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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현재 제18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대료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들은 임대료 등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음 ○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비율을 설정하고, 공정임대료 내지 지역 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주택의 비교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그런데 외국의 임대료 규제제도는 각국의 주택시장 사정에 맞게 오랜 기간을 거쳐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제도에 대한 사회적 순응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특히 앞서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에 있어 강한 규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음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지 못하도록 정해진 인상률은 뭐를 근거로 산출된 거지

공정임대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현재 제18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대료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들은 임대료 등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음 ○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비율을 설정하고, 공정임대료 내지 지역 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주택의 비교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그런데 외국의 임대료 규제제도는 각국의 주택시장 사정에 맞게 오랜 기간을 거쳐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제도에 대한 사회적 순응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특히 앞서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에 있어 강한 규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음

무조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규정된 인상률이 결정된 기반이 뭐야

공정임대료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한편 외국의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사례를 살펴볼 때,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규모,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질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임대료 상한 기준의 조정(예: 프랑스 기존의 건축비지수에서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한 비교기준임대료지수로 변경)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시행 시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특성, 임대료 등을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을 넘는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뭐지

주택가격 급등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한편 외국의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사례를 살펴볼 때,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규모,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질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임대료 상한 기준의 조정(예: 프랑스 기존의 건축비지수에서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한 비교기준임대료지수로 변경)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시행 시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특성, 임대료 등을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을 넘는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어떤 사안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기에 처하게 해

주택가격 급등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이외에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임대인 및 세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전·월세가격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어 객관적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월세 정보는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택가격정보의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제도로서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혹은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어떤 형태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지

아파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이외에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임대인 및 세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전·월세가격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어 객관적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월세 정보는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택가격정보의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제도로서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혹은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뭐야

아파트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요약 세무조사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의 개별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세무조사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는 등 충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학계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환경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하여 세무조사 절차 및 운영 측면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중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진 건 뭐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요약 세무조사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의 개별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세무조사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는 등 충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학계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환경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하여 세무조사 절차 및 운영 측면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적인 세무조사의 기반 사항 가운데 뭐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제정됐어

조사사무처리규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는 법률적 측면에서 ① 세무조사 시행요건 등의 구체적 사항의 미기재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 ② 질문·검사권에 대한 내용이 개별 세법에 혼재 ③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의 세부 절차 내용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부재 ④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정확한 기준이 미비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세무조사비율 ②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선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 부재 ③ 조사대상자 선정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의 객관성 문제 ④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제한적인 공개 ⑤ 전문성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불문법 국가임에도 조세행정에 관한 절차, 조직 등에 대한 성문법적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감독 또한 철저한 편이다. 독일 역시 미국과 같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세기본법」 상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조세행정의 틀이 잡혀 있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입법보다 정부의 행정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뭐야

세무공무원에게 설명 의무를 지우지 않음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는 법률적 측면에서 ① 세무조사 시행요건 등의 구체적 사항의 미기재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 ② 질문·검사권에 대한 내용이 개별 세법에 혼재 ③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의 세부 절차 내용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부재 ④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정확한 기준이 미비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세무조사비율 ②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선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 부재 ③ 조사대상자 선정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의 객관성 문제 ④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제한적인 공개 ⑤ 전문성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불문법 국가임에도 조세행정에 관한 절차, 조직 등에 대한 성문법적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감독 또한 철저한 편이다. 독일 역시 미국과 같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세기본법」 상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조세행정의 틀이 잡혀 있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입법보다 정부의 행정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 세무조사제도의 시행상 단점으로 제기돼

세무공무원에게 설명 의무를 지우지 않음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줄곧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법제도상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 상으로는 첫째, 독일과 같이「국세기본법」 상에 세부적인 조세절차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세무조사절차법」(가칭) 등의 법을 제정하여 법규적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막기 위하여 적정세무조사기간을 산출하여 「국세기본법」 상에 명시하고 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여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설명의무를 법상에 명시하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시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조사대상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사건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세무조사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뭐지

「국세기본법」 상에 세부적인 조세절차내용을 기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줄곧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법제도상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 상으로는 첫째, 독일과 같이「국세기본법」 상에 세부적인 조세절차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세무조사절차법」(가칭) 등의 법을 제정하여 법규적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막기 위하여 적정세무조사기간을 산출하여 「국세기본법」 상에 명시하고 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여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설명의무를 법상에 명시하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시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조사대상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사건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선례를 감안한 어떤 방안을 통해서 세무조사 시스템의 약점을 개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상에 세부적인 조세절차내용을 기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첫째, 높은 세무조사비율이 탈세율을 낮춘다는 학계의 실증적인 입증이 나온바,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적정 세무조사대상 비율을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업종별·유형별·규모별 탈세 정도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차등적인 조사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정방식 또한 유형별, 규모별로 상이하게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세통계연보에 공개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에 조사형태별, 업종별을 포함하는 등 세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기업의 이미지 하락으로 오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세무조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조사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관련 교육이수를 의무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정한 세무조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 상의 개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세청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에 사용되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설립과 국세청장 임기 법제화를 통한 정치적인 독립성 보장 그리고 미국과 같이 국세청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의 투명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는 방안은 뭐지

세무조사 정보 공개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첫째, 높은 세무조사비율이 탈세율을 낮춘다는 학계의 실증적인 입증이 나온바,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적정 세무조사대상 비율을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업종별·유형별·규모별 탈세 정도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차등적인 조사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정방식 또한 유형별, 규모별로 상이하게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세통계연보에 공개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에 조사형태별, 업종별을 포함하는 등 세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기업의 이미지 하락으로 오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세무조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조사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관련 교육이수를 의무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정한 세무조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 상의 개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세청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에 사용되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설립과 국세청장 임기 법제화를 통한 정치적인 독립성 보장 그리고 미국과 같이 국세청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제도가 건전한 세무조사를 하게 하는 성과도 있지만 사생활 침범의 부작용도 있어

