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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 역할 수출과 내수는 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국가규모, 자원부존 등에 따라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수출주도형이나 내수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수활성화’란 표현은 위축된 내수를 적정화한다는 뜻으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내수주도형 성장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이와 수출주도형 성장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내수활성화가 내포하지 않고 있는 건 뭐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 역할 수출과 내수는 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국가규모, 자원부존 등에 따라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수출주도형이나 내수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수활성화’란 표현은 위축된 내수를 적정화한다는 뜻으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내수주도형 성장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이와 수출주도형 성장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뭐가 내수활성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1) 외국 사례 수출주도형 성장은 수출 증대, 즉 국외수요 창출에 의해 경제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NI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동유럽 국가들이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에 해당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내수주도형 성장은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 확대, 즉 국내수요 창출에 의해 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 중 선진국은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 역시 내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성장유형의 관계는 전형적인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저소득 단계에 있을 때에는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에만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을 동력삼아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그 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하락하고 소비, 투자 등의 규모에 따라 그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 인구 등 국가규모가 크고 자원 자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내수주도형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가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어디가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지

네덜란드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1) 외국 사례 수출주도형 성장은 수출 증대, 즉 국외수요 창출에 의해 경제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NI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동유럽 국가들이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에 해당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내수주도형 성장은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 확대, 즉 국내수요 창출에 의해 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 중 선진국은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 역시 내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성장유형의 관계는 전형적인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저소득 단계에 있을 때에는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에만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을 동력삼아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그 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하락하고 소비, 투자 등의 규모에 따라 그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 인구 등 국가규모가 크고 자원 자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내수주도형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가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경제를 수출이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야

네덜란드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 수출주도형 성장과 내수주도형 성장의 장ㆍ단점 수출주도형 성장의 장점은 높은 성장률 및 1인당 소득이다. 내수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좁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오일쇼크 등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주도형 성장 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가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성장률은 단점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중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가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ㆍ단점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일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예상보다 그 상관관계는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장률의 변동성은 국가의 경제규모, 발전 단계, 정치사회적 상황, 자원가격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보다 확대하려면 경제 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지

해외 시장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 수출주도형 성장과 내수주도형 성장의 장ㆍ단점 수출주도형 성장의 장점은 높은 성장률 및 1인당 소득이다. 내수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좁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오일쇼크 등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주도형 성장 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가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성장률은 단점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중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가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ㆍ단점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일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예상보다 그 상관관계는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장률의 변동성은 국가의 경제규모, 발전 단계, 정치사회적 상황, 자원가격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디서 경제 활동을 해야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해외 시장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3. 한국경제에서의 수출과 내수 역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기여율 측면에서 볼 때 80년대까지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0년대 이후 내수보다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더 높은 구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의 활황이라는 양극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2011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 의하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4.3% 성장보다 0.2%포인트 올라간 4.5%이다. 산업연구원은 민간소비가 당초 4.0% 상승에서 0.4%포인트 줄어 3.6% 성장에 그치겠지만, 설비투자가 7.0% 성장에서 7.9%로 0.9%포인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0.5%, 24.6%로 10.5%포인트와 10.6%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에서 6월에 내놓은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얼마나 돼

4.5%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3. 한국경제에서의 수출과 내수 역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기여율 측면에서 볼 때 80년대까지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0년대 이후 내수보다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더 높은 구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의 활황이라는 양극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2011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 의하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4.3% 성장보다 0.2%포인트 올라간 4.5%이다. 산업연구원은 민간소비가 당초 4.0% 상승에서 0.4%포인트 줄어 3.6% 성장에 그치겠지만, 설비투자가 7.0% 성장에서 7.9%로 0.9%포인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0.5%, 24.6%로 10.5%포인트와 10.6%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6월에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실질 GDP 성장률은 추산해서 몇이라 확인돼

4.5%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산업연구원은 "산업 전반적으로 높은 수출입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에서는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특히 산업의 지속성장 촉진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마케팅 및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수 부진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수출증가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해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소득분배 악화, 경기불황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활성화된 경우로 굳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는 생산능력이 내수보다 큰 경우로, 수출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내수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에는 일부 경제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신용카드소비 확대 등 단기적인 소비 증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했으나, 가계소득 증가 없이 급작스럽게 시도한 소비 확대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내수 부진에 기여했다.

소득분배 악화로 발생한 현상이 더 안 좋아지는데 뭐가 가세했지

일부 경제정책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산업연구원은 "산업 전반적으로 높은 수출입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에서는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특히 산업의 지속성장 촉진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마케팅 및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수 부진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수출증가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해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소득분배 악화, 경기불황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활성화된 경우로 굳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는 생산능력이 내수보다 큰 경우로, 수출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내수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에는 일부 경제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신용카드소비 확대 등 단기적인 소비 증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했으나, 가계소득 증가 없이 급작스럽게 시도한 소비 확대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내수 부진에 기여했다.

