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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4. 나오며 타 법률과의 중복성과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의 민영화 초래 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 글에서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법안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제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타당성, 최소 침해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할 때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어떤 원칙을 손상할 수 있어

최소 침해 및 비례의 원칙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4. 나오며 타 법률과의 중복성과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의 민영화 초래 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 글에서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법안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제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타당성, 최소 침해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할 때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보험회사가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해칠 수도 있는 규칙이 뭐야

최소 침해 및 비례의 원칙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그간 전관예우란 주로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의 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요직으로 옮겨가,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관예우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를 개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직 검사가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지

전관예우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그간 전관예우란 주로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의 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요직으로 옮겨가,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관예우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를 개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 때문에 전직 검사가 우월한 상황에서 재판할 수 있어

전관예우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장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여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재정보조, 인ㆍ허가, 계약ㆍ검사ㆍ감사ㆍ감독 등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의 범위를 한정하여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심사 대상업체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취업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장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여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재정보조, 인ㆍ허가, 계약ㆍ검사ㆍ감사ㆍ감독 등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의 범위를 한정하여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심사 대상업체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직해야 해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현행법의 문제점 논의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퇴직 전 3년간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는 소위 ‘경력세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 전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했다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셋째, 취업심사대상이 재산등록의무자로 한정되어 금융감독원, 국방부 등과 같이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의 실무자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거액의 자본금을 갖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직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제한 없이 취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 역시 취업제한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취업제한이 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거론되는 문제점은 뭐야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현행법의 문제점 논의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퇴직 전 3년간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는 소위 ‘경력세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 전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했다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셋째, 취업심사대상이 재산등록의무자로 한정되어 금융감독원, 국방부 등과 같이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의 실무자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거액의 자본금을 갖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직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제한 없이 취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 역시 취업제한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취업제한이 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첫 째로 언급돼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내용 정부는 2011년 6월 3일 그간 공직자윤리제도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제한제도의 도입 현행 취업제한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의 하나인 이른바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산공개의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청탁 및 취업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금지하고, 퇴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들여오려고 하는 제도는 뭐지

1+1 업무제한 제도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내용 정부는 2011년 6월 3일 그간 공직자윤리제도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제한제도의 도입 현행 취업제한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의 하나인 이른바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산공개의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청탁 및 취업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금지하고, 퇴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무슨 방안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려 해

1+1 업무제한 제도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보완 우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을 실무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분야는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ㆍ방위력 개선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참여 의 확대,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화,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뭘 공개하는 대책이 만들어졌지

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보완 우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을 실무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분야는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ㆍ방위력 개선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참여 의 확대,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화,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뭘 알리는 방안이 취업심사제도 확대를 위해 마련됐어

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퇴직공직자의 사회공헌 기회 마련 한편,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취업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즉, 재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 보직에서 전문 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며,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현역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전문 보직 체계로 변경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퇴직공직자의 사회공헌 기회 마련 한편,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취업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즉, 재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 보직에서 전문 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며,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어떤 방법으로 현역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육성하려고 해

전문 보직 체계로 변경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평가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청탁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제도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행위제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는 존중할만하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행위를 적발할 가능성이 미미하고, 청탁ㆍ알선행위뿐만 아니라 대상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대책은 뭐지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 제한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평가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청탁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제도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행위제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는 존중할만하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행위를 적발할 가능성이 미미하고, 청탁ㆍ알선행위뿐만 아니라 대상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떤 방안을 기존 제도에 보완해서 추진해야 전관예우를 근절시킬 수 있어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 제한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둘째,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포함하였지만,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업체를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금융감독기관과 국방부 등 특정 부처에 대해서만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하여, 다른 감독기관에 비해 가혹한 처사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과 교육 관련 공직자들이 대학으로 옮겨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넷째, 일각에서는 전관예우의 근절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 등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분야 공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퇴직자의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지

전관예우의 근절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둘째,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포함하였지만,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업체를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금융감독기관과 국방부 등 특정 부처에 대해서만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하여, 다른 감독기관에 비해 가혹한 처사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과 교육 관련 공직자들이 대학으로 옮겨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넷째, 일각에서는 전관예우의 근절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 등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분야 공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서 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심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관예우의 근절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향후 전망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변호사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지도층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에 1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공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윤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ㆍ검사는 변호사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까지 받는 것이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뭐야