세무조사 정보 공개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Ⅰ. 서론 □ 세무조사는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납세자권리와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목적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는 등 충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실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1998년 「국세기본법」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및 교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 ○ 정기조사의 경우 전산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도입·개선함으로써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과학화를 도모하였으며, 2010년 3월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전면 공개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규모별·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1998년에 영국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든 법령은 뭐지

국세기본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Ⅰ. 서론 □ 세무조사는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납세자권리와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목적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는 등 충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실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1998년 「국세기본법」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및 교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 ○ 정기조사의 경우 전산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도입·개선함으로써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과학화를 도모하였으며, 2010년 3월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전면 공개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규모별·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1998년 제정된 어떤 법이 영국의 경우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을 신설했어

국세기본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시 대상자 선정 문제, 조사기간 및 주기 선정 및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납세자권익보호 문제 등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 5단체가 주체하는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워크숍’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일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2010년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과 봐주기 세무조사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음 □ 본 보고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항후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은 뭐였지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시 대상자 선정 문제, 조사기간 및 주기 선정 및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납세자권익보호 문제 등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 5단체가 주체하는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워크숍’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일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2010년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과 봐주기 세무조사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음 □ 본 보고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항후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무슨 문제를 태광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지적받았어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Ⅱ.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세무조사제도의 개관 가. 세무조사의 개념 □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이를 조사범위 및 목적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청 훈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써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개념은 광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광의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지

국세청 훈령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Ⅱ.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세무조사제도의 개관 가. 세무조사의 개념 □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이를 조사범위 및 목적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청 훈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써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개념은 광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어디에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해서 넓은 의미로 명시하고 있어

국세청 훈령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의 기능 □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담보하도록 함 ○ 조세제도는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무이행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이행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전적 사후적으로 납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짐 ○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탈루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주고 조세회피 시 세무조사라는 위험부담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불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시 유발되는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함

세무조사 제도를 실시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지

성실신고를 유도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의 기능 □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담보하도록 함 ○ 조세제도는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무이행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이행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전적 사후적으로 납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짐 ○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탈루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주고 조세회피 시 세무조사라는 위험부담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불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시 유발되는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함

뭐가 세무조사 방안을 시행해서 달성하려는 최종 목적이야

성실신고를 유도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다. 세무조사의 분류 (1) 세무조사 유형에 따른 구분 (가) 일반세무조사 □ 일반조사는 특정 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함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함 -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선정됨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한 전산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수시조사 • ①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②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③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어떤 경우에 수시조사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다. 세무조사의 분류 (1) 세무조사 유형에 따른 구분 (가) 일반세무조사 □ 일반조사는 특정 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함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함 -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선정됨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한 전산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수시조사 • ①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②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③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수시조사 방식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이야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세무공무원은 소규모 성실 사업자를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조항이 있음 ○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적용됨 ○ 일자리 창출기업인 경우와 국세청훈령 제1776호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모범성실납세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조사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2010년분 법인세는 한 번 조사한 이상 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복조사 할 수 없음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면할 수 없게 되지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세무공무원은 소규모 성실 사업자를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조항이 있음 ○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적용됨 ○ 일자리 창출기업인 경우와 국세청훈령 제1776호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모범성실납세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조사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2010년분 법인세는 한 번 조사한 이상 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복조사 할 수 없음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이야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함 ○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 또는 기타 범칙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기타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려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함 ○ 일반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음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야

탈세해서 돈을 모았다는 소문의 당사자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함 ○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 또는 기타 범칙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기타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려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함 ○ 일반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음

누가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해서 돈을 모았다는 소문의 당사자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 □ 세무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과세처분, 체납처분, 조세범칙사건, 국세불복심사를 위한 세무조사로 나뉨 □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 개별세법상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세의 부과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체납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 체납처분을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행하는 조사임(「국세징수법」 제27조) □ 조세범칙사건을 위한 세무조사 ○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칙사실의 유무 또는 범칙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임(「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 국세불복심사를 위한 세무조사 ○ 납세자로부터 제기된 불복청구사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임(「국세기본법」 제7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뭐지

조세범칙사건을 위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 □ 세무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과세처분, 체납처분, 조세범칙사건, 국세불복심사를 위한 세무조사로 나뉨 □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 개별세법상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세의 부과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체납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 체납처분을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행하는 조사임(「국세징수법」 제27조) □ 조세범칙사건을 위한 세무조사 ○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칙사실의 유무 또는 범칙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임(「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 국세불복심사를 위한 세무조사 ○ 납세자로부터 제기된 불복청구사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임(「국세기본법」 제76조)

어떤 조사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의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게 돼

조세범칙사건을 위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라. 세무조사 절차 □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세무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기타사항 등을 적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해야함 - 단,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둠 □ 세무조사의 기간 ○ 세무조사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납세자에게 보내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건 뭐지

업종·규모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라. 세무조사 절차 □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세무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기타사항 등을 적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해야함 - 단,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둠 □ 세무조사의 기간 ○ 세무조사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어떤 사항이 납세자가 받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들어있지 않아

업종·규모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문제점 가. 세무조사 근거 법령상의 문제점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 미비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행정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이 대부분 내부적으로 마련된 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무조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절차적 적정성을 위한 강제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내국세입법」에 독일은 「조세기본법」 상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 또한 미흡함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세무조사권 남용 시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조사 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세무조사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독일의 법령은 뭐지

