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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사례 경기도의회에서는 2011년 2월 23일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해당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경기도지사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통한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을 승인한 건 누구야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사례 경기도의회에서는 2011년 2월 23일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해당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경기도지사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통한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누가 대법원에 올라와 있던 조례안을 통과시켰어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004년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별정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2004.5.6).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안이 발의되었고, 결국 동 조례안은 폐기되었다. 그에 앞서 1996년에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7년 4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의원실마다 1명의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은 사실상 의원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위반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보좌관 문제를 해결한 건 언제야

2007년 4월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004년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별정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2004.5.6).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안이 발의되었고, 결국 동 조례안은 폐기되었다. 그에 앞서 1996년에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7년 4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의원실마다 1명의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은 사실상 의원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위반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언제 보좌관 문제를 서울시의회가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정리했어

2007년 4월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4. 향후 과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에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기보다는 의회내 전문성을 지닌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별 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해당 위원회별 전문위원 하에 전문가인 입법조사관을 두어 의원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의원별로 보좌인력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일은 뭐지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4. 향후 과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에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기보다는 의회내 전문성을 지닌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별 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해당 위원회별 전문위원 하에 전문가인 입법조사관을 두어 의원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의원별로 보좌인력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중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뭐야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위의 세 가지 대안들은 모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시행은 필연적으로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증가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ㆍ시행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현재 일부 광역의회에 설치한 입법정책담당(실)의 기능 강화방안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조직 및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제시된 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뭐지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증가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위의 세 가지 대안들은 모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시행은 필연적으로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증가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ㆍ시행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현재 일부 광역의회에 설치한 입법정책담당(실)의 기능 강화방안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조직 및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꼭 있어야 제안된 대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증가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지난 6월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당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대책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던 카드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해서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2010년 중 카드자산이 14.7%, 카드매수가 9.0%, 마케팅비용이 30.3% 증가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을 보였고,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 이용규모가 2009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카드신규 발급과 카드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서민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독 및 규제시기의 적절성 확보와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이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에 비해 카드대출이 얼마나 늘어났지

19%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지난 6월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당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대책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던 카드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해서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2010년 중 카드자산이 14.7%, 카드매수가 9.0%, 마케팅비용이 30.3% 증가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을 보였고,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 이용규모가 2009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카드신규 발급과 카드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서민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독 및 규제시기의 적절성 확보와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이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카드대출이 2009년과 비교할 때 증가한 비율이 얼마나 돼

19%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 특별대책의 내용 첫째, 외형 확대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관리 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위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목표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회사 스스로 설정한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거리는 물론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마구잡이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마치 2000년대 초반의 ‘묻지마 카드발급’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은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사의 규모 경쟁을 막기 위해 하게 된 일은 뭐지

특별검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 특별대책의 내용 첫째, 외형 확대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관리 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위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목표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회사 스스로 설정한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거리는 물론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마구잡이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마치 2000년대 초반의 ‘묻지마 카드발급’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은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무슨 조치 시행을 통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몸집 확장 경쟁을 제한하려고 해

특별검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셋째, 신용카드사 등은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은행보다 고객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외형을 늘리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수준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를 폐지하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던 특례를 없애고,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허용되도록 하였다.

높은 고객 신용도를 보유한 조직은 어떤 분야에 취약하지

자금중개기능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셋째, 신용카드사 등은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은행보다 고객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외형을 늘리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수준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를 폐지하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던 특례를 없애고,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허용되도록 하였다.

고객에게 높은 신용을 얻는 조직이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뭐야

자금중개기능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3. 쟁점 및 과제 (1) 쟁점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특별대책은 가계부실 우려를 키우는 신용카드사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외형 경쟁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규제 대상이 된 신용카드사들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의 규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본 기반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규 카드사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경쟁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야

카드 자산 증가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3. 쟁점 및 과제 (1) 쟁점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특별대책은 가계부실 우려를 키우는 신용카드사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외형 경쟁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규제 대상이 된 신용카드사들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의 규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본 기반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규 카드사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경쟁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

지표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몇몇 신용카드 기업이 반발하고 있어

카드 자산 증가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반면, 신규 카드사의 경쟁적인 마케팅으로 기존 카드사가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선발사들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후발사들의 마케팅 활동 등이 규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당경쟁을 차단한다는 명분이 결국 선발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3개 지표를 바탕으로 회사가 각 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시한 자율적인 목표치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별 성장률이 상이했던 만큼 카드사들의 자율 목표치와 감독 목표치 사이의 괴리가 생길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또한 각 목표치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및 시간 등의 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제약을 받는 카드사들이 생기면 어디가 마케팅에 불이익을 받지