소득분배가 불균형을 이루면서 생긴 상태가 무엇 때문에 더 악화됐지

일부 경제정책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또한 2004년 하반기의 금리인하 정책 역시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하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투자처의 생성 없이 금리를 인하하자 투자자금이 생산성 증대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자 등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장기적 내수부진을 야기하고 말았다. 2008년 이후의 고환율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에는 수출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적인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환율은 수입가격을 높여 식량,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은 일반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하고 가계 저축률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투자를 감소시킨다. 게다가 고환율이 우리경제의 수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0% 가량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기술집약상품이며, 중국 등으로 중간재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고환율 정책의 순기능은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에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계의 생계비나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인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적절한 투자처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또한 2004년 하반기의 금리인하 정책 역시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하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투자처의 생성 없이 금리를 인하하자 투자자금이 생산성 증대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자 등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장기적 내수부진을 야기하고 말았다. 2008년 이후의 고환율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에는 수출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적인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환율은 수입가격을 높여 식량,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은 일반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하고 가계 저축률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투자를 감소시킨다. 게다가 고환율이 우리경제의 수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0% 가량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기술집약상품이며, 중국 등으로 중간재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고환율 정책의 순기능은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에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계의 생계비나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성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해

적절한 투자처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4. 나아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특정국가의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자원부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 심화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원자재,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수출은 이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원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은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소득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등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본적 해결책 없는 대증요법으로서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내수 기반을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진작에 초점을 맞춘 내수활성화 정책이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표는 뭐지

내수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4. 나아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특정국가의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자원부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 심화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원자재,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수출은 이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원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은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소득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등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본적 해결책 없는 대증요법으로서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내수 기반을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진작에 초점을 맞춘 내수활성화 정책이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채용 없이 성장이 지속되면 어떤 지표가 악화돼

내수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따라서 내수진작과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서비스업 등 비교역부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과 유통 혁신을 통해 원자재, 식량 등의 자급률을 증가시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국제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변화로 고환율 정책의 수출증대 효과는 작아진 반면, 물가상승을 야기하므로 고환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기업도 고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혁신,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 상승으로 환율 인하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수입 등의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수출기업을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건 뭐지

고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의존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따라서 내수진작과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서비스업 등 비교역부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과 유통 혁신을 통해 원자재, 식량 등의 자급률을 증가시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국제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변화로 고환율 정책의 수출증대 효과는 작아진 반면, 물가상승을 야기하므로 고환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기업도 고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혁신,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 상승으로 환율 인하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수입 등의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뭐가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적합한 방안이 아니야

고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의존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1.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측치인 3%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 위축 및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 또한 예상보다 더딘 수준을 보이자,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4.5%와 4%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물가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 이후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 부동산 및 전월세시장 안정과 시장경쟁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동성 관리, 긴축적 재정기조 견지 등의 거시정책 또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 경제전망치를 수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2011년 전반기에 기재부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표는 뭐지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1.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측치인 3%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 위축 및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 또한 예상보다 더딘 수준을 보이자,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4.5%와 4%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물가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 이후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 부동산 및 전월세시장 안정과 시장경쟁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동성 관리, 긴축적 재정기조 견지 등의 거시정책 또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 경제전망치를 수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무슨 지표가 2011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추산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어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당초 정부는 ‘5% 성장, 3% 물가안정’의 기조하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1년 초부터 식료품 가격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이유는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정부의 ‘5%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긴축, 금리인상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가에 큰 변동이 발생하면 금리 조정으로 대응해야 하는 건 누구지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당초 정부는 ‘5% 성장, 3% 물가안정’의 기조하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1년 초부터 식료품 가격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이유는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정부의 ‘5%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긴축, 금리인상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가 물가에 변동이 대폭 생기면 금리를 조정해서 대처해야 해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당초 정부가 제시한 ‘5% 성장, 3% 물가안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민간연구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KDI까지도 4% 초반 성장률에 3% 초·중반 물가상승률을 당초 전망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정책의 조합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2011년 상반기의 성적은 4.2% 성장(2011년 1/4분기 기준)에 4% 초반의 물가상승률으로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연초에 제시했던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장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전반기에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되지

4.2%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당초 정부가 제시한 ‘5% 성장, 3% 물가안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민간연구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KDI까지도 4% 초반 성장률에 3% 초·중반 물가상승률을 당초 전망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정책의 조합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2011년 상반기의 성적은 4.2% 성장(2011년 1/4분기 기준)에 4% 초반의 물가상승률으로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연초에 제시했던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장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상반기 얼마로 확인돼

4.2%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미시정책의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시장경쟁구조의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 에너지 절약, 누적적자 시정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희망고객에 대해 피크발생일 및 피크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을, 나머지일자 및 나머지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 되는 건 뭐지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미시정책의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시장경쟁구조의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 에너지 절약, 누적적자 시정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희망고객에 대해 피크발생일 및 피크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을, 나머지일자 및 나머지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어떻게 해야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지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2)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의 경우 총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시중 유동성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그동안 경기 침체시기에 유지되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총수요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시정책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공공요금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서 발표된 정책이 과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였는데,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많은 지역이 3~4년의 동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큰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2007년 4월 이후 동결되었기 때문에 최대 15% 수준까지 인상이 가능하여 상당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용한 방침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낮게 결정한 건 뭐야

총지출 증가율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2)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의 경우 총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시중 유동성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그동안 경기 침체시기에 유지되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총수요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시정책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공공요금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서 발표된 정책이 과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였는데,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많은 지역이 3~4년의 동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큰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2007년 4월 이후 동결되었기 때문에 최대 15% 수준까지 인상이 가능하여 상당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절한 방안 수립이라고 평가받은 부처가 예산 계획에서 뭘 적은 규모로 산정했어

총지출 증가율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또한 공공요금 중 에너지 관련요금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부동산 대책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옳지만,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난을 완화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난은 총 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금융규제, 금리인상, 불확실한 경기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또한 공공요금 중 에너지 관련요금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부동산 대책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옳지만,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난을 완화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난은 총 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금융규제, 금리인상, 불확실한 경기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저요인으로 작용하는 유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에서 유가에 관한 대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석유시장 구조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되었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7월 6일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확고히 한 상태이며,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름값 연착륙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 등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압력을 느낀 일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정유사들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중이라 밝히고 있어 동 조치의 폐지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 조치의 폐지로 결국 기름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국민 생활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한 측면은 있을 듯하다.

