차신고·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에서도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안의 경우 공정시장임대료 등 임대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함

어떤 방안을 진보신당에 속한 의원이 임대료 갈등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어

시·군·구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 이를 해결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Ⅳ. 해외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 사례 1. 개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전·월세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각국별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정도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home ownership)의 정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임대주택(public or social rented housing)과 민간임대주택(private rented housing)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함 ○ 한편, 외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 계약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주택임대료에 대한 제한제도를 명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야

일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Ⅳ. 해외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 사례 1. 개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전·월세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각국별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정도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home ownership)의 정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임대주택(public or social rented housing)과 민간임대주택(private rented housing)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함 ○ 한편, 외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 계약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어느 국가가 주택임대료 제한제도를 표면적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임대료의 인상을 미리 약정하고자 할 경우 계단식 임대료 또는 지수식 임대료로 약정할 수 있음 - 계단식 임대료: 미리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임대료 산정방식 - 지수식 임대료: 독일 통계청의 가계물가지수에 의한 비율에 맞게 인상하는 임대료 산정방식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이메일 등 가능), 인상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인상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과거 15개월 동안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임 □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임(「독일민법전」 제588조a 제2항) ○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료 비교표는 매 2년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익대표 또는 자치단체가 작성함 □ 이 때 비교 임대료(ortsübliche Vergleichsmiete)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 크기, 시설, 특성 및 입지의 주택에 대하여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를 의미함([표 7] 함부르크주의 2009년 비교 임대료표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를 확정하였다면 최소한 얼마 지나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

1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임대료의 인상을 미리 약정하고자 할 경우 계단식 임대료 또는 지수식 임대료로 약정할 수 있음 - 계단식 임대료: 미리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임대료 산정방식 - 지수식 임대료: 독일 통계청의 가계물가지수에 의한 비율에 맞게 인상하는 임대료 산정방식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이메일 등 가능), 인상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인상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과거 15개월 동안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임 □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임(「독일민법전」 제588조a 제2항) ○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료 비교표는 매 2년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익대표 또는 자치단체가 작성함 □ 이 때 비교 임대료(ortsübliche Vergleichsmiete)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 크기, 시설, 특성 및 입지의 주택에 대하여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를 의미함([표 7] 함부르크주의 2009년 비교 임대료표 참조)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계약 후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얼마가 경과해야 해

1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다. 임대차 계약기간 □ 한편 독일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많은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해당 계약에 의한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 -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해 규정한 「독일민법전」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후에 서면으로 기간을 특정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한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가 됨(「독일민법전」 제575조 제1항) - 기간 특정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기간만료 후 해당주택을 임대인 및 가족구성원 등이 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후 해당주택을 철거, 중대한 변경이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후 노무의무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독일에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형태는 뭐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다. 임대차 계약기간 □ 한편 독일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많은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해당 계약에 의한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 -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해 규정한 「독일민법전」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후에 서면으로 기간을 특정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한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가 됨(「독일민법전」 제575조 제1항) - 기간 특정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기간만료 후 해당주택을 임대인 및 가족구성원 등이 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후 해당주택을 철거, 중대한 변경이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후 노무의무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보편적으로 독일에서 하는 임대차계약은 어떤 유형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그 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로 인정됨 - 임차인은 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임대인에 대하여 기간특정의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1개월 안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제575조 제3항) ○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독일민법전」 제573조) - 임차인이 유책하게 계약상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였을 때 - 임대인이 그 공간을 자신, 그의 가족구성원 또는 그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주거로 필요로 하는 때 - 임대인이 임대차관계의 연장으로 토지를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입었을 때(거주공간 이외의 것으로 임대하면 더 많은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음)