후발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반면, 신규 카드사의 경쟁적인 마케팅으로 기존 카드사가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선발사들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후발사들의 마케팅 활동 등이 규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당경쟁을 차단한다는 명분이 결국 선발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3개 지표를 바탕으로 회사가 각 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시한 자율적인 목표치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별 성장률이 상이했던 만큼 카드사들의 자율 목표치와 감독 목표치 사이의 괴리가 생길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또한 각 목표치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및 시간 등의 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었을 때 영업에 지장을 받는 곳은 어디야

후발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 자산규모의 규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등의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11년 3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5.2배이며, 신용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4.1배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별 특성, 신용카드사별 자체 사정을 고려하고,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한도가 정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상 현재 레버리지가 높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본여력이 확보된 선발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어 시장의 경쟁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레버리지 한도가 정해지면 신용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사업 규모, 즉 카드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얻는 건 누구지

레버리지가 높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 자산규모의 규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등의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11년 3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5.2배이며, 신용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4.1배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별 특성, 신용카드사별 자체 사정을 고려하고,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한도가 정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상 현재 레버리지가 높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본여력이 확보된 선발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어 시장의 경쟁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레버리지 한도가 정해지면 신용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사업 규모, 즉 카드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레버리지 제한을 적용받으면 사업 위축에 직면하게 돼

레버리지가 높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또한 자기자본을 늘려 회사규모가 비대해지면 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대신 영업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카드대출 규모를 줄이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들의 카드사로부터의 대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서민금융의 자금줄을 저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회사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자기자본 대비 발행 회사채 비율이 1.9배인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3) 엄격한 감독의 지속성 금융당국은 1주일 단위로 신용카드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카드사에서 뭘 줄일 가능성이 있지

카드대출 규모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또한 자기자본을 늘려 회사규모가 비대해지면 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대신 영업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카드대출 규모를 줄이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들의 카드사로부터의 대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서민금융의 자금줄을 저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회사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자기자본 대비 발행 회사채 비율이 1.9배인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3) 엄격한 감독의 지속성 금융당국은 1주일 단위로 신용카드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축소할 수 있는 게 뭐지

카드대출 규모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둘째,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특별대책은 비단 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할 만큼 이들의 과당경쟁도 심각하다. 또한, 동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라고는 하나, 오히려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에서는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 등을 찾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렇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신용카드사)의 대출사업을 규제하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로 갈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소비자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떠미는 형국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어디로 찾아가지

대부업체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둘째,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특별대책은 비단 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할 만큼 이들의 과당경쟁도 심각하다. 또한, 동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라고는 하나, 오히려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에서는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 등을 찾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렇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신용카드사)의 대출사업을 규제하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로 갈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소비자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떠미는 형국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찾게 되는 곳은 어디야

대부업체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셋째,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수록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 라인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 및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카드모집인은 개인사업자형태로 모집행위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게 직접적인 위하력은 주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모집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어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셋째,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수록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 라인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 및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카드모집인은 개인사업자형태로 모집행위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게 직접적인 위하력은 주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야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4. 맺으며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월과 3월에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안을 내놓아, 과연 감독당국의 의지가 이러한 방안들의 발표로만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으며, 발표 방안들이 시장의 건전성이나 건전 경쟁을 위한 당위적인 내용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책들이 규제 대상인 신용카드사 등의 규제 준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카드발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이 높은 신용카드사가 오히려 나쁜 신용카드사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보호라는 당면과제가 시급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정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신용카드사 등의 규제 준수 의지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4. 맺으며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월과 3월에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안을 내놓아, 과연 감독당국의 의지가 이러한 방안들의 발표로만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으며, 발표 방안들이 시장의 건전성이나 건전 경쟁을 위한 당위적인 내용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책들이 규제 대상인 신용카드사 등의 규제 준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카드발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이 높은 신용카드사가 오히려 나쁜 신용카드사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보호라는 당면과제가 시급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정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필수적으로 보장될 때 금융당국의 대응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게 돼

신용카드사 등의 규제 준수 의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1. 들어가며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GDP 대비 85.9%인 801조 4천억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2000년~20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면서 경상 GDP 증가율(7.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경제ㆍ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금융회사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월 말에 이미 70%에 육박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 준조세 성격 지출과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갔던 점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때는 언제지

2006년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1. 들어가며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GDP 대비 85.9%인 801조 4천억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2000년~20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면서 경상 GDP 증가율(7.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경제ㆍ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금융회사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월 말에 이미 70%에 육박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 준조세 성격 지출과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갔던 점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언제 집값이 폭등했지