물가와 관련이 높은 물질과 관련해 정부가 폐지하려고 하는 정책은 뭐야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저요인으로 작용하는 유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에서 유가에 관한 대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석유시장 구조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되었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7월 6일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확고히 한 상태이며,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름값 연착륙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 등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압력을 느낀 일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정유사들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중이라 밝히고 있어 동 조치의 폐지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 조치의 폐지로 결국 기름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국민 생활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한 측면은 있을 듯하다.

정부는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정책을 없애려고 해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4. 시사점 정부의 이번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단순히 전망치를 수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의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극단적 통화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원유 및 곡물 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우리 경제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중심 정책을 유지했다면 급등하는 물가를 잡을수 없었을뿐더러 성장목표 또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축적 거시정책 외에도 여러 가지 미시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정부의 경제전망 수정을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역량 또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의 기본 성질에 기인한다. 즉,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몇 가지 미시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오른 건 미국이 뭘 해서 그래

통화팽창 정책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4. 시사점 정부의 이번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단순히 전망치를 수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의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극단적 통화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원유 및 곡물 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우리 경제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중심 정책을 유지했다면 급등하는 물가를 잡을수 없었을뿐더러 성장목표 또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축적 거시정책 외에도 여러 가지 미시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정부의 경제전망 수정을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역량 또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의 기본 성질에 기인한다. 즉,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몇 가지 미시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유 가격을 국제 시장에서 상승시킨 미국의 정책은 뭐야

통화팽창 정책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결국 관건은 긴축적 재정정책의 일관된 시행 및 금리인상 등 유동성 안정화조치의 적절한 수행이 될 것이다. 긴축적 재정정책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복지예산수요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유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 및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다가 적기를 놓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의 유지는 모든 정부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건상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온 물가불안요인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정책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긴축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뭐지

복지예산수요의 증대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결국 관건은 긴축적 재정정책의 일관된 시행 및 금리인상 등 유동성 안정화조치의 적절한 수행이 될 것이다. 긴축적 재정정책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복지예산수요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유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 및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다가 적기를 놓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의 유지는 모든 정부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건상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온 물가불안요인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정책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요소 때문에 긴축 정책을 계속하기 힘들어

복지예산수요의 증대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1. 들어가는 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기지(캠프 캐롤) 내에 고엽제가 매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지 주변 지하수(10개 지점) 및 하천(6개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0.001〜0.010 pg-TEQ/L로 미국 먹는물 기준의 1/3,000〜1/30,000 수준이라고 발표되었다.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결과는‘한·미 공동조사단’ 및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오염원의 제거 및 미군당국의 보상의무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매몰 의혹을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미국 내의 환경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도하지 않은 환경재난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조사한 환경오염 실태 보고서를 점검하기로 한 곳은 어디야

한·미 공동조사단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1. 들어가는 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기지(캠프 캐롤) 내에 고엽제가 매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지 주변 지하수(10개 지점) 및 하천(6개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0.001〜0.010 pg-TEQ/L로 미국 먹는물 기준의 1/3,000〜1/30,000 수준이라고 발표되었다.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결과는‘한·미 공동조사단’ 및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오염원의 제거 및 미군당국의 보상의무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매몰 의혹을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미국 내의 환경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도하지 않은 환경재난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디서 주한미국 기지 내 조사 결과인 환경오염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했어

한·미 공동조사단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2. 고엽제와 다이옥신 문제가 된 고엽제는 이를 저장한 드럼통을 두른 띠의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으로 불린다. 이 중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고엽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2,4,5-T와 2,4-D가 동량 혼합된 합성물질이다. 이중 다이옥신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성물질이다. 미국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400만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의 주요 작전지역에 비행기로 살포했는데, 이 중에는 다이옥신이 170kg 포함돼 있었다. 이후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포함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고엽제에 조금 들어가 있는 독성물질은 뭐지

다이옥신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2. 고엽제와 다이옥신 문제가 된 고엽제는 이를 저장한 드럼통을 두른 띠의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으로 불린다. 이 중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고엽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2,4,5-T와 2,4-D가 동량 혼합된 합성물질이다. 이중 다이옥신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성물질이다. 미국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400만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의 주요 작전지역에 비행기로 살포했는데, 이 중에는 다이옥신이 170kg 포함돼 있었다. 이후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포함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어떤 독성 물질이 고엽제에 미량 포함돼 있어

다이옥신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이에 따라 1971년부터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의 살포가 금지되었고,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로 보고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고엽제에 일부러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제조 도중 생기는 불순물(부산물)로 고엽제에만 함유된 것이 아니다. DDTㆍBHCㆍ디엘드린 등 거의 모든 유기염소계 농약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낮은 증기압을 갖고 있어 쉽게 가스로 변화되지 않으며, 높은 옥탄올/물 분배계수를 갖고 있어서 배설되지 않고, 지방에 용해되어 몸안에 축적된다. ‘염소+탄소+열'이란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다이옥신이 생성되기 때문에 유기염소계 농약들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유기염소계 농약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 뭐지