공직윤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향후 전망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변호사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지도층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에 1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공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윤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ㆍ검사는 변호사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까지 받는 것이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을 통해 5월부터 진척 없이 진행되고 있는 난제를 개선해야 해

공직윤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백지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 변호사법도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전한 규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전관들이 적정한 보수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마련과 더불어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호사법을 개정하도록 한 쟁점은 뭐였어

전관예우를 금지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백지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 변호사법도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전한 규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전관들이 적정한 보수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마련과 더불어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이슈가 변호사법의 개정을 가져왔어

전관예우를 금지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 (1) 일제강점기 형사사법체계의 성립 일제는 식민지 형사사법행정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상의 명령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 대한민국의 독립과 검찰 수사 지휘권의 인정 일제의 패망 이후 수립된 미군정은 당초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와 같이 수사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형사소추기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관점이 부각되면서 제도운영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검찰청법｣의 제정을 통해,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건 뭐지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 (1) 일제강점기 형사사법체계의 성립 일제는 식민지 형사사법행정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상의 명령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 대한민국의 독립과 검찰 수사 지휘권의 인정 일제의 패망 이후 수립된 미군정은 당초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와 같이 수사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형사소추기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관점이 부각되면서 제도운영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검찰청법｣의 제정을 통해,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사법경찰관은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뭘 준수해야 해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와 검찰권의 강화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거쳐 허정 과도정부가 성립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정치종속성을 혁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 방식과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민의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중립화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수립되면서, 군부는 지배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 강화에 주력하게 되어,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판사의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검찰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야

1972년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와 검찰권의 강화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거쳐 허정 과도정부가 성립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정치종속성을 혁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 방식과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민의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중립화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수립되면서, 군부는 지배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 강화에 주력하게 되어,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판사의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검찰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언제부터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어

1972년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4)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론화 10·26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제안과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법무부와 경찰청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수사기관간 분쟁확대를 우려한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논의가 중단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수사지휘관행을 조정하는 수준의 19개 사항에 대하여는 잠정적 협의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핵심문제였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김대중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했던 건 뭐지

법무부와 경찰청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4)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론화 10·26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제안과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법무부와 경찰청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수사기관간 분쟁확대를 우려한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논의가 중단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수사지휘관행을 조정하는 수준의 19개 사항에 대하여는 잠정적 협의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핵심문제였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무엇의 실행으로 김대중이 선거에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 했어

법무부와 경찰청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5)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특별소위원회합의안의 발표 2008년 현 정부가 성립한 후, 2010년 PD수첩 사건과 강기갑의원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선고로 법원·검찰간 갈등이 심화되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0년 2월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법원·검찰·변호사 3개 직역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개혁논의를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사개특위 권한을 위임받은 6인특별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법제도개혁방안 합의안(이하 ‘6인소위안’)을 발표하였다.

6인특별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문서로써 명백히 한 건 언제야

2011년 3월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5)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특별소위원회합의안의 발표 2008년 현 정부가 성립한 후, 2010년 PD수첩 사건과 강기갑의원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선고로 법원·검찰간 갈등이 심화되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0년 2월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법원·검찰·변호사 3개 직역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개혁논의를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사개특위 권한을 위임받은 6인특별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법제도개혁방안 합의안(이하 ‘6인소위안’)을 발표하였다.

언제 6인특별소위원회가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는 사항을 서류로 분명하게 남겼어

2011년 3월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6) 검·경 합의에 따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제출 이러한 내용의 6인소위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사개특위 내 6인특별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제기되면서, 6인소위안이 사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6월 20일 청와대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검·경 합의안을 도출해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개특위는 검·경 합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입안한 사개특위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명문화한 내용은 뭐야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6) 검·경 합의에 따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제출 이러한 내용의 6인소위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사개특위 내 6인특별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제기되면서, 6인소위안이 사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6월 20일 청와대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검·경 합의안을 도출해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개특위는 검·경 합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입안한 사개특위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어떤 사항이 정부가 대립의견도 고려해 정리한 합의안이야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6인소위안 중 검·경 수사구조 논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제195조상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문제와 동법 제196조상의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상 형사범죄의 절대다수(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실무상 경찰에 의한 수사개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을 범죄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법령은 뭐지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6인소위안 중 검·경 수사구조 논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제195조상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문제와 동법 제196조상의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상 형사범죄의 절대다수(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실무상 경찰에 의한 수사개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을 범죄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떤 법률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하여 명령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수사사무보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2조), 타관할수사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210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하여 피의자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형사소송법 제2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중지명령 및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지휘 및 상명하복관계에 관하여 개선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검찰청법 제54조 조문에 따라 검찰에 주어진 권한은 뭐지