2006년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그동안 정부는 국가정책의 우선기조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삼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리를 상승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와 보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은행권에 내린 방침은 뭐지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그동안 정부는 국가정책의 우선기조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삼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리를 상승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와 보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내렸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왔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국내 내수경기를 회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ㆍ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지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왔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국내 내수경기를 회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ㆍ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고 연착륙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해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는 OECD 평균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 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사항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시키며 투자를 활성화시켜,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변하는 주기와 금리 수준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종합대책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는 OECD 평균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 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사항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시키며 투자를 활성화시켜,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변하는 주기와 금리 수준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안정되게 끌어가려고 수립한 종합대책의 두 번째 사항이 뭐야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대응방안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서민가계 대출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제2금융권)에서 급증했음에도,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6년과 이후인 2007∼2010년을 비교할 때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8%에서 5.66%로 하락하였지만,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4.90%에서 11.41%로 높아졌다. 이는 제도권 은행들의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2010년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이 전년 말 대비 49.0%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에 경험한 '카드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에 대출 이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건 뭐 때문이지

신용카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대응방안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서민가계 대출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제2금융권)에서 급증했음에도,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6년과 이후인 2007∼2010년을 비교할 때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8%에서 5.66%로 하락하였지만,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4.90%에서 11.41%로 높아졌다. 이는 제도권 은행들의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2010년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이 전년 말 대비 49.0%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에 경험한 '카드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2010년에 확 늘었지

신용카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네 번째로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을 주택자금구입을 위한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상용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을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20% 소득자의 부채 가운데 자영업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분위의 가계대출 목적 가운데 사업자금 마련이 34%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담보 성격이 취약한 데다 담보비율도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에 의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약 78%의 대출이 아직 거치기간에 있거나,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라 단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낮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 상환이 시작될 경우 본격적인 부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와 맞물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그 위험은 증가될 것이다.

상위 5분위에서 받는 가계대출 가운데 사업자금을 장만하기 위한 경우는 얼마나 돼

34%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네 번째로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을 주택자금구입을 위한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상용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을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20% 소득자의 부채 가운데 자영업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분위의 가계대출 목적 가운데 사업자금 마련이 34%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담보 성격이 취약한 데다 담보비율도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에 의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약 78%의 대출이 아직 거치기간에 있거나,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라 단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낮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 상환이 시작될 경우 본격적인 부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와 맞물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그 위험은 증가될 것이다.

얼마나 되는 비율의 상위 5분위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통한 거야

34%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4. 나가며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위기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이것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상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가계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시금융 체계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대출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은행의 안전성에 가치를 둔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누구지

서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4. 나가며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위기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이것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상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가계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시금융 체계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대출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은행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방침으로 누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서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1. 들어가며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다시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된 것도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한다는 정책의 효과,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몰두하여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15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0년에 정부에서 내놓은 추진대책이 아닌 건 뭐지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1. 들어가며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다시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된 것도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한다는 정책의 효과,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몰두하여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15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가 2010년도에 공개한 추진 정책 과제에 뭐가 속하지 않아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 도입 배경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1982년 23개, 1983년 103개, 1984년 205개, 1989년 23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4년 57개, 1995년 45개, 1997년 47개, 2001년 43개 업종이 지정 해제 되었다. 나머지 45개 업종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사업조정제도(1978년 도입)와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1989년 도입) 등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을 끝으로 사라진 제도를 통해 1982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선정된 수는 얼마나 되지

2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 도입 배경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1982년 23개, 1983년 103개, 1984년 205개, 1989년 23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4년 57개, 1995년 45개, 1997년 47개, 2001년 43개 업종이 지정 해제 되었다. 나머지 45개 업종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사업조정제도(1978년 도입)와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1989년 도입) 등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7년 폐지되기 전 1982년에는 고유업종으로 몇 개가 선정되었어

2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009년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사업 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사업조정이 진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SSM 관련 건수를 제외하면 사업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37건에 불과하다. 최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사후적 조정수단에 불과한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의 경우, 현재 582개 품목이 권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된 업종에서의 사업 이양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사업이양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동 제도의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신청 건수가 저조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건 누구야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009년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사업 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사업조정이 진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SSM 관련 건수를 제외하면 사업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37건에 불과하다. 최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사후적 조정수단에 불과한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의 경우, 현재 582개 품목이 권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된 업종에서의 사업 이양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사업이양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동 제도의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실효성이 적어서 신청률이 낮았던 시책이 애초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3.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정부는 보호의 실효성, 시장질서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최소한으로 선정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제도를 수립ㆍ운영할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에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 등 기관단체 또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한 업종ㆍ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회의에서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할 계획인데, 이는 보호의 실익이 떨어지는 업종을 지정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긴 업종을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은 어디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3.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정부는 보호의 실효성, 시장질서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최소한으로 선정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제도를 수립ㆍ운영할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에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 등 기관단체 또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한 업종ㆍ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회의에서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할 계획인데, 이는 보호의 실익이 떨어지는 업종을 지정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긴 업종을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이다.