다이옥신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이에 따라 1971년부터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의 살포가 금지되었고,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로 보고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고엽제에 일부러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제조 도중 생기는 불순물(부산물)로 고엽제에만 함유된 것이 아니다. DDTㆍBHCㆍ디엘드린 등 거의 모든 유기염소계 농약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낮은 증기압을 갖고 있어 쉽게 가스로 변화되지 않으며, 높은 옥탄올/물 분배계수를 갖고 있어서 배설되지 않고, 지방에 용해되어 몸안에 축적된다. ‘염소+탄소+열'이란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다이옥신이 생성되기 때문에 유기염소계 농약들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유기염소계 농약 제조 시에는 부수적으로 뭐가 생성될 수 있어

다이옥신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3.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SOFA 규정 이번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도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SOFA에 미군 당국이 한국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미군은 주둔국의 법적·사회적 환경이 변했다면 그에 발맞추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조항 신설이란, 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환경정화의 책임, 손해배상 의무의 신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관련법에 따른 처벌, 한국측의 예측 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 및 오염 발생 이후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한미 SOFA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미국이 체결한 SOFA에서는 미군 당국이 독일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발생하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SOFA에 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

환경조항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3.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SOFA 규정 이번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도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SOFA에 미군 당국이 한국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미군은 주둔국의 법적·사회적 환경이 변했다면 그에 발맞추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조항 신설이란, 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환경정화의 책임, 손해배상 의무의 신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관련법에 따른 처벌, 한국측의 예측 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 및 오염 발생 이후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한미 SOFA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미국이 체결한 SOFA에서는 미군 당국이 독일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되는 미군기지 내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SOFA에 신설돼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됐어

환경조항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1995년 독일과 미국은 미군이 독일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협정에 첨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은 독일의 환경기준에 맞추어 군 시설을 운용하고 오염피해도 거기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 또한 독-미 지위협정의 경우 환경 양립성 조사, 환경 관련 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소송절차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아예 없다. SOFA‘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 경우에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정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터에 설사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KISE가 아니면 정화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데, 이는 KISE 기준에 정확한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 뭐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1995년 독일과 미국은 미군이 독일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협정에 첨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은 독일의 환경기준에 맞추어 군 시설을 운용하고 오염피해도 거기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 또한 독-미 지위협정의 경우 환경 양립성 조사, 환경 관련 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소송절차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아예 없다. SOFA‘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 경우에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정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터에 설사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KISE가 아니면 정화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데, 이는 KISE 기준에 정확한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예컨대 미국이 반환예정 할 미군기지 7개소(캠프 캐롤 기지, 김포 우편 터미널, 4개 사격장 및 하야리아 기지)에 적용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보완 및 여타 반환기지에 계속 적용 여부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한미 당국이 협상을 진행하여 만든 ‘공동환경평가절차서’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ㆍ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를 위한 과학적ㆍ기술적 근거를 보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절차를 보강하여 합의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한ㆍ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양측의 검토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환경분과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특별합동위를 통한 이견 조정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특별합동위는 치유 조치 또는 조치 불요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ction or no action)을 분과위에 제시토록 규정하였다.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우리측이 참관 또는 필요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포에 있는 미군기지의 오염 정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일은 뭐지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예컨대 미국이 반환예정 할 미군기지 7개소(캠프 캐롤 기지, 김포 우편 터미널, 4개 사격장 및 하야리아 기지)에 적용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보완 및 여타 반환기지에 계속 적용 여부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한미 당국이 협상을 진행하여 만든 ‘공동환경평가절차서’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ㆍ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를 위한 과학적ㆍ기술적 근거를 보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절차를 보강하여 합의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한ㆍ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양측의 검토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환경분과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특별합동위를 통한 이견 조정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특별합동위는 치유 조치 또는 조치 불요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ction or no action)을 분과위에 제시토록 규정하였다.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우리측이 참관 또는 필요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김포 미군기지의 오염된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어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4. 미국의 환경재난 대응체계 미국의 환경재난은 흔히 Superfund법이라고 불리는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률은 유명한 러브 캐널(Love Canal) 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제정되었다. 러브 캐널 사건이란 화학회사들이 러브 캐널 지역에 유해폐기물을 매립한 이후 수십년이 경과한 뒤, 이 지역 아동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려 EPA(미국환경청)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카터 대통령이 이 지역을 연방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사건이다. 미국은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러브 캐널처럼 과거에 매립하거나 투기한 유해폐기물이나 유해물질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수십 년 전에 러브 캐널 지역의 땅속에 유해폐기물을 파묻은 건 누구야

화학회사들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4. 미국의 환경재난 대응체계 미국의 환경재난은 흔히 Superfund법이라고 불리는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률은 유명한 러브 캐널(Love Canal) 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제정되었다. 러브 캐널 사건이란 화학회사들이 러브 캐널 지역에 유해폐기물을 매립한 이후 수십년이 경과한 뒤, 이 지역 아동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려 EPA(미국환경청)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카터 대통령이 이 지역을 연방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사건이다. 미국은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러브 캐널처럼 과거에 매립하거나 투기한 유해폐기물이나 유해물질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누가 러브 캐널 지역 지하에 유해폐기물을 과거 수십 년 이전에 매장했어