조세기본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문제점 가. 세무조사 근거 법령상의 문제점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 미비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행정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이 대부분 내부적으로 마련된 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무조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절차적 적정성을 위한 강제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내국세입법」에 독일은 「조세기본법」 상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 또한 미흡함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세무조사권 남용 시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조사 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독일은 어떤 법안에 세무조사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어

조세기본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세무조사가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내용이 부재함 ○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남용되거나,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국민이 성실 납세 및 투명한 거래를 기피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가 국내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과의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가격인하 등에 대한 요청 불응 시 공정위조사, 계통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사례가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조치의 부재로 한계가 있음

가격을 내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힌 조치가 아닌 건 뭐지

법적 제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세무조사가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내용이 부재함 ○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남용되거나,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국민이 성실 납세 및 투명한 거래를 기피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가 국내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과의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가격인하 등에 대한 요청 불응 시 공정위조사, 계통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사례가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조치의 부재로 한계가 있음

대형마트가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내릴 수 있다고 한 처분에 뭐가 해당되지 않아

법적 제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미비 □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바,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3)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 □ 세무조사 시작을 알리는 사전통지 서식 상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에 대해 장기미조사, 무작위추출 등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전화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대상연도, 세목,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법상에 명시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아 조사대상자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도 조사내용, 조사항목별 적출 내역만을 기재하고 있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이유나 근거는 찾기 어려움 ○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명확히 알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추후 쟁송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쟁송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뭐야

조사대상자의 불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미비 □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바,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3)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 □ 세무조사 시작을 알리는 사전통지 서식 상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에 대해 장기미조사, 무작위추출 등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전화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대상연도, 세목,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법상에 명시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아 조사대상자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도 조사내용, 조사항목별 적출 내역만을 기재하고 있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이유나 근거는 찾기 어려움 ○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명확히 알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추후 쟁송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쟁송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유를 명확히 공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조사대상자의 불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 □ 현재 정기선정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CAF)’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전산자료에 의존하여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분석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동일업종을 동일한 여건 하에서 일률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 및 정확한 경영성과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 일본의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신고 정보를 이용하여 업종, 영업실태, 사업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택하고 있음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선정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

CAF가 아니라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뭐야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 □ 현재 정기선정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CAF)’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전산자료에 의존하여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분석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동일업종을 동일한 여건 하에서 일률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 및 정확한 경영성과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 일본의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신고 정보를 이용하여 업종, 영업실태, 사업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택하고 있음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선정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

어떤 단점이 CAF가 아니라 무작위 추출방식일 경우 야기될 수 있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세무조사에 대한 공개 결여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비교적 세밀하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연보에 연도별, 규모별, 지방청별 세무조사실적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법인의 경우 총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서면조사, 현장조사 구분), 세무조사 후 세액변동이 없는 비율, 과세액 규모, 업체규모별 세무신고유형별로 단위업체당 부과세액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국세통계연보 외에 ‘National Tax Agency Report’에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 및 통계를 매년 일어와 영어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음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미국과 다른 점은 뭐야

연도별, 규모별, 지방청별 세무조사실적만을 공개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세무조사에 대한 공개 결여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비교적 세밀하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연보에 연도별, 규모별, 지방청별 세무조사실적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법인의 경우 총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서면조사, 현장조사 구분), 세무조사 후 세액변동이 없는 비율, 과세액 규모, 업체규모별 세무신고유형별로 단위업체당 부과세액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국세통계연보 외에 ‘National Tax Agency Report’에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 및 통계를 매년 일어와 영어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음

어떤 점에서 세무조사 한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이 미국과 달라

연도별, 규모별, 지방청별 세무조사실적만을 공개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Ⅲ. 외국의 세무조사 제도 1. 미국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는 기업과 개인의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금융정보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7601~76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종류는 간편 조사(correspondence examination), 사무실조사(office audit), 현장조사(field audit)로 나뉨 ○ 간편 조사는 보통 특정항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는 조사를 말하며, 이 경우 국세청 조사관은 소득, 공제항목, 지출 영수증, 취소된 거래 내역 및 기타 서류를 우편으로 지방국세청이나 서비스 센터에 제출할 것을 납세자에게 요구함 ○ 사무실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사무실에 출두하여 조사받는 것을 말함 - 사무실 조사가 결정되는 경우 IRS에서 정해진 Form 904에 의한 통지를 보내어 감사하고자 하는 일시 및 조사하고자 하는 목록(list)을 보냄 ○ 현장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 자택, 회계감사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의 회계장부(book), 기록(records)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조사수행은 세무조사준칙에 의하여 수행됨

사무실 조사 방식의 세무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사무실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Ⅲ. 외국의 세무조사 제도 1. 미국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는 기업과 개인의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금융정보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7601~76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종류는 간편 조사(correspondence examination), 사무실조사(office audit), 현장조사(field audit)로 나뉨 ○ 간편 조사는 보통 특정항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는 조사를 말하며, 이 경우 국세청 조사관은 소득, 공제항목, 지출 영수증, 취소된 거래 내역 및 기타 서류를 우편으로 지방국세청이나 서비스 센터에 제출할 것을 납세자에게 요구함 ○ 사무실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사무실에 출두하여 조사받는 것을 말함 - 사무실 조사가 결정되는 경우 IRS에서 정해진 Form 904에 의한 통지를 보내어 감사하고자 하는 일시 및 조사하고자 하는 목록(list)을 보냄 ○ 현장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 자택, 회계감사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의 회계장부(book), 기록(records)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조사수행은 세무조사준칙에 의하여 수행됨