어디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5월 3일부터 27일까지 일차로 일반제조업 분야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를 보면 129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에 걸쳐 모두 234개 품목이 접수되었다. 위원회 산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6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연명부 미제출, 부적격 신청기업, 일반 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 4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0개 품목의 신청을 확인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에게 실태조사와 선정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제조업 분야의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분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지

최종적으로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5월 3일부터 27일까지 일차로 일반제조업 분야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를 보면 129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에 걸쳐 모두 234개 품목이 접수되었다. 위원회 산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6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연명부 미제출, 부적격 신청기업, 일반 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 4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0개 품목의 신청을 확인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에게 실태조사와 선정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제조업 분야의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분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어울리는 업종과 관련해 무슨 일을 해

최종적으로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 접수 공고와 함께 적합업종 선정 시 적용할 기본적인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인 기업 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즉 최소 효율규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 품질, 위생, 안전, 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은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뭐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 접수 공고와 함께 적합업종 선정 시 적용할 기본적인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인 기업 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즉 최소 효율규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 품질, 위생, 안전, 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은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어떤 직종이 공고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4.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신청된 업종이 밝혀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중심이 되어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경련은 6월 15일 레미콘을 시작으로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6월 23일 두부, 24일 금형, 7월 7일 데스크톱 PC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러한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업종 선정뿐만 아니라, 제도가 적용될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5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578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대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곳은 어디야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4.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신청된 업종이 밝혀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중심이 되어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경련은 6월 15일 레미콘을 시작으로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6월 23일 두부, 24일 금형, 7월 7일 데스크톱 PC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러한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업종 선정뿐만 아니라, 제도가 적용될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5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578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대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중소기업법을 토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5. 실효성 제고 방안 적합업종 선정 기준, 적용 대기업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여부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권고의 이행 여부를 공표하게 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행 여부를 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정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게 뭐지

실효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5. 실효성 제고 방안 적합업종 선정 기준, 적용 대기업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여부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권고의 이행 여부를 공표하게 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행 여부를 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합업종에 관해 결정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가장 비중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게 뭐야

실효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그러나 이러한 평판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정도의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즉 이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2011년 3월 8일 장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7월 1일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유통업 분야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적합업종에의 대기업 진출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특정 법률로 침해한다는 대기업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WTO협정과 FTA협정 등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에 따른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장제원이 법을 바꿔서 보호하려고 한 건 누구야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그러나 이러한 평판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정도의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즉 이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2011년 3월 8일 장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7월 1일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유통업 분야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적합업종에의 대기업 진출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특정 법률로 침해한다는 대기업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WTO협정과 FTA협정 등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에 따른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장제원 의원이 2011년 개정 법안을 발의했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가 불가피하다면, 적합업종에의 대기업 진출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지정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95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품목을 포함시키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된다.

중소기업청장의 선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뭐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가 불가피하다면, 적합업종에의 대기업 진출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지정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95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품목을 포함시키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선택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념 규정의 어려움, 규제 주체의 중첩성, 광고매체의 편중성,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광고 매개자로서 미디어렙의 역할 등이 문제되고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을 발생시킴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 확대 추세 속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온라인 광고 산업과 뉴미디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주체, 규제대상, 규제방법 등 다양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특성과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온라인 광고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 건 뭐지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주체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념 규정의 어려움, 규제 주체의 중첩성, 광고매체의 편중성,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광고 매개자로서 미디어렙의 역할 등이 문제되고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을 발생시킴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 확대 추세 속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온라인 광고 산업과 뉴미디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주체, 규제대상, 규제방법 등 다양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특성과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뭐가 인터넷 광고의 구조적인 단점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주체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특성 (1) 온라인 광고시장의 확대 1994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광고가 도입된 이래, 2010년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는 방송과 인쇄광고에 이어 1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광고클릭 횟수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던 인터넷 초기의 모델 때문에 더욱 성장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특정회사가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쏠림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광고주들이 이렇게 주요 인터넷 매체에만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유는 방문자 수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터넷 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사(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Media Representative)들이 주로 상위 사이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상위 사이트의 광고 단가가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민영 미디어렙 허용,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에 따른 1사 1렙이라는 대안, 그리고 관련 법안의 표류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방송 광고+신문 광고+온라인 광고가 결합된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등장이 예견되고 모바일 광고 시장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만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방문자 수 중심의 효율성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특성 (1) 온라인 광고시장의 확대 1994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광고가 도입된 이래, 2010년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는 방송과 인쇄광고에 이어 1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광고클릭 횟수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던 인터넷 초기의 모델 때문에 더욱 성장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특정회사가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쏠림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광고주들이 이렇게 주요 인터넷 매체에만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유는 방문자 수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터넷 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사(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Media Representative)들이 주로 상위 사이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상위 사이트의 광고 단가가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민영 미디어렙 허용,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에 따른 1사 1렙이라는 대안, 그리고 관련 법안의 표류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방송 광고+신문 광고+온라인 광고가 결합된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등장이 예견되고 모바일 광고 시장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이점 때문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해