수사중지명령 및 체임요구권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하여 명령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수사사무보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2조), 타관할수사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210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하여 피의자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형사소송법 제2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중지명령 및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지휘 및 상명하복관계에 관하여 개선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검찰청법 54조에 의해 어떤 권한이 검찰에 부여되었어

수사중지명령 및 체임요구권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 경찰측 입장 경찰측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현실을 도외시한 권위적인 법률을 잔존시켜 법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수사기능의 행사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된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수사에 한계가 있는 바,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제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지

수사상 견제와 균형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 경찰측 입장 경찰측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현실을 도외시한 권위적인 법률을 잔존시켜 법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수사기능의 행사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된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수사에 한계가 있는 바,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개시권을 경찰이 갖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면 어떤 영향이 있어

수사상 견제와 균형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검찰측 입장 반면 검찰측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할 경우, 비대한 경찰권력이 치안과 사정 권한을 동시에 구사하게 되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의 기능을 장악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수사는 공소제기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인권침해 및 수사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개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사제도는 수사상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로서, 범죄수사상의 인권유린 및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 방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건 뭐야

인권침해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검찰측 입장 반면 검찰측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할 경우, 비대한 경찰권력이 치안과 사정 권한을 동시에 구사하게 되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의 기능을 장악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수사는 공소제기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인권침해 및 수사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개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사제도는 수사상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로서, 범죄수사상의 인권유린 및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 방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부여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4.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의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6월 10일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사개특위안은 검·경간 합의를 반영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의 내사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모든” 이라는 문언을 삭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측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연석회의(국회법 제63조)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 누구지

야당 의원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4.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의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6월 10일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사개특위안은 검·경간 합의를 반영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의 내사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모든” 이라는 문언을 삭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측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연석회의(국회법 제63조)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누가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자는 문제를 제기했어

야당 의원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011년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검찰 수사지휘권의 범위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치도록 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사는 그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을 속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5. 마치며 검·경 수사구조는 건국 이래 60여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차대한 제도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수사구조 형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 및 부속법령 제정과정에서 심도있는 숙의가 요청된다.

형사사법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조를 통해 인권을 확보하려면 뭐가 요구되지

심도있는 숙의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011년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검찰 수사지휘권의 범위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치도록 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사는 그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을 속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5. 마치며 검·경 수사구조는 건국 이래 60여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차대한 제도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수사구조 형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 및 부속법령 제정과정에서 심도있는 숙의가 요청된다.

형사사법제도의 발판이 되는 구조로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필요한 게 뭐야

심도있는 숙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들어가며 7월 1일부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유예되었다가, 2010년 1월 1일 「노노법」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함으로써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노동계 및 학계 일부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야3당과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쟁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에 시행되는 법령에서 노동계가 빼기를 원하는 내용은 뭐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들어가며 7월 1일부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유예되었다가, 2010년 1월 1일 「노노법」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함으로써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노동계 및 학계 일부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야3당과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쟁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계에서 삭제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되는 개정법 조항이 뭐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OECD와 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근로자의 단결권(노조 선택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의 훼손,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 이에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이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지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의 훼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OECD와 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근로자의 단결권(노조 선택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의 훼손,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 이에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이다.

노조가 복수로 만들어질 경우 어떤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의 훼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3. 주요 내용 현행법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사1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의 허용과 교섭단위 분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초기업단위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사업장) 단위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야 한다(제29조의2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제2항). 단일화의 기본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제29조의3제1항),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3제2항).

교섭대표노조의 장이 해야 하는 일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뭐야

제29조제2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3. 주요 내용 현행법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사1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의 허용과 교섭단위 분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초기업단위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사업장) 단위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야 한다(제29조의2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제2항). 단일화의 기본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제29조의3제1항),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3제2항).

무슨 조항에 교섭대표노조장의 의무에 대해 나와 있어

제29조제2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다(제29조의2제2항).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의2제1항 후단).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제29조의2제3항).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제29조의2제4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노조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5항). 노조가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6항).