어디에서 사무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사무실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는 ① 컴퓨터 추출 DIF(Discriminant Inventory Function)방식 ② 제3자(third-party)로부터 받은 서류(Forms 1099, W-2 등)에 기재된 정보 ③ 기타 제보 등에 의한 정보를 토대로 선정 □ 사전통지 ○ 서면이나 전화로 세무조사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줌 - IRS는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실행 ○ 조사는 통지를 한 시점부터 실행하면서 실행, 「내국세입법」과 「재무부규칙(Treasury Regulation)」 등의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건 뭐지

합리적인 이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는 ① 컴퓨터 추출 DIF(Discriminant Inventory Function)방식 ② 제3자(third-party)로부터 받은 서류(Forms 1099, W-2 등)에 기재된 정보 ③ 기타 제보 등에 의한 정보를 토대로 선정 □ 사전통지 ○ 서면이나 전화로 세무조사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줌 - IRS는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실행 ○ 조사는 통지를 한 시점부터 실행하면서 실행, 「내국세입법」과 「재무부규칙(Treasury Regulation)」 등의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어떤 사항을 세무조사 개시 전에 당사자에게 공지해야 해

합리적인 이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조사 종결 ○ 조사 종결 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와 납세의무 조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조세대상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와 불복을 결정함 -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고지서가 발부됨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과정을 거친 후 여전히 불복할 경우에는 “0-day letter and 90-day letter” 제도 적용함 • 조사 종결 후 30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30-day letter’와 조사결과 보고서(the examination report) 복사본 받게 되며 이를 검토 후 조세조정에 대한 동의와 불복을 결정함 • 이후 30일 안에 조사결과에 대한 답을 하지 않거나, 세무공무원(the Appeals Officer)에게 동의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90-day letter’가 발부됨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불복할 때는 어떤 제도에 따라 처리하게 되지

0-day letter and 90-day letter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조사 종결 ○ 조사 종결 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와 납세의무 조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조세대상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와 불복을 결정함 -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고지서가 발부됨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과정을 거친 후 여전히 불복할 경우에는 “0-day letter and 90-day letter” 제도 적용함 • 조사 종결 후 30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30-day letter’와 조사결과 보고서(the examination report) 복사본 받게 되며 이를 검토 후 조세조정에 대한 동의와 불복을 결정함 • 이후 30일 안에 조사결과에 대한 답을 하지 않거나, 세무공무원(the Appeals Officer)에게 동의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90-day letter’가 발부됨

조사된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경우 무슨 방안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게 돼

0-day letter and 90-day letter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독일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독일에서 세무조사제도는 세액의 확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특별한 행정행위임 ○ 세무조사에 대한 것은 「조세기본법(AO: Abgabenordnung)」 기재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① 외부세무조사(「조세기본법」 제193~207조), ② 조세범칙조사(「조세기본법」 제208조), ③ 세무점검(「조세기본법」 제209~217조)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함은 외부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관서 외부의 조사대상자 활동 현장에서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과 관련하여 탈세적발, 관련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함 • 세무점검은 관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에 적용되며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이나 과세대상인 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함

독일에서 실시되는 외부세무조사의 특징은 뭐지

조사대상자 활동 현장에서 진행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독일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독일에서 세무조사제도는 세액의 확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특별한 행정행위임 ○ 세무조사에 대한 것은 「조세기본법(AO: Abgabenordnung)」 기재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① 외부세무조사(「조세기본법」 제193~207조), ② 조세범칙조사(「조세기본법」 제208조), ③ 세무점검(「조세기본법」 제209~217조)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함은 외부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관서 외부의 조사대상자 활동 현장에서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과 관련하여 탈세적발, 관련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함 • 세무점검은 관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에 적용되며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이나 과세대상인 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함

어떤 특성이 독일이 시행하는 외부세무조사에서 나타나

조사대상자 활동 현장에서 진행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절차 □ 조사대상자선정 ○ 조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사업활동 또는 농림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납세자 및 자유직업인이 대상이 됨(「조세기본법」 제193조 제1항) - 그 외의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부조사대상이 됨 ○ 조사대상자 선정에 세무공무원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함 □ 외부조사의 통지 ○ 통지 내용이 확정적이고 이를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어떤 범위(대상연도, 세목, 내용)에서 조사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으면 조사통지서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조세기본법」 제124조 제1항, 제3항) - 기본적으로 조사 사유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나, 사업자, 농림업경영자, 자유직업인 외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정도와 신고 사실이 과세당국의 관서 내에서 수행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조사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세무조사 받을 사람을 고르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지

세무공무원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절차 □ 조사대상자선정 ○ 조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사업활동 또는 농림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납세자 및 자유직업인이 대상이 됨(「조세기본법」 제193조 제1항) - 그 외의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부조사대상이 됨 ○ 조사대상자 선정에 세무공무원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함 □ 외부조사의 통지 ○ 통지 내용이 확정적이고 이를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어떤 범위(대상연도, 세목, 내용)에서 조사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으면 조사통지서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조세기본법」 제124조 제1항, 제3항) - 기본적으로 조사 사유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나, 사업자, 농림업경영자, 자유직업인 외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정도와 신고 사실이 과세당국의 관서 내에서 수행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조사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누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세무공무원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외부조사 실행(「조세기본법」 제199~200조) ○ 조사활동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와 납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법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함 ○ 또한 조사대상자는 일반적인 협조의무와는 다른 특별한 협조의무가 존재함 □ 조사종료 ○ 조사종료를 위하여 조사종료회의를 열어야 함(「조세기본법」 제201조 제1항 제1절) - 이는 조사보고서 작성 전 조사대상자에게 법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고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가짐 - 조사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한 근거 법의 내용과 세액 변경내역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언급함 ○ 외부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에서 확인된 중요 사항들과 과세표준의 변경내역을 제시함(「조세기본법」 제202조 제1항)