방문자 수 중심의 효율성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종류와 범위 텍스트, 배너, 검색광고부터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모바일 광고에 이르기까지, 광고 형태, 사용기법 및 운용방법, 광고비 지불방식, 광고목적에 따라 온라인 광고의 종류와 범위는 대단히 많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홈네트워크 가속화, 영상 콘텐츠 산업 촉진 등으로 인해 IPTV, 스마트TV, 인터넷방송, DMB 방송, VOD, 영상통화, MMS, 온라인 시네마, T커머스 등 온라인 광고 게재 공간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분류방법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광고의 다양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다양화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뭐지

기존의 분류방법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종류와 범위 텍스트, 배너, 검색광고부터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모바일 광고에 이르기까지, 광고 형태, 사용기법 및 운용방법, 광고비 지불방식, 광고목적에 따라 온라인 광고의 종류와 범위는 대단히 많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홈네트워크 가속화, 영상 콘텐츠 산업 촉진 등으로 인해 IPTV, 스마트TV, 인터넷방송, DMB 방송, VOD, 영상통화, MMS, 온라인 시네마, T커머스 등 온라인 광고 게재 공간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분류방법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광고의 다양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종류가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추세를 뭐가 맞추지 못하고 있어

기존의 분류방법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3. 온라인 광고의 쟁점 :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1) 온라인 광고의 범위와 규제주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이나 관련 법만으로는 인터넷 외에 모바일 광고, IPTV 광고, VOD 광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온라인 광고 개념을 발견하기 어렵고,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뒤늦은 법률 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국내의 온라인 광고 관련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민간자율규제기관으로서 관련 협회와 심의기구 등이 있지만,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심의주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다양해진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집행하는 기구 중 정부 소속이 아닌 곳은 어디야

민간자율규제기관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3. 온라인 광고의 쟁점 :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1) 온라인 광고의 범위와 규제주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이나 관련 법만으로는 인터넷 외에 모바일 광고, IPTV 광고, VOD 광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온라인 광고 개념을 발견하기 어렵고,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뒤늦은 법률 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국내의 온라인 광고 관련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민간자율규제기관으로서 관련 협회와 심의기구 등이 있지만,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심의주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어디가 정부가 관할하지 않는 법률 집행 기구로서 인터넷 광고를 제재하고 있어

민간자율규제기관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역기능 해소 온라인 광고의 역기능은 상품 정보 오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기만·과장 광고, 음란·폭력 광고, 불법 광고 스팸, 타인광고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표절과 모방 문제 등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와 달리 온라인 광고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지 않은 채 광고가 게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장의 광고수익에만 연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광고의 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광고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광고매체에도 피해를 야기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다. (3) 기타 이 외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모니터링 범위, 타겟형 광고나 맞춤형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검색광고의 부정클릭이나 중복클릭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의 투명성 문제, 광고내용과 다른 랜딩 페이지(landing page) 연결 문제, 국내 업체만을 중심으로 규제할 경우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심의 없이 게재된 광고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뭐야

타인광고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표절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역기능 해소 온라인 광고의 역기능은 상품 정보 오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기만·과장 광고, 음란·폭력 광고, 불법 광고 스팸, 타인광고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표절과 모방 문제 등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와 달리 온라인 광고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지 않은 채 광고가 게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장의 광고수익에만 연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광고의 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광고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광고매체에도 피해를 야기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다. (3) 기타 이 외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모니터링 범위, 타겟형 광고나 맞춤형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검색광고의 부정클릭이나 중복클릭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의 투명성 문제, 광고내용과 다른 랜딩 페이지(landing page) 연결 문제, 국내 업체만을 중심으로 규제할 경우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된 광고로 인해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