어디에서 14일 안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지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다(제29조의2제2항).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의2제1항 후단).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제29조의2제3항).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제29조의2제4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노조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5항). 노조가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6항).

교섭대표노조를 14일 내에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어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의4제1항).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29조의4제2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제29조의4제3항).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제41조제1항 후단).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가한 노조의 조합원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

제29조의4제1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의4제1항).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29조의4제2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제29조의4제3항).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제41조제1항 후단).

어느 법 조항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 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어

제29조의4제1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주요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의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성,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및 경영계의 입장과,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의 자율적 교섭은 허용되어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합헌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제도의 위헌성 문제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헌론의 주요 논거는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점, △단체교섭권은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단체교섭권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 △교섭창구단일화는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제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점, △조합원 수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권의 배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어디서 그랬지

노동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주요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의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성,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및 경영계의 입장과,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의 자율적 교섭은 허용되어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합헌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제도의 위헌성 문제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헌론의 주요 논거는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점, △단체교섭권은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단체교섭권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 △교섭창구단일화는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제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점, △조합원 수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권의 배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다.

근로권 보호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가 어디야

노동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관련 쟁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요구노조의 확정절차,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절차 등이 복잡하고, 노조의 조직형태 및 규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상, 실제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난다.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의의 방법, 개별교섭 동의 시에 교섭요구 노조 이외의 노조의 지위 등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과반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데, 이때 과반수노조 확인과정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확정과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과반수노조의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뭐야

조합원의 지위 확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관련 쟁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요구노조의 확정절차,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절차 등이 복잡하고, 노조의 조직형태 및 규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상, 실제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난다.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의의 방법, 개별교섭 동의 시에 교섭요구 노조 이외의 노조의 지위 등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과반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데, 이때 과반수노조 확인과정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확정과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절차가 과반수노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

조합원의 지위 확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조합원 수 산정방법의 논란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도 발생한다. 즉 조합원수 확인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겠지만, 사업(사업장)에 따라서는 조합이 일괄공제방식(check-off)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직접 조합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지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이때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둘러싼 해석론,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 분리신청의 시점, 교섭단위 분리 효과의 유효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밖의 쟁점으로는 노조의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대상 및 범위, 현행법 부칙 제4조(경과규정)의 해석상 문제, 종래 복수노조금지 상황에서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 문제 등이 있다.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요인은 뭐야

사업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조합원 수 산정방법의 논란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도 발생한다. 즉 조합원수 확인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겠지만, 사업(사업장)에 따라서는 조합이 일괄공제방식(check-off)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직접 조합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지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이때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둘러싼 해석론,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 분리신청의 시점, 교섭단위 분리 효과의 유효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밖의 쟁점으로는 노조의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대상 및 범위, 현행법 부칙 제4조(경과규정)의 해석상 문제, 종래 복수노조금지 상황에서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 문제 등이 있다.

무엇 때문에 조합비 납부 방법이 바뀌지

사업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5. 나오며 야3당과 노동계, 실무가, 학계 일부에서는 제도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영계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와 교섭비용 증가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정상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시정·보완하는 방식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정부는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필수적이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누구지

경영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5. 나오며 야3당과 노동계, 실무가, 학계 일부에서는 제도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영계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와 교섭비용 증가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정상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시정·보완하는 방식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정부는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필수적이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해

경영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다수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더 많은 쟁점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한국노총이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지

절차가 복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다수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더 많은 쟁점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한국노총이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본질적으로 여러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절차가 복잡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1. 들어가며 최근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 및 인하에 대한 방안,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부담 분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에 원인이 되는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액화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과 입법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와 정당, 정부, 학계, 대학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국내 및 국제 현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대학에서 장기간 벌어진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한 민간기관은 어디지

시민사회단체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1. 들어가며 최근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 및 인하에 대한 방안,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부담 분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에 원인이 되는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액화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과 입법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와 정당, 정부, 학계, 대학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국내 및 국제 현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민간기관 중 오랜 기간 대학에서 진행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 데가 어디야

시민사회단체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법률 사항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의 징수와 책정, 인상률의 제한과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도 등록금과 관련된 법률들이다. (1) 등록금의 징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납부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고,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이외에 기성회비도 포함된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뭐야

기성회비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법률 사항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의 징수와 책정, 인상률의 제한과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도 등록금과 관련된 법률들이다. (1) 등록금의 징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납부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고,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이외에 기성회비도 포함된다.