화학회사들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이 법에 의하여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EPA가 복구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책임 당사자를 찾아내서 정화비용을 회수한다.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정화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나 아예 책임있는 당사자를 찾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Superfund라고 하는 연방정부 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의 책임 원칙은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이 적용되는데, 환경재난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처리하고 추후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이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소급해서 책임을 물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립이나 처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할 지라도, 나중에 이 법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정해지면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합법적으로 처분한 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정화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헌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소급책임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비용을 일 순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누구지

책임 당사자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이 법에 의하여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EPA가 복구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책임 당사자를 찾아내서 정화비용을 회수한다.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정화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나 아예 책임있는 당사자를 찾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Superfund라고 하는 연방정부 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의 책임 원칙은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이 적용되는데, 환경재난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처리하고 추후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이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소급해서 책임을 물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립이나 처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할 지라도, 나중에 이 법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정해지면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합법적으로 처분한 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정화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헌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소급책임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제일 먼저 내야 해

책임 당사자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정화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국가긴급대처계획(NCP: National Contingenc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CERCLA 제105조는 EPA가 정화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및 방법의 기준이 되는 NC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PA는 당해 부지에 잠재적 유해물질이 존재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한 장소를 EPA의 종합환경대비보상책임정보시스템(CERCLIS)에 등록한다. CERCLIS에 일단 등록되면 오염지역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예비평가가 이루어진다. 예비평가는 그 지역에서 과거 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결정하며,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떠한 유해물질이 폐기되는지를 조사한다.

토지에 대한 예비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건 뭐지

종합환경대비보상책임정보시스템(CERCLIS)에 등록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정화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국가긴급대처계획(NCP: National Contingenc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CERCLA 제105조는 EPA가 정화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및 방법의 기준이 되는 NC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PA는 당해 부지에 잠재적 유해물질이 존재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한 장소를 EPA의 종합환경대비보상책임정보시스템(CERCLIS)에 등록한다. CERCLIS에 일단 등록되면 오염지역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예비평가가 이루어진다. 예비평가는 그 지역에서 과거 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결정하며,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떠한 유해물질이 폐기되는지를 조사한다.

무엇을 먼저 한 다음 토지에 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종합환경대비보상책임정보시스템(CERCLIS)에 등록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조사 결과 계속된 조치가 요구되고 정화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 반면 공중 보건에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오염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CERCLA는 EPA로 하여금 이러한 잠재적 구제가 필요한 지역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EPA는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상대적 위험을 기초로 평가된 지역간의 유해등급체계를 수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조사결과 유해등급체계 수치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NCP로 고시한다. 다음으로 NCP지역이 구제조치를 위해 일단 선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정화조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

NCP지역의 환경개선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뭐지

정화조치에 대한 평가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조사 결과 계속된 조치가 요구되고 정화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 반면 공중 보건에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오염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CERCLA는 EPA로 하여금 이러한 잠재적 구제가 필요한 지역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EPA는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상대적 위험을 기초로 평가된 지역간의 유해등급체계를 수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조사결과 유해등급체계 수치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NCP로 고시한다. 다음으로 NCP지역이 구제조치를 위해 일단 선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정화조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선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NCP지역의 환경 구제 작업을 집행하게 돼

정화조치에 대한 평가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5. 나가는 말 이번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엽제 매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미군측의 보상이나 적극적인 회복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3년 5월 30일 체결된 반환기지오염치유절차서에 준하여 반환 될 7개의 미군기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분과위를 통하여 한미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분과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 SOFA 규정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률의 “존중” 수준이 아닌 “준수” 수준으로 상향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내 환경오염 재난 처리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의도하지 않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둔지의 법률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건 어느 나라야

독일과 미국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5. 나가는 말 이번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엽제 매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미군측의 보상이나 적극적인 회복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3년 5월 30일 체결된 반환기지오염치유절차서에 준하여 반환 될 7개의 미군기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분과위를 통하여 한미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분과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 SOFA 규정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률의 “존중” 수준이 아닌 “준수” 수준으로 상향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내 환경오염 재난 처리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의도하지 않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주둔한 지역의 국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어

독일과 미국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1. 들어가며 디지털 정보의 생산ㆍ전달ㆍ소비 수단은 전력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한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전기는 한 사회의 '혈액'으로 비유되곤 한다. 인간에게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라는 증상이 일어나듯이,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 여러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 공급 능력의 여유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력 공급 예비율(이하 공급 예비율)'인데, 최근 공급 예비율이 6% 이하를 보임에 따라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전력의 소비를 줄이거나 발전소를 더 건설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일이나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의 현황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여 향후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력이 활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지

여러 병리현상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1. 들어가며 디지털 정보의 생산ㆍ전달ㆍ소비 수단은 전력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한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전기는 한 사회의 '혈액'으로 비유되곤 한다. 인간에게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라는 증상이 일어나듯이,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 여러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 공급 능력의 여유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력 공급 예비율(이하 공급 예비율)'인데, 최근 공급 예비율이 6% 이하를 보임에 따라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전력의 소비를 줄이거나 발전소를 더 건설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일이나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의 현황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여 향후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뭐가 원활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때 발생하게 돼