타인광고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표절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4. 온라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1) 법적 규제의 한계 국내에는 온라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한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광고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현재, 온라인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재 기회 제공 등 분쟁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의 대응책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 제재에 쓰이는 법 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은 뭐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4. 온라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1) 법적 규제의 한계 국내에는 온라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한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광고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현재, 온라인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재 기회 제공 등 분쟁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의 대응책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 단속에 적용하는 법령 중 어떤 법안이 소비자보호와 연관이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자율규제 가능성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2007년 설립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사전·사후 심의와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주 업종별 자율심의기구, 광고주·광고회사 자체 심의기구 등 다양한 기구가 존재한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25일 EU에서는 ‘쿠키 디렉티브(Cookie Directive)’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사용자의 웹 서핑 이력이나 위치정보 등을 기록하는 추적용 쿠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제로써 현재 39개 기업과 웹사이트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경우는 해당 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의 지원에 의한 기관 독립성 문제와 규제에 대한 규범 부재와 규범 갈등으로 인해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기구의 보충적 제재가 이루어져 자율심의기구의 기능을 강화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만든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건 누구야

39개 기업과 웹사이트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자율규제 가능성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2007년 설립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사전·사후 심의와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주 업종별 자율심의기구, 광고주·광고회사 자체 심의기구 등 다양한 기구가 존재한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25일 EU에서는 ‘쿠키 디렉티브(Cookie Directive)’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사용자의 웹 서핑 이력이나 위치정보 등을 기록하는 추적용 쿠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제로써 현재 39개 기업과 웹사이트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경우는 해당 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의 지원에 의한 기관 독립성 문제와 규제에 대한 규범 부재와 규범 갈등으로 인해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기구의 보충적 제재가 이루어져 자율심의기구의 기능을 강화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효한 온라인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누가 적용하고 있어

39개 기업과 웹사이트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5. 맺음말 모바일 시장 확대에 의해 주요 온라인 매체들이 모바일 웹과 앱(application)을 서비스하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강화되어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존 광고 매체 이외에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뉴미디어를 통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 광고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하고 지나친 법률 규제보다는 정확한 개념 규정과 효율적인 자율규제장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특정 사업체의 영향력 때문에 관련 업자들에게 과도한 광고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의 작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는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광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발전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건 뭐지

성급하고 지나친 법률 규제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5. 맺음말 모바일 시장 확대에 의해 주요 온라인 매체들이 모바일 웹과 앱(application)을 서비스하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강화되어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존 광고 매체 이외에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뉴미디어를 통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 광고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하고 지나친 법률 규제보다는 정확한 개념 규정과 효율적인 자율규제장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특정 사업체의 영향력 때문에 관련 업자들에게 과도한 광고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의 작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는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광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경계해야 변화의 흐름 속 온라인 마케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어

성급하고 지나친 법률 규제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1.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국립외교원법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외무고시’를 통한 신규 외교관 채용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21세기 선진외교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외무고시제도의 병폐로 인식되던 ‘엘리트주의’나 ‘외교관 순혈주의’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평가는 시행령의 내용과 실제 진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립외교원을 통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가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채용규모, 임용직급, 지원분야, 시험 및 평가방식, 국립외교원 교원, 특혜문제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교관을 뽑는 데 이용됐던 제도의 특징은 뭐였지

외교관 순혈주의라는 폐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1.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국립외교원법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외무고시’를 통한 신규 외교관 채용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21세기 선진외교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외무고시제도의 병폐로 인식되던 ‘엘리트주의’나 ‘외교관 순혈주의’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평가는 시행령의 내용과 실제 진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립외교원을 통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가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채용규모, 임용직급, 지원분야, 시험 및 평가방식, 국립외교원 교원, 특혜문제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외교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60년 이상 활용된 제도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

외교관 순혈주의라는 폐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 추진배경 및 과정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외교관 충원 및 외교역량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외교아카데미 설립 구상은 기존의 외무고시를 통한 외교관 충원구조가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외교관 ‘순혈주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을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허락한 건 누구지

이명박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 추진배경 및 과정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외교관 충원 및 외교역량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외교아카데미 설립 구상은 기존의 외무고시를 통한 외교관 충원구조가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외교관 ‘순혈주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누가 전문성을 보유한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승인했어