조사종료회의를 진행한 후 해야 하는 건 뭐지

조사보고서 작성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외부조사 실행(「조세기본법」 제199~200조) ○ 조사활동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와 납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법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함 ○ 또한 조사대상자는 일반적인 협조의무와는 다른 특별한 협조의무가 존재함 □ 조사종료 ○ 조사종료를 위하여 조사종료회의를 열어야 함(「조세기본법」 제201조 제1항 제1절) - 이는 조사보고서 작성 전 조사대상자에게 법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고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가짐 - 조사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한 근거 법의 내용과 세액 변경내역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언급함 ○ 외부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에서 확인된 중요 사항들과 과세표준의 변경내역을 제시함(「조세기본법」 제202조 제1항)

어떤 작업이 조사종료회의 수행 후 이뤄져야 해

조사보고서 작성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일본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일본의 세무조사는 개별세법상의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와 유사함 ○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한 실시나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장부 등과 대조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세무조사 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악질적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實地調査)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신고한 자료에서 실수한 부분을 찾았을 때 신고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지

수정신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일본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일본의 세무조사는 개별세법상의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와 유사함 ○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한 실시나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장부 등과 대조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세무조사 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악질적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實地調査)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신고자는 신고한 자료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무슨 행위를 해야 해

수정신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선정 ○ 선정기준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 내용 등을 업종, 영업실태, 사업규모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다름 - 대법인: 국세국 조사부에서 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내역명세서 및 그 밖의 세무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한 조사항목 선정과 동시에 실지조사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조사가 실시되고, 대상 법인의 약 15%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 ○ 중소법인: 고액의 악질적인 탈루혐의자와 부정거래혐의자 등 조사 필요성이 높은 법인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세환급신고법인 등 소비세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 ○ 주요업종 또는 특수산업업종: 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을 전반적으로 철처히 조사하는 중점업종 조사를 실시함 ○ 특정지역 중점조사: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신고수준이 저조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전 법인을 관리, 조사하는 방법임 ○ 소득세 세무조사: 탈루세액이 크거나 매상금액, 소득금액이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도를 중심으로 함 - 조사대상자는 국세국 및 세무서장의 책임 하에 결산서와 수지명세서의 검토자료, 탐문정보 자료, 자산이동자료(고액자산취득자), 분석자료, 음성 및 위장 거래자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정됨

제약회사 대부분에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어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면 어떤 조사를 해야 하지

중점업종 조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선정 ○ 선정기준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 내용 등을 업종, 영업실태, 사업규모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다름 - 대법인: 국세국 조사부에서 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내역명세서 및 그 밖의 세무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한 조사항목 선정과 동시에 실지조사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조사가 실시되고, 대상 법인의 약 15%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 ○ 중소법인: 고액의 악질적인 탈루혐의자와 부정거래혐의자 등 조사 필요성이 높은 법인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세환급신고법인 등 소비세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 ○ 주요업종 또는 특수산업업종: 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을 전반적으로 철처히 조사하는 중점업종 조사를 실시함 ○ 특정지역 중점조사: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신고수준이 저조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전 법인을 관리, 조사하는 방법임 ○ 소득세 세무조사: 탈루세액이 크거나 매상금액, 소득금액이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도를 중심으로 함 - 조사대상자는 국세국 및 세무서장의 책임 하에 결산서와 수지명세서의 검토자료, 탐문정보 자료, 자산이동자료(고액자산취득자), 분석자료, 음성 및 위장 거래자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정됨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제약회사가 다수여서 전체적인 조사가 요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중점업종 조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세무조사 종료 후 대응 ○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오류내용, 납부해야 할 금액, 연체료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또는 중가산세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수정신고를 권유하며,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조사대상자는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시에 ‘수정신고 등에 대하여’라는 서면을 이용하여 수정신고를 함 -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대상자에게 결정 또는 경정통지서를 발부함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수정신고를 권고할 때 공무원이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뭐지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세무조사 종료 후 대응 ○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오류내용, 납부해야 할 금액, 연체료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또는 중가산세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수정신고를 권유하며,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조사대상자는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시에 ‘수정신고 등에 대하여’라는 서면을 이용하여 수정신고를 함 -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대상자에게 결정 또는 경정통지서를 발부함

세무조사 완료 후 수정신고를 권고할 경우 뭘 공직자가 고지해야 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Ⅳ.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가. 세무조사 관련 법체계 구축 □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 실시 절차 및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의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질문조사권이 개별세법과 「국세기본법」에 혼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국세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사항은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은 「내국세입법」,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세무조사절차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국세기본법」, 「조사처리사무규정」 및 개별세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등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뭐지

국세기본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Ⅳ.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가. 세무조사 관련 법체계 구축 □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 실시 절차 및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의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질문조사권이 개별세법과 「국세기본법」에 혼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국세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사항은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은 「내국세입법」,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세무조사절차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국세기본법」, 「조사처리사무규정」 및 개별세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등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떤 법안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개정이 요구돼

국세기본법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 신설 □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을 「국세기본법」 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무조사를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용,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의 경우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함 - 처벌규정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 국세청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 중에 하나인 TIGTA에서 국세청 업무를 감사 및 조사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업무계획을 재무부장관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 세무조사 적정 기간 산정 및 기준 명시

미국에서 국세청 감사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뭐지

재무부장관 및 의회에 보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 신설 □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을 「국세기본법」 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무조사를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용,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의 경우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함 - 처벌규정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 국세청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 중에 하나인 TIGTA에서 국세청 업무를 감사 및 조사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업무계획을 재무부장관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 세무조사 적정 기간 산정 및 기준 명시