제575조 제3항에서 밝히고 있는 임대차 관련 규정은 뭐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그 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로 인정됨 - 임차인은 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임대인에 대하여 기간특정의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1개월 안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제575조 제3항) ○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독일민법전」 제573조) - 임차인이 유책하게 계약상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였을 때 - 임대인이 그 공간을 자신, 그의 가족구성원 또는 그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주거로 필요로 하는 때 - 임대인이 임대차관계의 연장으로 토지를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입었을 때(거주공간 이외의 것으로 임대하면 더 많은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음)

어떤 임대차 사항을 제575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영국의 사회(공공) 임대주택은 지방정부 주택(council housing)과 비영리 주택공급회사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의 주택으로 구성되는데, 주택재고수가 각각 약 258만 호 및 230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18.3%에 달함 ○ 영국은 국제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높은 나라로 분류됨 - 이는 1981년 현재 지방정부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29.2%, 주택협회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2%로 사회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았으나, 영국의 대처 수상이 집권한 이후 사회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자가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민간임대주택재고는 328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12.3%에 달함

영국의 주택재고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지

12.3%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영국의 사회(공공) 임대주택은 지방정부 주택(council housing)과 비영리 주택공급회사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의 주택으로 구성되는데, 주택재고수가 각각 약 258만 호 및 230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18.3%에 달함 ○ 영국은 국제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높은 나라로 분류됨 - 이는 1981년 현재 지방정부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29.2%, 주택협회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2%로 사회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았으나, 영국의 대처 수상이 집권한 이후 사회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자가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민간임대주택재고는 328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12.3%에 달함

얼마나 되는 비중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영국의 주택재고를 점유하고 있어

12.3%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나. 임대료 규제제도 □ 영국의 임대료에 관한 규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1977)」의 틀이 유지되고 있음 ○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賃貸料査定官, rent officer)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임대업자는 임대료 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임대료까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음 ○ 임대료사정관이 공정 임대료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함 -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 가구(家具)유무와 품질 ○ 그러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따라서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대료를 말하며,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음

공정 임대료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은 뭐지

주택의 희소성 여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나. 임대료 규제제도 □ 영국의 임대료에 관한 규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1977)」의 틀이 유지되고 있음 ○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賃貸料査定官, rent officer)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임대업자는 임대료 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임대료까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음 ○ 임대료사정관이 공정 임대료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함 -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 가구(家具)유무와 품질 ○ 그러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따라서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대료를 말하며,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음

뭐가 공정 임대료 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

주택의 희소성 여부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에 자신이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임대료 관련 분쟁해결기관인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는 잉글랜드 내에 5개가 있음 ○ 임대료 인상 시에는 최소한의 일정기간 전에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알려야 함 - 한 달 단위 혹은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엔 한 달 전에 고지하고 1년 단위의 경우에는 6개월 전, 1년 미만 기간으로 임대하는 경우엔 그 임대기간 만큼 전에 고지(3개월 단위 임대 경우, 3개월 전)하도록 하고 있음

한 달씩 임대할 때 임대료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최소 얼마 전까지 알려줘야 해

한 달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에 자신이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임대료 관련 분쟁해결기관인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는 잉글랜드 내에 5개가 있음 ○ 임대료 인상 시에는 최소한의 일정기간 전에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알려야 함 - 한 달 단위 혹은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엔 한 달 전에 고지하고 1년 단위의 경우에는 6개월 전, 1년 미만 기간으로 임대하는 경우엔 그 임대기간 만큼 전에 고지(3개월 단위 임대 경우, 3개월 전)하도록 하고 있음

임대를 1개월씩 할 경우 세입자에게 적어도 얼마 전까지 공지해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한 달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한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이 연간 ￡4,250(약 750만 원) 이하일 경우(청소, 수리 등 관리비용 공제 이전의 임대총수입) 임대소득세가 면제됨 ○ 혹은 다른 시설과 함께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의 면세점은 ￡2,125(약 370만 원)임 □ 영국에서는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즉 기존 등록된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7.5% 혹은 5%)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됨 ○ 이를 통해 공정시장 임대료 책정 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다. 임대차 계약기간 □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최소 2년) 최소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