이명박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말에 처음으로 외교아카데미 설립초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초안은 기존 외무고시제도와 외교아카데미제도를 병행, 외무고시 합격자와 외교아카데미 졸업생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외교관을 충원하는 방식이었다. 즉, 외교아카데미 신입생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외무고시를 통한 충원규모와 동일한 수준인 20명을 외무공무원 5급으로 충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무고시제도의 존속은 외무고시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외무고시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규 외무공무원(5급) 전원을 ‘외교아카데미’(현재 ‘국립외교원’)(1년제 비학위과정)를 통해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다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외교관을 선발하기 위해 2009년에 만든 건 뭐지

외교아카데미 설립초안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말에 처음으로 외교아카데미 설립초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초안은 기존 외무고시제도와 외교아카데미제도를 병행, 외무고시 합격자와 외교아카데미 졸업생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외교관을 충원하는 방식이었다. 즉, 외교아카데미 신입생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외무고시를 통한 충원규모와 동일한 수준인 20명을 외무공무원 5급으로 충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무고시제도의 존속은 외무고시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외무고시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규 외무공무원(5급) 전원을 ‘외교아카데미’(현재 ‘국립외교원’)(1년제 비학위과정)를 통해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다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009년에 외교관을 뽑기 위해 뭘 작성했어

외교아카데미 설립초안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3. 주요 내용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의 내용은 개정된 ｢외무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와 제정된 「국립외교원법」제6조(교육과정) 제1항 및 제7조(교육생) 제1항 및 제3항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신규 외교관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자의 비율은 최종 선발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내로 하고 있다.

신규 외교관을 뽑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지

｢외무공무원법｣ 제10조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3. 주요 내용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의 내용은 개정된 ｢외무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와 제정된 「국립외교원법」제6조(교육과정) 제1항 및 제7조(교육생) 제1항 및 제3항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신규 외교관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자의 비율은 최종 선발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내로 하고 있다.

어떤 법 조항에서 신입 외교관 선발 절차를 찾아볼 수 있어

｢외무공무원법｣ 제10조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4. 제도시행의 고려사항 (1) 채용규모 우리나라 외교관의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인력은 총 2,189명으로 미국(21,505명), 프랑스(9,900명), 일본(5,752명), 영국(4,966명)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2,929명), 호주(2,648명) 등에 비해서도 적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환산할 경우에도 4.4명으로, 프랑스(15.1명), 호주(11.8명), 영국(8.0명), 미국(6.9명), 일본(4.5명) 등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교인력의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신규 외교관 채용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

9,900명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4. 제도시행의 고려사항 (1) 채용규모 우리나라 외교관의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인력은 총 2,189명으로 미국(21,505명), 프랑스(9,900명), 일본(5,752명), 영국(4,966명)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2,929명), 호주(2,648명) 등에 비해서도 적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환산할 경우에도 4.4명으로, 프랑스(15.1명), 호주(11.8명), 영국(8.0명), 미국(6.9명), 일본(4.5명) 등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교인력의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신규 외교관 채용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9,900명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 임용직급 이번에 입법화된 안에는 신규 외교관의 직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력들은 일률적으로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외무고시를 통해 형성되던 기존의 ‘기수’라든가 ‘엘리트의식’, 그리고 ‘외교관 순혈주의’ 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임용방식은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극히 드문 제도이다. 가령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외교관 충원제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경력과 능력에 따라 직위가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친자와 특별채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5급을 부여하기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 능력 등에 따라 일부 상위직급부터 하위직급으로 임용시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

신규 외교관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임용시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탄력적인 방안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 임용직급 이번에 입법화된 안에는 신규 외교관의 직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력들은 일률적으로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외무고시를 통해 형성되던 기존의 ‘기수’라든가 ‘엘리트의식’, 그리고 ‘외교관 순혈주의’ 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임용방식은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극히 드문 제도이다. 가령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외교관 충원제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경력과 능력에 따라 직위가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친자와 특별채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5급을 부여하기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 능력 등에 따라 일부 상위직급부터 하위직급으로 임용시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

어떤 방안을 통해서 신임 외교관의 임용과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어

임용시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탄력적인 방안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3) 지원분야의 세분화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채용절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지원분야의 세분화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안에 따르면 지원분야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사분야(consular), 경제분야(economic), 경영분야(management), 정치분야(political), 공공외교분야(public diplomacy)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ㆍ내외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정치ㆍ경제ㆍ법률적 시각에서 외교문제의 분석과 정책개발을 담당할 인력, 그리고 외교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가족이나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구분하여 충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개경쟁채용과정에서 지원영역을 세분하고, 이를 반영한 채용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일할 직원을 영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뽑지