미국은 국세청 감사가 끝나고 어떤 절차를 이어가

재무부장관 및 의회에 보고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조사대상자별 적정세무조사기간을 산정한다는 것과 그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관행처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함 ○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별로 기업의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적정조사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기업이 다양화, 복잡화되어 있어 대상별로 적정 세무조사 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략적인 추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약간의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통합조사(ESFP: Examen contradictoire de l'ensemble de la Situation Fiscale Personnelle)를 실시할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혐의가 발견될 경우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세무조사기간 연장 기준 및 연장 시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 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장 기간 안에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프랑스에서는 어떤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마쳐야 하지

소규모 기업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조사대상자별 적정세무조사기간을 산정한다는 것과 그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관행처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함 ○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별로 기업의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적정조사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기업이 다양화, 복잡화되어 있어 대상별로 적정 세무조사 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략적인 추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약간의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통합조사(ESFP: Examen contradictoire de l'ensemble de la Situation Fiscale Personnelle)를 실시할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혐의가 발견될 경우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세무조사기간 연장 기준 및 연장 시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 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장 기간 안에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세 달 안에 프랑스가 세무조사를 끝내야 하는 건 어느 경우야

소규모 기업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라.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 의무 신설 □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사전통지 시나 진행 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기간 안에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외부조사 통지 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세무조사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과 통지 기재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는 결과 통지의 기재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 산출된 부과세액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사건발생의 감소를 가져와 추가적인 비용하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아닌 건 뭐야

이의신청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라.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 의무 신설 □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사전통지 시나 진행 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기간 안에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외부조사 통지 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세무조사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과 통지 기재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는 결과 통지의 기재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 산출된 부과세액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사건발생의 감소를 가져와 추가적인 비용하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전 공지를 조사대상자에게 넉넉히 해야 한다는 규율을 정하면 생기는 이점에 뭐가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정확한 과세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납세자들의 정보로 업종별·유형별·규모별 상이한 조사비율을 산정·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4년마다 정기조사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소규모 법인보다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의 조사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대기업 조사비율은 미국의 경우 16.6%, 독일의 경우 22.93%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무조사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지

대규모 법인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정확한 과세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납세자들의 정보로 업종별·유형별·규모별 상이한 조사비율을 산정·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4년마다 정기조사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소규모 법인보다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의 조사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대기업 조사비율은 미국의 경우 16.6%, 독일의 경우 22.93%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세무조사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대규모 법인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 정기조사에 대상자 선정 오류 발생은 컴퓨터 프로그램 설정상의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오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총 351개의 성실도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추가항목, 가중치 부여 항목, 제외항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의 선정방식을 유형별, 규모별로 상이하게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선정방식이 너무 다양화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객관성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세정보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선정 방식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성실도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조사대상을 고르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건 뭐야

조세환경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 정기조사에 대상자 선정 오류 발생은 컴퓨터 프로그램 설정상의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오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총 351개의 성실도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추가항목, 가중치 부여 항목, 제외항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의 선정방식을 유형별, 규모별로 상이하게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선정방식이 너무 다양화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객관성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세정보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선정 방식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어떤 사항이 성실도 평가요소를 반영해 선정한 조사대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야

조세환경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규모별, 연도별, 지방청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업종별, 세무조사 유형별 실시 비율 등을 추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함 -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일반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납세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호주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납세순응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연간 공표하여 하고 있음 - ‘납세순응보고서’는 납세자를 유형별(개인, 영세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 정부기간)로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무조사 및 정보를 통하여 파악된 탈세 위험영역 및 요소를 체계적으로 열거하고 각각의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에 알맞은 대처방안 또는 세무조사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 분류 기준이 아닌 건 뭐지

업종별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규모별, 연도별, 지방청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업종별, 세무조사 유형별 실시 비율 등을 추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함 -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일반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납세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호주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납세순응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연간 공표하여 하고 있음 - ‘납세순응보고서’는 납세자를 유형별(개인, 영세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 정부기간)로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무조사 및 정보를 통하여 파악된 탈세 위험영역 및 요소를 체계적으로 열거하고 각각의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에 알맞은 대처방안 또는 세무조사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결과를 구분하는 요건에 뭐가 해당하지 않아

업종별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부당 공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규제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긍정적 측면 •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 세무조사가 보복이나 경제적·정치적 고려 등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가능성이 낮아지고 납세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도 상승으로 조세회피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 부정적 측면 •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세무 조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용이나 명예에 손상을 주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세무조사 회피요령의 습득 등 세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세무조사 명단의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점은 뭐지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사생활을 침해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부당 공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규제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긍정적 측면 •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 세무조사가 보복이나 경제적·정치적 고려 등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가능성이 낮아지고 납세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도 상승으로 조세회피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 부정적 측면 •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세무 조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용이나 명예에 손상을 주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세무조사 회피요령의 습득 등 세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세무조사 하는 대상의 리스트가 알려지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사생활을 침해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또한 세무조사 정보 공개는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조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에 대한 의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명단 공개에 대하여 기업 측의 입장을 조사해본 결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단, 명단 공개 자체가 언론사의 가십이 되어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사명단을 전면으로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일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명단 전면 공개로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음 •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란 것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또한 세무조사 정보 공개는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조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에 대한 의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명단 공개에 대하여 기업 측의 입장을 조사해본 결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단, 명단 공개 자체가 언론사의 가십이 되어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사명단을 전면으로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일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명단 전면 공개로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음 •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란 것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기업이 세부조사를 받는 명단에서 배제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국세청 감독 기구 설치 □ 세무조사 남용 방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을 감시하는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의 국세청 내의 전략 및 운영계획 관련 위원회는 없으므로 미국과 같이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는 세무조사 절차 감시 및 사후적인 평가 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산하에 국세청 전담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금융위원회와 비슷하게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감독위원회 조직을 미국과 유사하게 9명의 감독위원을 두고 그 중 6명은 경영·경제·법학 전문가 중에서 충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장의 해임건의권과 고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권한을 주어 강제력을 가지도록 함 - 위원회는 국세청의 중장기전략계획 및 예산을 검토·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납세자 보호의 역할을 하나, 특정 법집행활동 및 조세 정책입안이나 인사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도록 함