뭐가 사립대학교 등록금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야

기성회비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등록금의 책정 각 대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3) 정보의 공시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8의2호). (4) 인상률의 상한 제한 각 대학이 책정하는 등록금은 직전 3개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 등록금의 인상률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고(｢법｣ 제11조 제5항), 이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법｣ 제11조 제7항).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비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의 평균 가계소득을 고려해야 하지

도시근로자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등록금의 책정 각 대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3) 정보의 공시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8의2호). (4) 인상률의 상한 제한 각 대학이 책정하는 등록금은 직전 3개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 등록금의 인상률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고(｢법｣ 제11조 제5항), 이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법｣ 제11조 제7항).

누구의 평균적인 가계소득을 감안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의 학비를 산정해야 해

도시근로자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3. 주요 현황 (1) 국제 지표 우리나라 대학의 둥록금에 관한 각종 비교지표는 OECD에서 평균 3년마다 집계하여 발표하는 통계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07년과 2008년을 기준으로 집계ㆍ발표된 바 있다. OECD는 입학금과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통계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재정운용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 재정독립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 9개국의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재원에 의한 대학 지원은 낮고 민간재원에 의한 지원은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을 비교할 때 근거로 삼는 수치는 뭐야

수업료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3. 주요 현황 (1) 국제 지표 우리나라 대학의 둥록금에 관한 각종 비교지표는 OECD에서 평균 3년마다 집계하여 발표하는 통계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07년과 2008년을 기준으로 집계ㆍ발표된 바 있다. OECD는 입학금과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통계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재정운용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 재정독립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 9개국의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재원에 의한 대학 지원은 낮고 민간재원에 의한 지원은 높은 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대학 등록금을 비교해

수업료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또한 학생의 학자금 지원보다는 기관(대학) 운영비 지원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 재원의 투입을 통하여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가 부족한 편이다. 즉, 재정 배분의 효율성 및 성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의 수업료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둘째, 한국과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이탈리아의 대학체제는 국ㆍ공립대학과 재정독립 사립대학의 병렬형이고, 대체로 이런 체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셋째, 프랑스는 국립대 체제로서 비교적 낮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공적 재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한국은 교육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낮은 편이고 민간지출이 높은 편이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 다섯째, 한국은 일본ㆍ영국과 함께 가계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보다 대학 지원금을 많이 주는 나라의 국립대가 가진 특징은 뭐지

비교적 낮은 수업료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또한 학생의 학자금 지원보다는 기관(대학) 운영비 지원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 재원의 투입을 통하여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가 부족한 편이다. 즉, 재정 배분의 효율성 및 성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의 수업료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둘째, 한국과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이탈리아의 대학체제는 국ㆍ공립대학과 재정독립 사립대학의 병렬형이고, 대체로 이런 체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셋째, 프랑스는 국립대 체제로서 비교적 낮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공적 재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한국은 교육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낮은 편이고 민간지출이 높은 편이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 다섯째, 한국은 일본ㆍ영국과 함께 가계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국가의 국립대학교는 어떤 특성이 있어

비교적 낮은 수업료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등록금 수준과 인상 동향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등록금은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등록금이 다소 인상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이미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만큼 올랐고, 새 정부의 행정압박과 국민여론을 의식한 대학의 자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도 등록금 통계에서 세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사립대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둘째,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되어야 하는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5배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국립대학교에서 수업료보다 비싸게 정한 건 뭐지

기성회비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등록금 수준과 인상 동향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등록금은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등록금이 다소 인상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이미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만큼 올랐고, 새 정부의 행정압박과 국민여론을 의식한 대학의 자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도 등록금 통계에서 세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사립대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둘째,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되어야 하는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5배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업료보다 높게 책정된 국립대학교 등록금 세부 항목이 뭐야