행정업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3) 지원분야의 세분화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채용절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지원분야의 세분화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안에 따르면 지원분야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사분야(consular), 경제분야(economic), 경영분야(management), 정치분야(political), 공공외교분야(public diplomacy)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ㆍ내외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정치ㆍ경제ㆍ법률적 시각에서 외교문제의 분석과 정책개발을 담당할 인력, 그리고 외교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가족이나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구분하여 충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개경쟁채용과정에서 지원영역을 세분하고, 이를 반영한 채용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어느 계통의 직원을 공개채용 해

행정업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4) 선발시험제도 개선 공개경쟁방식은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면접(3차)’으로 구성된 공개경쟁시험절차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통한 평가절차를 토대로 신규 외교관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절차는 필기시험 위주로 진행되던 외무고시제도에 비해 발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1ㆍ2차가 기존 외무고시의 한계를 답습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제시된 안에 따르면 제1차(서류전형)는 공직적성평가(PSAT),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의 공인성적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2차(필기시험)는 경제학, 정치학, 국제법 등에 대한 약술형 전공평가와 사례해결형 논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 같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이 암기력을 중시하던 기존 시험과 달리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 평가기준에 따라서 기존 외무고시와 같은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규 외교관 채용에 있어 제1ㆍ2차 시험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서류전형에 공인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과목은 뭐지

영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4) 선발시험제도 개선 공개경쟁방식은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면접(3차)’으로 구성된 공개경쟁시험절차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통한 평가절차를 토대로 신규 외교관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절차는 필기시험 위주로 진행되던 외무고시제도에 비해 발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1ㆍ2차가 기존 외무고시의 한계를 답습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제시된 안에 따르면 제1차(서류전형)는 공직적성평가(PSAT),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의 공인성적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2차(필기시험)는 경제학, 정치학, 국제법 등에 대한 약술형 전공평가와 사례해결형 논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 같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이 암기력을 중시하던 기존 시험과 달리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 평가기준에 따라서 기존 외무고시와 같은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규 외교관 채용에 있어 제1ㆍ2차 시험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교관 지망생은 서류전형 시 무슨 과목에서 공인성적을 내놓아야 해

영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5) 평가방식의 다양화 21세기 외교관은 상대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방식에는 이 같은 측면을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력에 대한 고려와 평가를 선발과정에 포함하여,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교관들의 보다 활발한 보호 활동을 요구하는 건 누구지

재외국민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5) 평가방식의 다양화 21세기 외교관은 상대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방식에는 이 같은 측면을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력에 대한 고려와 평가를 선발과정에 포함하여,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가 해당 외교관들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필요로 해

재외국민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6) 우수 교원의 확보 국립외교원을 마치면 곧바로 외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과목은 기존 대학원과 달리 실무 및 현장 중심적이고, 문제해결능력 배양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진도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처럼 전임교원 없이 전세계 석학과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의 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및 교수진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능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립외교원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관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관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국립외교원에 적용하면 좋은 게 뭐지

교육과정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6) 우수 교원의 확보 국립외교원을 마치면 곧바로 외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과목은 기존 대학원과 달리 실무 및 현장 중심적이고, 문제해결능력 배양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진도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처럼 전임교원 없이 전세계 석학과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의 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및 교수진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능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립외교원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관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관들의 미비점을 사전 검토한 후 요구되는 사항은 국립외교원 어느 분야에 활용하는 게 적합해

교육과정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8) 특혜논란 불식 특별채용방식으로 신규 외교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시행되던 소위 ‘2부 외무고시’제도의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제도는 6년이상 외국 체류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시험으로, 기본과목은 면제해주고 외국어만을 시험과목으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전ㆍ현직 외교관 자녀에게 전적으로 유리했다. 실제로 1997년 외무고시 정원 가운데 이 제도로 5인을 선발했는데, 그 중 3인이 외교관 자녀였다. 7년간 지속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 중 43%가 외교관 자녀였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위헌’ 논란으로 2004년부터는 ‘영어 능통자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특별채용방식’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에 위반되어 논란이 일었던 2부 외무고시에서 응시자는 무슨 과목만 봤지

외국어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8) 특혜논란 불식 특별채용방식으로 신규 외교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시행되던 소위 ‘2부 외무고시’제도의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제도는 6년이상 외국 체류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시험으로, 기본과목은 면제해주고 외국어만을 시험과목으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전ㆍ현직 외교관 자녀에게 전적으로 유리했다. 실제로 1997년 외무고시 정원 가운데 이 제도로 5인을 선발했는데, 그 중 3인이 외교관 자녀였다. 7년간 지속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 중 43%가 외교관 자녀였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위헌’ 논란으로 2004년부터는 ‘영어 능통자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특별채용방식’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과목만 치렀던 2부 외무고시가 위법 논란을 겪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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