감독위원회의 9명 중 6명을 경영, 경제, 법학 전문가로 구성한다면 6명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지

관세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나. 국세청 감독 기구 설치 □ 세무조사 남용 방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을 감시하는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의 국세청 내의 전략 및 운영계획 관련 위원회는 없으므로 미국과 같이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는 세무조사 절차 감시 및 사후적인 평가 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산하에 국세청 전담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금융위원회와 비슷하게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감독위원회 조직을 미국과 유사하게 9명의 감독위원을 두고 그 중 6명은 경영·경제·법학 전문가 중에서 충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장의 해임건의권과 고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권한을 주어 강제력을 가지도록 함 - 위원회는 국세청의 중장기전략계획 및 예산을 검토·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납세자 보호의 역할을 하나, 특정 법집행활동 및 조세 정책입안이나 인사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도록 함

9명 중 6명을 경영, 경제, 법학 전문가로 감독위원회를 조직할 경우 누가 6인에 속할 수 없어

관세사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그러나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설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세정환경, 조세행정의 운용실태 그리고 납세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계획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상임위원들 사이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존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내부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업무와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위원회에서 민간 상임위원이 하는 역할은 뭐지

영세업자의 이익을 대변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그러나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설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세정환경, 조세행정의 운용실태 그리고 납세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계획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상임위원들 사이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존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내부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업무와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어떤 기능을 위원회에서 민간 상임위원이 담당하게 돼

영세업자의 이익을 대변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Ⅴ. 결론 □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탈루된 세금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추징함으로써 성실납세 기조를 정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법체계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함 ○ 법률규정 정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법체계 구축 -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처벌 규정 신설 -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규모별·적정세무조사기간 산정 및 연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법률 상에 명시하도록 함 ○ 운영체계 개선 - 탈세율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산정 -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함

성실납세의 기조를 고착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알려야 하는 건 뭐지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Ⅴ. 결론 □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탈루된 세금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추징함으로써 성실납세 기조를 정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법체계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함 ○ 법률규정 정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법체계 구축 -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처벌 규정 신설 -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규모별·적정세무조사기간 산정 및 연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법률 상에 명시하도록 함 ○ 운영체계 개선 - 탈세율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산정 -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함

뭘 일부는 공개해야 성실납세의 흐름을 안착시킬 수 있어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공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 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함 ○ 국세청 세무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인프라 구축,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 국세청 감시기구 설치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세무 행정 교육 시스템 개선, 분야별 채용 등 인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강의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실무중심 교육으로 시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대부분 강의 위주의 교육이며, 교육과정 당 수강인원이 30~80명으로 많은 수준임 - 채용 시부터 세무조사 관련 분야로 채용하거나, 개방형 직위 등과 같은 전문가 특채 방식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세무공무원을 분야별로 채용하고 있으며, 상시채용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애초에 세무조사 관련 분야로 공무원을 뽑으면 어떤 효과가 있지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공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 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함 ○ 국세청 세무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인프라 구축,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 국세청 감시기구 설치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세무 행정 교육 시스템 개선, 분야별 채용 등 인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강의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실무중심 교육으로 시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대부분 강의 위주의 교육이며, 교육과정 당 수강인원이 30~80명으로 많은 수준임 - 채용 시부터 세무조사 관련 분야로 채용하거나, 개방형 직위 등과 같은 전문가 특채 방식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세무공무원을 분야별로 채용하고 있으며, 상시채용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처음부터 세무조사 연관된 부문의 공무원을 채용하면 거둘 수 있는 실효가 뭐야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요약 2007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침체를 가져와 부동산 PF 사업에 브릿지론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저축은행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2010년까지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매입하여 왔으며, 2011년 들어 8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되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최초 시발점이 되었던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징후가 보여 금융당국의 검사를 거쳐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상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후의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인출이 가속화되어 유동성위기로 인한 예외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감은 2010년 말까지 누적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의 심화, PF 대출에 대한 비중규제의 강화, 충당금 적립기준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며, 나아가 2011년 하반기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시행으로 인하여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재무지표가 보다 보수적으로 계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원인은 뭐였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부실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요약 2007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침체를 가져와 부동산 PF 사업에 브릿지론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저축은행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2010년까지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매입하여 왔으며, 2011년 들어 8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되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최초 시발점이 되었던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징후가 보여 금융당국의 검사를 거쳐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상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후의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인출이 가속화되어 유동성위기로 인한 예외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감은 2010년 말까지 누적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의 심화, PF 대출에 대한 비중규제의 강화, 충당금 적립기준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며, 나아가 2011년 하반기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시행으로 인하여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재무지표가 보다 보수적으로 계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도에 발발했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부실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예금한 예금주들의 예금손실,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저축은행의 도산시에 발생하는 후순위채권자와 주주의 재산가치 손실 등 외에,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준의 적용, 2011년 하반기에 있을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지표를 통한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따른 연쇄충격이 우려된다. 은행권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이나 추가 여신제공을 도모하려고 하여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대출행위,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의 부실과 금품 수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저축은행 감독체계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저축은행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건 뭐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대출행위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예금한 예금주들의 예금손실,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저축은행의 도산시에 발생하는 후순위채권자와 주주의 재산가치 손실 등 외에,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준의 적용, 2011년 하반기에 있을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지표를 통한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따른 연쇄충격이 우려된다. 은행권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이나 추가 여신제공을 도모하려고 하여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대출행위,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의 부실과 금품 수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저축은행 감독체계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저축은행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뭐가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이유로 비난받았어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대출행위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먼저,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그 정책의 기조와 저축은행의 부실은 일정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래 1970년대 말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1997년 외환위기로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축은행 산업의 성장, 금융시장의 확산기조,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정책이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정부 정책의 완화기조가 초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예방과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제도적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헤저드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저축은행이 생기기 전인 1970년대 말에 금융시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뭐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먼저,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그 정책의 기조와 저축은행의 부실은 일정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래 1970년대 말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1997년 외환위기로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축은행 산업의 성장, 금융시장의 확산기조,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정책이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정부 정책의 완화기조가 초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예방과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제도적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헤저드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말 저축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어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즉,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PF에 집중하는 저축은행의 고위험·고수익을 쫓는 행태와 대주주의 모럴헤저드, 그리고 거짓공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한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이 함께 어우러져 발생하였다. 이전 10년 동안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에는, 2006년경 추진된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규제완화정책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인수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이 2010년 말 기준으로 2.8조 원의 부실에 이르렀고, 저축은행의 부실도 감춰졌을 뿐 청산되지 않았던 측면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저축은행 부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은행 시장구도가 저축은행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시스템 자체가 건전화될 필요가 있고, 저축은행 임직원의 모럴헤저드가 취약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양정책도 위기시에는 거품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저축은행의 클린화혁명’이 입법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규제완화정책을 악용해서 저축은행이 힘을 쏟은 곳은 어디야