여러 병리현상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 공급 예비율의 국내 현황 공급 예비율은 최대부하 대비 초과 발전설비용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은 70년대 말과 80년대에는 70% 수준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급 예비율은 10% ~ 30% 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 10% 이하로 내려가더니, 2010년도는 넉넉히 고려하여도 6% 대의 공급 예비율을 보이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여름에도 이러한 사정은 개선되지 않아 올 여름(‘11.6~8월) 최대 전력수요는 7,477만㎾이며, 공급능력은 7,897만㎾로 전망되고, 공급예비력으로 420만㎾(예비율 5.6%)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칠십 퍼센트의 공급 예비율을 보인 때는 언제야

80년대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 공급 예비율의 국내 현황 공급 예비율은 최대부하 대비 초과 발전설비용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은 70년대 말과 80년대에는 70% 수준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급 예비율은 10% ~ 30% 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 10% 이하로 내려가더니, 2010년도는 넉넉히 고려하여도 6% 대의 공급 예비율을 보이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여름에도 이러한 사정은 개선되지 않아 올 여름(‘11.6~8월) 최대 전력수요는 7,477만㎾이며, 공급능력은 7,897만㎾로 전망되고, 공급예비력으로 420만㎾(예비율 5.6%)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언제 공급 예비율이 70퍼센트 수준을 계속 유지했어

80년대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3. 전력 수급과 관련된 법규정 전력 수급에 대한 정부 및 전기사업자의 책무와 절차를 담은 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3조는 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형태로 공포되는데, 이를 지식경제부가 작성하기에 앞서 전기사업자는 자신들의 계획을 정부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전력수요 등을 예측하여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물론 계획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며,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행정법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이다. 이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는 전기수급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약관을 제정하여야 하는데(｢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는 정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전이 배상해야 할 범위를 명시해 놓은 곳은 어디야

전기공급약관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3. 전력 수급과 관련된 법규정 전력 수급에 대한 정부 및 전기사업자의 책무와 절차를 담은 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3조는 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형태로 공포되는데, 이를 지식경제부가 작성하기에 앞서 전기사업자는 자신들의 계획을 정부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전력수요 등을 예측하여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물론 계획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며,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행정법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이다. 이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는 전기수급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약관을 제정하여야 하는데(｢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는 정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규정에 한국전력공사가 정전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배상할 부문이 정리돼 있어

전기공급약관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4. 전력 수급 계획의 결정 구조 전력 설비의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의 한 가운데에 있는 ①로 표시한 분홍 루프(loop)의 흐름이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 중요 원동력이다. 이는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로써 발전 설비를 계속 확장시키거나, 또는 설비 건설을 지속적으로 포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이 원 주변에 있는 ②~⑥번으로 표시된 루프들은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나 과소투자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이다. 각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력시장투자 메커니즘 [그림 3]의 한 가운데 ①로 표시한 분홍 루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전력시장 투자 메커니즘이다.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는 수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수익을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사업자는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천연가스(LNG) 발전기와 같이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가 가동되며, 이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높아지게 된다. 발전사는 자신의 발전량과 SMP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정산받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존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미래의 투자를 계획한다.

발전사업자가 미래를 위해 한전에서 받은 돈으로 하는 건 뭐지

설비에 투자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4. 전력 수급 계획의 결정 구조 전력 설비의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의 한 가운데에 있는 ①로 표시한 분홍 루프(loop)의 흐름이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 중요 원동력이다. 이는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로써 발전 설비를 계속 확장시키거나, 또는 설비 건설을 지속적으로 포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이 원 주변에 있는 ②~⑥번으로 표시된 루프들은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나 과소투자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이다. 각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력시장투자 메커니즘 [그림 3]의 한 가운데 ①로 표시한 분홍 루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전력시장 투자 메커니즘이다.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는 수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수익을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사업자는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천연가스(LNG) 발전기와 같이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가 가동되며, 이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높아지게 된다. 발전사는 자신의 발전량과 SMP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정산받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존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미래의 투자를 계획한다.

향후를 대비해서 발전사업자가 한전에서 받은 재정으로 뭘 시행해

설비에 투자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 경제활동에 의한 수요 변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 전력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한 순간에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부하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하 문제이고,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전력 수요 패턴(load profile)이 어떤가이다. 전력의 수요가 많더라도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가 시간대별로 분산된다면 부하율이 높아지게 되어 발전설비를 덜 지어도 된다. 이것이 수요 관리 및 '스마트 그리드' 추진의 가장 중요한 논리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용자의 전력 소비 패턴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계통 이용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일 부하율(daily load factor)은 매우 높으므로(양호하므로) 스마트 그리드에 의하여 부하율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이다.

전력 소비 양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건 뭐지

부하율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 경제활동에 의한 수요 변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 전력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한 순간에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부하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하 문제이고,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전력 수요 패턴(load profile)이 어떤가이다. 전력의 수요가 많더라도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가 시간대별로 분산된다면 부하율이 높아지게 되어 발전설비를 덜 지어도 된다. 이것이 수요 관리 및 '스마트 그리드' 추진의 가장 중요한 논리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용자의 전력 소비 패턴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계통 이용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일 부하율(daily load factor)은 매우 높으므로(양호하므로) 스마트 그리드에 의하여 부하율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이다.