영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항목은 뭐지

최대 공정임대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한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이 연간 ￡4,250(약 750만 원) 이하일 경우(청소, 수리 등 관리비용 공제 이전의 임대총수입) 임대소득세가 면제됨 ○ 혹은 다른 시설과 함께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의 면세점은 ￡2,125(약 370만 원)임 □ 영국에서는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즉 기존 등록된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7.5% 혹은 5%)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됨 ○ 이를 통해 공정시장 임대료 책정 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다. 임대차 계약기간 □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최소 2년) 최소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

무슨 사항이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금액이 변경돼

최대 공정임대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나. 임대료 규제제도 □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주택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에도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기준 임대료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임대료의 갱신에 따른 인상액은 비교기준임대료 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IRL 산정 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지수 20%, 주택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임 - 2008년의 경우 IRL은 약 3%에 달함

프랑스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 포함되는 건 뭐지

임대료 대신 임대료 인상액을 규제하고 있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나. 임대료 규제제도 □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주택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에도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기준 임대료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임대료의 갱신에 따른 인상액은 비교기준임대료 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IRL 산정 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지수 20%, 주택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임 - 2008년의 경우 IRL은 약 3%에 달함

뭐가 프랑스의 임대료 규제 방안에 해당돼

임대료 대신 임대료 인상액을 규제하고 있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다. 임대차 계약기간 □ 프랑스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이 자연인인 경우 최소 3년, 법인인 경우 최소 6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0조) 5. 미국 뉴욕시 가. 주택재고 상황 □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수는 미국 도시 중 가장 많은 319만 호임 ○ 이 중 자가주택이 약 104.6만 호(32.8%)이며, 임대주택이 214.4만 호(67.3%)임 ○ 뉴욕시의 주택 및 공간조사(Housing and Vacancy Surveys)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시장은 공가율이 2.91%로 주택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임

프랑스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는 건 뭐지

임대차의 계약기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다. 임대차 계약기간 □ 프랑스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이 자연인인 경우 최소 3년, 법인인 경우 최소 6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0조) 5. 미국 뉴욕시 가. 주택재고 상황 □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수는 미국 도시 중 가장 많은 319만 호임 ○ 이 중 자가주택이 약 104.6만 호(32.8%)이며, 임대주택이 214.4만 호(67.3%)임 ○ 뉴욕시의 주택 및 공간조사(Housing and Vacancy Surveys)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시장은 공가율이 2.91%로 주택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임

임대차계약을 프랑스에서 할 경우 뭐가 법 조항에 의해 제재를 받게 돼

임대차의 계약기간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나. 임대료 규제제도 ○ 뉴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대료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 「옴니버스 주택법」(The Omnibus Housing Act)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주택소유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해야 함 만일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소유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벌(adminstrative penalty)이 부과됨 -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등록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함 -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DHCR에 불만을 제기하게 됨 -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 폭은 뉴욕시 임대료 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에 의해 결정됨

뉴욕에서 행정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임대인이 해야 하는 조치는 뭐지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나. 임대료 규제제도 ○ 뉴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대료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 「옴니버스 주택법」(The Omnibus Housing Act)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주택소유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해야 함 만일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소유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벌(adminstrative penalty)이 부과됨 -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등록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함 -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DHCR에 불만을 제기하게 됨 -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 폭은 뉴욕시 임대료 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에 의해 결정됨

어떤 작업을 임대인이 이행해야 뉴욕에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뉴욕의 임대료 규제는 뉴욕주의 「2003년 임대료법」(Rent Law of 2003)에 의해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 -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함 - 뉴욕시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에 의해 임대료 상한이 정해짐 - MBR은 2년마다 한 번씩 주택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고시되고,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수리 등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MBR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7.5%를 인상할 수 있음 ○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 -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됨 -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동안(통상 10~15년 정도임),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이하로 받도록 규제를 받음 -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DHCR이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 다. 임대차 계약기간 □ 뉴욕시의 경우 법령에 의한 최소 임대차 존속기간 규정은 없음