기성회비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4. 정책 및 입법의 시사점 대학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입법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입학금은 실비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나 가칭 ｢대학재정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립대학 중 일부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받되 교육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ㆍ공립대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중ㆍ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존의 국립대와 새로 생기는 국립대법인을 병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책정정보의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공시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표준 등록금 기준액이나 등록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등록금 계산식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 규제를 표준 등록금 기준액 등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도 투명한 회계와 교육투자, 비용절감을 통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하는 건 뭐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4. 정책 및 입법의 시사점 대학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입법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입학금은 실비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나 가칭 ｢대학재정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립대학 중 일부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받되 교육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ㆍ공립대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중ㆍ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존의 국립대와 새로 생기는 국립대법인을 병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책정정보의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공시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표준 등록금 기준액이나 등록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등록금 계산식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 규제를 표준 등록금 기준액 등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도 투명한 회계와 교육투자, 비용절감을 통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해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1. 들어가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2010년 9월 울진을 시작으로, 10월 강진, 11월 단양,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오후 2시 제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제 네 지역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2012년 12월 31일 시작될 전국적인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또한 제작, 송출 및 송신 등의 방송기술을 운용하는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TV수상기를 교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하는 등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협력도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소위 말하는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검토해야 할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 언제야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1. 들어가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2010년 9월 울진을 시작으로, 10월 강진, 11월 단양,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오후 2시 제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제 네 지역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2012년 12월 31일 시작될 전국적인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또한 제작, 송출 및 송신 등의 방송기술을 운용하는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TV수상기를 교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하는 등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협력도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소위 말하는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검토해야 할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언제 시범적으로 진행한 사업을 전국 규모로 전환하게 돼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수신기기 보급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보조국 전환율은 18.4%, 제작설비 전환율은 48.6%,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이며, 2011년에는 방송보조국 전환율을 68.1%, 제작설비 전환율을 80.8%, 인지율을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신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소출력 중계기를 구축·운영하며, 마을공시청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8년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 방송보조국의 비율은 얼마나 되지

18.4%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수신기기 보급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보조국 전환율은 18.4%, 제작설비 전환율은 48.6%,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이며, 2011년에는 방송보조국 전환율을 68.1%, 제작설비 전환율을 80.8%, 인지율을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신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소출력 중계기를 구축·운영하며, 마을공시청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얼마나 되는 비율의 보조방속국이 디지털 방식으로 2005년까지 전환됐어

18.4%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008년에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6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홍보,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하여 준비해 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2011년 3월 ｢저소득층 지원 대상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을 고시하였고, 2011년 6월 현재 ‘취약계층 TV시청 실태조사’를 수행중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TV수신료 면제가구(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약 168만 지원 대상 가구 중 약 18%를 차지하는 직접 수신가구 약 31만 가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컨버터 1대의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에 대한 보조(10만원)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월까지 전국 15개 광역단체에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협의회｣ 및 전국단위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은 뭐지

전국단위 콜센터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008년에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6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홍보,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하여 준비해 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2011년 3월 ｢저소득층 지원 대상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을 고시하였고, 2011년 6월 현재 ‘취약계층 TV시청 실태조사’를 수행중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TV수신료 면제가구(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약 168만 지원 대상 가구 중 약 18%를 차지하는 직접 수신가구 약 31만 가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컨버터 1대의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에 대한 보조(10만원)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월까지 전국 15개 광역단체에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협의회｣ 및 전국단위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무슨 사업을 디지털 방송 촉진을 위해 전체 국민 상대로 추진했어

전국단위 콜센터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현황 및 평가 전국의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앞서 울진, 강진, 단양,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직접 수신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미 전환 세대가 비교적 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대 기준으로 약 1%의 미 전환 세대가 발생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사업 시에는 약 3.5% 이상(약 60만 가구)의 미 전환 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TV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비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개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4개 지역에서 272세대만이 디지털TV를 구매하였고, 다른 세대는 모두 디지털 컨버터 설치를 선택하였다. 실질적인 양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TV의 가격인하 및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10만원을 지원받아서 텔레비전을 산 가구는 얼마나 되지

272세대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현황 및 평가 전국의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앞서 울진, 강진, 단양,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직접 수신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미 전환 세대가 비교적 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대 기준으로 약 1%의 미 전환 세대가 발생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사업 시에는 약 3.5% 이상(약 60만 가구)의 미 전환 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TV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비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개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4개 지역에서 272세대만이 디지털TV를 구매하였고, 다른 세대는 모두 디지털 컨버터 설치를 선택하였다. 실질적인 양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TV의 가격인하 및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 몇 세대가 보조받은 10만원으로 TV를 구입했어