뭐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력 소비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

부하율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3) 예측 활동 적정한 전력 설비 용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및 미래 발전 기술에 대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력 수요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최대전력 및 부하패턴을 예측하고 현재의 전력 설비 용량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발전 설비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 발전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설비비용과 운영비용을 갖는 전원 설비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개발한 다이나믹 프로그램(Dynamic Program)을 코드화한 와스프(WASP: 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설비 구성을 계획한다.

전원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예측해야 하는 건 뭐지

미래의 최대전력 및 부하패턴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3) 예측 활동 적정한 전력 설비 용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및 미래 발전 기술에 대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력 수요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최대전력 및 부하패턴을 예측하고 현재의 전력 설비 용량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발전 설비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 발전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설비비용과 운영비용을 갖는 전원 설비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개발한 다이나믹 프로그램(Dynamic Program)을 코드화한 와스프(WASP: 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설비 구성을 계획한다.

뭘 미리 예상하고 검토해야 최적의 전원 설비를 구성할 수 있어

미래의 최대전력 및 부하패턴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4) 정부의 가격 규제 위의 세 가지는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다. 실제로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부 개입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력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한 규칙 및 한전의 전력 요금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석유류나 가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력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지난 겨울에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전력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면 어떤 것에 대한 수요가 늘지

전력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4) 정부의 가격 규제 위의 세 가지는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다. 실제로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부 개입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력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한 규칙 및 한전의 전력 요금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석유류나 가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력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지난 겨울에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전력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

전력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5) 발전사업자의 시장행동 발전사업자의 행동 역시 [그림 3]의 ①번의 루프에 제약사항을 가하게 된다.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기와 같은 기저발전기와 LNG 발전기와 같은 첨두발전기 구성비율, 보유 발전기의 효율 등은 발전회사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수익구조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데, 이에 따라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자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규제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반시장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민영 기업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전력 산업 구조개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가 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기업의 과잉투자 등에 의한 비효율성을 주장한다. 공급 예비율이 높은 것과 공기업 비효율성이 연결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 공기업의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공급 예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뭐 때문에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공기업의 과잉투자에 의한 비효율성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5) 발전사업자의 시장행동 발전사업자의 행동 역시 [그림 3]의 ①번의 루프에 제약사항을 가하게 된다.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기와 같은 기저발전기와 LNG 발전기와 같은 첨두발전기 구성비율, 보유 발전기의 효율 등은 발전회사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수익구조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데, 이에 따라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자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규제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반시장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민영 기업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전력 산업 구조개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가 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기업의 과잉투자 등에 의한 비효율성을 주장한다. 공급 예비율이 높은 것과 공기업 비효율성이 연결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 공기업의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공급 예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왜 전력산업에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거야

공기업의 과잉투자에 의한 비효율성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6) 에너지안보비용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규제는 에너지안보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즉, 가격인상의 억제와 이로 인한 공기업의 수익구조의 악화와 과소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대되는 피해 규모(VOLL: Value of Lost Load)를 증가시킨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생산활동의 약화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정책 당국은 물가와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서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지

물가 안정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6) 에너지안보비용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규제는 에너지안보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즉, 가격인상의 억제와 이로 인한 공기업의 수익구조의 악화와 과소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대되는 피해 규모(VOLL: Value of Lost Load)를 증가시킨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생산활동의 약화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정책 당국은 물가와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순기능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해

물가 안정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5. 나가며 전력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전력 산업 정책의 종합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성, 미래 기술 예측, 수요 예측 기법, 수요 관리를 위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공급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능력, 물가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 전력 거래 시장 구조의 특징 등에 대한 지식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공급 예비율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단인 에너지(전력) 절약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는 임시방편적 처방일 수밖에 없다. 적정 공급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은 정책 당국이 에너지정책적인 관점에서 수급계획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과, 물가안정과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두 목표의 적정 수준을 선택해야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해야 하는 요소는 뭐지

사람들의 소비 패턴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5. 나가며 전력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전력 산업 정책의 종합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성, 미래 기술 예측, 수요 예측 기법, 수요 관리를 위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공급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능력, 물가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 전력 거래 시장 구조의 특징 등에 대한 지식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공급 예비율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단인 에너지(전력) 절약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는 임시방편적 처방일 수밖에 없다. 적정 공급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은 정책 당국이 에너지정책적인 관점에서 수급계획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과, 물가안정과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두 목표의 적정 수준을 선택해야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사안을 데이터마이닝 해야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사람들의 소비 패턴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0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 1차 개정된「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건 뭐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0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 1차 개정된「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어떤 것을 근거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게 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011년 2월에서야 뒤늦게 설치되었으며, 운영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지난 4개월 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금 소요재원, 연금액 상향조정 방안,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아우르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8월에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연금특위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관련 쟁점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연금특위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초노령연금액을 실정에 맞게 고치기 위해 8월에 하려는 일은 뭐지

공청회의 개최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011년 2월에서야 뒤늦게 설치되었으며, 운영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지난 4개월 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금 소요재원, 연금액 상향조정 방안,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아우르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8월에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연금특위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관련 쟁점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연금특위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무슨 일을 8월에 진행해서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고 해

공청회의 개최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내용은 크게 연금액만 인상하는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률에서 규정된 2028년보다 앞당겨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시급한 인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상방안은 5%를 법률 공포 즉시 전면 인상하는 방식부터 매년 0.25%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80%로, 10%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대상 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액을 A값의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전체 노인에게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법안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따라 적게는 5년간 2조 9,961억원부터 많게는 65조 9,1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수치는 뭐지