뉴욕의 법에 따르면 월세 상한은 뭘 통해 결정되지

최대기준임대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뉴욕의 임대료 규제는 뉴욕주의 「2003년 임대료법」(Rent Law of 2003)에 의해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 -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함 - 뉴욕시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에 의해 임대료 상한이 정해짐 - MBR은 2년마다 한 번씩 주택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고시되고,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수리 등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MBR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7.5%를 인상할 수 있음 ○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 -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됨 -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동안(통상 10~15년 정도임),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이하로 받도록 규제를 받음 -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DHCR이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 다. 임대차 계약기간 □ 뉴욕시의 경우 법령에 의한 최소 임대차 존속기간 규정은 없음

뉴욕 법령에 의하면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뭐야

최대기준임대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6. 요약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재고 및 신규공급량이 충분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임차인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국가들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가 있다는 것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임 - 영국의 경우, 최소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함 - 프랑스의 경우, 비교기준임대료지수 상승률에 의해 임대료의 인상폭이 결정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7.5%,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규제를 받게 됨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집세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나라가 어디지

영국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6. 요약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재고 및 신규공급량이 충분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임차인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국가들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가 있다는 것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임 - 영국의 경우, 최소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함 - 프랑스의 경우, 비교기준임대료지수 상승률에 의해 임대료의 인상폭이 결정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7.5%,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규제를 받게 됨

어느 국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임대료에 유연하게 적용해서 세입자를 보호해 줘

영국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해야 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주의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HCR)에 임대료 및 제공되는 임대서비스의 내용을 등록해야 함 - 영국의 경우, 감정평가청(VOA)에 임대료의 산정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정보가 사전에 공표됨 -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가 설정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산정한 공정임대료가 널리 공표되지는 않으나, 각 지방 감정평가청에 등록됨 - 프랑스의 경우 국가통계경제연구원(INSEE)이 비교기준 임대료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임대료위원회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폭이 결정됨

3개월마다 임대료 정보를 공고하는 나라는 어디지

프랑스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해야 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주의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HCR)에 임대료 및 제공되는 임대서비스의 내용을 등록해야 함 - 영국의 경우, 감정평가청(VOA)에 임대료의 산정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정보가 사전에 공표됨 -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가 설정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산정한 공정임대료가 널리 공표되지는 않으나, 각 지방 감정평가청에 등록됨 - 프랑스의 경우 국가통계경제연구원(INSEE)이 비교기준 임대료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임대료위원회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폭이 결정됨

어느 국가가 석 달마다 임대료 자료를 공시해

프랑스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 주택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라는 점에서 주택가격변동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정책적으로 이에 대응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생겨나게 됨 ○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매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침체되어 있는데 반해, 전·월세 등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음 ○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내·외 규제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규제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야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 주택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라는 점에서 주택가격변동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정책적으로 이에 대응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생겨나게 됨 ○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매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침체되어 있는데 반해, 전·월세 등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음 ○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내·외 규제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전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제한을 가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료 등 차임의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각 국이 처한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임대료지수 등 기준이 되는 인상상한 수준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비율(예: 독일의 경우 3년 내 20% 이내)을 예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한편 독일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사항을 규정한 민법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과 같이 민사특별법 형태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음 ○ 또한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벌이 부과됨으로써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함

주택임대차법과 동법 시행령에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료 등 차임의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각 국이 처한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임대료지수 등 기준이 되는 인상상한 수준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비율(예: 독일의 경우 3년 내 20% 이내)을 예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한편 독일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사항을 규정한 민법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과 같이 민사특별법 형태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음 ○ 또한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벌이 부과됨으로써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함

무엇 때문에 주택임대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임대료 인상률을 정한 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