부동산 PF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즉,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PF에 집중하는 저축은행의 고위험·고수익을 쫓는 행태와 대주주의 모럴헤저드, 그리고 거짓공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한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이 함께 어우러져 발생하였다. 이전 10년 동안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에는, 2006년경 추진된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규제완화정책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인수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이 2010년 말 기준으로 2.8조 원의 부실에 이르렀고, 저축은행의 부실도 감춰졌을 뿐 청산되지 않았던 측면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저축은행 부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은행 시장구도가 저축은행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시스템 자체가 건전화될 필요가 있고, 저축은행 임직원의 모럴헤저드가 취약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양정책도 위기시에는 거품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저축은행의 클린화혁명’이 입법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저축은행은 규제완화정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느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부동산 PF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또한 8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경우 예금의 부당인출, 정보의 사전누설, 부실금융기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실책임 있는 대주주에 대한 검사권한의 한계 등이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취해지는 영업정지 절차의 세부이행 근거를 법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영업정지 이전에 그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동일인한도대출을 실행하거나, 출자자대출을 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검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 검사기법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그러한 검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외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강구하여 이로 인한 예금자나 저축은행 관련 거래자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부당인출을 막거나 부당인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부인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변혁이 시급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행위는 뭐지

영업정지 이전에 그 정보를 누설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또한 8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경우 예금의 부당인출, 정보의 사전누설, 부실금융기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실책임 있는 대주주에 대한 검사권한의 한계 등이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취해지는 영업정지 절차의 세부이행 근거를 법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영업정지 이전에 그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동일인한도대출을 실행하거나, 출자자대출을 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검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 검사기법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그러한 검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외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강구하여 이로 인한 예금자나 저축은행 관련 거래자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부당인출을 막거나 부당인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부인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변혁이 시급하다.

어떤 위법행위를 처벌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방어해야 해

영업정지 이전에 그 정보를 누설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Ⅰ. 서론 □2010년 들어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8개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조치 되었음 □2007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대출 부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가져와 부동산 PF 사업에 브릿지론 등으로 여신을 제공한 여러 저축은행의 존폐를 가르게 되었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서민예금주주들의 예금손실, 재산권행사제한, 주주의 재산가치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먼저 저축은행 산업의 부실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 부동산 PF 부실 정도, 부실저축은행을 처리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정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저축은행 부실화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세계적인 금융혼란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Ⅰ. 서론 □2010년 들어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8개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조치 되었음 □2007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대출 부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가져와 부동산 PF 사업에 브릿지론 등으로 여신을 제공한 여러 저축은행의 존폐를 가르게 되었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서민예금주주들의 예금손실, 재산권행사제한, 주주의 재산가치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먼저 저축은행 산업의 부실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 부동산 PF 부실 정도, 부실저축은행을 처리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정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뭐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결말과 거리가 멀어

세계적인 금융혼란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아울러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에 기여하였던 정책들을 분석하기로 함 □2011년 4월 20일 국회 내에서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의 증액,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우량저축은행인 8·8 클럽에 대한 동일인 한도의 금액제한폐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이 주로 거론되었음 □또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과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부실화된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계정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각 권역별로 공동부조하게 되는 공동계정의 설치 논의와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설치 및 향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되는 추가논의를 살펴봄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예금의 보호한도액, 저축은행대주주와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견제를 위한 책임추궁 문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경영공시 및 경영참여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2011년에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닌 건 뭐야

책임추궁 문제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아울러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에 기여하였던 정책들을 분석하기로 함 □2011년 4월 20일 국회 내에서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의 증액,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우량저축은행인 8·8 클럽에 대한 동일인 한도의 금액제한폐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이 주로 거론되었음 □또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과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부실화된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계정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각 권역별로 공동부조하게 되는 공동계정의 설치 논의와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설치 및 향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되는 추가논의를 살펴봄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예금의 보호한도액, 저축은행대주주와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견제를 위한 책임추궁 문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경영공시 및 경영참여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뭐가 2011년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의논된 사항과 거리가 멀어

책임추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