노인의 소득 하위 70%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내용은 크게 연금액만 인상하는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률에서 규정된 2028년보다 앞당겨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시급한 인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상방안은 5%를 법률 공포 즉시 전면 인상하는 방식부터 매년 0.25%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80%로, 10%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대상 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액을 A값의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전체 노인에게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법안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따라 적게는 5년간 2조 9,961억원부터 많게는 65조 9,1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려면 어떤 값을 조정해야 해

노인의 소득 하위 70%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3. 기초노령연금관련 쟁점 (1) 소요재원 마련 방안 우선, 연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요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10개 자치단체만이 재정자주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어, 평균 국고보조율이 7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우남의원안과 강기정의원안은 기초노령연금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2012년에 전액 국고로 연금재원을 마련할 경우 약 1조 61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주승용의원안은 지자체 보조금지급기준을 현행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 두 항목에서 수급자인구비율, 연금 총 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 세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80퍼센트 이상의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지

10개 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3. 기초노령연금관련 쟁점 (1) 소요재원 마련 방안 우선, 연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요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10개 자치단체만이 재정자주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어, 평균 국고보조율이 7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우남의원안과 강기정의원안은 기초노령연금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2012년에 전액 국고로 연금재원을 마련할 경우 약 1조 61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주승용의원안은 지자체 보조금지급기준을 현행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 두 항목에서 수급자인구비율, 연금 총 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 세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누가 80퍼센트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어

10개 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었던「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방안으로 부가세 인상방안, 급여세 부과방안, 기존 재원 활용을 통해 다른 지출부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이 세대 간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연대성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신뢰 문제로 반박이 나온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방안은 뭐지

국민연금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용도로 활용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었던「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방안으로 부가세 인상방안, 급여세 부과방안, 기존 재원 활용을 통해 다른 지출부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이 세대 간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연대성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식이 신뢰성을 측면에서 반론을 일으켰어

국민연금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용도로 활용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2) 대상자 확대방안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80%로 10%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첫째, 재원마련의 문제로서, 향후 5년간 총 3조 4,7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되므로, 생계유지에 기초노령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현행의 방식에 의거하여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86~87%에 해당되는 노인들까지를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후 자산조사방식을 통해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행정비용의 문제가 야기된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뽑는 기준은 어떤 게 있어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2) 대상자 확대방안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80%로 10%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첫째, 재원마련의 문제로서, 향후 5년간 총 3조 4,7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되므로, 생계유지에 기초노령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현행의 방식에 의거하여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86~87%에 해당되는 노인들까지를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후 자산조사방식을 통해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행정비용의 문제가 야기된다.

어떤 것을 근거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해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셋째, 소득 상위자로부터 역으로 탈락시키는 역(逆)자산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20%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득자료(금융부채 등 금융자산 포함)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대상자를 70%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차라리 전체 노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100%로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는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사무에 드는 재정을 가장 많이 아끼려면 수급 대상을 어디로 정해야 하지

전체 노인까지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셋째, 소득 상위자로부터 역으로 탈락시키는 역(逆)자산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20%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득자료(금융부채 등 금융자산 포함)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대상자를 70%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차라리 전체 노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100%로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는 방안이다.

수급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사무 비용을 제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어

전체 노인까지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할 경우,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변환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성격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축소하여 노인 빈곤층에 맞추고, 연금액을 빈곤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전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주려고 할 때 필요한 건 뭐지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할 경우,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변환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성격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축소하여 노인 빈곤층에 맞추고, 연금액을 빈곤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전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뭐가 정립돼야 국민연금제도를 보충하는 역할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제4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현 시점이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으며, 연금액 인상은 그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 국민연금제도로의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28년까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법률 규정이고,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난 4년간의 인상분(1%)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나가며 결국 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모든 논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공공부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연금제도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제4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현 시점이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으며, 연금액 인상은 그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 국민연금제도로의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28년까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법률 규정이고,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난 4년간의 인상분(1%)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나가며 결국 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모든 논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공공부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연금제도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방안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뭘 우선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구로는 의회 사무처에 전문위원 혹은 입법정책담당(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장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건 뭐지

사무직원의 임명권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구로는 의회 사무처에 전문위원 혹은 입법정책담당(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관 받아야 의회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사무직원의 임명권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장 직속으로 전문 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나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제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유급 보좌직원을 두거나, 유급 보좌직원 도입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보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정책 보좌기구의 현황과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일은 뭐지

유급 보좌직원 도입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장 직속으로 전문 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나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제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유급 보좌직원을 두거나, 유급 보좌직원 도입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보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정책 보좌기구의 현황과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무슨 일을 법령에 명시된 기반이 없음에도 시행했어

유급 보좌직원 도입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3. 정책 보좌기능 강화 논의 (1) 쟁점 지방의회의 정책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2~3년의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문적인 의정지원이나 집행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직 신설,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확대,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전문보좌기관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예산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동 보좌관이나 인턴 보좌관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의정활동 확대에 따른 전문적인 보좌 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가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뭘 늘려야 해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3. 정책 보좌기능 강화 논의 (1) 쟁점 지방의회의 정책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2~3년의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문적인 의정지원이나 집행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직 신설,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확대,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전문보좌기관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예산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동 보좌관이나 인턴 보좌관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의정활동 확대에 따른 전문적인 보좌 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가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무엇의 확충해서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담보해 내야 해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