272세대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시청자에 대한 지원으로,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조작 등의 미숙으로 방문기술지원 요청이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센터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세대 중 노인세대가 방문기술지원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새로운 컨버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디지털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지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조작 등의 미숙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시청자에 대한 지원으로,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조작 등의 미숙으로 방문기술지원 요청이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센터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세대 중 노인세대가 방문기술지원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새로운 컨버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 고령자들은 디지털 방송에 다가가기 힘들어해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조작 등의 미숙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4.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향후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미 전환자에 대한 대책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전환 인지율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 수신기 미 보유 가구 수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35.3%이며, 이 중 4.5%가 디지털 전환을 유보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도 적극적인 전환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는 전체의 5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 50%의 국민은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전환을 유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유보하고자 하는 미 전환자들은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이며, 디지털 방송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알지 못해 전환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원하지 않는 미 전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후에라도 재난 등의 긴급 상황 발생과 관련한 방송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 미 전환자들에게도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지

디지털 방송이 가져다 줄 혜택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4.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향후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미 전환자에 대한 대책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전환 인지율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 수신기 미 보유 가구 수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35.3%이며, 이 중 4.5%가 디지털 전환을 유보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도 적극적인 전환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는 전체의 5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 50%의 국민은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전환을 유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유보하고자 하는 미 전환자들은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이며, 디지털 방송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알지 못해 전환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원하지 않는 미 전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후에라도 재난 등의 긴급 상황 발생과 관련한 방송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 미 전환자들에게도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날로그 사용을 고집하고 있지

디지털 방송이 가져다 줄 혜택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 디지털 전환의 방식: 컨버터 또는 디지털TV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한 디지털TV 시청은 단순히 화질이 디지털로 개선되는 것으로, 양방향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 방송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로 단순히 전환해주는 디지털 컨버터는 방송 화질만 디지털로 개선할 뿐,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비싼 디지털TV 대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디지털 컨버터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결국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현재의 목표는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 되었을 때 불편 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디지털 방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혜택을 누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이 주는 다양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비싼 디지털TV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 디지털 전환의 방식: 컨버터 또는 디지털TV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한 디지털TV 시청은 단순히 화질이 디지털로 개선되는 것으로, 양방향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 방송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로 단순히 전환해주는 디지털 컨버터는 방송 화질만 디지털로 개선할 뿐,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비싼 디지털TV 대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디지털 컨버터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결국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현재의 목표는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 되었을 때 불편 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디지털 방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혜택을 누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의 여러 성능을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해

비싼 디지털TV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3) 인지율 제고 및 시청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인지율을 2010년 70.8%에서 2011년 90%로 올리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인지율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현재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전환 인지율 조사’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75.5%이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영향 인지율은 70.8%이나, 종료시점 인지율은 16.2%로 매우 낮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의 조건에 대한 이해도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33.2%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율보다 더 낮다. 즉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이 수신권역 내에 있어야 하고, 집의 실내 또는 실외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디지털TV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디지털TV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3) 인지율 제고 및 시청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인지율을 2010년 70.8%에서 2011년 90%로 올리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인지율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현재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전환 인지율 조사’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75.5%이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영향 인지율은 70.8%이나, 종료시점 인지율은 16.2%로 매우 낮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의 조건에 대한 이해도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33.2%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율보다 더 낮다. 즉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이 수신권역 내에 있어야 하고, 집의 실내 또는 실외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디지털TV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뭐가 있어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어

디지털TV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따라서 단순히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인지만이 아니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방송이 왜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청자의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시청자의 경우, 디지털 컨버터가 없어도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41.4%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가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미국의 사례처럼 디지털 전환일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의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이 목표한 날짜에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홍보 방안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따라서 단순히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인지만이 아니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방송이 왜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청자의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시청자의 경우, 디지털 컨버터가 없어도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41.4%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가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미국의 사례처럼 디지털 전환일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의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한 일정대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려면 뭐가 요구돼

홍보 방안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5. 나오며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은 종료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특수 계층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무엇보다 TV를 시청하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TV시청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등 전국의 공동생활 시설과 도서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시청자 중심의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디지털 난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지

도서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미흡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5. 나오며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은 종료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특수 계층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무엇보다 TV를 시청하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TV시청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등 전국의 공동생활 시설과 도서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시청자 중심의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는 거야

도서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미흡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1. 들어가며 201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6.2% 성장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성장률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들의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이므로 식량, 원자재, 판매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수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책은 뭐지

수출경쟁력 강화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1. 들어가며 201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6.2% 성장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성장률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들의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이므로 식량, 원자재, 판매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수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떤 정책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외를 겨냥해 추진돼야 해

수출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